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획)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 정립해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기하 의원님과 최석찬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기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기하 의원님, 간사에 임명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 질문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고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동해시 발전에 역동적으로 나선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한지 5개월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방행정은 행정서비스 공급이 공무원 입장에서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내고장 살림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역량이 모아졌을 때 우리시 발전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지금 경제환경이 어렵지만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내일의 꿈을 소중하게 키워나가는 주민들을 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주민 공동 소득원 개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장수마을 및 새농촌 마을 지원사업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은 지난 민선 4기 시정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당초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인가에서부터 취수안 및 공장 건설과 온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 과정 추진상황 대책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진어촌 체험마을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체험어촌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비 등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운영활성화 되지 못하고 2011년도 중앙평가에서 어촌 체험마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대진 분수대는 2002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달항 회센터 역시 자부담 4,000만 원과 도비 시비 5억 7,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나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 3개 사업에는 국도비와 시비 보조금 16억 8,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 4,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어촌 경제 안정화와 해양관광활성화 실질적인 어가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는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운영 관리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서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인 무릉, 이도, 등대, 3개 작은 도서관 시설 투자와 운영 관리 상황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 예산 지원 상황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은 어느 곳에 살든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해 실시하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 역량 사후관리 예산 지원 상황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항만 주변 오염 절감대책 및 동해항과 묵호항 바닷물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오염유발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수차례 대정부 건의를 제출하였고 환경오염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와 황산 저장시설 반대 주민 청원 특별위원회까지 운영해 왔음에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신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환경오염절감대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바닷물 수질검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 사업은 2012년 북평화력발전소 국가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대체산업단지 부지조성 분양사업으로 시행자인 주식회사 GS동해전력이 실 수혜자로 직접 개발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보상 등 현재 추진 그리고 향후 추진할 사업내용 등 준공이후 기업체 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바이오메스 발전소 주변 오염 대책에 대하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동해화력발전처가 2013년 7월경부터 가동하고 있는 동해바이오메스 발전소 설비현황 운영상황과 사용 연료 대기오염 실태, 환경오염 검사 측정결과 등을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 사업내에 학교용지 변경사유에 대하여 동해 해안택지지구 개발사업은 당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개 부지가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가 용도변경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향후 수요 발생시 대책 등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큰 정책과 사안보다는 평소 겪은 사소한 불편이 해소될 때 더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집행부와 함께 저와 협력을 통해 어떠한 경우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형 농촌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지역의 투자금액 및 사업내역 현황과 농촌 장수마을 및 새 농촌마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덕일 :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기업형 농촌마을 육성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 지원내역, 사업내역 현황, 농촌 장수마을 및 새농촌 마을 지원사업 현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는 2013년도 괴란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만우마을에 4,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현황 및 지원금액은 삼화 13통 이로마을에 1억 5,000만 원, 망상 5통 괴란마을에 1억 5,000만 원, 망상6통 만우마을에 1억 5,000만 원, 망상 1통 기곡 마을에 1억 원, 북평 10통 대구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마을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금액입니다.
망상동 6통 만우마을에 2012년부터 2015년에 2개년에 걸쳐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현황 및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현황, 대진 어촌체험 마을 투자금액 및 향후계획과 어달 회센터 그리고 대진분수대 투자금액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해양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 현황 및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해봉에서개발면허를 취득하여 2009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수산물 축양 및 원수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해상 취수관이 막혀 그간 심층수 취수를 중단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취수관을 보수하여 재취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미네랄워터 생산공장 건립은 사업자인 ㈜동해심수는 2011년 6월에 공장 신축공사를 잠정 중단하였으나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해봉과 ㈜동해심수는 원수공급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해양심층수 미네랄워터 생산공장이 준공되면 원수 공급 및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현황은 수산물을 이용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특산품 개발이 필요하나 강원도 뿐만 아니라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대동소이하여 브랜드화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 대부분이 단순 활․선어 및 자숙, 냉동품 등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수산물 고부가 가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묵호 등대마을 향토음식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수산물 브랜드 개발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묵호의 컨셉과 이미지에 부합되는 대표어종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화 하고자 2015년에는 수산특산품 개발 및 판로 다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어촌체험마을 투자금액 및 향후 계획과 어달 회센터 투자금액 대진 분수대 투자금액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어촌체험마을은 2003년 해양수산부에서 체험마을로 지정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억 원을 투자하여 해안선 볼라드, 벽면그래픽, 체험어선대기소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이 부진하던 중 2010년 3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활성화에 필요한 4계절 체험프로그램개발, 인적관리,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어촌계의 적극성 및 어업인 의지가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어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어촌계별로 재평가를 한 결과 대진어촌계는 체험마을 운영ㆍ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어촌체험마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촌계의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지 선정전에 사전조사와 지역어업인의 의지평가 및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달항 회센터는 1997년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구 보수 보관장 용도로 건립하였으며, 2008년에는 5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2층을 회센터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현재 어달항 회센터는 외부인이 3년간 운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미운영 상태이나 어촌계에서 지난 11월 3일 총회를 거쳐 어촌계 자체 운영을 결정함에 따라 연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횟집명소거리 대진 분수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분수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여름피서철에만 분수대를 가동하였으나 그나마 모래유입 등으로 분출구 막힘이 잦아 수리비 등에 연간 약 1,500만 원씩 소요되어 금년에는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분수대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통장, 대진어촌계장과 협의한 결과 분수대 인근 민박운영자 일부는 존치 및 가동을 원하고 있으나 매년 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여름 피서철에 한하여 가동됨으로 인하여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금후 면밀히 검토하여 재가동 또는 시설 변경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작은 도서관 3개소의 투자비용 및 이용인원 현황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평생교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무릉, 이도, 등대 등 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무릉 작은 도서관은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4,200만 원 등 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 9월 25일 개원하였으며, 이도 및 등대 작은 도서관은 각각 국비 7,000만 원에 시비 7,800만 원과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10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투자비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3개 도서관에 대해서 매년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으며 그중 약 60%가량이 근무자 인건비이며 그 외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용시민은 연간 약 10만에서 10만 5,000명 정도이며 가장 많은 이도 작은 도서관은 하루 평균 110여명이며 가장 적은 등대 도서관은 90명 내외입니다.
개관이래 도서관별 연도별 투자금액과 이용인원은 제출해드린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 현황 및 예산투입내역 및 항만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 및 동해항·묵호항 바닷물 수질검사 현황 그리고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변 오염 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환경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첫 번째,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 현황 및 예산투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건강피해 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 삼화동 주민에 대하여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고려대학교병원 환경의학연구소에서 삼화동 주민 2,150명중 1,112명이 참여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진결과 118명의 검진이상 유소견 의견, 환기기능장애 113명, 진폐증 3명으로 총사업비는 77백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였고 2012년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118명의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위해 2013년 7월부터 강릉아산병원에서 92명이 참여 31명이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료 및 치료하였으며, 사업비 9,900만 원 중 국비 6,9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호흡기 질환 환경보건센터인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사후관리대상자 31명의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 졌습니다.
진료비 외 약제비는 시비 부담으로 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진료기관으로 동해, 삼척, 영월 등 시멘트 주변지역 6개 시군 주민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항만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 및 동해항, 묵호항 바닷물 수질검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묵호항은 시멘트 및 석회석, 유·무연탄, 광석류 등 분체상 물질형태의 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화물의 하역, 선적, 이송, 보관, 수송 등 취급과정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며, 항만 및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사업으로 항만청 및 기업체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293억 원을 투자하여 서부두 배후지 창고 등 2개사업, 서부두 방진망(655.9m) 설치사업, 석탄부두 연속하역장비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5개년 개선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289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10월중에는 동해항 출입 화물수송차량에 대한 비산먼지억제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여 화물수송차량 4대,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하였고, 항만입주업체의 지도점검으로 2013년부터 총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항만입주업체의 자율적 참여로 항만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의 날 및 청결책임구역 지정·운영으로 환경개선과 주민신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까지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동해항·묵호항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및 묵호항 바닷물 수질검사는 항만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2회 3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수수질등급으로 1등급(매우좋음)에서5등급(아주나쁨)중 동해항과 묵호항 항내 수질은 2등급(좋음)과 3등급(보통)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 및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단속활동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변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동해화력발전처에서 2013년 7월부터 가동중인 동해 바이오매스발전 설비는 총30메가와트 1기로 목재칩 등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중 1∼2등급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고시의 폐목재 등급은 1등급의 경우 원목상태의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며, 2등급은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를 말하며, 3등급은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목재를 말합니다.
동해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검사를 위하여 2014년 10월 30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품질등급 부적합시에는 반입연료의 사용중지 및 폐기 처분토록 할 예정이며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실시간 환경오염 감시 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강원도로 전송되어 감시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목재칩 야적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여 출입문 3개소에 차단시설 설치 및 야적장내 물 분무시설을 설치하였고 수송차량은 운반시 밀폐형 복포를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발전소 부지경계 및 현진아파트 앞, 북평이주단지 등 3개소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복합 악취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바이오매스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를 년4회 실시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바이오매스발전소의 환경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기업현장지원단장이 교육간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개요입니다. 북평 국가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에 따라 산업단지의 제조기반이 약화 되지 않도록 기존 유치업종을 위주로 하는 대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세부협약사항 제4조에 의하여 발전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GS동해전력이 추암동 산48-12일원 572,000여 ㎡의 부지에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둘째 현재까지의 보상 추진현황은 지난 2013년 10월 14일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었으며, 제2단계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제1단계 부지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기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추진율은 국공유지 포함 64.1%이며, 사유지 기준으로는 총302필지 444,000㎡ 중 183필지 261,000여 ㎡로 58.9%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강원도에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2단계 부지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 후, 2015년 4월 승인 신청이 되면, 1단계 부지는 같은 해 5월, 2단계 부지는 같은 해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2단계 부지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 전, 먼저 대구천 수로 변경 및 하류부 개수공사, 공업지역 경계부분 포함여부, 연계도로 사업시행 주체여부 등 이견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과 조속히 협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가격 상향 등 민원제기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전향적 보상협의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준공후 사업시행자 30% 사용 및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상품화 프로젝트 용역결과에 따라 동해시와 사업시행자가 투자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공동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해안택지 내 학교용지의 도시계획 변경사유 및 이유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도시과장 최원근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기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안택지내 학교용지의 도시계획 변경사유 및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04년 3월 13일 고시 및 착수된 사업으로 당초 사업지구내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 등 학교 용지가 두필로 계획되고 있었으나, 2008년 4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수요처인 동해 교육청에 학교 용지에 대한 공급 문제를 협의한 결과 동해 교육청에서는 동해시 관내 인구 동향 및 연도별 학생수 당시 교육과학 기술부의 학교 설립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학교 설치 계획은 없으며 사업지구 내 기존 중학교 시설 부지는 부곡동 소재 남호초등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시설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부지는 폐지하여 달라는 동해교육청의 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 2008년 9월 29일 LH공사로부터 우리시의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변경 이관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9년 2월 20일 폐지된 초등학교 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자인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기하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가지만, 주요사업 3가지 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진 어촌체험마을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대진 어촌체험마을이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조건은 무엇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어촌체험마을은 주로 하는 일이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어촌을 즐기고 같이 어민들과 여가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진어촌계에서 체험마을을 육성한다고 의지가 강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어업인들이 서로 단합이 잘 안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간의 어려움도 있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우리 농어촌이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배도 감축이 되고 고기도 덜 나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수익 사업이 창출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촌에 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어촌계별로 예산을 줘서 앞으로 살아갈 터전,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촌체험마을을 지역별로 합니다.
삼척의 장호마을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별것 아니더라고요, 카누하고 몇 개 가져다 놓고 튜브인가 해놓고 정말 여름에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템이 정말 그 지역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정말 예산이 투입됐을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는데 그 시설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현재 시설은 매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 보강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렇지요?
막대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국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 사후관리가 잘못 되다 보니까 또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그 지역에 맞는지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2011년 8월에 어촌 체험마을이 퇴출됐습니다.
퇴출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2011년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있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대진어촌계에서 체험마을 운영의 실적이 전무하고 크게 실적이 없고 또 주민들의 의지, 어업인들의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잘 안하니 당연하게 퇴출이 되지요.
그래서 그 시설의 향후 운영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보수구간을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인들한테는 금후, 현재는 퇴출되서 전체 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도록 그렇게 어업인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횟집명소거리 대진 분수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5억 7,0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분수대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그 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2004년에 준공을 해서 그동안 계속 여름에만 운영을 하다 보니 특히 지금 시설물이 지상보다 낮아있어서 분수대를 운영할 때 모래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자주 일어나 매년 보수 보강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 어촌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가동 중단된 시기하고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중단 시기는 4∼5년 되고요.
그다음에 가동 중단된 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잔모래가 계속 들어가서 분수 나오는 분출구에 자꾸 막힙니다.
그러다보니 그걸 매년 보수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운영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고 주민들이 현지에서 관리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운영 관리에 참여하는 건 부족한 상태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럼 5억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막대한 보수 보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 인근에서 민박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시설을 변경하도록 유도해서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애당초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하고 공원하고 밑에, 낮은 지대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해수하고 바다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녹이 슬지요.
그러면 물이 잘 빠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우리 시에 돈이 많으니 사후에 돈을 투입시키려고 시설을 지은 것 아닙니까,낮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펌프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버려야 되고, 태풍이 올 때 태풍이나 파도가 많이 치면 바로 옆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아도 녹이 생길 수 밖에 없잖습니까?
보통 보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1,5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건물 지으실 때는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후에 몇 십년 몇 백년 최소 40∼50년 내다보고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해항 회센터에 마찬가지로 자부담 4,000만 원하고 5억 7,5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시설의 그동안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어달항 회센터 말입니까?
○ 김기하 의원 :
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어달항 회센터는 그동안 어촌계에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개인 운영하던 분이 3년 기간 만료가 돼서 종료하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돼서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촌계에 운영할 분이 있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촌 계원 개인이 할 분이 있는지 계속 타진할 결과 어촌계원 중에서 그 건물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 어촌계원이 아닌 다른 개인이 운영했습니다만 어촌계원 중에서 운영하겠다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도 아니고 관련 과장님으로 계시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정말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관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해시의 꿈을 담아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에도 행복도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김기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기하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네, 먼저 추가질문을 양해해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기 13가지 질문내용 중에 환경과 쌍용의 복구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까하는데, 보충질문 아닌 것도 가능합니까?
○ 의장 김혜숙 :
글쎄……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지금 아까 13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 답변 중에 하나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그 문제는 해당 과장님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따로 만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서면 질문에 대한 것을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되는 조건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해양수산과 것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겁니까?
○ 최석찬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김기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1980년 4월에 개청하여 34년이 되었으며 개청 당시 인구는 10만 4,370명, 2만 745세대로 세대간 평균 인구수는 5명이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10만 인구는 무너졌으며, 2014년 현재 인구는 9만 4,689명 3만 9,000세대로 세대당 평균 인구는 2.5명입니다.
인구 감소는 곧 그 시의 미래와 희망과 직결되어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도시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인구감소는 우리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동해시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조례와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재정하여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7년부터 인구늘리기로 소요된 예산은 8년간 32억 원, 2006년부터 기업유치를 위하여 총 투입된 예산은 12개 업체 국비,도비, 시비를 합쳐서 약 292억 원, 하지만 현재 가동되는 기업체는 고작 3개 업체로 세경목재 종사자수 20명, LS전선 종사자수 264명, 영풍로비트 종사자수 37명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321명 밖에 인구증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여 인구늘리기 정책을 최우선의 시정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인구늘리기는 결국 사람이 살고 싶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므로 교통, 환경, 물가 등을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일자리 창출, 값싸고 주거환경이 편리한 택지조성 등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산, 바다, 강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과 사람살기 좋은 기후조건, 지역색이 없는 순박한 인심이 살아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항을 두 개나 갖고 있고 국가 산업단지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극대화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저출산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인구 시책으로 경남 합천군 지원조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에다 중점을 두어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과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합천군 인구증가 시책조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1. 출산(입양)장려금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이상 500만 원 2. 출산(입양)축하상품권 :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셋째이상 30만 원, 영유아 양육비 둘째 매월 10만 원, 셋째이상 매월 20만 원 4. 학습비 둘째 매월 7만 원, 셋째이상 매월 15만 원 5. 학자금 지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첫째 10만 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대학생 연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 원 등 그 외 다양한 시책들이 있어서 동해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하고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아이를 낳기만 하면 출산에서 성장까지 경제적인 걱정을 덜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합천군이 돈이 많은 도시이거나 동해시처럼 산업기반을 가진 도시도 아닙니다.
합천군의 현재 인구는 4만 9,290명, 2만 4,150세대로 1년 예산규모는 3,800억 원 정도이며 자연 환경적 요소라든가 모든 요소를 따져볼 때 동해시가 합천군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인근시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인구증가 시책은 무엇이며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는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요인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만 잘 해결해 나간다면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건설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모든 시민의 가슴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대하여, 2007년부터 조례 제정 후 매년 소요된 예산 및 연도별 인구 증·감 현황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최석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시책 중 2007년부터 조례 제정 후 매년 소요된 예산 및 연도별 인구 증·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조례 제정 후 매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인구늘리기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먼저 출산장려시책을 제외한 총 8개 분야 12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역과 연도별 인구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중에 동해시 인구늘리기 장기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자연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존 시책 중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특히 지역의 배타성이 없는 점과 교육, 학력 수준이 향상된 점, 문화환경 정주 여건이 개선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및 북평자유구역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유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정 후 연도별 투입된 예산과 기업체의 종류와 증감 및 직원현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최석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석찬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행정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종문 :
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 최석찬 의원 :
그 자료에 의하면 인구늘리기 1단계 추진계획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미전입 실거주 세대가 1,500세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런 전입세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지금 미전입 세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사실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각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통장님이나 동장님 저희 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 1,500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세대입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1,500세대가 아니고 1,500명 정도 됩니다.
○ 최석찬 의원 :
1,500명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 최석찬 의원 :
1,500명도 상당히 많은 인구인데 주로 어떤 부류의 분들이 계신거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대부분이 노령, 나이가 드신 분들이 타지역에 자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혜택 등을 수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울러 현재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중적으로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소 이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저희가 LS전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럼 그 LS전선에 직원이 한 26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매달 주말되면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 직원들이 주민등록을 동해시로 전입을 다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80%정도는 주소이전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S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단체들도 주소이전이 조금 안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별로 2∼3개 기관을 정해서 주소 전입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저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실 우리 기업 유치도 그렇고 다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동해시에 다 전입할 수 있게끔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0%이상 꼭 전입을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 조례 제2조3항에 보면 전입세대라하면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3년이상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인근 삼척이나 강릉시는 조례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특히 여기는 해군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해군이 여기서 한 10년 살다가 전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진해라든가 한1∼2년 있다가 여기서 정착을 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옵션에 걸려서 정말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평생 동해시를 고향으로 두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타시는 1년으로 되어있는데 왜 동해시는 굳이 3년으로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마찬가지로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근 시군간에 서로 주민등록 인구를 이전시킬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이게 자칫, 이런 시책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이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정한 기간 요건을 좀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군들 같은 경우에 장기간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다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개선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꽤 많은 40∼50명 정도 되는 해군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시가 인구늘리기 임시방편으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편입시키고 그게 1∼2개월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예전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개인의 재산권 보유문제 아닌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에 지인들을 통해서 권유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석찬 의원 :
사실 인구늘리기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이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어렵잖습니까, 그렇다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 동해시가 망상, 기곡, 신흥 특히 신흥같은 지구는 외지 분들이 상당히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아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데는 또 규제로 묶여서 어떤 행위를 못합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아주 좋은 여건이 있는데를 택지 조성을 해서 외지의 퇴직을 앞두신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전원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가 차서도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찾아내서 시가 중매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교육환경도 골프나 영어, 양궁이나 특화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몇군데 길러서 그런 것이 잘 되면 외지에서도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쪽으로 하여튼 어쨌든 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서 시책을 여러 가지 펴야지 일자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서 해야만 동해시 인구가 늘지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중장기 특색 있는 대책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인구가 늘어야만 시가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 질문 의원인 최석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최석찬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저기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추가질문 할 때 본 질문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확한 규정을 저희들한테 좀 일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제245회 2차 정례협의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혜숙 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동해시 7대 의회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한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 구호인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한 동해시를 설정하여 10월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아울러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4년간 이끌어 가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체류형 숙박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인사를 보더라도 인사는 만사다 항상 부르짖고 있으나 이론과 현실은 괴리가 크다는 사실도 증명하는 우가 있습니다.
인재 등용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 공정성, 능률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연관주의를 배척한 정부나 지방단체는 성공한 단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심규언 동해시장님께서는 부시장, 시장 권한 대행으로 근무하시다가 민선6기 동해시장으로 당선, 행정의 단절없이 연속성, 계속성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없이 진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선 6기의 조직틀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시정을 운영하고자 시장님이 원하던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은 각자 맡은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양 수레 바퀴 중 한바퀴만 펑크가 나거나 튕겨나가면 그 수레는 명마라 하더라도 더 전진, 약진하는데 한계가 있듯이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과 의무는 내팽개쳐지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10만 시민에게 돌아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집행부의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어느 누구도 다 아는 기본 상식이지만 의회의결권은 잘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시민의 메아리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하여 간섭이나 청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인사 청문회에서도 낙마하는 사례를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민선6기 시정을 이끌어갈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는데 조직개편 방향, 향후 인사 운영의 기조 방안에 대하여 김종문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동해시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북극 항로의 상용화가 가능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만 거점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해양물류의 새 루트로 부각되었고 북극항로의 개척과 북극해 자원개발의 주변국들의 관심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북극항로를 거쳐가게 되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도 유라시아 지역 내에 다양한 복합물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대륙 철도망 연계와 북극 항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숍티브와 북극 항로 상용화가 동해항 항만 물류 발전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보고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 TCR중국 횡단철도 연계 강화를 해서 교역항으로 동해항의 경쟁력 배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척 호산항의 북극해 천연가스 관문항 육성에도 힘을 모으고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해양레저산업도 특화시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 동해항이 개발되어야 될 것은 무역 상업항 등으로 발달한 남부권과 즉 부산, 울산, 포항, 거제도, 광양, 여수와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개발중인 서해안권에 비해 강원도 동해안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해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동해항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동해삼척지역은 국내최대의 에너지 메카가 될 것입니다.
동해시는 경쟁 지자체보다 지리적으로 북극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기능을 추가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북극항로 시대의 조기 개척을 통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동해시 차원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숙박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연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동해시가 변화하는 동해안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어떤 체류형 관광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피서, 관광객 유치 노력을 위해 동해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관광객 통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 기조와 원칙, 향후 인사운영의 기조 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행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 기조와 원칙, 향후 인사운영의 기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 이후 실시한 인사발령의 기조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된 조직의 통합, 성과중심의 기능 최적화 조직 구조로 재편하여 일하는 조직 시민중심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와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긴축적 조직 경영을 위한 업무량 및 기구 설치 여건 미달되는 기구인 문화예술센터와 생활환경센터 2개 사업소를 폐지하였고 감사기구 독립성 및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국정과제인 안전, 위생, 규제개혁 등 중점 사업과 민선 6기 추진을 위한 조직력을 강화시키면서 일과 기능 중심으로 단위사무의 합리적 조정, 배부하였고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현장 중심, 시민소통 및 갈등분쟁 중재 기능 강화를 위해 동 인력 보강 및 시민 소통 담당 신설과 행정기구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목표 달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상시 업무량 분석을 통한 기능 축소 및 전문분야 인력을 재배치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 제도 확립을 위해 특별 승급제, 승진 우대제, 실적 가산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면 평가제, 희망보직 신청제를 운영하고 공직 기본자세 윤리사항을 상시 체크하여 인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조직 운영의 부서장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부서 분장사무의 담당별 사무 배분을 부서장 결정 권한으로 조정하였고 부서장 친절 공무원 추천제 및 헤드헌팅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이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인식하에 일한 만큼의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내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북극항로 시대의 조기개척을 통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동해시 차원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동해항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극항로 시대의 조기 개척을 통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동해시 차원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극항로 정의 및 노선입니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북극의 뱃길을 뜻하며, 2개 항로가 있습니다, 우선 북동항로로 동해안, 베링해협, 러시아 무르만스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운항하는 항로입니다. 북서항로는 동해안, 베링해협, 그린란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운항하는 항로입니다.
정부는 러시아 무르만스크를 운항하는 북동항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이용 가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극해는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13%, 천연가스 30%,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새로운 개척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극해 및 주변 어장에서의 어업생산량은 약 3,400만여 톤, 세계의 40% 상회하여 러시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북극해 진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 진흥정책, 러시아의 극동정책,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는 물론 최근 러시아는 2017년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아래 극동지역에 선진개발구역 14곳을 지정,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등 환동해권 국가들의 치열한 진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해상 컨테이너화물 70%이상이 북극해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운항거리는 32%, 운항일수는 10일 단축, 운항비는 4억여 원 절감할 수 있으며 동해항은 부산항보다 지리적 여건상 월등한 수송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극해 진출 동향입니다.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정책의 중심축으로 2009년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취항, 2013년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와 함께 북극 이사회 옵서버에 가입, 2013년 7월 25일 북극항로 활성화, 북극외교 강화, 북극 과학 연구 강화, 북극 신산업 창출 등을 담은 북극종합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북극해 상용화 초기 단계인 2030년까지는 벌크와 에너지화물을 운송하며, 지구 온난화로 연간 100일 이상 상업운항이 가능한 2030년 이후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북극해 진출을 위한 우리시 추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극해 상용화 단계인 2030년까지 모항 지정은 실익이 없다고 피력하고 있지만 국내 부산, 울산 지역은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플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 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방 물류센터 구축으로 글로벌 상품 개발과 수출 지원, 물류활동 지원 예정은 물론 동해항을 동북아 물류 변화에 대비한 북방항로 거점항으로 자리매기기 위하여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지속 건의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우리시는 당초 정부 계획과 일정대로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의회,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사회여론을 지속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방권역의 물류와 여객 선점을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운항하는 크루즈훼리 국제항로를 개설하여 북극항로 대비 해운·물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2012년부터 북극항로 시대 강원도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원도 주관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매년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와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도민일보가 주최한 북방경제 교류확대 국제 포럼 등 항로 개설 저변 확대와 관련 정부정책을 이끌어 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우리시를 포함한 동해안 6개 시·군이 중국 국적 크루즈사와 강원도 크루즈 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이에 따라 이르면 2015년 말부터 중국, 동해안, 일본, 러시아 운항을 시작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준비와 나아가 크루즈훼리 국제항로에 대하여 신규 항로를 추가 개설할 예정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일본의 마이쥬르항, 쓰루가항과 아울러 현재 운항중지한 러시아 자루비노항 노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공동으로 북극항로와 북극해 상용화에 대비하여 중국 수분하시 등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실시는 물론 해외 바이어 등과 유대관계 강화 및 홍보를 통한 국내 물동량 확보를 바탕으로 북방 자원과 연계한 관련산업 육성, 북방산업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항만 운영 효율화, 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으로 동해항이 북방항로 거점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이동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동호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김종문 과장님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김종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답변과 같이 모든 것이 형평성, 공정성, 능률성을 감안하면 어느 누구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직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김종문 과장님 오신지가 2개월이 되셨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일제 30년 동안에도 우리 주권을 되찾은 것은 문화와 예술의 근본과 뿌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센터 폐지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 문화예술센터 자체가 기능이 축소됐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 기존에 있던 부서와 부서를 통·폐합했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센터의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축소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시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사회단체, 예술문화 분야의 단체들과 서로 교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시민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그리고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셨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부패의 고리를 끊고 직원들의 잘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일벌백계하여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설치하셨는데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의 감사관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벌주기 위한 감사 기능이 아니라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아울러 시민들과 나름대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감사기능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직원들에 대해서 면책 감사제도라고 있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 제도를 활용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면책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입안이 돼서 개정 중에 있고 저희들 시 역시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도 안전제일주의로 안전처를 신설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중요시하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안전을 중시해서 안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과를 운영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안전에 시민의 행복이 곧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전도 중요하니까 예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주민센터나 자치센터라든가 보건소등에 인력보강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력이 업무량에 따라서 보강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고 또 일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증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게 소통이라고 과장님도 소통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는데요.
소통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요, 위에서 윗사람이 상층에 있는 분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건데요.
우리시에 소통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회의라든가 할 때 소통에 대해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소통은 뭐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윗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가,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 상호적으로 의견이 교환되는 그런 채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관청에 격의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도 각 관내에 존재해 있는 자생단체들과도 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도 하고 저희들 시 역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소통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 이동호 의원 :
업무의 어려움, 인사 운영 등 계층간과 소속직원간의 상하간 토론과 대화로써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창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 앞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조직과 인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회전식 인사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적의적소에 배치하여 직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위주로 근평서열 순위에 따라 승진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면 근평 관리에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앞으로 근평 관리를 통해서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인사업무 직무과장으로서 인사운영에 포괄적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조직 자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무 과장에게 문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동해시 인사 위원장이신 홍종열 부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종열 :
네, 부시장 홍종열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인사위원장이시지요?
○ 부시장 홍종열 :
네.
○ 이동호 의원 :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재 등용은 적의적소에 승진은 능력위주의 발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인사 평정으로 인해서 서열 명부가 매겨지는 거지요?
○ 부시장 홍종열 :
네.
○ 이동호 의원 :
부시장님께서는 금년 2월 동해시에 오셔서 몇 번에 걸쳐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몇 번 정도가 있었습니까?
○ 부시장 홍종열 :
2번 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가장 보편적인 승진은 순위 명부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승진명부, 인사평정에 의해서……
○ 부시장 홍종열 :
승진 순위 명부내의 그 배수 범위 내에서……
○ 이동호 의원 :
그 배수 안에서 능력있는 직원들이 승진을 시키는데 그 서열이 조금 밀려도 배수안에 서열이 밀려도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 부시장 홍종열 :
있었습니다.
승진 배수 범위 안에서 전부다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수 범위 외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다.
○ 이동호 의원 :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답변이 참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인사 위원회를 2번 개최하면서 어떤 아닌 부분이 있었는데 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부시장 홍종열 :
승진 후보자 배수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앞으로도 인사는 좀 공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종열 :
네, 인사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가 성공하려면 조직과 인사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인재 등용의 능률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승진으로 시민들 앞에 더 다가가는 행정조직이 되고 생동감 있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동하여 10만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상하 조직이 소통하여 결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며 양기관이 의회와 시와 양수레의 바퀴처럼 1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인 이동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동호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된 동해시 회의 규칙에 보충질문 조항이 없습니다.
회의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홍종열
- 안전행정국장최기준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안전도시국장채형기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민원과장양원희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경제과장김시하
- 전략산업과장김도경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관광과장황윤상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박철동
- 녹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한상희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평생교육센터소장지종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