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01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일괄 제안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김향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경 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48억 원이 감소된 6,241억 원으로 일반회계 5,363억 원, 특별회계 506억 원, 기금 3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인 지방소비세 6억 원, 지방소득세 13억 원 등 2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 수익 및 북평 화력발전소 기부금 등 세외 수입 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하여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관련 지방교부세 조정 결정액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169억 원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안은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자체 사업 중 연도별 집행 불가 및 집행 잔액 삭감 등 자체 경정 재원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은 대체 재산 조성 사업비 4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원 등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및 부모 급여, 영아 수당 5억 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17억 원, 이전 기업 등 보조금 지원 52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5억 원,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17억 원, 그외의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41억 원이 감액된 506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활기금 특별회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이자 수입 증가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초 대비 금리 하락과 만기 시점을 반영하여 이자 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37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석에서, 해당 부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예산안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1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소송 수임료’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2,000만 원이... 증액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선은 이제 건축과에 우리 조립 주택이 있는 부분들...
○ 이창수 위원 :
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산불이 난 부분들이 명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8채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새뜰... 도시정비과의 새뜰마을 사업에 우선 누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소송 비용을 이제 초과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비하면 당초예산이 한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좀 뭐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네, 네.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신 부시장님한테 조금... 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이제 2025년도 이제 기획예산과 이제 예산 심의 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의결서 이거 관련해서 좀 확인 좀 해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 부시장 문영준 :
네, 그 내용은 파악은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파악하셨습니까?
그럼 파악해 보시고 좀 드신 생각이 어떻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내부 행정 절차... 이렇게 좀 미숙한 게 좀 있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향후에 그거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문영준 :
네, 차후에는... 이런 행정 절차를... 우리 내부 절차지만 이렇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릉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 단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무릉사업단장직무대리 김순기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박현주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선옥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심재희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26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다문화자녀 스마트 디지털 학습지원’ 해서 이번에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이제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비 구축에 보면은.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240만 원 해서, 20개 해서 4,800만 원 예산안을 세웠는데.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노트북 프로그램 등 이랬거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240만 원 해서 20개가 뭐 어떤 거를 지금?
○ 가족과장 석해진 :
노트북을 구입해서.
○ 안성준 위원 :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상대로... 자녀를 상대로.
○ 안성준 위원 :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정보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그 노트북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이제 보조...
○ 안성준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240만 원에 20개라는 게... 20개가 어떤 품목인지 제가...
○ 가족과장 석해진 :
노트북의...
○ 안성준 위원 :
노트북.
○ 가족과장 석해진 :
설치에 따르는 장비를 이제 구입코자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 가족과장 석해진 :
저기... 구축하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노트북은 빼고 나머지 이제 설비 장비를 구축하는 데 한 240만 원 계획...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20개라는 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 가족과장 석해진 :
노트북을 20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노트북을?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아, 네, 네.
그리고 저기 268페이지 보면 ‘초등돌봄체계’ 해서 이번에도 ‘교육발전특구’ 해서 2억 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아동복지시설 통학 차량 지원’해서 5개소 해서 4,000만 원씩 해서 5개소 편성이 돼 있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 5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아... 그 시설명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 안성준 위원 :
아, 네, 네.
그럼 나중에...
○ 가족과장 석해진 :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이제 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5개소인데.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5개소가 차량이 이제 노후화가 돼서.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지원하는 거 맞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나중에 그 5개소 어딘지를 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보통 3회 추경은 예산을 다 삭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세입 같은 경우는 한 56억이 국비, 도비가 좀 증가했고요.
세출도 그에 따라서 한 65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33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산업정책과가 제일 많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이전기업등 보조금 지원’ 해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기정액이 40억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2억이 증액됐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시비, 도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40억 거의 지출 다 하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다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다 했고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전기업등 보조금 지원’ 해서 ‘2025년도 투자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이 집행은 2025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24년도 금년에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 다 할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금년에 다 할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다 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92억 원이잖아요, 총...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금년에 지출할 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요거 보조금 지원하는 기업들 조금 열거해 주실 수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거는 LS전선의 40억 같은 경우는 LS 전선의 4단계 보조금이 되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다음에 52억은 LS전선 5단계 1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차 보조금은 전체 금액 중에서 80%가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이 52억은 5단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5단계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제가 잠깐...
○ 이창수 위원 :
제가 알기로 이게 보조금이 나가려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심사해야 되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심사 다 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도에서 심사 다... 산업부에서 다 심사가 끝난 장면인데... 그 4단계 같은 경우는 지방비 보조였고.
○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번에 5단계는 도에서 국비를 먼저 검토하자,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래서 심사는 산업부에서 심사가 다 마무리돼서 국비, 도비는 이미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9억 1,000만 원...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9억 2,000.
○ 이창수 위원 :
9억 1,000만 원 시비가 있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시비 매칭입니까?
9억 1,000만 원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라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LS 같은 경우는 이번에 52억 썼던 그 부분이 전체 금액은 아니고 전체 금액은 6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5%로 42억이고, 도비가 17.5%, 시비가 11.5%에서 각각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번에 나가는 거는 1차 이제 65억 중에서 1차 보조금 80%가 나가는데 그게 52억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산업부에 심사를 했으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그 심사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심사 자료가... 11월 26일 자로 저희 시에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 그럼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향후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문화예술과장 전춘미입니다.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고... 저 김대종 팀장님 오늘 출석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잠깐만 발언할 수 있게끔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저번에 이제 2025년도 예산 심의 때 이제 제가... 이제 심동로 선양 사업 지원 건의에 대한 이 문건을 어디서 만들었냐고 했을 때 팀장님이 그때 문화원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이게 문화원에서 만들었다고 발언하셨죠?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이 내용을 봐서는 그... 사실 강원의 인물 선양 사업을 문화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
내용을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원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작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 확인 안 하고 문화원이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앞으로는 좀 업무하실 때 의회에서 이제 의원이 질문하면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업무 파악이 뭐... 잘못했던가 아니면 뭐 실수를 했던가 이러면.
발언이 혹시 문제가 있었으면 그다음이라도 정정하는 이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이 먼저 이렇게 확인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그렇게 하고요.
혹시 그런데 이 주무팀장님으로서 이 사업은 어떻게 동해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감추사 경관 광장 토지보상’ 해서 기정액이 2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한 6억 5,000 정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다 끝났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경관 광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더 투자될 돈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경관 광장 실시 계획에서도 그 부분에는 특별한 개별 계획은 없고요.
보존 위주로 해가지고 산책로 위주하고 쉼터 하나 이 정도의 실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산책로는 나중에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2025년도에 할 예정이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달형 :
2025년도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이거는 지금 뭐 ‘한섬 개발’하고도 같이 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추사 보도 육교까지만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추가 산책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천곡 이제 개발 해서 한섬 개발 관련해서 18억 원이 이제 삭감했거든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예산이 지금 27억 편성했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 27억 편성한 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 협의 중인 거 보상하는 데 금액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거기 2명... 되어 있는데 법인 거는 매입을 갖다 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이거 감정평가가 한 26억, 27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7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매입 이외에 여기서 매도하겠다는 분이 나타나면 또 매입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 한섬 개발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하실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이거 하더라도 한 34필지 정도가 남았거든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남았는데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 별도로 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그럴 예정이라고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 확보하면 거의 한 80% 정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한섬 개발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될지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당해연도에 쓰고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집행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PF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일찍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향후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예산까지는 뭐 저는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좀 장기적 전망을 보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이제 그 부분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투자 유치를 갖다가 하면서 그 사업자가 안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토지 소유주가 그 장기간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매입을 갖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몇 필지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없어서 예산 반영은 안 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계획 보고를 갖다 해서 전부 검토를 갖다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알았습니다.
뭐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니까 저도 한번 뭐 과장님 뜻이 또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삭감 중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418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게 뭐 거의 반 가까이가 삭감됐어요.
한 11억 6,000만 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유류비가 이제 정부에서 인상을 하면은 저희들이 보조금 단가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유류세 인하를 하면은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단가도 인하하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이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 30억이라는 거는 최근 한 21년도 20년도에 이제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기준으로 이제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지금 23년도, 24년도는 조금 안정세를 찾아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추계 있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틀렸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향후에는 예산 추계를...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이창수 위원 :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정세가 바뀌거나 유류세가, 유류가... 유류값이 급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 변동도 없었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이창수 위원 :
국제 정세에도 그런 게 특별히 없었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요 몇 년 사이에 이거는 향후에 교통과에서 예산 추계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한 21억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도 하고... 43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관련돼서 지금 한 19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안성준 위원 :
뭐 이게 이유가 뭐 매입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가 19억이 됐는지요?
○ 녹지과장 심정교 :
그...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원을 많이 해제도 하고 실효도 하고 이제 하고 6개소를 남겼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내년 이제 6월 말까지 매입하겠다라는 의사를 전제로 해서 남긴 거였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저희들이 그중에서 용정근린공원, 천곡공원, 구호공원은 매입이 80~90% 돼서 내년 6월 전에 수용 절차를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나머지 구미, 북평... 구미, 북평, 평릉 세 공원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토지 매수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업무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매입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 삭감하게 됐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이제 내년 6월에 가서... 그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마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제 매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토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이게 이제 뭐 실효를 할지, 해제를 할지 뭐 다... 그다음에 어떤 토지 이용 계획으로 갈지 그거는 좀 그때 가서 또 정밀 정확하게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좀 어려움이 좀 많다고 제가 보여졌거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이거 민원 많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맞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묘지 하나... 매입하는데 많이 듭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이순 간사님께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이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최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이순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잠시 정회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가족과 소관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재석위원(6인) |
| 찬성위원(6인) |
| 김향정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재석위원(6인) |
| 찬성위원(6인) |
| 김향정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
○ 출석위원 6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무릉사업단장 직무대리김순기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임성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교통과장 직무대리전미애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김선옥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박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