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0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안전과장 배순주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2015년도 본예산은 총 90억 8,3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0억 2,200만 원으로 44.3% 도비가 8억 5,600만 원으로 9.4% 시비는 42억 400만 원으로 46.3%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은 57억 6,300만 원으로 3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묵호동 지역의 산재골과 논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국·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예산을 봤을 경우에는 3.2%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안전분야에 주력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인데 이게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타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그다음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된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만 2012년도 강원도 정부종합감사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빨리 설치하라는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년도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528페이지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전천유지관리에 제초라고 있는데 이게 제초 작업하는 비용이 1억 원 들어가는 겁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임명희 위원 :
이게 매년 1억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천 정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부터는 제초작업비를 보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풀을 벨 수 있는 것은 베야 되겠지만 뽑아야 될 부분은 뽑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전천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초작업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명희 위원 :
잔디 있는데 풀, 잡초 제거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풀이 많이 나 있어서 그야말로 제초하는 곳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는 매년 제초하는 것보다 그 예산이 투입되면 어떤 꽃밭 가꾸기 같은 것을 해서 잡초밭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미관상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잡초가 우거진 곳은 정비를 해서 꽃밭 가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덕곡천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임명희 위원 :
하상정비, 여기 한섬 내려가는 거기 말이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여기는 하여튼 하상정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범람해도 하상정비가 돼야 범람위기가 없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거기가면 그 쪽에 사실 악취도 많이 나요.
하상정비하실 때 악취제거도 같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52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쪽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부분이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홍보물 제작, 매뉴얼 수첩 제작, 종합 안내판 정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인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홍보 외에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하는 것 외에 특정대상을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교육은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안전관리 업무가 상당히 강화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시민 홍보강화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도 이런 관계를 안내를, 홍보를 강화하라고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집회 모임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홍보물 같은 거나 아니면 CD나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 외에 실질적인 교육, 홍보교육 말고, 예를 들어서 해일이 발생했다면 해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동해시에 감추사까지 물이 범람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뭔가 그런 여기는 물이 차는 지역입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이런 식의 실질적인 것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교육들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이번에 행사도 저희들이 추암하고 부곡동 발한대교에서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지진해일 훈련을 하는데 어떤 그 강원도 단위에서 사이렌을 울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해안 전 지역에 지진해일 대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거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훈련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과장 배순주 :
훈련 대상은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 부곡이나 추암지역 주민에게 사전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을 홍보도 하면서 실제 훈련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곡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지역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떤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번에 2014년도에는 2회를 하셨다는 거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물 제작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홍보물 제대로 안 보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뇌리 속에 그리고 우리 몸에 그런 실질적인 재난에 대한 그런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그게 실질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뉴얼 제작 이런 부분에만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경보시스템 운영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 유지·보수해서 쭉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정상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실제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저희들이 주 1회 매주 도에 주민사항관계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에 설치된 것은 동에 담당자가 있고 각 지역별로 설치 된 지역에 동에 담당자가 없는 지역은 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매주 예·경보시스템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매주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매주 1회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이게 실제로 됐을 때 저기서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저희들이 매주 하니까, 매주 1주일에 한번씩……
○ 박주현 위원 :
지난주에 하셨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그렇지요, 매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하게 되면, 도에서 결과 사항이 내려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스템은 시에서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중앙시스템을 관리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사항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서로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매주마다 실제 작동을 하고 계시고……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제가 맨 뒤에 보니,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부분인데 여기 신규인가요, 재난 취약지역 예·경보시스템 구축해서 신규로 사업이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계하고 예·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민방위 관련하고 태풍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취약지역 예·경보시스템을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더 추가하는 시스템 구축 3개소,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 안전과장 배순주 :
2개소하고 앞에 1개소하고 3개소입니다.
하나는 도비가 반영되고 하나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취약지역은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성격은 같은 것이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질문에 연이은 건데 아까 실질 교육을 1회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실제 현장에……
○ 박주현 위원 :
올해도 1회 정도로 잡혀 있는 겁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안전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상, 하반기 내에서 구분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2회 정도로 늘려 줄 계획이고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80억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이동호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전국에 가로등, 신호등이 감전위험에 노출된 것이 11,000여개 있다고, 7월 기준한 국제 감사 자료입니다.
동해시는 해당사항이 있는 감독이나 감전위험사고가, 노출된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지금 그 사항 관계는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제 건설과로 되었더라고요, 아, 도시과로 되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총괄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수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추암에서 감전사고가 한번 있었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이동호 위원 :
시에도 피해보상을 했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올해 4월 20일부터 35일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705명이 투입이 돼서 안전점검시설을 했는데 700건을 점검을 하셨는데 34건이 보완요구가 되었는데, 조치가 됐는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시설을 말씀 하신 겁니까?
○ 이동호 위원 :
안전지도 점검을 했어요, 교량이나 난간, 슬라브 균열, 표지판 파손, 전기접속부 불량, 누전위험, 비상구 피난유도등 불량, 건축물 벽체불량, 배관누수, 화재수신기 단선, 흡연실 소방시설 미설치, 건설현장내 물고임 위험 4월에 이렇게 점검을 하셨어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특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희들 상, 하반기 연 2회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점검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사항을 결재를 했는데 전체 저희들이 수치는 저희들이 46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별로 했습니다.
시설물 관련부서에서 모든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니, 자료에는 34건의 지적 보안 요구……
○ 안전과장 배순주 :
이번에 점검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거는 시 자료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지요.
○ 이동호 위원 :
수시로, 위험하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 안전과장 배순주 :
이번에 하반기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혹시 점검 나오는 것 있으면……
○ 안전과장 배순주 :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안전시설물에 책임자라든가 관리카드를 시설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시설물에 그 관계가……
○ 이동호 위원 :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다면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스티커를 부착을 해 놓으면 빨리빨리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스티커 관계는 지금 설치된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비용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관리카드도 기록해주시고 해서……
그리고 528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2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북삼동 응당골하고 분토골 쪽으로 한번 가봤었어요, 올 여름이었습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이동호 위원 :
거기가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응당골은 철길 바로 밑, 교각 바로 밑에, 그게 원인이 뭔가 보니 한진중공업의 고속도로 현장 때문에 퇴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한진중공업에도 이것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가 보니 상당히 퇴적이 되어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들끓어요.
냄새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퇴적물하고 준설하는 그런 목적의 예산이 아닙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여름 오기 전에 한번 해서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추가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저희 회의 때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 계장이 직원하고 현지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 한진중공업 쪽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위원님이 시간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렸는데 그 사항은 현지에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 그것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아까 덕곡천 하류 하상정비를 임명희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지금 덕곡천 정비는 현재 하상도 많이 높아져 있고 배수불량이 되어 있고 악취가 심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왜 그런가하면 종전보다는 상황이 뭔가 하면 하수관거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관계를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일단 하상정비가 90m입니다.
물량이 90m하고 폭을 한 10m, 20m 되는 구간 되는 것을 완전히 깔끔하게 정돈을 해서 어떤 악취나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전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동해시도 안전과가 새로 신설이 됐잖습니까?
동해시의 안전을 우리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지 않는가, 안전과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풍수해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풍수해 보험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풍수해 보험은 예를 들면 국민 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나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소특층 그런 분들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통주택하고 온실 그 사항이 풍수해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거는 그 분들이 돈을 부담하지만 부담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 보험이 일반 같은 것이 55%～62%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는 76%를 국가에서 부담 하고 기초수급자는 86%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적게 드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어야 되거든요, 임대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작년에 몇 가구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작년에 저희들이 가입한 것이 주택이 713가구하고 온실이 77세대,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주택이?
○ 안전과장 배순주 :
713세대.
○ 최석찬 위원 :
온실이?
○ 안전과장 배순주 :
77세대.
○ 최석찬 위원 :
그럼 금년에 95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그만큼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마다 보험을 계약하기 때문에 기존하던 분도 추가를 해서 또 추가하실 분들 발췌를 해서, 이 분들 왜 그런가 하면 풍수해 보험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 최석찬 위원 :
네, 맞습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그러니까 행정홍보를 강화해서 이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 최석찬 위원 :
풍수해 재해보험이, 이제는 기상이변이 예측 불허하니 사실 특히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풍수해재해보험에 정확한 개요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꼭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이런 위험에 노출된 특히 우리 자연부락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풍수해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명희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것을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재해 취약지 정비 시설비로 1억 원, 지진 가속기 계측기 설치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 주택지 비탈면 정비 및 낙석 방지책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수해예방을 위한 비탈지 경사면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지금 현재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시청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가속도 계측기 설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가속기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지상, 중간지역 해서 센서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청 옥상에,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왜냐면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중앙정부 청사라든가, 지방정부 청사라든가 그런 고속도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은 의무사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이게 그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예고 차원입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그렇지요, 사전예고입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럼 이 구체적인 용도를 따진다면……
○ 안전과장 배순주 :
이게 지진가속도 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예상되는 대응관계, 대응방안 그런 사항이 사전 조치가 되는 거지요.
○ 이정학 위원 :
네.
○ 안전과장 배순주 :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시 청사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지진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동해안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열도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보니 수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우리 동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는데 자료를 조금 보니 홋카이도 근해에서 7.7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30분 뒤에는 러시아 연해주가, 한 시간 반 뒤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여기는 독도에 이어 15분 뒤에는 동해안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지진 전문가들이 보니 동해에도 지진이 나면 한반도에 미치는 쓰나미가 몰려올 경우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준비태세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진해일 종합안내판 정비예산 1,000만 원,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안전문화 정책홍보물이 700만 원, 그리고 2015년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예산이 600만 원,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관리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도합 2,4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니 지진해일 대비해서 침수예상도 제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지진해일 종합안내정비가, 지진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현재 사업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이게 전부입니까?
532페이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의 운영예산이 2억 748만 원 중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시설유지 보수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 경보 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지진해일 경보가 발동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저희들이 지진해일 경보가 발동된 사항은 지금 현재 없고요, 왜냐면 저희 재난 관련 지휘부나 재난 관련 부서에서는 지진해일 경보가 국외까지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국내, 국외 막론하고 지진, 해일 경보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동해시에 지진, 해일 경보시스템이 운영된 사항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예산이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이정학 위원 :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진, 해일의 발생대비 철저한 사전경보시스템 구축도 필요한데 531페이지 보니 이게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으로 지원예산이 한 2,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참가자 400명 급식비로 5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이정학 위원 :
지진, 해일에 대한 훈련은 어떻게 진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 안전과장 배순주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곡대교하고 부곡 터미널이 있습니다.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하고 추암 지역에 두 군데서 지난 10월에 지진, 해일 훈련을 했습니다.
이건 실제 훈련으로 동해시만 한 것이 아니고 동해안 고성부터 저쪽으로 타 지역 동해안 지역까지 했는데 이게 참석 인원이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추암하고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 훈련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빵이나 우유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실제 훈련과 함께 사전 시청각 교육도 철저히 해서 쓰나미에 대한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보니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1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예산서 533페이지, 설명서 554페이지더라고요.
자문단이 작년에 안전점검 한 것이 있습니까, 자문단들이 안전점검을 운영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몇 페이지 입니까?
○ 이정학 위원 :
예산서 533페이지, 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저기 533페이지 밑에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안전자문단 등……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지난해 운영한 사항은 작년에 3회 했습니다.
안전자문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재난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무릉제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망상해변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 행사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이것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3회를 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이거는 우리 안전점검 내진보강이나 우리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점검단이 아니고 일반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단이라는 얘기네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무릉제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문단을 현지에 보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시설 내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난상황유지관리 예산으로 3,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설명서 55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상황발생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본부로 운영되어 재난통제와 주민 안전을 위해 상황실이 실제 상황에 맞게끔 가동된 적이 올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먼저 상, 후 관계를 말씀드리게 되면 재난안전상황은 저희들이 안전과 옆에 재난안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시는 저희들이 안전과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야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직실하고 별개로 재난 안전상황실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평시와 비상단계가 있는데 비상단계일 경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만 단계에 따라서 시에 재난관련부서 또 추가로 할 경우에는 시 재난부서하고 관련기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인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서 한번 실제 훈련처럼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그럼 매뉴얼에 의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난이란 것이 속성상 갑자기 예기치 않게 기습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긴장감을 갖게 하시고 철저한 대비태세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54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재난대비 훈련에 소방훈련을 포함해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성과하고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저희 자율방재단이 현재 동해시내 2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동에 2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를 얘기하게 되면 2월 재난 폭설이 왔을 경우에,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보수를 받는 분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산불이라든가 등등 발생했을 때는 한 시라도 현지 조정을 하고 또 지역별로 재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에서 그 상황을 저희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방재단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재난부분에 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협조적인 부분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 등 재난 발생 시에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임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 소통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운영지원이라고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저희들이 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난관리기금 별도계좌로 관리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월이 되면서 재난관리 기금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예를 들면 폭설이 왔다든가 그럴 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지요.
예기치못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고 평시에는 이 예산을 못 쓰고 폭설이 와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성모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아까 527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527페이지 자율방재단, 보셨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정성모 위원 :
우리 안전과에서 보니 이분들이 재난안전관리, 민방위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이분들 역할이 앞으로는 크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고 하잖습니까,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10개동에 있다 보니 인력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 분들이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이런 데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용소방대처럼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서의 포함된 것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까,항상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전문성을 좀 키우자는 이거예요.
의용소방대처럼 좀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소방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민방위교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저도 민방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민방위 위원회 회의 한번 안 열렸어요.
이 교육도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지금 모든 재난, 재해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배순주 :
위원님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타 부서에 있다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시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사고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율방재단 말씀하시게 돼서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분들이 하다못해 방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예산사항인데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종 피복이나 등등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방재단에서 제일 어려운 봉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실제 이번에 방한복을 얘기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확보를 하면서 했는데 방한복을 구입하자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220명이면 그것도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기능이 보강이 되면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게 중앙차원에서 방재복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매칭사업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되었으니까 아마 그런 예산사항 관계를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일전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의용소방대 역할이 참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성을 많이 함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 외에 재난, 재해가 참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이 많고 또 뒤에 민방위 교육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치하고 있는 이북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좀 요식행위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민방위 교육장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뭘 위해서 교육을 해야되는가하는 확실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과로 편입돼서 이 모든 것을 건설방재과 소관업무가 안전과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 앞으로 얼마나 매끈하게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차질 없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장님은 처음 접해보는 사업이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게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과로 넘어 온 사업인데, 지금 이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한1, 발한2 그리고 청솔지구 그리고 시영아파트, 시영아파트는 다 끝났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시영아파트는 소액이라서 1억 원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건 끝났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끝났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2020년까지 65억 원이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급경사지만……
○ 정성모 위원 :
그럼 우리시에서 투입해야 될 돈도 40%니까 얼마입니까,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발한1, 발한2 같은 경우는 시작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지역 관계는 시비만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는 확보가 가능한데 단지 저희 시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확보를 못하는데 이것을 당장 언제까지 한다는 사항을 못 두고 아직까지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간에 급경사지가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우선 급한 지역부터라도 사업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내년 2015년에 15억 원이 반영된 예산이 청솔지구에 한정된 거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이것은 청솔지구입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럼 발한1, 발한2는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발한1, 발한2 같은 경우는 발한 2지구에 가옥이 3동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가장 급한 것이 뭐냐면 급경사지 중에서도 주택이 혹시나 파손되거나 해서 인명피해가 날까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여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 예산에서 조금 잔액이 남게 되면 그걸 확보를 해서 발한 2지구에 가옥 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 정성모 위원 :
하여간 차질 없게끔 정리도 하시고 지금 여기 말고 앞에 527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가 또 있습니다.
맨 위에, 그렇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정성모 위원 :
이것이 산재골, 논골인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지요, 설명서 535페이지에 있는데……
○ 안전과장 배순주 :
현재 사업이 산재골은 2010년도까지고 논골도 2010년도까지고 그다음에 도째비골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간을, 하게 되면 저희 계획상은 2017년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예산관계가 수반 되어야 하니까 확정적으로 딱 하기에, 예산은 그렇잖습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하여간 중앙매칭사업이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먼저 말씀 드렸지만 시비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서에 국비포함 총 사업금액이 395억 원입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정성모 위원 :
359억 원인데,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이 4년간 104억 원이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 2015년에 62억 원이고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 남은 것이 229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정성모 위원 :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과연 제때에 수혈을 받느냐가 문제인데, 하여간 차질 없게끔 좀 하시고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할 때 아까 3동은 땅까지 다 매입을 하게 됩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안묵호 재해위험지구 그때는 철거비만 하고 땅은 본 소유주한테 그냥 놔뒀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됐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정성모 위원 :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좀 완벽하게 일 처리 좀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또 하나, 아까 민방위 교육을 말씀하다 매듭을 못 지었는데 지금 1년에 교육시간이 며칠에, 몇 시간입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1년에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 정성모 위원 :
4시간이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훈련이 4시간입니다.
○ 정성모 위원 :
4시간 밖에 안 됩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럼 이게 현재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 담당부서장이 누가 나갑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그 부서는 저희 안전과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고, 저희들은 강사가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교육 간 안내를 하는 것이고, 전문강사는 대학교수하고 관련 전문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 정성모 위원 :
이것을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모든 행정업무 지시가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런 교육이 안 되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쨌거나 이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안전과장 배순주 :
민방위 교육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성모 위원 :
네.
○ 안전과장 배순주 :
민방위 교육관계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하여간 민방위 교육의 문제사항을 알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서를 시행합니다.
개선방안이 뭐인지 해서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희들이 시 자체 교육을 한다는 것 보다는 이게 중앙의 어떤 지역자체 교육이 아니고 하다 보니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건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에 보고를 드려서 개선방안을 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하여간 제가 모처럼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는데 정말로 알찬 교육이 돼서 젊으신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게 현장에 재난, 재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아까 방재단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앞으로는 뭔가 좀 전문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도 아울러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나서서 해준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같이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의용소방대처럼 이런 전문지식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위기일 때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에 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지금 재해위험지역은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경사지하고 재해위험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묵호14지구라고, 묵호14지구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
묵호14지구가 어딘가 하면 부흥횟집에서 뒤쪽에 산이 있잖습니까, 산을 중심으로 우측은 묵호 14지구고 좌측은 청솔지구입니다.
거기 묵호14지구고, 그다음에 개구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산재골, 논골, 도째비골 여기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경사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 하시대로 발한1지구, 발한2지구 관계, 달방 쪽 그런 지역이 5군데가 재해위험지구로, 급경사지구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일부지역이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안전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소하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잖습니까, 추암이라든가 한섬, 망상, 동호동에 해안, 배가 뜨는 지역 옆에 부곡동 거기하고 일부 있는데 거기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천곡지역은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고 추암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지역을 우리 관광객이 오기 전인 7월 전에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과장 배순주 :
글쎄,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하는 것이 지금 소하천 정비하는 공사가 겨울공사가 가장 적정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물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정비를 하는 것이 망상 쪽에도, 만우 쪽에도 올라가는 지역에 너무 높아서 혹시나 수해가 오게 되면 하는 그런 지역도 이제 만우 지역도 지금 정비를 하고 이번에 정비하는 지역이 몇 군데 지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정비를 하고 위원님이 만에 하나 혹시 정비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가 다른 단체들도 많지만 안전에 관련되어서 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일 년에 몇 번씩 훈련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설작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체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차 가지고 동별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그 분이 몸이 아프다든가 문제가 되었을 때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실 때 제설장비를 같이 사용방법이라든가, 경연대회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하여간 좋은 말씀인데, 그 상황 관계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자율방재단이 투입이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마지막으로 매미라던가 루사라던가 우리 동해시에 태풍이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이 좀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위원장 김기하 :
그러면 침수지역에 보면 그 당시에 경험 한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청소년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그 지역에 이사를 온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침수가 많이 된 지역에 좀 침수기록, 예를 들어서 나무로 하면 썩지만……
○ 안전과장 배순주 :
안내판.
○ 위원장 김기하 :
안내판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기 좋게끔, 삼화지역은 삼화의 최대 수심이 찬 기록이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위원장 김기하 :
1m라든가, 시장 안에 만약에 50cm면 50cm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영구히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지역은 1m가 물이 찼다든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위원장님 말씀은 이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경고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관계도 하여간 설치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삼화지역 같으면 한 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경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이정학 위원님이 지자체 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과 계획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건설분야, 특히 도로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도로개설 욕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 반영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민원해결도 빨리 빨리 해야 되지만 다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장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동해초등학교 봉오동 마무리, 한중대, 북평중학교 마무리 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 이 계속사업이 몇 개가 마무리 됩니까, 지금 여러 군데 사업 펼쳐 놓으셨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내년도 저희들이 도로사업으로 예산편성 되는 것이 15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내년도 현재 편성된 안에서 그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중대는 내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요, 내후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동해초등학교에서 봉오동도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부족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 보려고 그럴 계획에 있고, 또한 소방도로까지 포함해서 한 8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 최석찬 위원 :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럼 15개 사업 중에 한 절반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서부터 또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사실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원사항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 사실 여기서 민원이 좀 발생하면 또 찔끔 벌려놓고 저기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벌려놓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워낙 민원이 과다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특히 이런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래야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존에 벌려놨던 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맞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543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용역 처리 위탁비에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는 정말 여태까지 민원을 많이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노점상 단속 인원 두 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써서 단속을 했지만 큰 효과는 사실 못 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도 관내 노점상 조사를 해보니, 한 80여 개 이상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단한 할머니들이 하는 노점도 있지만 천막을 쳐 놓고 하는 것, 리어카로 하는 것, 차로 하는 것 그래서 두 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저희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우리 건설과 인원이 많지도 않고 업무도 많은데 거기에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번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연구 한 끝에 민간단체에, 사회단체는 아니지만 단체에 이것을 전체 용역을 줘서 아예 책임을 지고 맡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연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개 단체가 있지만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사실 요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노점상이 마찰이 상당히 많지요, 갈등도 깊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금방 노점상 정비에서 용역을 위탁을 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그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 중에는 일반 점포를 내는 사업자 보다도 더 수입이 많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뜨거운 감자입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단속을 심하게 하자니 정말……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생계형……
○ 최석찬 위원 :
생계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하자니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이고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TV를 한번 보니 부산에 무슨 시장인지 그 시장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서 포장마차도 아니고 구르마 식으로 해서 아주 이쁘게 제작을 해서 30대가 6시만 되면 쫙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12시 되면 딱 철거를 하고 하는데, 그게 부산의 명물이 되어서 일부러 그것을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것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그게 어떤 관광상품에 자원도 될 수 있는데, 이 노점상단속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잘못하면 정말 더 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저희들도 그래서 민간위탁은 한번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뜨거운 감자 식으로 완전 해결한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고요.
아까 부산시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지금 관광지나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허용하는 구간이 극히 제한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식으로 노점상을 다 민다면 그쪽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사가 대부분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천곡동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 시가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일시에 시간을 정해서, 허용해서 장사하고 그다음에 빠지는 이런 구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가지가 아니고 좀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4계절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 그게 저희들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 TV프로그램 한번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부산 것은 못 봤지만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사실 천곡도 시내에 보면 노점상들이 꽤 많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에도 불편을 주는 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다 철거하는 것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 거기 나와서 호떡을 굽든, 한푼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또 그 중에는 아주 벌이가 잘 돼서 중소기업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페이지에 국가 자전거 도로망구축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를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자전거 도로는 국비는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들어갑니다.
○ 임명희 위원 :
국비50%, 도비15%, 시비35% 매칭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가 35%인데 5억 원인데 5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 5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선한 만큼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도로상황도 사실 상당히 안 좋거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했던 것이 다 벗겨지고 이런데 내년에도 또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꼭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되는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 원은 내년에 순수하게 서는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까지 시비 35%를 확보해야 되는 금액인데 올해 다 시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국·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다 못한 부분, 잔여금을 내년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올해 확보했어야 되는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내년에 시비 5억 원을 마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자전거 이용 면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사업은 시비만 해야 되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국토종주 동해안길이라고 해서 추암에서 강릉시계까지 전국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고성까지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2011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전거를 몇 사람이 타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사업을 몇 년차 하면서 사업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저희들이 많이 가 봤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자는 상당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생활형 자전거도 있지만 이 매니아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몇 년 사업을 2～3차에 먼저 하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벗겨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그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인도도 있어야 되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폭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원래는 자전거도로 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두고 인도도 따로 있으면 제일 좋은 도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렇지만 신설도로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현재 있는 기존 보도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니까 차로를 줄일 수가 없어서 보도에서 이용하는 형태거든요.
현재 보도가 2.5m～3m 정도가 된다면 자전거 도로는 최소한 1.5m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도를 둘 수가 있는데, 보도가 그나마 넓은 데는 한 반을 나눠서 1.5m를 규정상에 자전거도로를 두고 나머지를 보도로 해서 하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먼저 확보하다 보니 보도가 폭이 너무 좁아서 오히려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 임명희 위원 :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이런 경우는 아예 자전거 도로 전면으로 포장을 해서 자전거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명칭은 자전거 겸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도 전용이 아니고 자전거 겸용도로로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래도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보행자가 혹시 불편을 겪거나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맞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혹여나 보행자 불편사례가 발생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5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산취득해서 자산 및 물류 취득비해서 제설기 구입해서 1톤, 15톤 또 1톤트럭 구입해서 1억 원 나와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또 재료비에서 보면 이제 제설작업용 제설재로 8,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 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저희들은 제설작업 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제설장비를 한꺼번에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대, 3대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1톤 제설기 5대하고 15톤짜리 2대를 구입 할 계획인데 이중에서 15톤짜리는 2대 구입 중 1대는 교체입니다.
생활환경센터에 있는 장비가 한 7～8년 이상 쓰다 보니 노후 돼서 올해 장비가 거의 못 쓸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는 해 놓고 있지만 1대는 교체를 하고 또 1대는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그런 부분에 큰 도로가 아니다 보니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업체도 많이 늘어났고 요구조건도 많고 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산업단지에 배치를 좀 해서 그 안을 이제는 좀 하려고, 그전에는 주도로를 먼저 치고 나서 산업단지에 투입이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도 1대를 고정배치해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1톤 같은 경우도 각 동마다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더 필요한 곳을 조사를 했더니 몇 군데가 더 나와서 내년 당초하고 또 금년 정리추경에도 몇 대를 더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폭설이 왔을 때 초동대처는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장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2단계에서는 기업체에 있는 장비를 협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 때는 또 긴급임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넉넉지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제설작업이 하여튼 지금 참 잘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폭설이 쏟아지면 사실 시골길은 통제가 불가능했었거든요.
작년부터는 밤에도 일어나 보면 다 제설작업이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불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다른 쪽에 줄이더라도 확보하셔서 폭설을 대비한 시민 불편을 꼭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감사합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2페이지 세출 첫 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도시과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예산이 56억 원이나 줄었어요,업무는 많아졌고 도시과 예산도 많이 넘어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사실 도시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넘어 온 사업은 가로등 업무하고 도로개설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도로 사업비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반영이 되는데, 대신에 건설방재과에서 하던 재해위험사업비하고 전천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안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재해위험사업비가 도로사업비보다도, 이것도 국·도비가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됐거든요.
그 재해위험사업비가 한 45억 원 정도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안전과로 가든가, 안전과에서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는 빠지고 또 전천사업비도 이제 앞으로 빠지게 되고,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이 빠지다보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줄게 되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사실 도로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그래도 도로 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도와 주셔서 금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다른 예산이 줄어서 줄은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신규사업도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 아까 도시과에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도시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건설과에서 하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저희들이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신고를 거의 동사무소 쪽으로 많이 한단 말이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게 구축이 되면 일일이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가로등이 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돼요, 신고로만 파악이 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밑에 시설비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및 교체공사에 가로등 양방향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공사가 2,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양방향 감시 설치공사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까지는 거의 전화신고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서 다음날 나가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단가계약 업체에 연락을 해서 고치거나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가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이 양방향 유지관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간별로 시스템을 설치하면 저희들 담당자 컴퓨터에 어디가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전구가 나갔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뜨게 되는 그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구간별로 분전압을 나누게 되면 한 260개 정도의 구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뭐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 담당자 컴퓨터에 뜨게 되면 신고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을 내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LED가로등 교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 저희들이 교체비율은 전체적으로 한 10%나 2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등기교체가 200개, 70만 원해서 200개……
○ 이동호 위원 :
작년에도 1억 4,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지요.
200개 정도를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현재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이 한 50%～60% 정도 절약이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하고 싶어서 사실 더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여건상 한 200개 정도만 내년에 하고 일단 상반기에 마치고 좀 더 효과가 있다면 하반기에 더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전기요금이 한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돼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전기 요금이……
○ 이동호 위원 :
아니, 가로등 전기요금이 7억 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3억 원 조금 넘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아닙니다, 가로등이 4억 2,000만 원……
○ 이동호 위원 :
여기 보면 가로등이 4억……
○ 건설과장 선우대용 :
합쳐서 7억 원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합쳐서 7억 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용을 좀 줄이려면 LED등 교체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점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동해초교에서 봉오동 이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경포아파트 끝에서부터 주택단지 제일 끝에 송정동부메탈 사택 내려가는 길까지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총 예산이 한 28억 원인데 올해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지금 28억 원은, 처음 계획은 도로를 완전히 낮추게 됩니다.
현재 도로가 주택기존 단지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 이동호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이걸 처음 당초 설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그걸 좀 더 낮춰서 마을하고 높낮이를 가급적이면 맞춰보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을 하면서 보니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은 1년에 3억～4억 원 쓰다 보니 이것이 몇 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낮추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현 상태에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사업예산도 보면 기 투자된 것이 15억 원이 투자 됐고요, 올해 4억 4,000만 원이고 남은 것이 한 8억 원이 모자라는데 올해 마무리 하신다기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북삼동 25통 청운초, 514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이게 구간을 나눠서 사업을 하신 겁니까,뒷 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북삼동 아름다운 아침 남측 일원 도로개설 해서 3억 원이 섰고요, 여기도 3억 원이 섰는데 이게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발주를 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따로 따로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게 철도 건널목을 기준으로 해서 철도를 기준으로 반반씩 나눈 겁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아, 그거는 25통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아침아파트가 철도를 중심으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25통은 철도하고는 관계없이 청운초교 정문 건너편에 거기서부터 쭈욱 내려가는, 노선이 완전 다릅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아까 임명희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도로는 잘 되어 있어요, 관광지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릉계만 봐도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 편의시설물 설치 500만 원 해서 2개소가 있어요., 어떤 편의시설인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몇 페이지 입니까?
○ 이동호 위원 :
546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아,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500만 원은, 아니 지금 1,000만 원인데……
○ 이동호 위원 :
네, 두 개소 1,000만 원 맞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이거는 저희들이 편의시설물이라면 자전거 보관대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추암하고 망상, 무릉계 이런 곳에, 500만 원 2개소했지만 가격에 따라서 꼭 2개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되면 한 3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제가 2개소이기 때문에 관광지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데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관광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무릉계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어디 놔둘 때가 없어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오신분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내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548페이지입니다.
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래구입하고 제설재 구입 이게 8,6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모래 구입은 좀 되는데 염화칼슘 구입비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염화칼슘도 2,000만 원 이었거든요.
아, 금년이지요, 내년에 2배를 해서 한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쓰고 만약 정말 폭설이 많이 와서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많이 확보되어 있는 강릉 국도관리사무소나 정선에서 빌려주기로 저희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써 보고 만약 정말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을 다 썼는데도 긴급구입하기도 힘들고, 폭설이 많이 오면 자재가 품귀현상이 날 수 도 있거든요.
○ 이동호 위원 :
올해 그랬었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래서 저희들 체제는 강릉국도관리사무소나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현물로 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갚는 것으로 해서,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부족하더라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백복령도로 제설작업인데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지금 전체가 22km가운데 14km를 동해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나머지는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이게 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다 같은 국도인데 강릉 쪽은 강릉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지금 우리가 보면 시내 제설작업도 상당히 부족한데 국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7번 국도도 시내 같은 도로다 보니 우리가 하고 있어요.
38호선하고 백복령 42호선은 관리주체에 대해서 어디 건의 좀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법상에 도로 관리권자가 저희시 같은 경우에 동 지역은 시장이 하고요, 동이라 하더라도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 동이 있고 면이라든가 주문진읍, 읍면지역은 국가가 해 주고요, 동 지역은 시장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읍면지역이 없습니다.
다 동지역이다 보니 전 구간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같은 백복령 구간이지만 정선, 옥계 이런 것은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도로법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시의 열악한 형편에 이것까지 우리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지금 국도관리비가 그 전에 뽑았을 때 10억 원 정도가 제설비 포함해서 도로유지관리보수비, 시비가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의를 몇 번 해서 한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것을 개선 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중앙부처 업무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전국적으로 돈이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조직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건의 하지만 그렇게 한번 무산되다 보니 이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래서 대신 해주는 것이 우리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정선국도관리사무소나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자기네 구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초동대처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 이건 국가적으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나 깎였어요.
저번 2차 추경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동해IC 양지마을 보도설치가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북평동 이주단지 내 접속도로 개설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이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겁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1억 5,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어디?
○ 이동호 위원 :
동해IC에서 양지마을 인도 보도블럭 설치……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안 되는데 양지마을까지 가려면 최소한 6억 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왜 올해 예산을 안 세웠냐는 거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왜 안 세웠냐면 내년부터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햇빛어울거리조성이라고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됩니다.
그 구간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전천교까지입니다.
한 4km인가 그것이 되면 그 사업은 그 쪽에서 다시 맡아서, 우리 사업하고 연관이 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다보면 거기서 계획하고 용역을 해서 햇빛어울거리조성에 맞는 컨셉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수골 내려가는 길까지 못 갑니다.
이번에 한 200m만 하면 나머지는 그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금년부로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으로 그 구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세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북평이주단지 내 접속도로 이것이 눈이 오면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 개설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이게 다 개설이 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게 1억 5,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요.
거기 진입로가 막혀있는 구간이 5군데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변으로 한 두 군데를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는 주민 반대가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다른 뒤쪽으로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일단 사업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구간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북평교에서 남부유치원 도로확포장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7억 원이 섰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지금 이 구간이 GS에서 지중화건설하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 구간입니다.
○ 이동호 위원 :
7억 원은 어디에 쓰일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보상금입니다.
○ 이동호 위원 :
보상비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동호 위원 :
지금 이게 7억 원 정도면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해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 저희들이……
○ 이동호 위원 :
이 도시계획 보상비잖아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330m 폭인데요.
전체 연장이 한 200m됩니다.
○ 이동호 위원 :
현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거기 커브까지요.
거기가 한 200m 되는데 현재 폭은 한 30m 되고요,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5억 원 들어갑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15억 원이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올해 보상비가 7억 원이고 공사를 8억 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7억 원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는 시유지인 도로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7억 원 잡고 내후년까지 2년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아마 GS건설에서 이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을 GS에서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보상이 되면 공사비는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내년에 없는 열악한 형편에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거든요.
가급적이면 보상을 우리가 하고 공사는 GS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라도 아끼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긴급히,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GS가 작업이 다 끝나 버리면 그때 가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라도 공사비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8억 원이라고 했지만 그런 시도가 잘 되면 8억 원까지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 이동호 위원 :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기회에 최대한 많은 보상비를 확보해서 빨리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거기가 상당히 도로 폭이 좁다 보니 버스 같은 것이 다니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관광객유치 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걸 내년에 빨리 보상을 좀 해서 GS에서 공사가 되게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보상은 주민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빨리 해서 어차피 북평민속장터에 주차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정비를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탁한다는 목적 자체가 다 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정성모 위원 :
왜냐면 기업형이라면 물론 시에서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거의 다 생계형이라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생계형이라면, 가뜩이나 경기 어렵고 힘든데 전기세 못 내고 점포 얻을 돈도 없고 그럼 난전에 앉아서 장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그 대책으로……
○ 정성모 위원 :
그런 것은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100% 철거입니다.
시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모든 서민들을 아울러서 같이 토닥거리면서 사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그 위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위탁은 목적이 80군데 다 철거니까,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위탁은 저희들이……
○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차후에 이런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돈이 없어서 도로사업이 부진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현재 도시과에서 이관된 도로사업까지 다 해서 토탈 한 16개 정도 사업이 건설과에서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올해 마무리 되는 데도 있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정성모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개 정도가 내년에 마무리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은 예산을 뽑아 보면 그 사업은 한 20억 원 정도도 안돼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잔여 2018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4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이 23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민원성이라고 급한 것은 돈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단봉 넘어가는 길 그런 곳도 도로가 너무 좁아서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단 얼마라도 예산을 해서 넓혀주시고 좀 그런 것이 목적인데, 여기 보시면 그 외 사업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억 원을 소요를 함에 있어서 좀 선택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여기 제가 단병골, 북삼25통, 북여중, 덕장길, 북삼동 이렇게 몇 개 사업이 내년 2015년 마무리 사업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실제 남는 것은 8개 사업에 230억 원이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아까 단봉, 안묵호 같은 데는 참 연탄도 배달이 안 되고 가스통도 배달이 안 되는 이런 곳이니 정말로 신경을 쓰시고 저 단봉 넘어가는, 자동차 공업사 뒤로 거기 무슨 골입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마을안길입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런 데도 너무 좁고 차 한 대도 겨우 들어가는 그런 데 좀 넓혀 주시는 이런 시정,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정학 위원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비가 1,260만 원 증액된 15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니 가로등이 4,741개 보안등이 4,000개 관내 8,700여개 가로, 보안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충분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전기요금 말씀 하시는 거지요?
○ 이정학 위원 :
아니, 가로등이 4,741등, 보안등이 4,000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로등, 보안등이 우리 동해시 전부 맞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전부 맞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게 충분 합니까, 우리 주민들 민원이 증가 추세인지……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 도로에는 더 이상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신설도로를 할 때 그때 가로등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발생되면 하는 경우가 있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보안등을 해달라는 요구가 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끔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이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542페이지 노후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우리 LED부분이 지금 200개,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LED가 옛날에는 가격 동향을 보니 200만 원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LED가 여러 가지 대량생산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LED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LED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더 떨어지는 포인트를 잡아서 더 많은 LED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다음 시가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500만 원 30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 사용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 이정학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0만 원, 3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교체 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교체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어디를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어딘가 하면, 북평우체국에서 이도 철도굴다리 가는 구장터길, 금년에도 우체국 앞쪽에서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장터 길에 옛날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구장터 길에 하고 그다음에 묵호동 지역에 부흥횟집 주변에 한 10개 정도,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 이정학 위원 :
이것은 몇 년 연한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그 가로등이 요즘 나오는 가로등이 아니고 과거에 처음 FRP 그런, 요즘 FRP는 나오지도 않거든요.
또 친환경적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을 요즘 교체하려고 합니다.
○ 이정학 위원 :
FRP는 친환경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안 나온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바꾸시는가 본데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아무튼 지금 북평에 장터를 새로 하고 하는 과정에 가로등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북평장터가 지금 하는 활성화 사업에 그 가로등 하나가 어쩌면 다른 어떤 포지션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비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한 7.2%, 1억 4,000만 원 증가된 1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사업내용을 보니 과속방지턱 정비, 도로유지보수, 도로안전시설설치, 교량정밀점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우리 동해시민의 민원 중에 도로파손이라든가 노면불량, 도로정비관련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특히 우리 관내 항구도 있고 해서 물류시설 입‧출입 트럭과 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에 많은 차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 관내에 포트홀은 1년에 한 몇 개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비가, 도로유지보수공사 5억 원은 이거는 주로 공사비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차량으로 인한 소성변형으로 인해서 도로를 절삭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포트홀이, 작년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라기 보다는 그냥 보수 균열이 생기고 떨어져 나간 그런 구간이 집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1년에 한 700건 정도를 처리 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민생에서도 한 2,000건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거는 도로보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섞여 있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한 20～3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 다시 올리는 것은 고속도로, 국도는 국가 관리라 예산 등이 지원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 관할에서는 지방도, 농어촌 도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에 특히 좀 예산을 투입하셔서 도로가 균열이나 패임이 강한 장수형 포장 보수방법을 선택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바로처리반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52.8%,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서 599페이지 보니, 바로처리반 사업구분을 보니 도로등보수 관련 4,000여 건에 생활민원처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11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민원접수, 처리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물론 즉시 당일 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못 할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열흘 정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한 건 한 건 사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모아서 한 건 한 건 업체를 주려면 너무 소규모다 보니 일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나 20일 정도를 묶어서 주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는 즉시 먼저 시켜서라도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고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에 도급을 줘서 할 경우에는 한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진계획을 보면 4명이 일일순찰을 통해 시민불편사항 예찰 활동을 하고 상하수도 및 환경접수 및 발견 시 관련 실 인계, 도로 및 관련 사항은 자체정비 예산 수반은 건설업체 도급 처리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4명으로 충분한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사실 인원이 좀 바쁩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활불편 바로처리반은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적시적소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거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생활불편 바로처리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맞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직접 겪었고 있었던 일인데, 우리 주민들이 저를 부르더니이 바로처리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른지 10분인가 15분 만인가 달려오셔서 그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 정말 바로처리반이라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민원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와서 안 되면 왜 안 되고 또 언제 될 것 같다, 또 어떻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공무원을 봤을 때 이 바로처리반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도 인원을 좀 늘려서 동해시 전체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도록 불편해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감사합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바로처리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즘은 CS입니다.
정말 민원들도 알 건 다 압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좀 더 이해를 시켜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 바로처리반 목에 보면 견문제 처리가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여기에 2억 원이 계상 됐는데, 견문제 현장에 가서 바로 보고 처리해 주는 거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견문제는 일단 저희들 실과에서 조를 짜서 매일 날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과별로 행정과, 복지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보 내지는 차량통행을 해서 보고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북평 성협에서 단봉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북평성협에서 단실로 들어가는 길에 터널이 두 개 있는데……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두 번째 터널에 거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하세요.
거기가 터널 안에 옹벽 친 곳에서 물이 흘러서 터널 안이 빙판이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잘 납니다.
그리고 그늘이 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옹벽 쪽으로 수로만 조금 만들면 그거 충분히 방지가 되는데 그것을 몇 번이나 말을 해도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챙겨 보십시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오랜 시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549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부분이 현대 아파트 앞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좀 했지만 우리가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는 곳이 관내에 한 25군데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 중에 한 14군데 정도는 했고 아직도 한 11군데 정도는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남아 있는 것이 현대아파트 앞도 있고 또 부곡 고속터미널에서부터 부곡 내려가면서, 거기도 안전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중앙분리대가 확실치 않고 그래서 현대 아파트 쪽하고 부곡 고속터미널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간이 중앙분리대 하는 것 하고, 또 동호동 육교 밑 거기도 좀 사고가 있어서 지금 도로교통 안전공단하고 현장에 다 왔다 갔습니다.
개선책을 거기서 짜 주기로 했습니다.
짜 주면 거기에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아파트하고 부곡, 동호 몇 군데를 염두에 두고 이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박주현 위원 :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러니까 올해지요.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는 또 현대아파트 그 쪽 부분에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 한 25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은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에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셔서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박주현 위원 :
544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잘 주문을 해 주셨는데, 단병골 입구에서 대진 간 도로개설을 비롯해서 개구석 문제나 지금 시급한 곳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탁을 잘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병골 입구, 대진 간 도로개설이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끝납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이게 2010년 3월부터 시작했던 거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박주현 위원 :
2010년 3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1년도에 공사가 중지 됐었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에 있어서 타설준공이 지금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타설준공은 안 됐고요, 지금 금년까지, 금년에 2회 추경 때 나머지 구간 포장 하는 거 8,000만 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8,000만 원으로 금년에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준공이 일단 되고요, 내년에 3억 5,000만 원 이거는 별도 발주를 해서 못한 구간을 내년 한 5월 중까지 마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저는 타설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회 추경 때 8,000만 원이 섰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거를 이제……
○ 박주현 위원 :
그걸 확보해서 그러면 불량노면 같은 것을 정비하고 나면 타설준공이 된다는 거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렇게 하고 내년에 별도로 포장을, 표층포장이라고 한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도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개구석 연탄배달 안 되는 부분……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 묵호동 쪽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다고 동향보고나 이런 것을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많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혹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 안 되겠지만 일부 사업비가 적게 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서지 않았더라도 도로환경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비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 계획을 짜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그만 민원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어제도 받은 민원인데, 묵호동에 사실 주변에서 연탄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개구석 쪽으로 배달을 하실 분이 없어서 배달을 하실 분들을 좀 섭외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으면서 그쪽이 속히 빨리 도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개구석 부분에 집이 보상된 부분까지 만이라도 좀 도로를 해 주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거시서부터는 걸어서 들어가서 배달을 할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올해 3,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위원장 김기하 :
우리시가 최근에 들어와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위원장 김기하 :
그래서 운전안전시설을 좀 확충을 하셔서 사고가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도시과장 최원근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페이지 보면, 목에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용역에 보면 목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해서 4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됩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기본계획은 20년이고 관리계획은……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5년 중간 중간 단계별로 재정비라든가 검토사항이 있는지, 변경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용역비는 해마다 다르지요?
○ 도시과장 최원근 :
총액으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다 합쳐서 18억 700만 원으로 했고요, 1차 년도 5억 원, 2차 년도 5억 원, 3차 년도 이렇게 해서 총액 18억 7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토지 및 건물 매입이라고 3억 원이 있는데 이건 매입이 확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아닙니다,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하는 건은 지금 매수 청구된 건이 118필, 건물 70동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매수가 안 된 것이 49필에 34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예산이 되는 대로 내년에 3억 원 신청을 했는데요, 그 금액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임명희 위원 :
토지 및 건물인데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그러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들어온 것 중에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에 민간위탁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이동호 위원 :
지금 위탁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잠깐만요, 옥외광고협회 동해시 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 이동호 위원 :
광고협회 동해시 지부.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광고협회 동해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게시대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폭설, 폭우로 인해서 찢어지면 게시대를 보고 바로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한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봐서 수거, 철거를 합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현수막은 1주일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1주일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이 되고 파손된 것은 바로 바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거기다가 위탁관리업체 연락처를 부착해 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바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묶어놓기만 하는데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업체 연락처만 하나 해 놓으면 바로 바로 전화해서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 도시과장 최원근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 인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다 하게 되면 한 800억 원이 소요가 돼요.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877억 원입니다.
○ 이동호 위원 :
한 34건에 소요가 되는데, 한 3억 원이 올해 섰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이동호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대법원 판결에 보면 2020년 7월에 보면 일몰제가 시행이 돼서 장기미집행이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제가 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올해 3억 원 밖에 못 세웠지만 이 예산을 반영하려면 수십년이 걸립니다.
2020년까지는 도저히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보상비라든가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 재산이잖아요.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다 없어지는데 그럼 그 전에 해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도시과장 최원근 :
일단 장기미집행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결정을 해야 되고요, 2년 이내에 결정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하거나 2년 이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지표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도시계획을 갖다가 원상회복, 없애버린다든가 주거지역 도로 같은 것을 지워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고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거든요.
○ 이동호 위원 :
이게 대법원판결로 났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저희들은 판례는 그럴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 이동호 위원 :
물론 건설교통부에도 고심이 많을 거예요.
전국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2013년 12월까지 39%가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간소화 됐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공포·시행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올리면 의회의결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 12월 시행규칙인데요, 지금까지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번 의회에 건의해서 이것 해제 좀 시켜주십사하고……
○ 도시과장 최원근 :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61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예산이 신규로 1,195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해시가 도시재생관련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지역자원발굴을 위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내년 강원도에 7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용역발주해서 10월 21일부터 내년 10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 이정학 위원 :
네.
○ 도시과장 최원근 :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교육을 다녀 온 바에 의하면 내년 4월 중에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재생전략 활성화 전략은 아직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전략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심사를 해서 내년도 분, 후년도 분이겠지요, 사업선정을 한다고 일단 구두로 얘기는 들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이더라도 저희들이 4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도시재생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이정학 위원 :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단속인원의 한계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찢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맞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타 지자체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장당 1,000원에서 3,000원 씩 불법수거물 보상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전이나 용인이나 김포나 이런 곳을 보니 장당 1,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떼서 모아 가지고 오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동해시를 좀 깨끗한,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박주현 위원 :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이 태평북로 정비사업해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올해 6월에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햇빛어울거리해서 지금 레포츠타운부터 전천까지 3km정도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응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 해서 3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 원이 국비가 내정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액 4억 원으로 용역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시작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구간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도시과장 최원근 :
웰빙레포트타운에서부터 전천까지입니다.
보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효가광장 정비하고 여력이 되면 전천교 경관조명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여기 태평북로 일원이라고 쓰여 있는……
○ 도시과장 최원근 :
그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 한 부분인데 태평북로에서 끝난 것이 태평북로까지가 웰빙레포츠타운 입구까지 끝났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어나가는 건데 표현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정성모 위원 :
한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묵호역 앞에 굴다리 입구에 보면 우리 어부에 관한 디자인 잘해놨잖습니까,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양쪽에……
○ 정성모 위원 :
아니, 우측 역전 쪽에 보셨지요?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정성모 위원 :
거기에 보시면 바로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정성모 위원 :
그것이 차량이 움직일 때 그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그 뒤 벽화가 안 보여요.
혹시 그것을 옮길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부의 이런 벽화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게시대 때문에 그것이 다 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게시대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과장 최원근 :
조만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차로 움직이는데 거기 게시대가 딱 가리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원근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아주 좋게 만들어 놨는데 딱 가려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김기하
- 임명희
- 정성모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채형기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지방행정서기백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