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1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국장님 및 실·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가족과 소관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해 주신 수정의결조서를 바탕으로 18개 사업에 대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동호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과장님,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이제 예비비하고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예측이 이제 조금은 이제 가능은 한데.
실제로 이게 수요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아직 이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정비 사업하는 부분들이고.
재해위험지 정비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 예비비에 있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이제 자연재난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재해위험지의 어떤 취약한 그런 부분들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시설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작년도 집행이 어느 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작년도는 거의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집행한 부분이 많은데.
○ 이동호 위원 :
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상반기부터 이렇게 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직 파악된 건 없죠?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사업은 이제 아마 환경 정비 사업 같은 부분들은 도로라든가 이런 어떤 포장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제 예측은 아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예비비... 이거로 사용될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최이순 위원 :
그 193페이지 보면 ‘사업체조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조사 지원’이라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이게 이제 거의 해마다 하는 거죠?
동해시...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매년마다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근데 이게 뭐 신뢰성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신뢰성 부분들은 저희... 우리 이제 조사 요원들이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더 친절하게 이렇게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예전에 이제 장사할 때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 조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이... 사장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자기가 가게 한번 둘러보고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어떤 신뢰를 가질 것인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 최이순 위원 :
아니,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현재는.
○ 최이순 위원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이 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한 개, 한 개 다 체크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양호해졌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몇 군데 찍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정확히 조사를 했는지.
어떤 업체에다가 뭐 좀 아시는 업체 정도면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감으로 적어서 왔는지, 구경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아마 그런 부분 사실 뭐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좀 신뢰를...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인데요.
자리에서 그냥 소명하셔도 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IC 시 이미지 홍보물 교체 공사’에 대한 건데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제가 좀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우리 지금... 그 망상 톨게이트 나와 가지고 정면에 보이는 ‘대게 좋은 동해시’ 홍보 간판 건인데.
이게 이제 2018년에 설치된 이후에 이제 각종 기초 틀, 프레임 이런 부분들이 한 6년 지나서 녹이 간 데도 많고.
접합부가 지금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시설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설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게 좋은 동해시’ 슬로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시에 지금 어울리는 그 상징어를 좀 선택을 잘해서 슬로건도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좀 원안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행정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의견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이 오늘 현재로 2,364만 원이 이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은 514만 원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시책 인센티브’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1,850만 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0월 현재 제가 군부대 전입 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83명이 전입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군부대나 기업체에서 물어는 옵니다.
그게 연말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건지.
또 물어놓고 자기네가 취합하다가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하나도 안 쓴다고 그냥 반납한다 그러면 2,300만 원이 남습니다.
그게 불용액 처리되겠지만은 514만 원이 순수한 전입 장려금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소진될 것 같고요.
단, 잔액이 발생된다면 그 인센티브 부분.
그거는 회사나 군부대에서 그 5명 단위로 5명 10명, 15명,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군부대에서 물어놓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한 25일 이후에 저희들한테 한꺼번에 접수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올해는 아예 뭐 포기하고 안 할 건지.
그런 예측 때문에 이게 잔액이 남는 거지 잔액이 남는 거는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동호 위원 :
이제 작년 결산... 그 전에 결산을 보니까 이제 불용액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0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입... 그거는 좀 많이 줘도 다 타 시군 비교하면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동해시가요.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냥 한 평균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평균치 정도... 인근하고 좀 비교해 보면 조금 작은데 저도 뭐 많이 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제가 예산이 많아서 깎은 게 아니라 아까 불용액 때문에 제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동호 위원 :
작년, 재작년을 보니까, 돈이 남았기 때문에.
○ 행정과장 임성규 :
예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도 사실은 4억 9,000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그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사실 까서 4억 6,000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추경에.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이 이거는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12월달 몰아서 접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개인당 5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이동호 위원 :
개인의 당 5만 원씩?
○ 행정과장 임성규 :
저... 보면은 5만 원이 가고요.
관외 전입자가 처음에 전입을 하면 2만 원을 주고.
그분이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6개월 이상 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정책은 좋은데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출생이 하루에 1명, 사망이 2.2명입니다, 통계가.
그다음에 전입이 23명, 전출이 24명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400명이 줄어드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잖아요.
이 전입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한 5만 원씩 주면 한 8,000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 4억...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그만큼 전출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희 지역의 특성상... 그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전입에 대해서, 전출에 대해서는 유동성 인구가 있다라는 거를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군다나 갑자기 막 인구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군부대도.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군부대라는 특성이 어떤 인사 발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부사관급 이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잘 챙겨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저희가 저번에도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전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문화예술과는 조금 삭감안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해변 뮤직 페스티벌’은 제가 이제 삭감안을 올렸는데요.
2022년도부터 예산... 도비, 시비 매칭 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도비가 삭감이 되고 덜 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시비가 좀 한 70%에 해당할 때 1억 가지고도 이 사업을 했었고.
근데 1억 5,000으로 이제 두 번째 하면서 세 번째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개선은 별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해변 뮤직 페스티벌’이 딱 여름 때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온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해변 뮤직 페스티벌’을 보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신 관광객들의 어떠한 볼거리 제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예산 1억 5,000이 작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2일, 3일 하는 그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문화예술과장 전춘미입니다.
작년을 예를 들자면 총 예산이 1억 6,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암에서 4일, 7월 27일부터 추암에서 4일간 진행을 했고.
7월 31일부터 망상에서 5일간 해서 총 9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와 있는 관광객들을 이제 그냥 낮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관광지를 다니지만 밤에는 사실 체험거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저희가 여름에 해변에서 특별하게 이제 행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체험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관광객들에게 동해시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판넬로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90% 이상 매우 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해변 뮤직 페스티벌’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제가... 사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도 그렇고.
유료화도 많이 해요.
근데 입장권 10,000원씩 해서 어차피 이제 하는 공연이면... 근데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신다고는 뭐 하셨는데.
우선은 뭐 지금 추암에서도 4일 진행하시고 뭐 2, 3일이 아니고 9일 정도 진행한다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안건이 ‘동해무릉제’인데요.
‘동해무릉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제가 ‘동해무릉제’를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고 올린 거는.
일단은 제가 이 부서에 대해서 우리 올해 무릉제 하기 전에 저하고 우리... 그때 과장님이 그때 오셨나요, 저한테?
아마 그 전 과장인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 최이순 위원 :
그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때 전국의 바가지 요금이 상당히 많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둘이 같이 써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올해에도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전혀 의미도 없고 그냥.
그냥 바가지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바가지 요금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많은 또 우리 위원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 가수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기본 계획서도 우리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줬어요.
이창수 위원한테만 메일로 보낸 것 같은데.
이런 8억 4,000이나 되는... 동해시 가장 중요한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기본 계획서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뭐 해마다 늘 하던 건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항상 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돼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기본 계획서는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업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걸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을 설득할 만큼의 그 계획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런 계획서 이것도 좀... 좀 빨리 아직 안 만들어 놨다 그러면 좀 빨리 만들어서... 의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올해, 내년에... 진행할 것인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 25년도 무릉제는 이제 가을에 진행이 될 거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24년도는 이미 진행이 됐는데 계획서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회 내년에는 이제 38번째 ‘동해무릉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다른 행사나 관광...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광객들 위주 우리 동해시를... 동해시의 관광을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 개념에서 많이 추진된다고 보시고.
동해무릉제는 동해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유일하게 시민 화합 대축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 이런 거는 저번에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물시장 관련해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각... 그거는 바가지 요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표를 붙여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일부 시행된 곳도 있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안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동해시 강원의 역사인물 (심동로) 선양사업’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저는 그... 제가 뭐 삭감안을 낸 사람은 아니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소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강원의 역사인물 심동로 선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동로... 역사 인물은 추암에 있는 해암정을 건립하신 분이십니다.
고려 공민왕 시대의 사람이시고요, 인물이시고.
저는 우리 지역의 이러한 역사 인물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를 좀 보존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적 가치가 다시 재조명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문화적 위상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초... 저희가 신청한 예산을 좀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심동로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 위원장 김향정 :
이분 저 뭐 역사 공부 제가 저도 뭐 안 한 스타일은 아닌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세요.
뭐 고려 때 계셨던 분이라고는 하시는데.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역사 인물도... 발굴이라고 생각해요.
발굴해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45주년 기념음악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명 듣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시개청, 내년 시개청 45주년 기념음악회는 조금 퀄리티 있는 성악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이런 문화를, 공연 문화를 자주 접할 기회가 좀 적다고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조금 9,500 좀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마이클 리 뭐 그런 분들 조금 지명도 있는 사람을 불렀을 때... 메인으로 불렀을 때 작년에 7,000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주년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사람을 부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9,500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역의...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가수들이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이든 초청 공연 해서 할 때 물론 퀄리티 있는 가수들은 그만큼 단가가 높겠죠.
그리고 뭐 곡수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가수도 아니지만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가수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게 뭐 유명세에 대한... 뭐 요즘에 트로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가수에 따라서 저 가수는 훨씬 더 공연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가수도 많잖아요.
관광재단에서 가수 선정을 할 때 그런 거 좀 다 고려해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무조건 유명하다고 선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야외공연장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최이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기획 공연, 저희가 1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야외공연장에서 이제 1건밖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워낙 비가 많이 오고 돌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야외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다시 이제 실내로 옮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야외 기획 공연은 전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야외공연장은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어린이, 청소년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현우 마술 공연이라든가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발돼서 많이... 시민들이 아쉬워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30주년 기념이라서 조금 더 규모를 1회 할 걸 2회로 해서 저희는 전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좀 기획을 하고자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연들이 성인들을 이제 많이 공연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야외공연장은... 이제 날이 좋을 때... 날이 좋을 때 어린이들, 전 가족이 엄마, 아빠가 어린이들 손잡고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놀러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인데요.
그 증액안이 올라왔어요.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뭐 갑자기 좀 당황하셨을 텐데 증액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안을 내신 의원님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과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물론 뭐 1추 때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소금길 만들 때 한 44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그 44억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사람들이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경치는 좋지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거기가.
제가 여러 차례를 가봐도 제가 운전하면서도 아,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길이 이제 일방 통행인데 차 한 대, 겨우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단 사람이 길이 좋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200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도로 닦는 것이 아니고 뭐 난간이라든가 이런 거 좀 녹슨 것을 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억 정도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단 그 도로가 뭐... 다 넓히려고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겠죠.
그래서 충분히 군데군데 서로... 교행...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난간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사람들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좀 이번에 하는 김에 좀 같이 좀 해 달라라고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증액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님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사실 시설 투자 사업이 아닌 경상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 말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44억을 투자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살짝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이 소금길을 만들어 놓은 여기를... 우리가 마케팅을...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거고 외지분들은 전혀 이제 관심이 좀 없고.
저희가 홍보가 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번... 아니, 내년에 사업의 첫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걸 이제 그 상품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조금 개발해서 산악회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마케팅을 해서 이제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업비로 해서 일단은 먼저 셔틀 버스를 운행을 해볼까 합니다, 셔틀을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아니면 올라가는 접근성이 부족하는... 도로 부분.
이 부분은 향후 4년도에... 개선을 해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설 투자비가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뒤편을 보면 저희가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 해서 2,000만 원이 소금길 정비 사업이 추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1억 정도는 시설 투자에서 보수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좀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5년도 1차 연도는 사업의 활성화 사업에서 먼저 마케팅을 풀어보고요.
2차 연도, 3차 연도 부족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천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답변 듣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이 전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추암권에 있는 관광자원화를 좀 이용을 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데 어떠한 일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좀 와서 하루만... 하루만이라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그걸 하루를 더 즐기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저희가 이용하는 게 좀 없다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도심 하천... 도심 하천에 워터파크형의 물놀이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워터파크형의 물놀이장 하니까 엄청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럼 워터... 엄청난... 크게 잘 만들려면 이 사업이 3억 5,000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굳이 큰 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한 6월에서 9월까지는 물놀이 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 계절에 그러면은 이게 방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저희도 마찬가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찾아봤을 때도 계절 꽃 정원 그리고 아 또 경관을 좀 조명을 활용한 야간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쉼터를 만들고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장소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연장, 영화 상영 여기서 그 전천 일대가 우리가 뒤뜰 자원화 사업을 해서 지금 캐릭터 공원을... 만들어져 있고요.
건설과에서 폐철교에서... 야간경관 예쁘게 꾸며 있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또 뒤뜰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일대가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우리가 항상 늘 우리 시는 산과 바다로만 관광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쓸 수 있는...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봐줘서는... 전천이 마지막으로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천은 주거시설이나 주변 일대 문화와 가장 잘 어울어지는 그런 관광자원화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천이 마지막으로 남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관광 명소가 아닐까 싶어서 작게나마 우리 동해시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물놀이장으로 이용하는 곳이 되고 여기가 또 외지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관광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사업비 많이 투자해서 겨울철에 우리가 없는 스케이트장도 좀 만들고 눈 놀이장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나머지 계절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저... 뭐 지역 갈라치기 할 건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청소년과 아이들이 그 전천 그쪽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동해시 전체를 봤을 때 북부에는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즐길 만한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망상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속상하다 그래야 되나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이 많다고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또 오히려 많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형평성 있게 조금 나눠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께서 또 뭐 체교과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열성을 가지신 분이라서.
사업 자체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위치적으로 저는 너무 그쪽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우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이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에 대해서 이제 23억인데.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여기가 저기... 동굴 뒷산을 얘기하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뒤편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거기 뭐 낮에는 뭐 운동하러 잘 못 가시겠네요, 맞죠?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낮에도, 뭐 어르신들 운동 정도 하는 정도.
띄엄띄엄 제가 가봤을 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낮에도 별로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게 동해초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그런데 동해초등학교에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멀구요.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달빛길 조성이면 야간경관인데.
제가 전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전천에 작년에 그 벚나무에다가 조명을 달았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한 달간 거기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를 저는 참 잘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다.
거기 옆에 아파트 있고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하기도 편하고, 걸어서 가기도 편하고 집에서.
그런 데는 제가 야간 조명을 해도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 돌리네 같은 경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 거기다가 뭐 달빛길 조성한다고 해서 더 사람이 많이 늘지도 않을 것이고 주로 가는 사람들은 동해시민들이에요, 거기에.
여기에 제가... 야간 달빛길을 조성해서 ‘아, 거기가 환상적이야’ 그러면서 외부인이 관광객들이 올까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여기는 밤에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밤에는 출입을 좀 막는 게 좋지 않는가.
제가 거길 혼자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범죄도 일어날... 아무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산속에.
그런 것도 많이 저는 느꼈어요.
여기에 잘못하면은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그런데 밤에 달빛길까지 만든다고 그러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거기가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 명하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워낙 뭐 복잡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밤에, 야간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삭감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소명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이 ‘도심 돌리네 달빛길’ 사업은 2024년도에 그 이제... 그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는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지금 낮에는 많이... 지금 밤에는 사실 여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조명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요.
낮에 갔을 때는... 지금 어르신 일부 단지 이제 그냥 공원 같은 그냥 산책길, 이런 길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당연히 맞습니다.
휴식 공간으로도, 밤에, 야간에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관광을 목적으로 외지에 있는 여행객, 관광객을 여기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소비 지출을 좀 확대를 하고 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도심 자연학습 체험 공간 전체 일대를 보면 2만 7,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 전체를 달빛길 조성으로... 야간에 어떤 야간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다니는... 둘레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지금 야간 조명과 경관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만, 일부만 갈까 그런 염려는 당연히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이 달빛길 조성의 사업 취지가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런 지역 경제를... 좀 시키고자 하는 소비를... 여행객들의 소비를... 지출을 확대시키고.
야간 일자리가 굉장히 가장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비 66억이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이순 위원 :
조금 더...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동해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90% 이상은 바다 보러... 바다가 중심일 겁니다.
바다의 그 경치를 보러 오는 것이지 산에 가서 뭐 달빛... 이런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이거 보려고 오진 않을 것 같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온 김에 어 거기 뭐 있대.
근데 그리고 저기... 동굴도 저녁 때 안 하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하게 되죠.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동해시의 관광을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다 때문에 오는 것이지 산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달빛길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크게 사람들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여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듭니다, 사실.
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저희도 공감을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 관광객들을... 참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바다가 중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행의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특색이라는... 우리 시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는 골목도 여행 관광 상품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심에 있는 천연... 이 박쥐동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여행객들의 가장이... 우리 시에서 뽑히는 게 망상 바다, 추암 바다뿐만 아니라 여기 그 황금박쥐동굴도 굉장히 놀랍고 좋은 관광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곁들여서 돌리네 달빛길까지 만들게 되면 우리 시에 하루만 왔다가 갈 거.
우리 시가 굉장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박(泊)을 안 합니다.
하루만 하면 우리 시를 다 돌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 하루라도 좀 더 머물러서 밤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 주변에도 상권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야간 일자리도 많아지고, 청년들의 어떠한 또 창업이나 이 부분에서 연계한 어떤 그런 지역에 특별한 또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이순 위원 :
조금만 추가하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골목길 같은 경우... 일단 안정성이 확보된, 안전한 곳을 위주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후미진 곳에, 산속에, 가로등 몇 개 해놓고 하는 거 별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저는 이제 과장님이 이제... 이게 그전 과장님이 이제 말하자면 뭐 사업 신청해서 이제 하던 거 이어받아서 하는데.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 그때도 삭감안을 냈어요.
제가 삭감안을 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요 근래 조명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두 번째, 최이순 의원님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의견 때문에 삭감안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뭐 삭감이 될지, 아니면 이게 통과될지 모르는데.
저는 통과되더라도 이 사업은 진짜 주의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돌리네 길 있잖아요.
그전에도 데크 깔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는 조금... 시 집행부가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기에 사람이 모인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요.
여기 뭐 해봐야 투자해 봐야 아까 60억 정도 했는데.
다른 도시처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거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6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 투자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간 관광을 해요.
저는 오히려 아까 최이순 위원 얘기했지만 우리 시는 지금 이런 야간 관광 때문에 한 데가 추암을 지금 열심히 해서 경관 사업했어요.
오히려 거기를 그냥 조금 어떻게 보완하고 더 하는 게 낫지.
새로운 데를 더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만 해도 야간 관광 때문에 추암에 투자했죠.
도째비골 해서 그쪽도 지금 투자했죠.
그다음에 망상 쪽도 어떻게 보면 거기 다 이 둘레길 해가지고 다 데크도 깔고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사업은 한번 기투자액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이순 위원이 삭감안을 냈을 때 동의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똑같은 관광개발과의 또 증액안인데요.
관광개발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왔는데.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테마관광 운영’에 대해서 증액안 내신 최이순 간사님께서...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 돈이 예비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 가면 되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삭감되는 금액이 많다고 그러면은... 우리 ‘테마관광 운영’이 올해 아주 잘 됐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예산이 적다 보니까 빨리 조기에 좀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동해시에서 1박을 할 수 있게.
그것이 이제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1박을... 1박 하면 이제 2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2만 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1박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사업은 조금 더 잘 키워보자 그래서 제가 증액안을 낸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1추라도 해서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게 좀 사업비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당연히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면은 감사하죠.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시의 여행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또 어떠한 계기가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이 예산은... 일단은 5,000만 원이 미리 세워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추경을 할 거고.
상반기 내에 5,000만 원을 다 쓸 예정이... 정도의... 저희가 호응도가 높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한번 세우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데요.
환경과에 대한 답변은 우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계속 지겨우실 것 같으셔가지고요.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이순 위원 :
그... 이게 이제 청화라는 회사가 이제 그... 우리가 그 협약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도 하고 이런 협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대행했을 때 그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보고하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국가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또 잘하고 있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는데.
우리 업체가 사실 몇 년 동안에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도 있지만 그 업체는 일단은 부도덕한 업체라고 그러면은... 동해시 업체가 3개 있으면은 업체를 좀 바꿔 달라고 저번에 제가 환경과에다가 했는데.
조금 뭐 긍정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12월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입니다.
그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뭐 이제 시장, 군수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고.
뭐 또 수돗물 같은 게 잘 나와야 되고 이제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음식물을 잘 치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청화라는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도 받고.
또 근로자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이런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기본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 거고 또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하여간 일단은 예산은 반드시 서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화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어떤 근로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하여간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하거나 고쳐가는 그런 방법이 옳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당연히 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업체 선정을 다른 업체로 할 수 있게 뭐 이런 계획이 있는지?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그거는 저기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그 어떤 회사가 처한 어떤 저기 계약 조건의 어떤 확보 여부.
그다음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하여간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지금 저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이 ‘청화’ 한 곳이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다른 업체들은 못하고 있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뭐 다른 업체로 바꾸려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가 이제 설립되거나 이렇게 뭐 다른 데서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역 업체... 동해시, 모든 지자체가 자기 지역 업체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릉에도 있을 거고.
이 자격을 가진 회사가 삼척에도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동해는 한 업체만 쓰느냐 했을 때 지역 업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 업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이 임금을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럼 거기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 제 입장은 마치겠습니다, 일단.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걸 좀 받아들여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단은 예산은 세워주시고.
이제 그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업무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회사 측과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네.
○ 이창수 위원 :
이 사업자 선정이... 지금 오늘이 12월 17일이에요.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알기로 이게 12월 30일까지만 계약 기간이에요.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네,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밟고 있고, 밟는 중이죠?
아니면 사업자 선정됐어요?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지금...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환경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제... 잠시만요.
하시라고 했는데요.
우선 혹시나 국장님께서 모든 걸 다 관할하실 수는 없으니까.
미비한 답변이라든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환경과에서 이제 팀장님들께서 나와 계시니까요.
답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약간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거나 지금 진행형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팀장님.
○ 이창수 위원 :
혹시 네, 네.
팀장님, 이거 한번 이 사업자 지금 선정 어디까지 와 있어요?
○ 환경관리팀장 한상덕 :
지금 공고 나가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한 팀장님이 이 업무 담당이 아니었고.
○ 환경관리팀장 한상덕 :
네.
○ 이창수 위원 :
이제 김동운 과장님하고 청소팀장님이 담당이었는데.
제가 이거 언론 보도가... MBC에서 뭐 일곱 여덟 건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또 그 청소팀장하고 면담해 보고.
김동운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최이순 의원님이 이 삭감안을 냈을 때 동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조언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어요.
노동부에서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김동운 과장님이 이제 퇴직이 다 됐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그랬어요,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좀 제대로 좀 짚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이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예산을 세워주고 이러잖아요.
예산 세워주면 내년에 그냥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거.
그다음에 집행부가 제대로 의회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뭐 추경 때 저는 더 반영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거 만약에... 예산 삭감하잖아요.
우리... 직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를?
○ 환경관리팀장 한상덕 :
직영 관련해서는... 또 공무직...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얼마 전에 작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처럼 대응하면 저는 이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산이 삭감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걸로 제가 추가로 좀 얘기하고요.
저는 내년에 새로운 과장님이 들어오거나 지금 국장님 계신데... 연말에 계획할 때 지금 공모 과정이라니까 좀 잘 인식하시고 계획을...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진짜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지적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거 지금 공모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닌데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재가 있는 건 아닌가 그거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지금... 이 사업은요.
공모에 함부로...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뛰어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들이 다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차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했던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들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의 2개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진행하지도 않더라고요.
만약에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그 공모 사업에 뛰어든 사업자는 거의 망하는 거거든요, 선정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한 개의 사업에 공모를 받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 부재로 인한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는 거.
그건 조금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팀장 한상덕 :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우리 시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청화 1개밖에 없어요.
지금 음식물 차 4대, 근로자 11명이 운영해서 우리 시 관내에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약 2,400여 개소의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 직영으로 하는 거는 좀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대행업체 선정해서 지금 최이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로자들하고의 관계 또 업체의 신뢰도 모든 것을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서 어떤 결격 사유가 되면 저희도 당연히 이 업체를 배제하고.
동해시에 허가받은 업체가 없는 관계로 이 업체만 이렇게 고집하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결격 사유가 생겨서 계약 조건이 안 된다 하면은 저희는 강릉이나 삼척에 풀어가지고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격 사유라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 하지만 저희가 여러 상급 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또 자문을 받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가서 또 조사도 받고 왔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은 즉시 또 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월 1일부터 당장 이 청소 업무가 시행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일시불로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매달 12분의 1, N분의 1씩 해서 기성금이 나가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저희가 계약을, 업체를 바꿀 상황이 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 고려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또 말씀하신 위법 사항 저희가 조언... 자문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여러 곳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그거를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평릉천 야간경관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 좀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전천에 벚나무에다가 이제 경관 조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북쪽에는 어디 할 데가 없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릉이... 평릉천 주변에 보면은 벚꽃이 보면 상당히 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벚꽃 조명을 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거리라든가 이런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저희 창안시책 사업에 이제... 저희 하천팀장이 이제 공모를 해서 채택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전액 삭감안은 제가 냈는데요.
저는...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동해시에 현재 지금 뭐... 현안 사업도 있고 미래 추진 사업도 있는데요.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릉이라고 딱 하면 생각나시는 곳도 있을 텐데.
거기가 약간 조금...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요.
육안상으로도 조금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평릉천 여기 야간경관 사업이랑 접목되는 곳은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도 제가 다 알고요, 아는데.
지금 누구는 지금 안전에 막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시에서는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해서 쭉 사업을 한다.
저는 그거는요, 시가 주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어떠한 얘기던 부영그룹에 대해서 조금 조만간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되고 나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감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영 아파트 건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하여간 뭐 천곡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학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전천까지 가서 보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도시정비과 ‘동호지구 파란발전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 위원장 김향정 :
우선 그리고 과장님께서 유인물 주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답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지금 접지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 현황 사진하고 1층 평면도가 있는데요.
이 ‘동호지구 파란발전소 증축공사’ 그 위치는 연필 뮤지엄입니다.
지금 지상 4층 건물에... 지상 1층을 보시면 지금 필로티 야외 공간으로 사실상 전시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없는 유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휴 공간을 저희가 강원도의 도시재생과에 좀 협조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 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이 동호지구에 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드려서.
도비 사업비로 1억 5,000을 지금 확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비로 2억 5,000 내지 3억 지금 규모로 그 건축소... 기계 설비 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 도시재생과와 협의가 긍정적으로 돼서 지금 이번 시비에는.
시비는 1억 5,000 규모로 지금 올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축물이 지금 요즘 그 건축물은 그 무장애 환경이라고 해서 사실상 뭐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
저희가 이 연필 뮤지엄은 사업은 개인 임대료를 주는 부분인데요.
이 1층 유휴 공간까지 임대료 산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건물 활용도 그렇고.
또 향후에라도 누가 들어와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이 사업을... 이거는 저번에 안 주셨죠?
오늘 주신 거죠?
일단 보면은... 일단 여기가... 일단 보면은 그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뭐 전시관을 만들거나 하면은... 창문을 또... 창문도 없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그냥 일단은 큰 계획 없이 그냥 건물부터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건물부터 지어야지, 3억 들여서.
이런 사업이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한 40평 되는데... 40평 되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40평...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위원님, 이제 증축공사라는 개념은 이미 이제 필로티고 거기에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가벽 같은 벽을 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여기에서... 네, 그러면 지금은 야외 필로티라서 뭐... 그 이웃 주민들의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릴 경우에.
요즈음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추울 때, 더울 때는 아무것도 지금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어서 여기에 저희가 그 건축시설을 조금 이제 증축의 개념으로 벽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시 공간으로 부족한 연필이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153㎡면 거의 한 40 몇 평밖에 안 되는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50평 정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거기에... 그러면 그 평수가지고 전시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위원님, 이 지상 4층의 연필 뮤지엄은 2, 3, 4층에 다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부족한 전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 박물관, 미술관이 없는데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사업별 심사 및 소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이순 간사님께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이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담당관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 1건에 대해 1억 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최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재석위원(7인) |
| 찬성위원(7인) |
| 김향정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
| 2.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 재석위원(7인) |
| 찬성위원(7인) |
| 김향정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
○ 출석위원 7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임성규
- 가족과장석해진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안전과장채시병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