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하 의원외 1인 발의)
4.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번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사 및 의결,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14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예산안이 접수되어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하 의원외 1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제245회 동해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의 요구사항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시정 질문기간인 2014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기간이며 출석 요구 인원은 16명으로 동해시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담당관, 행정과장, 가족과장, 환경과장, 문화체육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략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평생교육센터소장 필요시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기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언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주요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에 담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6기 시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 주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내외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스라엘에는 바다와 같은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해(死海)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 불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 곳만 있고 나가는 곳이 없어 소금의 농도가 높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이지만 갈릴리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나가는 곳도 있어서 물의 순환이 잘 되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과 묵은 물의 순환을 통하여 갈릴리호수가 수많은 생명체에게 활력을 불어넣듯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완성해 가기 위해선 새롭게 채워야 할 것과 버려야할 것을 구분하여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한 것 또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새로움으로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과 기능중심,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을 드렸듯이, 저를 포함한 우리시의 전공무원은 시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정을 이루기 위해 공직자의 비리근절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시민본위 행정과 친절이 몸에 배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장 취임 후 지난 5개월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해결과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시 발전전략을 착실하게 준비하며 민선 6기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습니다.
우리시는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 있는 동북아경제권의 물류체계의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방물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동해권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북방경제의 전진기지인 동해항 3단계 확장과 묵호항 재창조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FEZ)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양을 교두보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시는 북방물류센터 구축을 통하여 경제교역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연안 국가 주요도시와 함께 민·관 협력조직으로 경제교류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상호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행정장벽 제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의 방향은 사업 간 연관성을 검토 분석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관광의 거점을 중점 육성하는 전략으로 망상 웰빙휴양타운 1단계 사업인 캠핑장 완공에 이어 무릉헬스토피아, 추암관광지 조성, 묵호 관광명소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동해안 대표관광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협력 연계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시민과의 교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택시업계의 감차와 증차 문제는 오로지 시민중심의 행정원칙으로 금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모든 문제가 있고, 그 현장에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소통하고, 갈등요소를 찾아 적극 해소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만나는 시장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시민참여 예산제, 명예시장제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이행 대상 자치단체로 지정되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징수 강화, 자체세입 확충과 행사 및 소모성 경비 절감 등 재정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금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 건전화 대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정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데 가치가 있고,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결합하여 특화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선 6기 시정은 시민과의 약속한 8개 분야 77개 사업을 확정하고, 15대 핵심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와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은 대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경제가 주관한 “2014년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과는 10만 시민들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가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 3저의 도전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외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난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의 그림자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수도권규제는 계속 완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으로 지방을 옥죄고 강원도의 지원은 동계올림픽준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응전방식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방자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외적으로는 장기 로드맵에 의거 북방경제권을 선점하기 위한 항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역동적 동해경제, 고품격 문화관광, 행복한 복지사회, 쾌적한 정주환경, 창의적 선진행정을 시정방침으로「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 동해」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원대한 계획을 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를 행복동해 프로젝트 시작의 해로 정했습니다.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시정운영 기조로 시민소통 현장중심의 시정을 시민과 함께 하고,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하나 하나 차근차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행복동해의 꿈을 키우고 동해의 새 역사를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레오나르도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중도에 좌절되는 일은 대부분 시작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되 일단 계획을 세웠거든 꿋꿋이 나가야한다.
민선 6기 실질적 원년을 설계하며 버릴 것이 무엇이고 새롭게 채울 것이 무엇이며 시작된 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하며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향한 우리시의 굳건한 의지에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해양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해항이 북방경제시대 거점항만으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10만 톤급 1선석, 7만 톤급 1선석 등 총 7선석이 확충될 동해항 3단계 사업이 최근 해안침식 등 인근 도시의 일부 주민 반발로 다소 지체되고 있으나, 정부정책 일관성 유지와 연차적 계획에 따라 내년 470억 원 예산확보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확장은 묵호항 재창조사업은 물론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시에서는 국책사업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고, 아울러,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기능이 추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북방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북방경제권 주요도시와의 실질적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중국, 동해항, 러시아, 일본운항을 계획 중인 강원도 크루즈 운항에 대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현재 운항중인 국제항로의 기항지 추가 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동해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개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단위지구별 개발사업자 미확보 및 투자유치 저조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개발사업자와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묵호항의 재창조사업은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여객선터미널을 중앙부두로 신축 이전하고, 그 배후지역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정부에 제안한 1단계 사업계획이 받아들여져, 시에서는 도로변의 기존 상업시설 정비와 중앙부두 배후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국가에서는 파제제를, 민간 여객회사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여객선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이전이 완료되면, 울릉도 관광객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의 최대숙원이었던 항만 보안구역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것입니다.
또한, 묵호항 어시장, 묵호등대와 논골담길, 주변상가와 동쪽바다 중앙시장 등과 연계한 관광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관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의 촘촘한 그물망 복지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해 행복도시 동해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33.6%인 852억 원의 복지예산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동해를 앞당기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14.6%인 1만 4,000명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걸 맞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여성 행복이 곧 모든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는 여성친화도시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에 필수적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자립운동으로 선순환 복지체제를 구축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해오름 천사운동 등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충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으로 강화하여 시민건강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평생건강관리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중심, 서민층이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2018년까지 좋은 일자리 2만개 이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력은 또 다른 힘을 갖게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해 사회적 경제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억과 서민의 애환이 스며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상생프로젝트로 소상공인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은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야시장 운영과 월드상가 활성화 등 2차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북평 민속시장은 관광객과 고객에게 매력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약속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사업의 진척도와 시민 수혜도가 저조하다는 시민들의 걱정 어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공공기반시설, 공동주택 건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주민고용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발전소 관련 가용재원으로 동해시 하면 떠오르는 명품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여 시정의 역동성을 구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는 우리시 성장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수도권과의 원거리로 물류비용 증가, 빈약한 배후시장과 산업 인프라의 부족,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바로처리팀 운영,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돕겠습니다.
북평·송정산업단지 유휴부지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유망 성장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터 잡고 살고 싶은 도시, 정주기반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접근 교통망 확충에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과 함께 추진해 왔던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 연장, 국도 확포장 방안을 좀 더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북방경제권 선점에 필수적인 접근 교통망 확충에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과 연결되는 한중대 입구∼북평중 간 도로개설, 초구∼괴란 간 도로개설, 북평교∼남부유치원 간 도로확장 등의 간선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완공위주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시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와 요철정비, 차선도색, 보도 제초작업 등 작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민생현장 견문제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전천종합개발이 올해 완공됩니다. 전천을 시민의 대표적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와 트레킹 코스의 다양화, 레저시설 도입과 시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며 관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가장 필수요소입니다, 부곡배수지 관망 블록화사업을 필두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에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무릉계곡의 상·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시가지 상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연안오염 예방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수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북부지역 공동주택 건립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햇빛 어울거리 조성, 주거지 재생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심지역을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동해시의 자랑이며,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18년까지 20% 줄이기 시책 등 장기 로드맵에 따라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힘쓰겠으며, 각종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와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과 정비된 가로수는 도시미관은 물론 도시환경을 좋게 합니다, 숲으로 덮인 정주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한 숲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은 물론, 산림자원의 육성·보호와 함께 마을 주변의 자투리땅을 녹색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문화도시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21세기 최고의 산업입니다.
우리시를 동해안 최고의 웰빙·휴양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관광트랜드 변화에 대응하며, 관광의 열매가 지역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보존과 개발을 퓨전화하고, 시티투어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명사십리 망상해변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대비하여 국비 등 120억 원을 투자하여 2단계 한옥타운을 확충하는 “망상웰빙휴양타운”을 2016년까지 조성하여, 올해 완공된 캠핑장과 더불어 휴양·레저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제일의 일출명소인 추암관광지는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인근 공원지역과 연계하여 민간사업자와 역할분담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무릉계곡은 2015년 완공되는 무릉헬스토피아의 세밀한 운영준비로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관광명소화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제1관광명소에 걸맞게 무릉계곡의 관문도로를 확장·정비하는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묵호등대 일원은 어부와 서민의 삶과 애환이 깃든 장소로서 잊혀져가는 기억과 추억을 살려내고, 옛것에 대한 문화적 감성요소를 가미해 동해안을 대표하는 감성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과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과 정체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국행수륙대재의 관광자원화와 전통의 맥을 잇는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완·육성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올해 완공되는 문화원과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보수 등 문화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선도하는 건강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는 필드하키장, 축구전용구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에 전지훈련과 체육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스포츠 메카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안전과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안전은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과를 신설하였고, 범시민 안전종합대책과 각종 재난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 10% 감축운동을 전개해 나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동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놓칠 수 없는 도시경쟁력입니다.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는 우리시대의 또 하나의 화두입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의 학습 문제만이 아닌 인구, 소득, 주거 등 생활의 질과 학부모의 행복을 가늠합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며, 우리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배움의 선순환 학습도시 건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대 정상화 대책도 주체 측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FTA, 기후변화 등으로 커다란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농·어촌이 윤택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농·어업에 대한 투자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투자라 확신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개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농업의 6차 산업화, 기업형 농촌육성,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등 농촌 경쟁력 강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석회석 폐광지를 창조적으로 복구하는 전략으로 무릉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 수산물 유통센터의 기능을 수산물 유통과 판매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고품종 우량종묘 대량 방류와 바다 숲 조성 등으로 어족자원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중심·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에 대한 공직문화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행정지평을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듯이,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스마트 300 시정패널 운영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열망하는 데는 민·관·군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시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듯,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역시 시 발전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단체는 단체설립 목적대로, 시민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행정에 대한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전적,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친절운동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친절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민행복이 곧 지역발전이고, 지역발전이 곧 시민행복이라는 인식하에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단체·기업체, 시민 모두의 일상 속에 행복동해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이런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의 시책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7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64억 원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입 둔화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율이 높아져 재정구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는 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긴축 재정운영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2,461억 원보다 2.97% 증가한 총 2,535억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억 원, 교육 분야 지원에 2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6억 원, 환경 분야에 11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92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2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45억 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231억 원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공공행정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7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금년도 보다 8.44% 증가한 총 431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1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위대한 사람에겐 목표가 있지만, 평범한 사람에겐 소망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년은 민선 6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행복도시 동해발전의 목표를 향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며 강력한 시정 드라이브를 전개하겠습니다.
당면한 도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동해발전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당당히 응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함께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함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어 가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형성되는 북방경제권의 중심에 동해시의 위상을 우뚝 세우고 우리 모두의 꿈인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갑시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에게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심규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1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으나 최근 내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세입재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황은 매년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세입 둔화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국·도비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은 우리시 재정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 예산은 의무지출 증가요인인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110억 원 증가한 3,07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535억 원, 특별회계 431억 원, 기금 108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49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9.5%이며, 이중 지방세인 주민세 및 재산세 증가로 인하여 올해 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으로 3.6%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문화원 매각수입 등 3억 원이 증가한 159억 원으로 올해보다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1,09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9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가 33%인 828억 원, 업무수행 기본 필수 경비는 8%인 205억 원, 민간에 대한 이전 및 지원경비는 41%인 1,029억 원, 그리고 투자사업 예산은 18%로 47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성질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480억 원, 지방채 상환에 78억 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132억 원, 예비비 21억 원을포함하여 총 828억 원이며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일반운영비 124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원, 재료비 27억 원 등 총 2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관련 경비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483억 원, 민간사업 지원 경상사업보조금 40억 원, 행정업무의 위탁에 따른민간위탁금 84억 원,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사업보조금 184억 원, 민간의 자산형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경비로서는 지역도시·관광 및 도로사업 시설비 등 총 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필요 경비로서 건전재정운용, 자주재원확충, 시정홍보, 행정정보화구축, 직원복지 증진 및 시정참여확대, 자치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사업비 289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에 4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재난안전 관리와 교육분야 지원 경비로 위기대응능력사업, 재해예방기반구축 등 재난방재분야에 91억 원,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경비분야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체육 분야 사업으로 아름다운 교육 및 문화공간조성,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 22억 원 등 문화예술분야에 39억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과 관련한 관광이미지 제고사업, 관광지 개발사업에 42억 원 등 관광사업에 97억 원, 그리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체육기반시설 확충, 체육대회 유치 및 단체육성사업비 등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 분야 투자사업으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원리금 상환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관리 및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등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사회 실현과 시민건강제고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82억 원, 취약계층지원사업에 73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40억 원, 노인·청소년 운영사업비 347억 원, 일자리창출 사업비 10억원 등 사회복지사업비로 총 8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및 식품의약안전 사업에 67억 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사업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농·어업 및 산림 육성 분야에 대하여는 농업기반 구축 사업 및 농촌경쟁력 향상 등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숲가꾸기사업, 사방댐 설치공사비, 산림재해예방지원 등에 48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쟁력있는 어업기반확충, 해양관광·항만활성화 및 어업 시설확충 사업에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신성장 동력산업 및 재래시장활성화 등 서민경제에 대하여는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및 미래창조 기반조성,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45억 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수송 및 교통,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한중대 입구 북평중간 도로개설, 태평북로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로교통 사업에 105억 원을 해운 및 항만 활성화 사업에 14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등 대중교통 물류비 등에 57억 원, 햇빛어울거리조성 등 지역개발분야에 55억 원, 예비비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과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분야 등에 투자가 미흡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가용재원 추가 확보에 더욱 매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외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4% 증가한 132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299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증가한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개로 그 규모는 108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3%증가한 3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시를 위해 재정운영에 맞는 긴축재정 운영 기조하에 경상경비 절감을 비롯한, 시행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투자를 추진하면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 시민중심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시 주요 시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 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2015년도 계획된 시정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실천함으로써 시민참여 열린행정 시민중심 민주행정 실현 의지를 담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살기좋은 행복도시 동해의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홍종열
- 안전행정국장최기준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안전도시국장채형기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경제과장김시하
- 전략산업과장김도경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관광과장황윤상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박철동
- 녹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한상희
- 평생교육센터소장지종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