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획)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뒤에 있는 담당 계장님들께서 답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7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사업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농민들이 농기계가지고 운영하다보면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리터당 150원씩 지원해주고, 2013년도에는 638농가에 지원했고 2014년 현재에는 지금 646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성모 위원 :
아까 처음에 다시, 이게 언제부터 시작 된 거예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이게 매년 시작하고 있는데요, 리터당 150원 정도를……
○ 정성모 위원 :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작년에는 3,7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작년에 3,750……
○ 기획담당관 장덕일 :
3,7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자 누구에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작년에는 638농가에 3,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3,750만원, 그 농가가 몇 가구였다고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638가구입니다.
○ 정성모 위원 :
638가구, 그러면 3,75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 되네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터당 15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농가마다 경운기 한 대 있는 농가가 있고 트렉터라든가 큰 기계가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12월에 리터당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50원씩 곱해서 농가에 지원됩니다.
최고 저희들이 7,500원부터 시작해서 50리터 이상 사용해야지만 지급되는데 7,500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25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농가마다 차별화됩니다.
○ 정성모 위원 :
최고 250만 원, 물론 혜택이 좀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적게 가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3,750만 원이 현재 이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금액이 없어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그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렇게 지원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전년도 예산에 안선 것은 당초 예산 편성대비해서 예산서를 짜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에 선 예산은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작년도 몇회 추경때 했어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3회 추경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3회 추경때 섰으면 왜 이렇게 늦게 섰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이게 도에서 각 시군마다 사용량이 상이하다보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군에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3회 추경때 섰다, 이것도 문제네요, 왜 문제인가 하면 3회 추경이 했을 날짜가 언제입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마무리가 3회 추경인데……
○ 정성모 위원 :
마무리 언제 했어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10월쯤 될 겁니다.
○ 정성모 위원 :
10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농사일이 없잖습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는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10월까지 사용량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
○ 정성모 위원 :
1년 후에 지급하는 거예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그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사용실적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지급됩니다.
○ 정성모 위원 :
왜 1년 동안 정리해서 나가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그동안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면세유를 농협에가서 타다 쓴 실적에 따라서……
○ 정성모 위원 :
알겠는데 아니 잠깐만, 계장님 앉아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추후 정산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 이 예산을 언제 세웁니까, 1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럼 이거 내년에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작년 같은 경우는……
○ 정성모 위원 :
아니, 대답을 해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정성모 위원 :
맞아요, 아니에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맞지요?
그러니까 일년 정산해서 주는 개인사업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 예산서 심의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1년 동안 돈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명색이 자체가 농가들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럼 예산을 미리 설정해놨다가 내년에 리터당 150원 지원해준다 그럼 충분히 돼요, 그렇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농사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들한테 1년간 쓴 영수증 모아놨다가 나중에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만약에 그랬다면 바꾸세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지금 담당 계장님 말씀인데 지원기준이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정성모 위원 :
그 부분을 계장님께서 담당이니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게 작년 추경때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는 빠진 상태에요,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다시 당초 예산을 세워서, 이걸 올해 봄부터 그냥 지급할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그게 아닙니다.
이게 농협의 전산자료가 12월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작년에 3,750만 원이고 올해 3,600만 원인데 올해 150만 원 깎였고 지금 올해는 828가구 농가이지 않습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1년동안 얼마가 해당되는가 하면 이거 풀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3,600만원에서 828농가를 나누면 농가당 4만 3,000원 돼요.
농가당 4만 3,000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이 액수만 가지고 봐선 4만 3,000원이 참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본 느낌은 가뜩이나 힘든데, 이게 휘발유, 경유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다 들어갑니다.
○ 정성모 위원 :
다 들어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다 들어갑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럼 이제 버섯재배에도 들어갈 거고 온실에도 들어가고 농기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이것은 농기계 하나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농기계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난방유도 일부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난방유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온실 난방유요.
○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 경유, 등유 다 해당되나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사용하는 게 다 다르다고……
맞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정성모 위원 :
휘발유 쓰는데 다르고 경유 쓰는데 다 다르고, 등유는 다 난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2013년 1년치를 농협하고 접수받아서 이렇게 후불로 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 4만 3,000원 혜택을 보자고 1년 동안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제출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영수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기름을 넣으면 농협에서 개인별로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해주는 것이지요.
○ 정성모 위원 :
농협에서 주유기로 넣는다는 이거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그렇지요, 우리가 면세유는……
○ 정성모 위원 :
그런데 그 가정에 가보면 드럼통이 있는 것은 뭐예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그거는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농협에서 이 농가에 면세유 얼마 딱딱 책정을 해서 농협에서 나가고 저희들은 이걸 포인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농가에서 사용을 100리터를 했으면 100리터에 대한 리터당 150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전산자료를 11월에 받아서 그 사용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50원씩 곱해서 그것만 지급하는 것이지 면세유 전체를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성모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정성모 위원 :
일단은 농협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이것은 농가한테 직접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농협에서 다 면세유를 총괄하는데 저희들은 농가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50원씩 곱해서 전산자료에 입각해서 지급합니다.
○ 정성모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은 농협에서 면세유를 관리하는 겁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그렇지요, 저희들이 면세유를 직접 주지 않고 관할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뒤에 지금 744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있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정성모 위원 :
아니, 담당님 말고 우리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위원 :
744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이것은 농작업 하는데 안전관리하는데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농약 보관함이라든가 어르신 보행기, 나이드신 분들 끌고 다니시는 보행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 정성모 위원 :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작년엔 농약 보관함을 50개를 구입했고 어르신 보행기는 16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럼 이것을 작년에 해본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어떻습니까, 우리 농촌에 특별한 혜택이 갈만한 사업입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2년 연속 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올해는 초구마을이 선정이 돼서 건강검진, 농약보관함, 그다음에 어르신들 보행기, 농작업 후 스트레칭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한해 마무리해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 정성모 위원 :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하여간 처리 잘 해주시고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정성모 위원 :
또 하나 밑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맞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훈련 연구개발비에 용역까지 전부 3억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교육훈련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745페이지 보면 용역은 다료 천연염색 연료기능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식초라든가 염색사업장을 벤치마킹해서 갔다와서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이고, 농업특성화사업은 포장재 및 상품개발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2억 6,000만 원은 상품화하고 체험장 사업장을 만들어서 이분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대상이 다 나와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금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벌써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아니,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성모 위원 :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따왔지만 어떻든간에 이게 지역특별 보조금 그리고 시비가 50%가 들어가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내년에 이제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차질 없게끔 잘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모든 사업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버섯 재배사업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 담당자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입니다.
○ 정성모 위원 :
올해 버섯 재배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당초 버섯 사업이 있었는데 버섯 면적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인근에 같이 버섯재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 정성모 위원 :
그분은 한분이잖아요?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아니요, 그분하고 한분이 또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두 분, 버섯재배가 몇 분이 있습니까?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지금 두 분입니다.
○ 정성모 위원 :
동해시에 두 분 밖에 없어요?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네, 한분이 지병이 좀 있으셔서 그 농장을 운영을 못한다고 하셔서,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지에 지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은 못하는 관계로 농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는 바람에 면적이 확대가 시설비나 투자비가 인수하는 게 비용이 확실히 적어서 그 버섯 재배사를 인수함으로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통화를 주셔서 삭감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우리 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농업인 면세유가 어느 특별한 작목이 아니고 농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여기 버섯도 이게 약용, 쌀 다 있는데 버섯이 누락돼서 왜 그런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버섯도 시료, 씨앗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네, 버섯 종균이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종균 키울 수 있는 이거 뭐지요?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종균 배양기 말입니까?
○ 정성모 위원 :
네, 배양기 또 있고……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배지?
○ 정성모 위원 :
네, 배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배지 지원사업 말입니까?
○ 정성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이 클 수 있는 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에 심으면 흙이고……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그걸 버섯 배지라고 그럽니다.
○ 정성모 위원 :
네, 중간에 키우잖아요.
그런 것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그것은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일부 다 있는데 그게 빠져서 궁금했고, 하여간 요즘에 이 작은 금액을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FTA 때문에 힘든데 소홀함이 없게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담당관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먼저 726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판매장 운영지원 1,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최석찬 위원 :
726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판매장 운영지원 1,500만 원이 민간위탁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농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은 북평동 현진아파트 옆에 있는 농업회관 1층에 있습니다.
동해시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일부 사용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인건비하고 부대경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지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37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라고해서 129만2,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안전성, 농산물 전체의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데 안전성 검사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그 사항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저희들 보면 북평5일장이라든가 동쪽바다 중앙시장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에 시골 할머니들이 농산물 특히 채소 같은 것 팔러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젊은 분들은 채소를 잘 안삽니다.
왜 안사냐고 물어보면 이 채소에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가 없다보니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잔류농약 측정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수시로 그런 농산물 파시는 할머니들한테 측정을 해서 그 측정값에 의해서 안전한 먹거리라고 푯말을 걸어준다거나 하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하여튼 그거는 소장님 오시면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잔류 농약 그런 것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편하게 이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재래시장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보니까 특히 그런 걸 까다롭게 하는 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전혀 채소 구입을 안합니다.
그런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교 급식 지원해서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이 나가는 거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문제가 뭐냐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게 점심때는 친환경쌀로 보조금이 됩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저녁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식사하는 그 쌀은 친환경 보조가 안됩니다.
점심은 친환경 쌀 보조가 되고 저녁에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비하고 교육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 3개가 매칭이 돼서 나갑니다.
지원대상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하고 저소득층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6개가 나가고요, 농산물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에는 안나가고 단지 점심때에만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실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면 점심까지는 친환경 쌀을 먹으라고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먹는 학생들 있잖습니까, 그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보조가 안나갑니다.
사실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며 먹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를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데 이 도비 보조사업이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이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파악한 후에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구두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당연히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아마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녁도 친환경쌀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농산물 저장고 설치가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임명희 위원 :
여기 1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게 개인당 주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 친환경 급식 재료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다른데서 구입해 온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럴 때 이걸 대형 저장고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은 국·도비를 반영해서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 국·도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대형 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공모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그거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학교 급식에 지원될 수 있게끔 꼭 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농산물 저장고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가 신경을 써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꼭 어떻게든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치를 해야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굳이 다른 곳에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꼭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751페이지보면 한우 육질개선 및 환경개선제 지원에 여기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축정담당자 김영호 :
농업기술센터 축정계 담당자 김영호입니다.
동해시 한우 사육 농가가 FTA 폐업 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가들이 많아 그 사육두수가 감소되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743페이지에도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서……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그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연구회가 신청을 해서 올해 2개 연구회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1개소만 신청을 해서 내년사업비가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해에는 특화작물이라고 딱히 내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기 지가동에서 눈개승마,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걸 좀 시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동해시 특화작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농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판로개척까지 홍보 이런 것까지를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농가가 성공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농업을 선도하여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37페이지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 10억 원을 교육청에 주게 되면 관리감독은 기술센터에서는 하지 않나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자금만 이체해주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부하는데 시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참석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조례안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조례안은 만들어져서…
○ 이동호 위원 :
급식 지원 조례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 5개 시군 정도가 시 직할로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정선, 철원, 원주인데 이 중 횡성이 아주 잘돼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견학을 온다고 해요.
동해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자들이 장난을 쳐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배추를 열포기를 주문했다면 다섯포기는 친환경이 들어갑니다.
다섯포기는 일반 상품을 섞어서 그냥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김동하 회장님하고 교육청하고도 트러블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관리 감독을 중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 친환경 인증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친환경 인증은 농민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한 박스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부분해서……
○ 이동호 위원 :
아니, 인증이라는 게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고 이렇게 있잖습니까?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입니다.
네, 그렇게 3종류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저농약은 올해 없어지지요?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저농약이 올해 2015년까지 유효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참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어려운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시장 군수님이 그 지방에서 특색있게 인정해주는 농산물이 있어요.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 자체에서 인증을 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도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급식지원센터를 좀 만드실 의향은,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앞으로 계속 친환경적으로, 로컬푸드로 가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향토 음식을 먹어야지 커서도 향토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음식은 많이 확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담당계장님, 작년에 친환경 채소하고 쌀이 종목이 몇 종목이었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지금 식재료는 24개 품목이 되어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4개 품목이요?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24개 품목이요.
○ 이동호 위원 :
24개 품목이요, 그렇지요?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24개 품목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감자하고 양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 이동호 위원 :
상추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상추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제 저희들이 월요일에 도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교육청하고 광희중하고 그 다음 중앙초등학교하고 행정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유기농 상추가 나가니까 상당히 맛있다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교육청 직원보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더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거의 친환경연구회에서 생산하는 거의 전량이 들어가는데 좀 품질이 나쁜 건 반품이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 친환경급식센터를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동지방에서 친환경 급식센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영동에만 없어요.
홍천, 횡성, 정선, 철원, 원주 다섯군데 있습니다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그리고 제가 원주 쪽 친환경급식센터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물론 그렇겠지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그분들이 하는 걸 봐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봐가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좀 덜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동해, 삼척, 강릉 이런 식으로해서 한번 해볼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시기상조입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비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국비도 확보돼야 되고 시비도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츰 차츰 한발짝씩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시장조사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설명서 977페이지, 1,04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가축재해 보험지원으로 각각 600만 원하고 336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자부담이 40%, 50%입니다.
그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하고 질병 등으로 점점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데 보험가입 현황은 어떠한지 가입률과 재해시 보험금 지급 내용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현재 예산서상에 2개마을, 신흥마을하고 만우체험 봉정마을이 있는데 신흥마을은 지금 운영자가 현재 지정되지 않고 만우 체험마을하고 봉정체험마을에는 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그 자부담이 각각 40%, 50%인데 너무 부담률이 농민들한테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캐나다 뉴질랜드 농수산물 FTA체결로 농축산인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의 경우 재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
농업 지원담당 차주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실적이 5개 품목에 한 7.25헥타가 됩니다.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 중에서 우리가 6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0%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농협에서도 홍보하고 이번 새해 영농설계교육에서도 홍보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이 인식이 좀 그런건지, 저희가 권유를 해도 아직 가입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좀 가입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다보니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돈 몇 만원을 아끼시다가 갑자기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000페이지에 보니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농작업 안전의식의 향상으로 재해발생을 줄이고자 편성된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의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농업활동을 통한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저희들이 농작업 재해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 한두건 정도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 산업인 안전보험 지원, 이 예산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하고 농작업 재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후속에 사고가 났을 경우……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거기에는 없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게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농민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뭔가 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신경 써주시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농업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분은 시군이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비 100%를 지원하되 농협조합인인 경우 일부를 지역농협에서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식으로 만약에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 사고 발생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안전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전보험 가입을, 현재 가입하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 두 개 마을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두 개 마을만 가입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체험마을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일부는 가입을 합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럼 우리 체험마을을 하면서 혹시 시민들에게 안전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최근에 체험마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담당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러는데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종열 :
부시장 홍종열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이런 체험마을 하면서 사고가 나서 여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 부시장 홍종열 :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게 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패소를 하신 경우입니까?
○ 부시장 홍종열 :
제가 그 사건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7월 14일에 봉정마을에서 농촌 체험마을 활동을 하던 35개월된 어린아이가 도랑에 빠져서 한참 방치된 상태에서 있다가 나중에 구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동이 폐렴이나 저산소성 허혈성뇌경색 이렇게 해서 상해를 입었다고해서 당시 2009년도 11월에 1차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우리시에서
초동 대응을 잘못했어요.
1심에서 이런 부분에 변호사랑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초동대응을 잘 못해서, 1심에서 패하다 보니 2심에서도 그럼 1심에서도 패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변호사도 좀 제대로 쓰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지난 5월 29일에 확정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쪽에서 7월 25일부터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1차로 우리가 6억 6,000만 원을 배상금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체험마을 하면서 관계자들, 유치원 원장, 당시 교사, 체험마을 통장 공동으로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저희가 1차 6억 6,000만 원을 물어주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치료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청구가 들어와서 1억 4,000만원이 추가로 청구가 들어와서 총 8억 원 정도가 우리시에 손실을 끼쳤는데 당시 저희가 졌다는 사유가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보면 안전표시 및 안전 점검을 아니면 사전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안했다 그래서 자치 단체의 과실을 인정해서 우리 동해시에다 청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8억 원을 물어줬고 그리고 저희가 8억 원을 물어준 다음에 저희가 교사나 원장, 마을 통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그 금액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억 4,000만 원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손실을 끼칠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체험도 중요하고 모든 행사가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체험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점을 반드시 분석과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일선에 서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혹시나 실수로 인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모든 피해는 우리 시민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서 우리 예산에 특별히 전후 안전 문제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욱더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말 시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종열 :
잘 알았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협이 새겨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이탈 등 농촌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편의장비 관련사업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자료를 살펴보니까 여성농업인 지원관련 농가 도우미 지원이 360만 원, 여성 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800만 원, 농촌 여성 능력개발 2,070만 원 그리고 270만 원 증액이 됐었습니다. 예산 그다음에 농촌 여성 인적자원 육성자금에 5,450만원이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비록 근복적인 농촌일손 부족 해결은 아니지만 현상황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수리 부품이 공구를 포함한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 22%인 440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설명서 991페이지에 보니 1,56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예산이 작년 대비 50%가 감액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특별지원금이라고 그러나요, 특별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감액돼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전년도,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사업이 내려오는 건데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올해 사업2개소는 작년에 2개 연구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2개소가 사업비 1억이 내려왔고, 내년도 반이 절감된 5,0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올해 2015년도 사업으로 1개 연구회만 신청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책정이 된 겁니까?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 :
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고령 농어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많이 좀 하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728페이지고요, 농촌 체험마을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9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949페이지고 예산서는 728페이지입니다.
저는 그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농촌 체험마을 경영활성화 사업,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이 3가지에 관련된 질의를 연이어서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농촌에만 체험마을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현재로서는 농촌체험마을만……
○ 박주현 위원 :
농촌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저희 동해같은 경우는 어촌은 없나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어촌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동해 같은 경우는 어촌마을은 체험마을로 육성하고 있는 게 없나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어촌체험마을이 대진에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대진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속해있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여기는 농업기술센터고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실 때 보면 어촌마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농어촌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농촌마을이 여기 4개소라고 되어있고 이쪽 예산에 보면 2개 마을에 안전보험 가입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보니까 4개입니까, 2개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농촌 체험마을에 안전보험 들어가는건 2개마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우 체험마을하고 봉정 체험마을하고 2군데에 돼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두군데에서 체험마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체험마을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두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두군데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올해도……
○ 박주현 위원 :
사무장 이분 근무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체험마을 내에 있는 분한테 급여를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체험마을안에 보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국비에서는 한사람분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시비에서 마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같은데 지금 950페이지에 보시면, 950페이지가 아니네요.
952페이지 보시면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50% 시비 40% 자부담 10%……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다시 한번 그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네, 952페이지요.
9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박주현 위원 :
국비50%, 시비 40%, 자부담 10% 매칭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현재 국고보조금에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2개마을이니까 사무장이 2명이지요?
2개마을이고 1개 마을 인력비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충당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 내역에는 사업비가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1개지요?
1,440만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국비는 1,440만 원……
○ 박주현 위원 :
거기에 저희 시비가 또 1,440만 원 더 들어가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매칭되어서……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2개 마을이니까 2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 매칭비율에서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자부담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일정부분을 줘서 같이 하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럼 국비 50% 1,440만 원인데 시비 40%에 해당되는 게 1,440만 원이라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이 비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인데 국고보조금이 1,440만 원 되어있고 시비가 1,440만 원 되어있는 이 비율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제가 보니까 시비랑 자부담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걸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농촌 체험마을 경영활성화 950페이지 그 앞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1인 5,000원씩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지금 우리 2014년 한해에 농촌 체험하러 온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목록들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만우마을 같은데 메기체험 하러 왔다가는 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 박주현 위원 :
만우마을은 있다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만우마을에 체험하러 왔다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아까 그 봉정마을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봉정마을도 제가 한번 파악해봐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파악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박주현 위원 :
왜냐면 지금 이부분에 보니까 여기도 도비가 1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시비가 900만 원으로 더 매칭이 되어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박주현 위원 :
여기에 관련된 목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 체험마을하시면서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도시 사는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스스로 체험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농촌을 알고자하는 배움의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취지와 목적이 그런거지요.
성과?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성과는 그 사람들이 왔다감으로 인해서 농촌을 이해하게 되고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학습기회도 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심에서 사는 어린 학생들의 산교육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담당관님, 이 체험마을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금 여기보니 사업시작이 2013년부터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시작된 시점부터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왜냐면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여기 체험하러 찾아온 목록들을 봐야지만 그 성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들을 쭉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시가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체험마을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를 보기위해서는 아마 그 목록을 받아봐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가 되고 갈수록 FTA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갈수록 농어촌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살 수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부에서는 귀농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에 보면 동해 자동차 공업학교가 운영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중장비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중장비만 교육을 하고 그 앞에는 그대로 시설이 있는데 다른 시설도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귀농, 귀촌 학교를 동해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귀농하실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시에도 인구유입 효과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배워서 삼척이나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귀농학교를 좀 개설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실장님이 대리답변을 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인구늘리는 정책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하여튼 저희 집행부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알겠습니다.
어제 2015년 국회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65조원을 투자를 해서 특화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요, 지역발전 5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단계로 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기타, 지금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귀농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서 지금 2018년까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이제 거점형 농업 우수학교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을 100개를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한중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님이 농어촌 체험 영업대상 보험가입 관련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좀 해주시고, 박주현 위원님이 농촌체험 마을 영농비 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아무튼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아, 이정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면세유 자료를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2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780페이지하고 782페이지에 내용이 같은 것 같아서요, 도시락 강좌 강사료가 있고요 또 한글 도시락 강사비가 1,500만 원이 있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782페이지에 한글 도시락 강좌 강사비하고 또 몇 페이지요?
○ 임명희 위원 :
780페이지에 도시락 강좌 강사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아, 이거는 780페이지에 도시락 강좌는 한글 문해교육이 아니고 저희들 각 노인회관이라든가 건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 이런 곳에서 소수인원이 강의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종의 출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782페이지에는 순수하게 한글도시락 강좌를 말하는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한글 도시락 이것도 찾아가는 거지요?
경로당……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경로당이 주로 많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이건 찾아가는 거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둘다 도시락 강좌인데, 한글은 순수하게 문해교육 한글만 하는 도시락 주로 하는 강좌고 780페이지의 도시락 강좌는 이제 저희들한테 한글 외에 다른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가능하면 출강하는 그런 것입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도시락 강좌 강사료는 일회성이 짙겠네요, 지속적은 안되는거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강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두달 세달씩 이렇게 보통 반기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명희 위원 :
한글 성인 문해교육은 점점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임명희 위원 :
저도 여기서 강사를 해서 아는데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주변에 나가기가 꺼려서 못나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증액이 좀 됐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증액을 해야 될 겁니다.
점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고 또 성인 문해 교육 받으신 분들도 또 어떤 교육 받은 만큼의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앞으로도 동해시만큼은 성인 문해가 없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소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예산서 안에 도서관 서고 확충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 사실 그 서고가 다 차서 저희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 재정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금 대신 저희들이 올해 냉·난방 시설을 기존에 기름보일러 하던 것을 냉·난방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급한대로 기름보일러 시설을 철거하고 그 철거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그걸 쓰면 그래도 한 3∼4년 정도는 서고로 확장해서 우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사이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서고를 더 증축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성모 위원 :
아니 그럼 보일러를 철거해서 그걸 임시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한 3년에서 길게 잡으면 4∼5년까지도 우선은 쓸 수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4∼5년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증축이 사실 필요한데 저희들 여건이 현재 되지 않다보니 우선 그렇게……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지금 우선 순위가 보일러가 교체가 지금 교체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서고가 우선이라서 그걸 리모델링 새로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보일러 교체는 없습니다.
기존의 보일러를……
○ 정성모 위원 :
냉난방시설 교체하면서 기름 보일러를 철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그거는 기존에 했습니다. 했고 하다보니까 지하에 보일러 탱크라든가 시설이 있었던 걸 안쓰니까 그걸 철거하고 그걸 서고로 확장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럼 우선 숨통은 트였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급한대로……
○ 정성모 위원 :
일단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해서……
차후에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갖으시고 한번 해놓고 10년 20년 써야될 것 아닙니까?
차질없게 좀 하시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이것은 평생교육센터 업무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발한 도서관 진입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감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평상시도 물론 그 급커브로 교통사고도 좀 나고 그런데,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때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 사실 눈이 오면 발한 도서관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눈부터 치우는 게 제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많으니까 우선 그걸 해당부서랑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꼭 예산 반영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소장님 78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국가별 전통문화 체험 및 운영, 전통의상 제작 및 재료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이게 그 세계문화체험여행이라고 저희들 올해 4월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 이주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 여성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데서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 강사들이 가서 그 나라의 현재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일본인가 그렇게 이주 여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네 분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각 나라의 그림책을 읽어준다든가 어린이책을 읽어준다든가 또 전통의상을 한번 입어본다든가 음식을 체험한다든가 이렇게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임명희 위원 :
그 강사로 가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전혀 문제없겠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어느정도는 문제가 있겠지만 의사소통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혹시라도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다보면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보십시오.
왜냐면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혹시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쪽으로 강의를 여러번 나갔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452만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동해시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은 삶을 향한 변화의 도전을 시도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067페이지입니다.
선순환시스템 구축예산이 4,000만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2개 프로그램 홍보비가 400만 원입니다.
강사비가 3,600만 원, 도합 4,0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예산서 781페이지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지역 전문인력 양성 1개, 프로그램 경력단절 시민 및 직장인을 위한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 1개, 추진계획을 보니 내년 2월까지 프로그램 설문조사 및 분석 후 3월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2014년도에도 한거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그게 아까 보셨던 1,067페이지에 디베이트 지도사 1급 양성과정이 하반기때했고 상반기때는 DQ라고 전산 자격증 과정을 했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그걸 갖고 요즘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하반기때 디베이트 과정이라면 토론 지도사인데 요즘 그 학교나 이런데에서 토론 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기회가 생기면 취직이나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실질적으로 취직된 경우는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이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올해 마쳤는데 현재까지는 당장 취직된 사례는 없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제 취직 문제라든가 고용창출 문제가 상당히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이 실질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서 동해시민들이 취업과 연동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연관성 있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1년 예산에 몇 개월 딱 하고 말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 1년이 아니면 2년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만 많이 가시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젊은 분들도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연구·검토를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강의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강사님도 있지만 또 와서 여러 가지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저희들이 특히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관내에 그런 강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래 강사를 많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베이트 같은 경우도 전국 디베이트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문강사를 모셔서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외래 강사를 초빙하다보니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저희들이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관내에서 이제 강사를 자격증이나 경력을 보고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문분야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강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저기 방금 특성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들을 많이 초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동해시 인구가 9만 5천명 10만 명입니다.
그중에 여기 전문가들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만약에 그 전문가가 없다면 그 분들을 다른데서 교육을, ABC로 따졌을 때 B급이 있다면 B급을 A급한테가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 우리 동해강사로 매년 한다면 동해시 취업이 한명 두명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이정학 위원이 앞에 질의를 비슷한 걸 해서 저는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습니까, 그러면 2012년, 2013년, 2014년 3년치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인원, 효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 그런 것들이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778페이지 세입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세입이 없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대관료하고 수수료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도비 300만 원, 정보화교육 도비 보조금밖에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소장님 혹시 국비나 도비 관련 사업을 따오시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이게 저희들 사실상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해서 아니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국비로 잡히지 않고, 왜냐면 그 도서관 협회나 이런데서 돈이 오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데서 지원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문예사업하는데 지원이 왔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평생교육 진흥원 이런 쪽에서 오다보니까 국비로 세입이 잡히지 않을 뿐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 여러개 사업이 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강사비 이런 건 다 도서관협회나 문광부 쪽에서 오고는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국비로 잡혀 오는 게 있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고민하셔서 혹시 더 국비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786페이지 보시면 제가 도서대출증 카드 그 부분에 잠깐, 재료비라고 쓰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RFID태그가 부착되어있는 카드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그 태그가 지금 500원짜리 2만개 이렇게 지금 개수가 나와 있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2014년 올해네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되어있더라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그 RFID태그 카드 도서대출증 회원증 제작해서는 더 아래쪽에 5,000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테그 하나당 카드하나 아닌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제가 알기로 이 RFID태그가 도서대출증 뿐만 아니고 도서에 붙이는……
○ 박주현 위원 :
아, 도서에요, 바코드?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아, 이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그게 이제 RFID태그라는 것은 도서에 부착하는 거고 그 밑에 것은 도서대출증에 쓰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이 태그가 두군데 다 사용하는 거군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어차피 다른 거니까……
○ 박주현 위원 :
아, 저는 2014년도도 똑같이 2만개를 했는데 그리고 또 대출증에는 5,000매만 나가는데 계속 누적이 돼서 많을텐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2만개씩 태그를 하느냐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대출증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현재 3만 8,700여명 정도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3만 8,700여명이고 지금 RFID태그로 바뀌면서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이게 작년인가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작년부터 카드가 바뀌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기존에 하던 회원님들이 갱신을 다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옛날 것을 쓰는 분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갱신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해주시고해서 현재 3만 8,700명 정도, 그러면 동해시에 이 정도 인원이 지금 회원이네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그 정도 발급되어있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이 조금 설명하셨던 것인데 그 다문화국가, 지금 2개국이 되어 있잖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4개국이더라고요.
4개국이면 어디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필리핀,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작년에 그 4개국하고 이번에 이 2개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더 추가된 것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글쎄요, 현재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조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한 26회나 27회 나가서 한 800여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인기가 좋아서 이걸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좋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그래서 이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이게 확대되는 거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에도 4개국을 했는데 올해 혹시 또 중복이 되나 싶어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그게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 섭외를 해야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더 확대해서 6개국이나 되나, 아무튼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북스타트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787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가 잠깐만, 788페이지 뒷장에 걸쳐서 같이 있네요.
지금 소장님 영유아 프로그램이 이 북스타트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0세에서 4세까지입니다.
○ 박주현 위원 :
0세에서 4세까지이지요?
그렇다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어디에서나 영유아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없지요.
그럼 이 북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동해시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있어서 거의 다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쪽은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그러다보니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나 개인들이 사설적인 것을 운영하는 경우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욕구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그 설명서에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그쪽에 이 북스타트가 매주 목요일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1회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다보니 여유 공간이 없어서 계속 전용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문화교실 프로그램도 보통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주1회고요, 그럼 이것은 발한하고 북삼 이렇게 양쪽에서 주 1회를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양쪽에서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양쪽에서 주1회요, 그럼 똑같이 목요일 같은 시간대에 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그건 다릅니다.
왜냐면 강사가 이제 하루는 여기가고 하루는 저기가고 하기 때문에……
○ 박주현 위원 :
아, 같은 선생님께서 2군데 다 커버하고 계시고 그럼 둘 다 목요일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그 요일은 제가 정확히, 잠깐만……
○ 도서관담당 강성운 :
도서관담당 강성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북스타트 운영은 지금 북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삼에는 7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요, 발한도서관은 매주 수요일 자원봉사자 4분이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금요일하고 수요일하고 1시간?
○ 도서관담당 강성운 :
목요일하고 수요일하고……
○ 박주현 위원 :
금요일하고 수요일이라고 안하셨습니까?
○ 도서관담당 강성운 :
목요일입니다.
북삼도서관은 목요일이고 발한도서관은 수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도서관담당 강성운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1시간씩 하고 있고요, 이게 공급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좀 없었나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이게 지금 저희들 도서관별로 40명을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모집인원 공고가 딱 나가면 몇분안에 다 끝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도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사실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다보니 참 아쉽습니다.
이게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관별로 40명 모집하는데 한 몇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주 한 시간씩만 운영한다니깐 참 아쉽네요, 그렇지요?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하여튼 저희들 한번, 인기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사실 이 영유아쪽 프로그램은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동해시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건물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나마 도서관에서 이걸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으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소장님, 한가지만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강생 중 수료율은 몇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어떤?
○ 임명희 위원 :
전체 수강생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 그 정보화 같은 전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이상 되고 일반 학습관의 과정은 글쎄 평균 따지면 같은 과목은 한 50%∼60%안 되는 것도 있고 잘되는 것은 거의 100%되는데 한 60%∼70% 그정도 될 것입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다 찼다가도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수강생이 처음에 등록했으면 등록한 만큼의 다 수료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다 시 예산으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질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이동호 위원입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788페이지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 3,000만 원씩 되어있는데 이 도서구입이라는
게 똑같은 양을 2부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좋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같은 책을 2권 구입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수서할 때 목록을 따로 작성합니다.
따로 작성하는데 이제 문학책이라든가 인기 좋은 그런 책들은 중복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다르지요.
○ 이동호 위원 :
매년 도서구입에 이정도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전체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기증받는 도서는 있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기증받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서 기증받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고 또 저희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도서관협회에서 기증받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에게서 기증받는 책들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거나 파손여부를 따져서 깨끗한 책은 자료실로 올리는데 그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기증받은 책들은 도서교환전을 매년, 저희들이 이제 2회째 했습니다.
도서교환전 할 때 가지고 와서 필요하신 시민들끼리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학교 1개 짓는게 더 낫다는 그 학습의 효과라고 교육의 그 말씀도 있는데요.
구입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도서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하루 대출량이 두군데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양쪽 도서관 다 합쳐서 하루 평일날 한 450권에서 500권, 주말에는 거의 2배 정도 되는 700∼800권 정도……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책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이용을 할 것으로……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도내에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최고 높은 곳이 저희시입니다.
○ 이동호 위원 :
높지요, 지금도 뭐 천곡 같은 경우도 옛날 도서관을 다시 복원해달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해요?
동해시 관내의 서점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이용을 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올해까지는 저희들 입찰 형식으로, 전국 입찰 형식으로 일괄 총액 입찰로 해서 외지에서 사실, 도서 낙찰률이 한 89%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을 많이 확보했는데 관내에서하면 거의 90%가까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사실 지금까지 총액 입찰로 하다보니 경쟁력에서 관내 업체가 못했는데 그래서 박주현 위원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은 관내 3군데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책을 먼저 1차로 관내 업체에다 수서를 구입을 해보고 그게 뭐 큰 무리가 없고 그렇다면 추후에 확대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에 일단 작은 도서관 쪽은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간이 남아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발한 도서관하고 북삼 도서관,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의자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으면 정말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자를 지금 여기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의자를 좀 푹신푹신한 걸로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딱딱해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도 또 차갑고 단지 이제 일반 저희들 이런 의자를 학생들이고 그러다보니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했는데 하여튼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걸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예산이 발한에 한 178개 좌석이 있고, 북삼에 한 160개 좌석이 있어서 전체 한 380개 정도 좌석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의자를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동해도서관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게 한 의자 하나가 14만 얼마, 거의 15만 원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비싸게는 못해도 10만원만 잡아도 전체를 바꾸자면 거의 3,000∼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일부 그렇게 바꿔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하여튼 단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2018년까지 165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걸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환경개선하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정부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도나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제가 그 저희 도서관 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해시가 도서관여건은 전국 어디서 빠지지 않을 여건입니다.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에 교육청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이 원덕하고 도계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에는 읍면이 그렇게 많은데작은 도서관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속초시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교육청 도서관이 하나 있고 단일시인데 속초시가 작은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시립도서관 2군데에다 교육청 도서관 1개, 작은 도서관 3개, 사실 도서관 여건은 전국에서 어디 못지않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천곡에 이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사실 도서관이 없다는 게 그게 참 저희들도 아쉽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건이 지금 안되다보니 그런데, 저희들도 그쪽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확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천곡동에 있던 도서관이 없어지다보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물이 있으니까 국비확보가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 뿐만 아니라 거기다 다른 것도 같이 확충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