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
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우리 과장님께서는 10월 1일자로 오셨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월 1일 오셔서 동해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574페이지,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섰는데요.
3명인데 이 통역안내 외국어하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한·중·러·일 이래서 한국어 하나하고 중국어2, 일본어, 러시아가 각각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나중에 시티투어버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동호 위원 :
57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해서 5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활동비가 6,000만 원이 돼있는데요, 동해시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1일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추석연휴라든가 설 이런 걸 제외하고 계속해서 1일 2명씩 격일제로 근무를 합니다.
무릉계곡하고 거기 근무하는데……
○ 이동호 위원 :
관광지……
○ 관광과장 황윤상 :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4명이 있는데 2015년부터 2명 더 추가해서 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까지 그럼 4명이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2014년 11월까지 1,682회해서 연인원 4,31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문화해설사 활동비가 전국 강원도에서 동일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은
할당되는 시간당 1일 4만 원……
○ 이동호 위원 :
강원도 전체가?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동호 위원 :
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양군이 돼있고 그리고 영월군이 지원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해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동호 위원 :
이 운영계획 좀 말씀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글쎄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열차 터미널에다 버스를 대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해역에 8시, 시외버스터미널에 9시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관광지를 일일 순회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선 전산에 해서 그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버스가 승강장에서 서게 되면 버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 분들의 모객을 위해서 홍보 리플렛이라든가 브로셔 이런 것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버스로는 어떤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임차를 해야 되겠지요.
○ 이동호 위원 :
45인승?
○ 관광과장 황윤상 :
처음에는 아마 45인승을 하고 요즘엔 45인승이 아니고 41인승이더라고요.
○ 이동호 위원 :
네, 타시를 보니까요, 인원이 11인 이하 일 때는 25인승을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리무진, 네.
○ 이동호 위원 :
우리시에 있는 작은 버스, 25인승 미니버스지요.
11명 이상일 때는 41인승을 운행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차서 버스 1대만 운행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은 버스도 하나를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모객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 시티투어 버스를 하게 되면 문화해설사 한분이 탑승을 해야 되겠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인원이 아까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통역사라든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지금 기존 4명하고 내년에 2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6명이면 올해보다 2명이 더 많기 때문에 1명 정도는 그쪽에 배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통역도 문제가 없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일반버스니까 참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장애인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그것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장애인들도 많이 단체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578페이지입니다.
추암내 편입토지 보상 같은데요,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 이 예산만 있으면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 추암을 하기로 했고 보상금이 총 저희가 추암관광지 편입보상 물건이 토지가 57필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42동이고 보상금액이 총 98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 34필지하고 건물 27동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42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32억 원입니다.
미확보 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쪽에서 지원받을 방안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예산이면 내년부터 건물 보상 다해주고 철거가 되고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동호 위원 :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이 관광하면 앞으로 우리 동해시의 미래에 동해시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 2달밖에 안되셨지만 정말 이제는 2015년부터는 정말 머물러가는 동해시 관광 원년의 해로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만큼 이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57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최석찬 위원 :
거기보시면 이 관광지 시설 보수에서 올해는 9억 원이 총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 시설 보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 관내 관광지가 무릉계하고 추암하고 천곡동굴하고 망상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물론 그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노후 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망상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동굴하고 무릉계 관광안내소라든가 안내 표지판, 등산로 안전 휀스, 테크하고 이런데 해서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릉계곡 입구 경관 개선사업해서 무릉계 명소화 사업, 입구에 주차 매표소하고 아치형 그런 부분하고 쌍용 후문부터해서 무릉계까지 올라가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비 한 2억 원하고 그래서 4억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전천에 지금 270억 원 정도 들여서 안전과에서, 그 전에는 건설과이지요, 건설과에서 하천 취수공간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다가 취수 편의시설 확충하고 건강 또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수상 레저 사업이라든가 어린이 놀이 시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3억 원 정도, 총 9억 원을 해놨습니다.
○ 최석찬 위원 :
특히 전천 클러스트 사업에서 구체적 안은 나온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그 한 3,000만 원 정도를 기본 및 실시계획을 좀 의뢰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자금회수라든가 운영이 안되면 그것 또한 또 골치 아프고 난관으로 또 남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이 동해시 유명 관광지라고하면 추암, 망상, 무릉계, 그 다음에 천곡 천연동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화장실 말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최석찬 위원 :
사실 이 4군데는 사계절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 화장실은 그 도시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면 다른 모든 이미지가 다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특히 성수기 같은 때는 잘 관리가 되지만 비수기 같은 때는 관리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실 휴지 비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그 관광지에 첫 이미지가 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특히 화장실 휴지 없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휴지를 갖다 놓으면 자꾸만 어르신들이 아니면 누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큰 두루마리 같은 거는 잘 설치를 해놓으면 가져갈 수도 없겠던데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착안을 해서 화장실에 첫째 휴지 안 떨어지고 좀 청결하게, 그래서 성수기 뿐 아니라 비수기에도 특히 이 4개 주요 화장실에는 항상 청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결 위주와 휴지 관계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2015년부터는 더욱더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80페이지 보면 망상해변개장 용왕제에 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이제 망상해수욕장 개장하는 날에 그 안전 기원제식으로 용왕제를 지냅니다.
○ 최석찬 위원 :
매년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매년 합니다.
○ 최석찬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무릉제 산신제 여러 가지 제를 보면 이 예산이 보통 200만 원, 많으면 300만 원인데 용왕제는 500만 원이다 보니 제가 용왕제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제를 지내는데 500만 원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그럼 500만 원……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다른 제, 산신제 이런 거는 다 200만 원, 거의 200만 원 통일 수준이던데 용왕제는 어떻게 500만 원이 듭니까?
특별히 뭐 잘 지내는, 제단을 잘 꾸밉니까, 아니면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눠드시는지?
○ 관광과장 황윤상 :
글쎄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도 참석을 못해보셨다지만 저도 아직까지 참석을 못 해봐가지고 제를 지내고 어떻게 차리는 걸 못 봤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그래서 다른 제는 제가 다 참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200만 원, 많으면 300만 원이더라고요, 용왕제 제단이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단인데 이렇게 배의 예산을…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입니다.
해수욕장을 2년 운영하면서 용왕제라는 것이 안전기원제라고해서 해마다 2통 마을에 오래전부터 보조금을 줘서 용왕제를 지냈었거든요, 마을 주민 전체가 용왕제를 지내다보니 그날이 개장식 하는 날이어서 오는 하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다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다보니 제물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네.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그래서 조금 금액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300만 원했었는데 그것도 고생한다고 안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500만 원해서 제를 지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동해시의 미래 살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광과에 계시는 동안 새로운 관광의 획을 그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2페이지 보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목에 보면 망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이 격년제로 돼있는데 격년제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망상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격년제로 하는데 이게 2013년도 그걸 했는데 이 관련법이 무엇이냐면 환경영향평가법 제 36조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 19조 규정에 격년으로 이걸 하게끔 돼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법으로 돼있어서 2013년도 발주됐던 부분은 2015년도 6월에 준공을 하고 2015년도 발주를 하게 되면 2017년도에 가서하고 그렇게 2년 주기로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 감시장비 유지보수비해서 3,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군이 어딜 말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해안 철책 철거사업에 의해서 군부대하고 체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1단계하고 2008년도에 2단계, 2009년도에 3단계해서 이렇게 군부대 철책 개선 사업비 및 이와 관련 감시장비 유지보수비로 세운 부분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적외선 감시장비해서 1대당 9,200만 원, 그 다음에 주야간 감시장비 이게 7,300만 원, CCTV가 650만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CCTV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군이면 군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그게 해양 철책을 필요에 의해서 철책을 걷어내고 철조망을 걷어내다보니그걸 군인들이 보초를 서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외선 감시장비라든가 주야간 감시장비, 비용이 비싼 걸 설치를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요, 묵호 관광명소화 2단계사업 기본계획수립에서 돈이 2,000만 원인데 이 용역비는 모든 부서별로 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용역비를 안주고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하는 게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이고 2단계로 해서 묵호시장 가꾸기 사업해서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20억 원짜리인데 2015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2016년도에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 것 보다도 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에 문광부에 공모를 하게 되면 한 20억 원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용역을 좀 발주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면 그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추진해서 그 목에 보면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에서 여기 2,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활동 사례가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제 어제도 웰컴투에서 서울의 청계천하고 인사동하고 서울역하고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저 웰컴투 동해추진협의회가 민간경상액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주면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홍보활동도 하고 각종 행사장에 자원봉사도 하고 먼저 교육청에서 관광대학 운영해서 수료식 했던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하여튼 그 동해를 알리는데는 결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하여튼 이 명분에 맞게끔 잘 홍보를 하셔서 동해시 알리기에 적극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서 그 목에 보면 망상해변 철제상가 이주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철제상가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지금 바다 민원실 있던 위쪽에 보면 과거에 전부다 철제상가였습니다.
철제상가였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1996년도에 대진동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95년도에 할 때 대진동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 조건, 협약에 의해서 철제상가를 한 동을 줬던 부분이고 또 한 동은 뭐냐면 망상해수욕장이 망상동에 있으니 망상동에서도 우리 동네에 있으니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철제상가 한 동을 달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구 상가를 짓다보니 이 철제상가가 제2오토캠핑장 쪽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작년에 제2오토캠핑장을 설치하다보니 그걸 바닷가 쪽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2오토캠핑장이 되면서 사실상 철제상가는 이제는 좀 그러니까 대진 같은 경우는 올해 3,000만 원을 주고 보상을 해서 시가 매입해서 철거를 하니까 망상도 우리도 그 선에서 해서 시가 매수를 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2015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이거는 시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임명희 위원 :
앞으로 쓸 수 없게끔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임명희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정성모 위원입니다.
어제 관광과 박계장님 이하 직원님들 어제 서울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인사동, 청계천, 청량리에 다녀오셨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위원들이나 시민들께서 관광과를 바라보는 게 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통한 경제기대 상승 효과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마 기대감이 크니까 과장님 부서의 모든 분들이 적극 해주시고, 지금 이 예산서에 쭉 보니까 이 여름 관광내지는 현재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거로만 주로 이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 관계없이 제가 겨울 관광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겨울철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행사라든가 현재 상태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어린애들은 썰매타기 위해서 다 빠져나가고 어른들은 무슨 연어축제, 빙어축제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걸 잡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내년 이후로부터 동해시도 겨울철 관광을 위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 좀 깊게 생각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보시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추암 이제 무릉계, 망상, 동굴 이런데 이 겨울철 관광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어린애들을 잡을 수 있는 썰매장이라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체류할 수 있는 이런게 연계됐으면 더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전천 관광클러스터 하는 쪽에 저희가 이제 그 쪽에다 여름에는 야외 풀장식으로 그렇게 깊지 않게끔 해서 어린애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너무 깊지 않고 얕게 해야되는 게 뭐냐면 겨울에 얼음을 얼궈서 눈썰매장을 한다든가 스케이트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저희가 2015년도 가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15년도 연말에는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을 쭉 보면 현재 자연식 그대로 여름 관광인데 하다못해 지금부터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 관광지 4군데 가보면 정말 썰렁합니다.
그렇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이런 낚시대회도 며칠 치러봤지만 이번에 하루에 끝나는 행사기 때문에 아쉽고 그래서 연중으로 그냥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 무릉계도 올라가보면 아주 밤에 정말로 삭막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이제 낙엽도 다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운 현재 우리 동해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선 관광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안을 좀 내 놓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566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분을 잠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는 부분에서 윗부분입니다.
그 캐라반 부지 사용료 입찰 부분이 지금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2개소로 잡혀있던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올해는 2개소인데 내년에는 1개소가 됩니까, 그럼 1개소가 축소된 겁니까?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캐라반 사용료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주현 위원 :
네.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그게 뭔가하면 지금 망상 오토캠핑장 1리조트 말입니다.
1리조트에 민간 사업체가 캐라반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지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이제 민간사업자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걸 묶어서 1회 부과하는 걸로해서 그래서 1개소로 한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2개를 묶어서 표기를 하신 거예요?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네.
○ 박주현 위원 :
민간사업자가 틀린데 왜 2개를 이렇게 묶어서 표기하셨나요?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토지사용료가 두분다 금액이 같기 때문에 부과를 같이해서 공단에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하셨다고요?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네.
○ 박주현 위원 :
올해 2014년도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는 금액이 조금 틀리네요?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그런 부분들이 공시지가라든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민간사업자들을 내년에는 전부다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지만 올해까지는 현재 12월까지는 부과가 다 된 상태고 사업기간이 올해 12월이 끝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12월에 끝나면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자들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휠라이프라든가 좋은 주말 2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라도 그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1년치 전체를 잡아놨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 일찍 나갈 경우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조금 제가 아니, 그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표기를 했다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휠라이프하고 좋은 주말 2개가 지금 민간업체잖습니까?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네.
○ 박주현 위원 :
그거 2개가 이제 올 연말까지 계약이 다 돼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내보내는 걸로 돼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내년도 세입이 일단은 그분들하고의 1년치 예산을 그분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나가라고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1년치 예산을 부과를 해서 어차피 예산 부과는 하고나서 그분들이 정 안 나간다면 소송 관계까지 간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그것이 아마 1년 정도 끌 것 같다는 그런 예상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계장님, 그 계약 자체를 2014년도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저희 동해가 이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 나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안 나가게 되면 소송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소송, 만약에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그 계약 안에서 합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동해시가 승소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 민간업체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소송까지 갈까 싶은 마음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 부분에서 제외해서 왜 2개인데 1개로 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 본겁니다.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네, 그거는 그 면적에 따라서 전체 토지 사용료니까 2개 민간사업자가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지이기 때문에……
○ 박주현 위원 :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때도 박과장님께서 그런 설명들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휠라이프랑 좋은 주말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숙박시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네.
○ 박주현 위원 :
그 계획들도 차근차근 잘 추진하셔서 현재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속초 쪽이나 삼척 쪽으로도 숙박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네.
○ 박주현 위원 :
오토캐라반 숙박시설만으로는 관광의 그런 부분들을 잡고 가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광객들에게 참신하고 새로운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관광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해서 세입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보시면 연구 용역비 부분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위원 :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어디서 증액 됐나 전년도 것을 보니까 이 용역이 잡혀있고 안잡혀있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고……
○ 관광과장 황윤상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망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 영향평가해서 하는데 그 법을 아까 말씀드린 36조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2013년도에 하다보니 2014년도 예산이 없으니 2015년도에 하니까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표기된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네, 법적으로 한다고 하셔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는데 그럼 이 용역을 격년마다 같은 업체에다 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니지요, 그게 입찰해서 그 관련법에서 정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업체에다해서 하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격년마다 다른 업체로 계속 이렇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지요, 바뀔 수도 있지요.
○ 박주현 위원 :
다른 업체로 이렇게 갔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해서 저희들 예산이 5,000만 원인데 3,900만 원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3,900만 원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3,900만 원이요.
○ 박주현 위원 :
이 망상 같은 경우가 뭐 딱히 망상 주변이 변화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이제 그게……
○ 박주현 위원 :
용역설계를 격년마다, 물론 법적으로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후 환경 조사 용역에 5,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계속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거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위원 :
업체는 매번 바뀌신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동해시 관광객 유치 추진 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그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여행업체나 여행 작가들 각종 동호회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팸투어를 실시하는 거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위원 :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해서 메이저급 관광여행사 중진급 이상을 해서 저희 오토캠핑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1일하고 12일, 1박 2일로 45명이 동해시 관광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요, 1회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올해 4월에 11일∼12일, 1박 2일로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내년도도 1회 그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그 밑에 보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운영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도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거는 이제 동해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동해시 관광마케팅 강화를 통한 관광허브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 관광객하고 코레일 이용 관광객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엔 15만 원, 1박은 25만 원, 2박 이상은 30만 원,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1박은 1만원, 2박은 2만 원, 외래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1인 1만 원해서 1박하면 1만 5,000원, 2박 2만 원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거 같은 경우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2014년도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615대에 한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봤고요,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3,500명에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니, 아니요, 이 행사 실적이 아니라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동해시 관광이나 홍보 부분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보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이 자기가 자주 가는 거래하는 식당에 가면 1인당 식비라고해서 1,000원 내지 얼마씩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당일 오면 15만 원 주니 올 수 밖에 없지요.
자기가 모객을 해서 개인적으로 오든 관광을 하러 오든지 간에 15만 원에 와서 보탬이 되니 오고, 또 1박을 하게 되면 25만 원이고 하니 그런 부분이 자기 기사한테도 그렇고 관광객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 옵니다.
○ 박주현 위원 :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 밑에 보시면 각종 공모전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설된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체험관광사진 전국 공모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하고 2007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4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다보니 한 3년 정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게 하니 저희 동해시 관광지 내지 이런 부분을 전국에 알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2015년도에 공모전을 넣게 됐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계상 돼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 2015년 3월하고 9월 두 번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어디인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우리 동해시 관내 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3월과 9월에 이렇게 일시에 전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신다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566페이지 보시면 그 작년도 예산에 대한 총액만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항이 기록이 돼있지 않습니다.
18억 3,5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다는데 여기서 벌어들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벌어들였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다음에는 꼭 이 자료를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57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출연금으로 돼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이게 각 시군별로 돈을 모아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어디에 설치하고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아직까지 해양관광센터를 어디에 설치한다 이런 건 없고요, 강원도에서 매년 5억 원씩 해서 5년간 25억 원을 출연해서 하는데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2억 원씩 출연을 하고 12억 원, 도가 13억 원을 출연해서 25억 원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어디에다 한다 그런 건 명백한 건 없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해양센터를 동해에 둔다 강릉에 둔다 속초에 둔다 아직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저희들이 작년에 그 세출예산이 33억 원 정도가 증가된 97억 원으로 관광과가 돼있더라고요.
한해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한 500만 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그 언론이나 자료에 보니 혹시 맞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글쎄요, 먼저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게 뭐 통계가 들쑥 날쑥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망상 해수욕장 입장객을 가지고 하다보니 몇 십만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무릉계곡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60만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유료입장객이고 하니까 되는데 단지 조금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망상 해수욕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자료를 보니까 매년 500만 명이 왔다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시에 자료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500만 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500만 명이 동해에 다녀갔다는 산출 근거를 어떻게 내고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관광지, 천곡동굴이라든가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입장객에 대해서 이 표를 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민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하니까 티켓팅식으로 인원 체크를 하니까 실질적인 인원이 파악되지만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차 한 대에 4명,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승용차 한 대에 혼자타고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둘도 셋도 탈 수 있는데 4명으로 하다보니까 그 차가 한번 들어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 가서 사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니까 2번 3번도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관광객이 500만 명이라면 동해시에 진짜 차량이 몇 번 대야 되고 가다가 몇 번 정체가 돼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8월, 9월에 언론에 나는 것 보면 동해시는 500만 관광객 유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를 내서 정확한 우리가 관광추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해서 한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망상해수욕장을 개장도 안했는데 벌써 환동해출장소에서 망상해수욕장 인원이 이미 할당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는 따로 자료를 간직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동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소비하고 이것이 지역주민 소득과의 경제활성화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망상 관광지 개발, 묵호 등대마을 가꾸기, 특색있는 4계절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41억 원을 편성했고요, 관광홍보 마케팅을 11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예산서 572, 573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관광관련 사업의 경우 관광지 개발 시설 건립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나 홍보물 제작, 소모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절한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홍보물 과연 이걸 정말 많이 찍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물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재원을 분배를 좀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망상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자 유치사업 홍보비가 500만 원, 관광객 유치 시책 업무 추진비로 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이들 예산의 구체적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뭐냐면 관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관광지 개발사업해서 그 민자유치 홍보사업비 500만 원 있는 부분은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현지도 좀 보고 그 업체의 규모라든가 그 수행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 내지 협의 차원에서 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여비 차원의 예산입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번째로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예산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도로변 관광지 표지판, 홍보탑 등 약 130개소에 대한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도모했다고 돼있습니다.
이들 표지판에 지금 우리 한글하고 외국어가 쓰여 있는 게 어느 나라가 돼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광안내라 그러면 한·중·러·일 4개를 하는데 관광안내판에다 4개국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영어 내지 한국어하고 조금 더 하면 한문 정도 그 정도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플렛이라든가 브로셔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안내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저희들이 그 중국하고 일본인들이, 중국관광객들이 150만 명이 온다고 강원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저희들의 노력이 다른 해외에 나가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나라에 안내표지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년대비 외국 관광객이 강원도에 16.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53만 7,000명이 왔다갔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동해시에 대부분 중국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 줌으로해서 우리 중국에 다른 외국계 투자유치 분들이 오더라도 중국어가 쓰여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딱 봤을 때 한국어가 쓰여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더 친밀감을 느끼듯이 이런 광고판 하나 하나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관광자원입니다.
요즘 뭐 건물 다른 시에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관광자원화 시키느냐는 이런 세밀한 부분부터 해야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시설물을 할 때 꼭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저희가 2015년도에는 그 한·중·러·일 해서 저희 일반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도 할 수 있는 4개 국어로 된 회화집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것도 좀 배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한해 동안 동해시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으로 15개 여행사에서 연간 532대의 관광버스, 2만 2,400명의 외지 관광객이 동해시를 찾아왔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게 입장권, 주차료 수입이 6,500만 원입니다.
관내 음식점 이용 2억 원, 숙박시설 이용 6,000여 만 원, 지역특산물 구입 2억 9,600만 원해서 최소 6억 2,000만 원의 지역효과가 났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 강원본부 레일로 티켓이나 자유여행 패스를 이용하는 개별 기차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운영해서 3,000명이 관내를 여행하여 숙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코레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는지 제가 하나 잡아서 가봤더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라면 저도 100% 동의합니다.
1억 원을 지원해서 6억 원이 생겼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건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억 원을 벌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간접적인 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시설비 투자하고 재료 투자하고 그냥 막연히 식사비가 7,000원이라고 7,000원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재료비가 5,000원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남은 장사는 2,000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6억 원이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 재료를 다른데서 사거나 인건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계산이 좀 나와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할 때 버스나 이런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보니까 꽤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 참가자 포상비로 3,0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코레일 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4,000만 원, 외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3,000만 원, 도합 2억 3,000만 원이고요, 동해시도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1억 8,000만 원 예산지원 관광객 유치한 여행사를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이 여행사에 그 버스가 오면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확인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지정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무릉계곡에 가서 단체 입장을 한 입장 영수증, 그리고 관내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 논골담길이라든가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은 것 그런 증명서류를 다 제출해야지만, 만약에 1박을 하게 되면 그 모텔이면 모텔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 이정학 위원 :
혹시 그 측정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 좀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마지막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추암 관광지 개발에 대한 그 내용 및 조감자료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은 체육, 관광은 관광, 문화면 문화 이런 부분을 서로 합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저희들 관광객이 이번에도 전지훈련팀들이 간혹 동해시 체육회에 전지훈련팀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관광, 문화, 체육 병합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운동만 하고 숙소로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 대신 동해시가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도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루 정도는 그 분들에게 어떤 그런 관광을 시켜서 동해시 관광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팀당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7,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이 부모들도 오고 그런 날에 한번 부모들 모시고 잠깐이라도 관광을 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분들은 동해시를 다시 한번 볼 것이고 또 찾아오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를 관광하는 것은 관광과가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체육, 문화 이런데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 안내 표지판 얘기하실 때 그 외국어들 병행해서 표기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QR코드라고 알고 계시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게 지금 다 되어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안내판에는 없고 저희 리플렛라든가 거기에는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저번에 캐라반 가니까 캐라반 차에도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제가 없어서 못봤는데, 그 안내표지판이나 이런데에 그 QR코드 요즘은 다 사실은 젊은 관광객들이나 뭐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QR코드 표시만 해놓으시면 인식해서 바로 그 홈피로 들어가잖습니까, 홈피도 관광 쪽으로는 우리가 중국어 홈피나 영어 홈피나 일본어 홈피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다 연동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부터라도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QR코드가 있으면 바로 찍거든요, 그럼 들어가보면 홈피가 바로 열려요. 그러니까 리플렛 같은 데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런대도 만드실 때 QR코드 하나를 세기시면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제가 그냥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천관광 클러스트 구축 사업에서 그 썰매장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보면 빙어, 송어, 이제 산천어 그런 다른 지역 축제가 있잖습니까?그런데 그 전천 하구쪽으로보면 조그만 고기, 똥꼬라든가?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똥꼬.
○ 임명희 위원 :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망을 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잡기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서 단순하게 썰매만 타기 보다는 뭔가 가져갈 수 있는 재미도 있고……
○ 관광과장 황윤상 :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똥고가 있잖아요, 겨울에는 안 놀아요.
○ 임명희 위원 :
안 놀아요?
아니 그럼 꼭 겨울에만 하지 말고……
○ 관광과장 황윤상 :
봄, 여름, 가을에는 되는데 겨울에는 바위 밑에서 추워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봄, 여름, 가을에 애들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굳이 겨울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전천강 그쪽으로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가보면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민물게도 잡아보고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같아요, 그것 좀 개발 하셔서 재밌는 관광거리가 되게 부탁 좀 드립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1-01에 보면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이제 2,000만 원을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1단계 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는 지금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럼 1단계 사업이 예산확보가 다 됐고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언제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이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1단계 사업이 총 예산이 37억 원인데 저희가 올해 4월 28일 1회 추경 때 23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시비 못했던 부분을 13억 4,600만 원을 이번에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래서 그 완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2015년 내년 12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래서 지금 용역이라든가 모든 발주라든가 완료가 됐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제 뭐 경상 사업하고 했던 부분은 이미 발주됐다든가 마무리가 다 되고……
○ 위원장 김기하 :
담당 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담당 임정규 :
관광진흥담당 임정규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은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 전체 37억 원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25억 원 시설사업부분은 이미 발주가 됐고 그 외에 콘텐츠 개발 분야에 12억 원이 예산이 배정돼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스토리텔링 개발하는 것, 브랜드 개발하는 것, 향토 먹거리, 그리고 지역 축제 개발, 마을 기업 설립 그렇게 전체 경상사업 부분은 한 5꼭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야별로 사업 발주는 다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먹거리하고 지역축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만 가지고 가고 있고, 실행적인 부분은 시설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지금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그 사업이 동해시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겨울 축제가 상당히 우리 동해시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겨울철 축제를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라고 하셨는데 전국에 이제,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위원장 김기하 :
그 지금보면 교회에 다니든 안다니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해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제 공모를 하셔서 망상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무릉계곡이라든가 일반 시내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쭉하면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관광지에 설치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지역에다 공모를 한 트리를 진열을 하면 충분하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11월부터 1월 초까지 한다든가 그러면 동해시에 해맞이 축제도 하니까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볼거리가 될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 인센티브 운영 보조금 지원 증빙자료, 영수증, 사진 등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위원장 김기하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암까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입 부분에 보면 586페이지 하단에 목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주거급여, 현물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거 주거급여하고 현물 주거 급여하고 차이가 뭔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주거급여는 업무가 금년 10월 1일부터 복지과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7가지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 급여는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현물주거급여는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동해시 관내에 정비 할 집이 많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지금 아파트도 자꾸 건설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단독주택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매년 7,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가지고 한 10개동 정도를 철거를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빈집이라도 소유자가 다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니 전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건물이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돼있어서 철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철거대상이 일단 도시 미관을 우선적으로 두는 거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큰 도로변에 있는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우범 장소로 활용되는 그런 장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빈집을 보면 물론 도시 미관상에도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시골 쪽으로도 굉장히 흉물스러운 집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정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589페이지 보면 무허가 위법 건축물 철거 정비해서 600만 원이 있는데 이 무허가를 양성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 건물을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건축법이라든가 맞으면 수시로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하여튼 이게 보면 어쨌든 무허가를 지을 때 발견을 못해서 또 철거를 하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잘 좀 살피셔서 철거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알았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사전에 알게 되면 철거비는 안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임명희 위원 :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8억 원, 17억 6,000만 원 돼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그게 저희들이 이게 80년도부터 운영해오던 특별회계인데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서 개인 사업자한테 재 대출을 해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 게 17억 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회계 자산입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이게 특별회계 자산으로 그냥 예산을 쓰지 않고 자산으로 많이 모아둔……
○ 건축과장 정의복 :
그래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동해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파트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이 자금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유치한 사업자한테 되팔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가능하면 그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요, 당해년도에 쓸 수 있게 하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598페이지도 보면 예비비가 거의 15억 원 정도, 여기도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이게 특별회계에 이 사업계획에 각종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 예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수입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예비비를 이렇게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예비비가 많고 순세계 잉여금도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1,900만 원이 계상됐네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나머지는 다 경상경비로 이제 포함되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이게 1,600만 원이…
○ 건축과장 정의복 :
이게 전기료……
○ 이동호 위원 :
여기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내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보수, 단지내 주민 복리시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의 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총 사업비에서 50%까지 지원을 해주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전기료만 책정돼있어요, 그럼 다른 사업은 어디서……
○ 건축과장 정의복 :
그거는 2가지 공동주택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는 100%를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일반 부대 본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지원은 편성을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당초 의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 물량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요예산 파악해서 내년 1월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게 전기료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 예산은 안됐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이동호 위원 :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만 더, 보니까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보면 사용검수하고 10년 경과된 아파트, 그게 지금 쇄운리에 보면 아름다운 아파트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이동호 위원 :
그게 준공은 10년이 안됐지만 착공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물은 97년도인가 그때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이동호 위원 :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지원은 불가능해요?
○ 건축과장 정의복 :
글쎄 그거는 이제……
○ 이동호 위원 :
조례를 보면 10년 이상 준공은 10년인데……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물론 그게 19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중단되다가 한 4∼5년 전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례할 때 기준을 준공기준으로 10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런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착공일보면 착공 후……
○ 건축과장 정의복 :
그게 그 아름다운 아침 아파트가 있고요, 삼흥동에 쌍용아파트 앞에 규수방 아파트 거기가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준공시점을 따지니까 아무 지원도 못 받는데 착공 된지는 벌써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에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5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이 측정돼있는데요, 이게 북부권 공동주택 도시계획 개설공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설 공사는 시가 하게 되있는것 같은데 민간으로 넘어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아,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북부권에 민간 아파트를유치하면서 MOU체결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된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이제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반대쪽에 한 130여 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봤을 때는 개설할 필요성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같이 할 때 그 부분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MOU를 체결해서 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그 내년에 주거지 재생사업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돼있는데 내년에 혹시 7,000만 원 해서 나머지 동 정비가 가능합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정의복 :
주거지 재생, 이 주거지 재생사업은 2013년도에 중앙부처에 응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계획을 세워서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묵호항 주변에 빈 집들이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이게 문제점으로 한번 봤었는데 정비계획 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와 인력 소모가 과다하고 담당 능력이 부족한 거 같고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과 실제 철거 비용에 비추어 철거 보조금이 적어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고비용이나 철거비용 보상비 등 지방예산으로 부담할 부분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확보하기 힘든 점, 그리고 앞으로 불량주택, 빈 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철거해야 할 집들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서 653페이지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묵호항 주변 발한, 동호, 어달, 망상, 부곡동은 주거환경 개선 자금으로 이게 딱 정해져있고 딱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넘겨보면 655페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상자를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주거지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또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응모사업이라해서 묵호항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응모사업으로 묵호항 주변에 정비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뒤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이거는 순수한 주택,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589페이지보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해서 101개단지 200만 원인데 교육은 관리소장님 위주로 교육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이것은 1년에 1번씩 법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돼있는데요, 우리가 저 관리소장님 입주자대표회에 관련된 분들, 이렇게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 최석찬 위원 :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주택 아파트 관리하는데 관리측면에서, 주로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교육을 합니다.
○ 최석찬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동해시가 주거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6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종사합니다.
경비, 청소부 그런데 보통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관리업체 직원들하고는 상당히 갑과 을의 관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양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전에 우리 TV에도 보면 경비원이 자살을 하고 이런 사태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 때 소양교육도 동시에 좀 하셔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공생 관계라는 어떤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교육 내용이 있잖습니까, 첫째 이제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령 교육이 있고요, 윤리 교육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방범과 관련된 교육이 있고 동해소방서의 소방과 관련한 교육 이렇게 4가지로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하여튼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이 교육시간이 좀 아쉬운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1년에 한 2번이라도 좀 해서 교육 참여자들을 많이 늘려서 특히 그런 소양 교육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돼서 좀 집중적으로 교육 이수자들에게 좋은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589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여기보시면 거의 120%가 증액돼서 계상돼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된 업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무관리비에 공공주택 전문 감사관 수당이라고 이게 한 3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파트 단지내에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 감사관을 위촉해서 감사를 하게끔, 아파트 단지에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나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감사관 수당을 좀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나머지는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잖아도 올해하고 목록이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120%나 증액이 돼서 그게 지금 조례 통과된 후에 드리는 감사관 수당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주거 급여랑 현물주거급여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 현물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집수리라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밑에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현물 주거 급여 이것도 기초수급자 같은데 똑같은 집수리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이게 그 현물주거급여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은 경미한 사항에 집수리해서 도비로 해서 별도로 위에 현물 주거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가 배정돼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예산의 성격은 똑같고 수급 대상자도 같은데 이건 좀 경미하고 위에는 국·도· 시비고 밑에는 도·시비여서 지금 편성을 따로 하셨다는 거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제가 건축과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하고 분양가심의위원이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위원회가 많아야 되나요?
○ 건축과장 정의복 :
그게 이제 각 관련하는 법에 분류가 되다보니 각각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별로 편성됐습니다.
○ 임명희 위원 :
혹시 뭐 분쟁을 해결해 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 임명희 위원 :
혹시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주민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그런 분쟁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좀 해주고 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때는 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그 분쟁의 갈등을 좀 해소시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예비비가 15억 4,5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일부를 가지고 묵호동에 빈집이 많잖습니까, 조금전에 이정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빈집을 바다가 보이는 집 위주로 매입을 해서 그걸 왜 그러냐면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전국의 유명 인사들이 여기 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면 충분하게 관광인프라가 되고 또 명소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그거는 우리 주택 특별회계의 성격을 먼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그건 이 성격이 이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들 요즘 우리 동해시가 다른 지역은 경제가 상당히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라든가 건축공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교통과장 박철동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있습니다.
평소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김혜숙 의회 의장님과 김기하 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과는 금년도에 그 어느해 보다도 교통 분야에서 대박의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봅니다.
3개년 공사로 추진해 온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은 금년도에 계약금 잔액을 치름으로써 최종 마무리됐고 2008년도부터 택시 감차와 증차와 관련된 악순환을 거듭해오는 장기 민원인 택시 110대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에 집행이 마무리돼서 완료되었고 개인택시 30대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공급 면허신청을 받아본 결과, 단 1명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음 주 중에 마무리를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이 모든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내년도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그 동안 택시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606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이 30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이동호 위원 :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왜 택시는 감차가 많이 됐는데 지원 금액은 더 늘었어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여기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유류세 안분액이 때로는 과다하게 더 내려올 때도 있고 덜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안분액이 배부되다보니 동해시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더 많아서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택시 같은 경우 유류비 보조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유류보조는 지금 그 버스는 1대, 택시는 495대, 화물 367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63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리터당 345.54원, 그 다음에 버스는 380.09원, 택시는 LPG에 197.97원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단위마다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전국이 똑같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택시 업계에 지원해줄 때 어떻게 유류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회사에서 카드를 갖고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LPG회사에서 넣은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 이동호 위원 :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회사로 바로 주십니까, 이게 원래 카드로 넣게 되면 관할 시에서는 카드 협력체에다 입금을 하고 그 카드 협력업체는 그 회사로 입금하게끔 그렇게 돼있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부정 수급된 적은 없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아직까지는 부정 수급은 그 화물 부분에서 조금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도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서 매일 실시간 단위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하루에 넣어야 할 금액 이상의 리터를 넣는다든지 하루에 3회 이상을 넣는다든지 이럴때는 즉시 노출돼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고 불러서 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있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부정수급자로 떨어질 때도 있고요, 특히나 교통면허 취소가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급해 가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점검합니다.
○ 이동호 위원 :
보니까 이런 편법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택시 운전수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는 넣은 걸로 해서 회사는 또 가스 공급업체하고 거래가 되고……
○ 교통과장 박철동 :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보조해 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 좀 해주시고 이게 한번 부정수급 발견되면 1차에 징계조치가 있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한 6개월씩 정지가 나갑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정지가 나가지요?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대금은 카드 협력사하고만 하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이동호 위원 :
원칙이 그겁니다.
회사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주유소로 주시면 안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있네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2억 원이 돼있습니다.
어디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한 320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 겨울이 지나고나면 지붕이 센다든지 강풍에 무너진다든지 부서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정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점검반이 나가서 지적이 되면 바로 즉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는 지붕이 없는 부분은 지붕이 있는 것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정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2억 원도 1년이 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이게 신설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있어서 어디다 설치를 더 하시는지?
○ 교통과장 박철동 :
지금 표지판이 돼있는 부분은 다시 위에 지붕이 있는 걸로 신설하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이동호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콜택시 사업 지원이 1억 5,600원 이 되어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요, 이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지금 금년도 6월부터 한국……
○ 이동호 위원 :
한국지체장애.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거기다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12월에 1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차가 오고 있는 중이라서 운행을 못하고 차를 1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내년 1월부터는 2대가 운영이 되고 내년에는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 서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유류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그 리프트 차량을 한 대를 줄여서, 한 대를 줄인다고 복지과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한 대를 줄인 만큼의 택시가 충분히 대체가 되는지?
○ 교통과장 박철동 :
복지과에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리프트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조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것이 폐지됐다면 장애인 콜택시 쪽을 이용하는 분이 훨씬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장애인만 국한돼있습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그 버스 이용 불편자들 교통 취약자들 그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임산부를 포함해서 이 거동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운영해주시고 꼭 좀 장애인이 아니어도 버스 이용 불편하신 분들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영시외버스 터미널 설치 및 운영에서 거기 목에 보면 캐노피 설치 등 환경정비 공사가……
○ 교통과장 박철동 :
608페이지라고 했습니까?
○ 임명희 위원 :
네, 캐노피 설치 등 환경정비 공사가 있는데 어디 캐노피 설치가 안 되있는데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지금 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보면 우리도 보면 2층이 되겠는데요, 2층에서 남쪽으로 그 택시 타려고 하면 가는 부분이 바로 나오자마자 처마 때문에 비를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처마 캐노피를 하려고 합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 체계 개선에서 그 목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유지보수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이것도 저희들이 교통 신호등이 한 93개 교차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투광등이 한 77개소, 경고등이 한 35개소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강풍이 분다든가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간적으로 단가계약해서 수리,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매년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그렇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 신호등 설치 밑에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건 신호등을 어디로 이설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여기 광희고등학교앞에 삼거리쪽하고 그 다음에 묵호중학교 앞에 사거리쪽에 있는 것을 우선 선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보면 614페이지, 여기도 교통과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순세계 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도 남는 돈은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적립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월분이 좀 남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 61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이 이거는 도시계획세의 10%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의 10%입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보면, 주차시설물 확충해서 그 목에 보면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이게 토지, 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 공용버스 터미널 주차장을 만드나라 2억 원 정도 돈을 들이다보니 이 돈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가 내년도부터는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더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동해시에 이렇게 보면 각종 차량으로 정체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한 4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이게 그 정차가 심한 곳에 정체가 심한 곳에 그쪽으로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방금 임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토지매입비, 사실 동해시가 화물차 특히 중기차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화물차 터미널이 없어요, 그래서 골목에도 세워져있고 상당히 거리가 그것 때문에 혼잡하고 또 사고 위험성도 높은데 그 화물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으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국토교통부에서 중기계획에다 지금 반영을 해서 화물터미널 차고지를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그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하게 좀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70%까지 지원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찰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다 중기계획에 지금 1개소를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계획에는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계획에는 잡혀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그게 허락이 떨어지면 내년도 정도는……
○ 교통과장 박철동 :
아닙니다. 이게 5년 후 쯤 되어야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최석찬 위원 :
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콜택시에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박주현 위원 :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2년간.
○ 박주현 위원 :
2년간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콜택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24시간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지금은 현재는 한 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요.
○ 박주현 위원 :
아침 6시, 9시?
○ 교통과장 박철동 :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운영되고요, 지금 금년도 12월에 차가 1대 더 오면 내년부터는 그 시간대에 2대가 다니게 되고 내년 연말쯤 돼서 차가 3대가 되게 되면 1대는 저녁에 계속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3교대 정도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3교대 정도로?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그럼 현재는 9시에서 6시까지 그렇게 밖에 운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우리가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 이동수단으로 이용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병원을 가신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꼭 낮시간, 활동하는 시간에만 필요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차가 3대가 되면 밤에도 야간에도……
○ 박주현 위원 :
그건 이제 차후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가 한 대라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두분 정도 이렇게 교대로……
○ 교통과장 박철동 :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한 사람당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사람을 더하게 되면 인건비를 좀 시가 더 지불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 연말쯤 되면 차가 3대가 되면 거기는 야간에 당직차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말쯤 되면 거의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운행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박철동 :
현재는 동해시 관내만 국한되고 있는데 차가 3대가 되면 1대는 강릉으로 가자해서 갈 수도 있고 2대는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2대를 가지고 이 안에서는……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아프신 분들은 관내에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커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좀 연말이 나 돼야 해소가 된다는……
○ 교통과장 박철동 :
내년 연말이 되면 해소가 다 될 것으로……
○ 박주현 위원 :
3대가 되어야지요?
그럼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요금은 관내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박주현 위원 :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 교통과장 박철동 :
그 다음에 관외로 가게 되면 시외버스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시내버스, 시내 일때는 시내버스의 2배를 넘지 않는다고……
○ 교통과장 박철동 :
그러니까 1,200원이니까 2,400원 이하로 받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거리가 멀더라도 이하로 받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말이나 가야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발생될 수 있는 걸로, 혹시 지금 1대 운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6시 이후에 혹시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은 없나요?
○ 교통과장 박철동 :
그런 것들은 이제 앰뷸런스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시고 관심을 갖으셔서 이런 부분이 꼭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8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유지보수비에 작년 사용내역과 2015년도 계획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이정학 위원 :
공영버스 시외터미널에 대해서 운영실태가 인건비 대비 수입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건물 임대 부분은 지금 모두 다 나가서 1년에 매년 6,87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좀 들어오고요, 주차장 수입은 위에 계류장 부분을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은 1년에 한 75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야간에 들어오는 금아관광하고 관광고속이 들어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210만 원 정도가 주차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그 매표 수입이 1년에 4억 4,300만 원 정도.
○ 이정학 위원 :
인건대비 수익성이……
○ 교통과장 박철동 :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것은 두 사람만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총 지출대비 수익성이 얼마정도나……
○ 교통과장 박철동 :
그러니까 인건비가 두분이 청소요원으로 나가있는데요, 두 분이 인건비를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고요,
나머지 아까 그 4억 4,300만 원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은 다 흑자라고 봅니다.
○ 이정학 위원 :
흑자라는 부분이 다 우리시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주차 매표 수입이 4억 4,300만 원……
○ 이정학 위원 :
저는 전부 토탈해서……
○ 교통과장 박철동 :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
○ 이정학 위원 :
5억 원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국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도비는 3억 1,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49억 원입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606페이지라고 그랬지요?
○ 이정학 위원 :
네, 대중교통 재정지원, 이게 그 국비가 2,000만 원인데 도비가 3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왜 49억 원입니까, 이게 무슨 국비가 특별하게 적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이게 업계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버스업계에 재정적자 손실나는 부분은 시에서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시비로 하는데 그중에 1,000만 원 정도가 도비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 19억 원 적자나는 중에서 57%∼58%정도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다보니 이건 국비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 부분이고요,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이정학 위원 :
제가 시민을 위한 사업이면 국비를 아예 2,000만 원을 받지 말고 시비를 편성을 해야지.
○ 교통과장 박철동 :
여기서 국비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 쪽에서 차 구입하는데 한 4,000만 원 드는 중에서 국비가 2,000만 원이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도비는 1,000만 원, 그 나머지 시비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 이정학 위원 :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 교통행정담당 장해주 :
교통행정담당 장해주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가 시비가 49억 원은 그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30억 원이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 교통행정담당 장해주 :
이게 사실 시비가 아니고요, 자동차세 유류할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지원금이 5억 7,000만 원……
○ 교통과장 박철동 :
5,700만 원
○ 이정학 위원 :
5억 7,000만원, 제가 잘못 적어놨나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11억 원해서 15억 원 정도를 예산서에 보니까 606페이지, 설명서 678페이지로 돼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내버스 2개 회사가 강원여객, 동해상사, 적자노선 47개 노선 41대, 벽지노선 6개 노선으로 벽지노선은 손실액 100%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로 혹시 감차하거나 혹시 노선 축소 운행을 예방해서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버스가 대표적인 그 우리 동해시민의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시도착, 출발 및 친절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시내버스가 지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설 때마다 그 곳에는 버스를 내달라고 시민의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옛날에는 동부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공용버스터미널에는 직진으로 한 3분도 안 걸리던 거리가 지금 이쪽 코아루 쪽으로 오는 바람에 차를 돌려달라고 그러니 이 아파트 쪽으로 회전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르지오 쪽으로 아파트가 서니까 거기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차가 옛날에는 바로 지나가던 것이 다 아파트를 경유해서 가다보니 시간이 상당하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조정한다하더라도 제 시간에 버스가 도착을 못하는, 물론 평범할 때는 제시간에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여름철이라든가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 되면 차가 지체돼서 5분 늦어지고 이런 건 다반사다보니까 이것을 맞춰 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게 버스 노선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돈 15억 원을 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15억 원을 주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적자에 지원시에 보상금 상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보상금 상정은 2년 마다 한번씩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경영분석을 용역사에 줘서 경영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분석이 나온 것을 보면 매년 19억 7,000만 원, 한 20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 20억 원 적자를 가지고 시가 다 재정 보전해주면 버스 업계보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명령해도 되겠지만 그 중에 시비가 주다보니 한 50%정도 선에서 경우 재정을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 업계도 애를 먹고……
○ 이정학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운송 수지분석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재정지원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노선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그러니까 그 버스 노선별로 사람마다 태워서 매 승강장마다 내리고 타고, 타고 내리고 이걸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차 한 대가 수지 노선이 날려면 보통 한 40만 원 정도가 돼야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데 수지 분석을 해보면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 정부에서 보는 어떤 기준단가 하루에 버스 한 대가 나가면 어떤 적정 원가라는 게 있는데 그 적정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다 적자로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1년에 한 19억 원 정도가……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그 조사는 언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1회……
○ 교통과장 박철동 :
2년에 1번씩 여름에 합니다.
○ 이정학 위원 :
여름 때 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름이다 그럼 농촌지역은 뭡니까, 농사를 지어서 바쁠 때입니다.
그때에 조사를 시킨다면 당연히 1명도 탈 수 있고 2명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요즘 뉴스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 업체의 부당개입이나 허위조사 사례가 있었다라고 혹시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뭐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듣고는 있으시지요?
이게 그 버스 회사들이 적자 운행을 이유로 손실보전을 받으면서 임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시외버스 회사들은 지난 6월에 실제로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와 부사장, 정무이사를 급여를 많게는 80%, 상여금은 320%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한 단체가 전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버스에 1년에 한번 조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하면 농번기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그때에 맞춰서 용역회사가 투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 절기에 따라서 하는데 손님이 안타지요, 그걸 산출근거로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더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15억 원, 20억 원씩 드는 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원도에서 희망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 버스를 이용하시고 저번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르다 이르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허덕이는 택시업계에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그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를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회사가 사업체하고 어떤 결탁을 맺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인터넷 예약제가 안되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인터넷 예약제가 안되는 게 삼척이 안돼서……
○ 위원장 김기하 :
그 위원한테 지금 삼척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 예약이 안된다고, 지금 뭐 인터넷 시대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삼척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넷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삼척에다 문서를 보냈는데요, 삼척에서는 바꿀 의사가 없는지 차도가 영 안 좋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택시 승강장, 그쪽에 지붕을 씌운다고 하셨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택시 승강장 쪽이 아니고요, 건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택시가 서는데가 1층이고, 버스가 서는 2층에서 남쪽으로 나가다보면 지금 주차장 만들어놨잖습니까?
○ 위원장 김기하 :
네.
○ 교통과장 박철동 :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 나오자마자 비를 맞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을 ……
○ 위원장 김기하 :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택시를 타기 위해서 승객들이 가면 비를 맞으니까 그 지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아니, 지금보면 택시 승강장이 1층에 있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상당히 불편합니다.
버스를 내리면 장애인들이고 노인들, 어르신들이고 바로 1층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쪽으로 바로 나가면 바로 타기도 쉽고 하차하기도 쉬운데 굳이 옛날부터 지하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지금 막대한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지붕을 씌운다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공영버스터미널 있는 곳에는 택시를 타는 곳하고 버스를 타는 곳은 전부다 체제들이 다르게 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택시 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걸 2층으로 올리는 것 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계류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 전에 유료 주차장을 안 만들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 유료 주차장 안으로 차들이 들어와서 택시가 선다는 건 그건 더더구나 어려운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대안의 방법이 있다면 저쪽 동부 감리교회 쪽에서 올라오는 차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아주 그 북쪽으로 들어오는 차선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 체제가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그걸 구태여 옛날 방식 그대로 고집을 하면 안되지요.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는지,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신호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부대비용 2014년 지출내용, 2013년 지출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