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고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네, 반갑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리 정국섭 명예시장님 고생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호동 번영회 이영섭 회장님이하 회원님들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대 개원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계절의 끝자락과 한해의 마무리 시점이 되어가는 소중한 시간의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열정적이며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신 김혜숙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민선6기 반듯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규언 시장님, 홍종열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 동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정의 양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보완과 발전, 상생과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동해시의 현재와 미래를 변모시켜나가야 하는 보충제와 보완제의 관계란 점을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이후 동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주변 공사 발주 및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우리시 주요도로 관리실태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대책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및 인사원칙에 대하여, 네 번째 2013년도 이후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 중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 투서, 고소, 고발 건이 있는지와 있다면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첫 번째 질문인 동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주변 공사 발주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이후 동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주변 공사 발주 추진현황과 공사면, 설계금액, 공사기간, 계약 및 변경금액의 상세내역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주요도로 관리실태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대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건수 및 인적피해를 포함한 유형별 내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및 인사원칙 기준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이후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중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 투서, 고소, 고발 건이 있는지와 그 사유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정성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정성모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매년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있으나 매년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4년도 400건이 났는데 이런 종합적인 사고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운전자 부주의도 많은 사고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4가지 답변자료에 보시면 우리 운전자들이 과속이라든가 그리고 음주라든가 예를 든다면 그 외 모든 것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것이 물론 모든 것이 운전자 책임이겠지만 여기 보면 과속도 없고, 2014년 과속이 한 건도 없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저는 운전자 부주의만으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올해는 그나마 다행으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400건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모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1,278건 중에 지방도에서 78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도는 저희 집행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안전시설 등 모든 것을 하는 담당일이 아닙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매년 400건 이상이 발생되는데 한 번이라도 검토를 했으면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좀 누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경찰서하고 설계부터 말씀하시는데 설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십니까?

○ 정성모 의원 :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자 보세요, 과장님 매번 교통사고가 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쉽게 하는 것이 건널목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만들고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매년 이런 사업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발생 건수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하다못해 가속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우리 여기 보면 7번국도 보면 효가 사거리부터 연동제도 하고 규정속도가 70km에서 지금 60km로 10km 하향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도 건수는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봤지만 과속은 한건도 없어요, 맞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운전자 부주의가 아니고 과속은 운전자가 정말로 빨리 가고 싶어하다보면 사고가 유발되는데 지금 동해시의 교통체계가 연동제와 신호등이 있어서 60km제한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교통사고가 발생에 우리시에서 감소를 시켜야겠다는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과속도 아니고 이렇다 보면 우리가 시설한 도로환경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동 삼거리부터 발한삼거리까지 해서 주로 7번 국도로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 도로를 할 때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 그리고 도로선형, 도로굴곡정도 그리고 시야확보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시 집행부와 더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면담 내지는 그런 대책에 대한 사후 논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 정성모 의원 :

네, 오늘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꼭 좀 앞으로 시정에 반영시켜서 차후에 2015년도부터는 정말 사고 건수와 사고 발생이 줄어들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자 건설과장님의 답변과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매일 한 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의 시민이 부상자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도로 개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기존 도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생계와 행복 그리고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 정성모 의원 :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역동적인 도시,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 민선6기 들어 획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지만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방안이란 새로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을 말하는데 현재 저희들 이런 계획은 이월 상품을 신 상품이라 말하고 있는 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사원칙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은 있으십니까?

○ 정성모 의원 :

일전에, 어제 27일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최우선 적으로 이런 풍토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오늘의 제가 행정과장님에게 드리는 질문과 더불어서 좀 시정에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원칙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승진인사는 기본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후보자 명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정성모 의원 :

근무평정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급에서 오래 근무했거나 소위 힘 있는 부서, 저희들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눈치로 보거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봐서 어떤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소위 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여기 자료에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격무부서 내지는 기피부서가 있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기피부서라는 것은 왜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면, 물론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진급도 안 되고 평점도 안 나오고 하는 일은 누구말대로 쌔가 빠지게 많이 하고 좋은 소리 한 마디도 못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이 민원처리고 뭐 이래서 기피부서가 있을 겁니다, 맞지요?

○ 정성모 의원 :

자,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고 제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6급 직원 발탁에 의한 승진우대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발탁기준 그리고 최근 3～4년간 이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그 발탁이라는 것은 배수 안에서는 아니지요?

○ 정성모 의원 :

배수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여기 격무부서 기피 업무가, 격무와 기피업무가 있고 또 격무와 기피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 해 주십시오.

○ 정성모 의원 :

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가족과, 환경과, 건설과, 교통과 이런 4개부서가 직원들의 설문, 의견수렴에 의해 대상 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가점제를 부여하고 희망보직제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점을 줘서 승진후보 서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또 요직 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봅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자, 요직부서는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셨고,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한 두 세 군데가 아주 요직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근무하시는 부서, 행정과 내지는 기획실, 감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기피 격무 부서에서 가산점도 부여하고 이러면 승진이 될 때 기피부서에서 먼저 승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지난 10월 1일까지 승진인사 자료를 보시면 행정직에서 거의 다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승진하는 인원을 보면 2012년에 예를 든다면 제가 한 급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신 분들 5급이야 더 말 할 나위없고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신 분들을 보면 2012년에 총 6명 중에 4명이 그런 부서에 근무했고 2013년도에는 5명 중에 3명이 그 두 개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2명 중에 4명이 그 부서에 근무했는데 이때는 더 이상 6급으로 진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이렇게 진급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피부서, 격무부서에서 승점제를 주고 특별진급제를 뒀을 때 이런 분들이 더 나가서 열심히 해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 정성모 의원 :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격무부서는 4개 부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직부서는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에서 진급을 더 하니 이게 요직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요, 실제 그렇게만 해 주시면 고맙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불만도 없을 것이고 사기가 진작 될 겁니다,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지금 그 외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만 되면 공무원들 간에도 더 이상 불만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또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역발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승진시기가 되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어느 타부서에 가서 한 2년, 1년 근무하고 다시 돌아와서 점수가 된다고 그러면 승진시키는 것 그랬을 때 이 공평하게 이런 1년, 2년제를 딱 둔다고 그러면 모든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불평 없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전제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켰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지요?

○ 정성모 의원 :

앞으로는 어떤 룰을 정해놓고 이 룰에 맞춰서 인사를 하시면 아무 불평불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진급을 해보고 싶어서 행정과를 가고 싶다고 다 받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오늘 모처럼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인사라든가 승진에 대해서 연계해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모 의원 :

저희가 5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승진하거나 전보가거나 이동할 때 어떤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 간다고 이런 이미지를 못 받았습니다.

또한 5년 동안에 이 안에서 진급한 사람이 거의 한 명밖에 없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진급도 안 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정성모 의원 :

가장 원하는 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정말 의회 직원들 아니 공무원들하고 같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럼 시장님은 빠지셔야 돼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걸 한번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정말로 어떤 원칙이 시장님한테 전달돼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다수 지자체 보시면 직원들의 인사, 전하고 조금 틀린 개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삼척, 태백, 강릉 여기 대화를 해 보시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우대를 좀 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동해시는 만날 초선들만 의원이 되어서 그런가,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하나 못 챙겨주나, 뭐 이런 발상을 저도 가끔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챙겨주시면,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직원들 권익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그럼 모두 다른 데 가면 의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치는데 동해시는 의회를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작용을,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셨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그 관련된 직원이 타 시군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묻겠습니다.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행정과에 제일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7년 8개월 된 직원도 있습니다.

한 부서에 이렇게 오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제일 짧은 3년 6개월, 7년 8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성모 의원 :

비서 업무를 보다가 그 과에 그대로……

○ 정성모 의원 :

이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7년 8개월 이것은 너무 장기간 한 자리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런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와 연관된 겁니다.

○ 정성모 의원 :

제가 몰고 싶어 모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서 또 이것이 승진되는 것이 다 행정과고 맞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시정에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 정성모 의원 :

앞으로 계속 차후에 한번 또 서로 의논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성모 의원 :

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문제는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 인사는 학연, 지연 그리고 니편, 내편 이런 것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구태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앞으로 민선6기 시장님께서 좀 과감히 정말로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발탁해서 좋은 자리에 평점 잘 주고 승진시켜서 600여 명한테 일 잘하면 승진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공무원들이 600명이 나가서 정말 우리 시정이, 시장님 잘하시고 부시장님 잘하시고 다 열심히 한다는 홍보가 되어야 시민들도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멋있고 ‘그래’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다 들어줘 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엊그제 말씀드린 갈등, 소통 다 될 수 있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달 안 됐을 때 주민들도 갈등하고 서로 정말로 어떤 해결 방법이 안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다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중재도 하고 올해 시정 목표는 이렇다고 전달도 해주고 이랬을 때 우리 동해시는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정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 과장, 담당, 직원 등 누구 하나 소중하고 필요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정을 하나의 디지털 기계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의 부속 하나, 나사 하나가 없거나 녹슬고 낡아 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뿐더러 헛돌고 불량품을 만들다가 종국에는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가의 기계는 한낱 고물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귀와 마음은 더 열고 말은 더욱 무겁게 하는 그런 고품격의 반듯한 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고소, 고발 건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제가 자료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자료상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외 사회단체 보조금 외 다른 보조금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리고 우선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 작년에 전년대비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번영회도 아예 교부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없어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중에서 혹시 일몰제를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럼 앞으로 여기에 포함된 단체는 다 그렇게……

○ 정성모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집행부는 재정 패널티를 참 많이 받아서 보통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돼서 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맞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이런 단체 보조금도 거기에 일부가 해당이 됩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좀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고요, 물론 이중에 더러 선심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낭비되는 예산이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리정돈 해 주셔서 앞으로 국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 이런 것을 차질 없게끔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성모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우선 우리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이번 회기를 기해 제가 요청하였던 서면질의나 시정질문 답변 역시 제 기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차후에 이런 시정을 해야겠다는 일이 없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 2015년도의 계획을 보다 알차고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글 한 절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꼭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남은 한해 건강히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정성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 정성모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국섭 명예시장님과 묵호동 이영섭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한해의 흔적이 세월 속에 쌓이는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인디언 아라파오족은 11월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닌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는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콩 한 쪽도 나눠먹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의 미덕이 되살아나 추운 겨울을 나야하는 이웃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과 대안제시를 함으로서 미래의 밝은 동해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지방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인구규모는 적정해야 하고 성비나 연령 등 인구구조의 선순환영향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개발국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부양능력을 벗어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반대로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인구 5,000만 명 돌파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인구구조면에서 보면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가지 않아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203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국면으로 접어들어 2045년에는 4,000만 명 2069년에는 3,000만 명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18년 노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어 8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최근 5년간 인구늘리기 정책방향과 노인인구 증감현황, 향후 노인정책의 방향, 동해시가 수립하고 있는 2020년 도시계획의 인구 예측에 대해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노인정책에 관해서는 가족과 과장님, 도시계획 인구예측은 도시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평동 목욕탕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전략산업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인구늘리기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노인인구 증감현황과 향후 노인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동해시 도시계획의 인구 예측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북평산업단지 업종별 입주현황,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의 실적 현황 그리고 동해시의 지역연고사업인 화이트 견운모와 RIS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북평동 목욕탕 건립 추진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임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임명희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우리시 노인인구는 약 1만 4,000명으로 총 인구의 1.4%로 2018년에 18%에 도달한다는 우리나라의 수치를 4년이나 앞당겨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증가, 성장률하락, 재정건전성위협 등 매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노인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 임명희 의원 :

그럼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동 지역은 어디입니까?

○ 임명희 의원 :

그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동 지역도 망상동입니까?

○ 임명희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시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맞는 정책으로 노인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2007년도부터 매년 인구늘리기 소요예산이 8개 분야에 1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행정과에 행정과의 인구늘리기 정책방향과 도시과의 인구예측은 너무나 수치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입니까?

○ 임명희 의원 :

우리시의 출생률과 사망률에 따른 자연증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명희 의원 :

그럼 사회증가분에 의한 인구유입은 얼마나 됩니까?

○ 임명희 의원 :

행정과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보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2015년에는 17만 명으로 예측하는 것은 이건 너무 뻥튀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만 명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명희 의원 :

그런 자연증가분과 사회증가분의 추정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임명희 의원 :

그런데 제가 그 예측을 늘리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내년에 당장 17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동해시의 사정을 보든 국가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명희 의원 :

여러 가지 요인은 가지고 참작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을 하는 것도 현실성에 맞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한 달 후면 2015년도가 되는데 지금 10만 명이 안 되는데 17만 명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임명희 의원 :

2020년에 20만 명이 동해시 인구로 늘어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 임명희 의원 :

정상화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인구를 20만 명으로 잡고 내년에 당장 17만 명으로 잡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인구를 많이 늘려서 예측을 해야되는 이유,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제가 봐서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럼 우리시에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 임명희 의원 :

그때 장래 인구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예측인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임명희 의원 :

과장님은 타당성 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나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정말 현실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측인구를 늘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아직 10만 명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내년에 당장 1년 사이에 7만 명을 늘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뭐든지, 인구라든가 도시계획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구를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서 앞으로 한다면 기반이라든가 정주여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갖춰놔야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정주여건을 맞추려고 계획을 한다면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동해시의 현실을 전혀 외면한 상태로 나온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시의 현실을 참작해서 인구예측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렇게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북평동 목욕탕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국장님, 지금 북평동 목욕탕문제가 시끄럽게 대두 되는 것 아시지요?

○ 임명희 의원 :

언론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 임명희 의원 :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아니면 협약을 할 때 증여세가 발생된다는 문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임명희 의원 :

제가 북평동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이 목욕탕문제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12월에 개장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 임명희 의원 :

추상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 임명희 의원 :

12월은 불가능한 거지요?

○ 임명희 의원 :

12월 개장은 제가 봐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 임명희 의원 :

어제 제가 북평동 단체 협의회장님들이 참석하는 데 갔었습니다.

목욕탕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넣어 놓은 상황이라서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수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 의견이 다 분분해요.

뭐 일부는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GS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는 그런 재산권 소유가 없어지니까 북평동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북평 동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해 놓고 그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했는데, 지금 보면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고 또 각자 나름대로 의혹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충분히 북평 동민들과 아니면 단체장님들과 자꾸 만나서 GS를 가시든 시에서 해결을 하시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서 정상가동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서와 같이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고 이 같은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노령화와 가족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이동률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초래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의 도래는 결국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지역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엇보다 개발수요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수요저하 패턴으로 전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성장경제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축소경제 사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축소경제가 곧 불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성장시대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과잉개발 현장 곳곳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예측 교통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몇 몇 도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미분양 용지가 전국적으로 2,445만㎡에 이르고 첫 삽도 못 뜬 곳이 전체 산단 면적의 57.9%나 됩니다.

이렇듯 과다수요예측 과잉시설물 투자로 인해 우리 사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구 12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정인구를 설정해 대규모 개발과 확장정책이 아니라 소규모 보존과 관리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구 수는 줄어드는데 풍성한 식탁을 차린다면 살림은 거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시 정책기조는 새것보다 고쳐서 쓰는 것을 확장 경제가 아닌 튼튼한 경제를 거대한 시설이 아닌 안전한 인프라를, 화려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년 시절을 도시에서 보내며 도시와 함께 나이 든 이들은 수십 년 전 떠난 고향보다 도시가 자신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믿는 답니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복지 선진국들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과 집 이웃들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ageing in place를 노인복지 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지역은 노동인구가 적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노인 부양을 위한 복지비는 증가하여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며 도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도시에 모시는 것은 도시입장에서 성장의 활

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확보와 소비를 통한 경제순환효과에 더욱 고령층 세대의 욕구에 맞춰 도시를 리모델링하면서 젊은이들에게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WTO가 2007년 첫 번째로 선정한 친고령화 도시는 가장 역동하는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이라고 합니다.

가장 뜨겁고 젊은 이미지의 도시가 가장 먼저 노인을 위한 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을 또 한 번 역설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뉴욕은 도시의 구역 일부를 노령자를 위한 개발지구로 선정해 상점에 물건을 진열할 때 노인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안내판이나 메뉴판 글자를 크게 인식하는 등 사소한 것부터 사거리 보행신호 연장 노인응급 경고 시스템 개선 등 고령층을 배려한 인프라 구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이제부터 스포츠, 수공예 등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인들이 외출과 산책을 돕는 미니버스 운행, 노인들이 식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식당운영, 시청홈페이지에 행사나 문화프로그램 레저시설 및 레스토랑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등 노인을 위한 사소하고 세심함 배려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임명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임명희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정국섭 명예시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의원입니다.

벌써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의정과 시정활동도 마무리를 차분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각자 계획 세우시고 실천하셨던 일들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대 의회를 개원하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원 후 첫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묵호항 재개발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묵호항 재개발 사업은 묵호항 고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안구역을 지역주민에게 환원시키고 이 지역을 해양복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익창출 및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묵호항을 중심으로 묵호항 주변에 있는 논골담길 묵호등대, 수산물축제, 동쪽바다 중앙시장 등 주변에 있는 관광과 연계할 때 훨씬 큰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현재 동해시의 현안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기대와 염려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묵호항 재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묵호항 재개발 사업내용에 대한 당초 합의서 및 이와 관련된 협의 문서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묵호항 제 1단계 사업에 관련 된 현재 진행여부와 재원확보 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묵호항 제1단계 사업에 관련된 현재 진행여부와 재원확보 현황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박주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주현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이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답변은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혜숙 :

일문일답은 과장님과 하시고 그리고 총괄답변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 박주현 의원 :

시장님하고는 일문일답이 안 되는 겁니까?

○ 의장 김혜숙 :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 박주현 의원 :

(청취불가)

○ 의장 김혜숙 :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으므로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오늘 시장님의 일문일답 보다는 총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박주현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