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무릉사업단, 홍보감사담당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최이순 위원 :

25년도 예산이 24년에 대비해서 증가된 금액이 795억 정도 됩니다.

24년 대비 15.8% 증가했는데, 일반회계는 477억이고 특별회계는 31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25년도 총예산액은 5,820억 정도 맞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작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최이순 위원 :

교부세도 늘고, 국가 교부세도 늘고 지방세도 좀 늘었죠?

○ 최이순 위원 :

지방세가 늘었다는 것은 동해시의 경제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191쪽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2억씩 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뒤에 보면 예비비 12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2개나 가지고 있나, 통장을 2개를 가지고 있지?

하나로 통합하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해가 2억이고 환경개선이 2억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총 4억인데.

○ 최이순 위원 :

2023년도 회계 결산서를 보게 되면 4억이었던 그 예산이 추경을 해서 그런지 합산이 5억 1,000만 원이 돼요.

이 예비비도 추경합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23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재해위험지’ 예산이 2억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용 금액이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5% 사용했어요.

이거 결산서 보면 나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건...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서... 예산 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정비’ 예산이 2억 원인데 증액이 돼서 2억 8,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1억밖에 사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35.7%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5억 1,000만 원 잡아놓고 실제로 1억 3,000만 원 쓰면 3억 8,000만 원이, 1년간 그냥...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우리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렇게 예비비가 따로 별도로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자꾸 잡아서 1년 동안 쓰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있나,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어떤 사업을... 보통 어떤 사업 하죠, 이거?

○ 최이순 위원 :

23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5억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썼는데.

사용 내역을 보면 ‘별유천지 꽃밭 정비’, ‘디자인 벤치 구입’, ‘북평 문화 광장 무대 인테리어 개선’, ‘전천 야간 조명 개선 공사’.

이런 건 각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라든가 무릉사업단?

○ 최이순 위원 :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제대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예비비도 똑같지 않아요?

예비비 12억 편성했죠?

○ 최이순 위원 :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어떻게 편성돼 있죠?

○ 최이순 위원 :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각 부서마다 통장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결산할 때 쉽게 볼 수 있는데, 자꾸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는 것은 뭔가 의회에서 볼 때는 꼼수를 부린다고 할 수 있어요.

통장이 많으면 좋습니까?

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통장은 최소한 통일화시켜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통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같은 돈 가지고 이걸 쪼개서 예비비 별도로 하고.

또 환경재해 예비비, 환경정비 예비비 이렇게 나누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예비비는 급하면 못 씁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예비비 쓸 때?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별도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가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전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재해 2억, 환경정비 2억, 이거 23년도, 24년도 사용 내역의 영수증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수증이요.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우리... 기금이 9개 있죠, 우리가?

○ 최이순 위원 :

8개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기금이... 예방관리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안전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도시과에는 옥외광고기금이 있고.

가족과에는 화장장 시설, 이런 기금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방송에 나왔는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도 기금이 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북방물류산업진흥원도 기금이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동해시의 모든 돈, 예산의 흐름을 총괄하는 분이니까 동해시의 모든 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기금이 없죠, 지금?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저번에 심규언 시장님께서... 방송에서, 어떤... 검찰에서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돈은 기금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기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과장은 기금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게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일반 기금은 기부금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기부금을 받았습니까?

지금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는 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기금이라는 것이 기부금을 조성 받은 것입니까?

○ 최이순 위원 :

정말입니까?

○ 최이순 위원 :

지금 북방물류산업진흥원하고 골드... 어떤 대게 업체하고 자회사 하나 만들었죠?

○ 최이순 위원 :

거기서 자회사를 만들 때 북방물류 측에서 65% 지분을 대고 골드에서 35% 지분을 대고 그리고 그 자회사에 어떤 S업체에서 폐기물 사업을 줬어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만약에 그 이익이 한 2억 원 남았다고 그러면 65 대 35로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일단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원칙이겠죠, 일단은?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지금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것이 65 대 3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시가, 북방물류가 65였으면 65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득금을 시장님은 기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동해시 산하 출연 기관이 지금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이익을 봐서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동해시에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기금... 시장님이 기금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것도 동해시에 들어왔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최이순 위원 :

일반 기금은 기부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북방물류는 영업이익이에요.

우리가 번 돈 아닙니까?

기부금하고 영업이익은 다른 거 아닌가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건 기부금이 아닌...

○ 최이순 위원 :

기부금, 기금이 아닌 영업이익인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익금... 예를 들어 1억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북방에서 동해시에 줄 수도 있고.

북방물류가 해마다 2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그냥, 출연금 쉽게 말하면 지원금이에요.

북방물류산업은 비영리단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일반 경비를 대부분이... 동해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방물류는 해마다 동해시에서 2억 5,000만 원의 지원금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동해시에다가 ‘우리가 영업이익을 1억 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1억 5,000만 원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 왔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렇게 안 해오고 계속 2억 5,000만 원 받아오고 그러면 1억은 계속 어디 뒀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억은 어디 갔는지?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 영업이익이 어디 갔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은 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은 기금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북방물류 2억 5,000만 원은, 2억 5,000만 원이 동해시에서 지원해 주고 대게마을에서 1년에 1억 2,000만 원 임대료 받고, 그러면 3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익금이라든가 기타 이익 해서 한 4억 원에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북방물류에서 1년간 운영하더라고요.

그거는 되는데 우리가 말했던 아까 65%에서 파생되는 영업이익은 어디로 갔냐고 그걸 묻고 있는데...

○ 최이순 위원 :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고 시장님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기금의 용어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금 용어 정의한 게...

○ 최이순 위원 :

일반 기부금은 일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영업이익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65%에서 배당받은 것은...

○ 최이순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북방물류 현장 방문했을 때.

○ 최이순 위원 :

장부 같은 걸 내놨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참... 새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기부금을 받아서 시장님은 지금 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죠?

기부금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GS발전에서 1억 원이 마지막에 들어온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것을 썼단 말입니다, 북방물류에서 1억 원 받아서.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시장님이 기금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 최이순 위원 :

러시아 대게마을이 65%?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저기,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또 하나 놀랐던 것이 기획예산과장도 모르는 기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도 아닌 심재희 국장이 거기서 발언을 하죠.

‘우리 시장님은 그 돈에 대해서 단 한 푼도 건들지 않았다.’ 해당 부서장도 아니고 직속 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그 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제가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65 대 35,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S기업으로부터 폐기물 사업을 받아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방물류가 배제되고 대게 회사하고 S그룹하고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해시 북방물류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에서요, 일감을 뺏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이거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 사용할 계획이죠?

○ 최이순 위원 :

어디, 어디 사용하죠?

○ 최이순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까?

그냥 부서마다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국가와도 관계없고 그냥 동해시 돈이에요, 저금해 놓은 돈인데.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거든요.

○ 최이순 위원 :

지금 말씀을 되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시 별도에 있던 그 통장에서 60억을 꺼내서 이번 예산에 섞겠다는 거잖아요.

○ 최이순 위원 :

맞죠?

○ 최이순 위원 :

23년도하고 24년도 동해시 경제가 힘들 때 또는 국비 예산이 줄었을 때, 의회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시 미래 성장 동력 자금으로서 아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또는 국세가 현격히 줄면 그때 사용하려고 잘 아껴 두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23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에서 동해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23년을 맞이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주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을 때 예산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지방세가 22년보다 23년 늘었습니다. 지방세가 늘었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동해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더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795억 증가됐습니다.

지방세도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태여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계속, 과장님은 해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도 없이.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 쓴다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의회 보고됐습니까?

안 했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보고를 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뭐라고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 최이순 위원 :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60억.

보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20% 내에는 시장 마음대로 꺼낼 쓸 수 있거든요, 의회 보고 없이, 승인 없이.

20%가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20%가 넘어가지 않으면 의회 승인 없이 지자체장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고 법으로 돼 있거든요.

딱 20% 아닙니까, 300억에 60억이면?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의회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동안 23년도, 24년도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그거 좀 쓰자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방어막을 쳤던 그런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말도 없이 슬그머니 20%, ‘한도 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어. 빼서 쓰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쓸 수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국제(國制), 국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부채를 상환할 때, 지자체가 빚이 많아서 부채를 상환할 때.

두 번째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기 힘든 큰 대규모 공사를 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 쓸 수 있다.

지역 경제가 심각히 침체되었을 때 꺼내 쓸 수 있다.

그다음에 큰 재난, 대규모 재난, 재해가 왔을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이럴 때 빼내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사유도 없이 60억 빼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어디에 포함돼, 부채 갚습니까?

동해시 부채 없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경제 침체됐습니까?

과장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지방세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경제 침체가 아니라 경제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지방세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대규모, 큰 재난, 재해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부채를 갚는... 부채 상환, 큰 공사, 경제 침체...

○ 최이순 위원 :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지금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

○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다 의결했고요.

그 후에, 차후에 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우선 최이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일단 대게마을,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기금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묻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돌려서 말씀하셔서 참 난감하다고 하는데.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성준 위원 :

저는 일단 예산 책자보다는 전체적인 동해시 예결산에 관련된 예결산... 최근 5년간의 규모를 봤을 때.

동해시 예산 규모가 19년도에 한 3,700억 원, 2023년도에 한 4,800억 원, 연평균 한 6.6%가 증가가 됐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봤을 때 2019년도 한 6,000억 원에서 2023년도에 한 7,100억 정도가...

○ 안성준 위원 :

평균 한 4.1% 증가가 된 걸로 보여지고.

○ 안성준 위원 :

세출 결산을 봤을 때 19년도가 한 4,500억 정도, 23년도에는 한 5,600억 정도가 보여져서 한 5.8%가 증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 관련된 걸 보면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세입, 세출의 차이가 그만큼, 동해시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 안성준 위원 :

잉여금에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

○ 안성준 위원 :

19년도에 한 1,500... 세출 결산 사용 금액을 제외한...

○ 안성준 위원 :

잉여금을 살펴보면 한 1,500 정도 되고, 2023년도에 봤을 때... 잉여금 자체가 꾸준히 누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실제 반납해야 할 보조금, 실제 반납액 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봤을 때 2019년도에 한 3,000억 원, 2023년도 한 4,000억 원 정도가 되고 연평균 한 8%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인구 한 8만 8,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주민 한 사람, 분할해서 봤을 때는 한 해 동안에 한 46만 원을 행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한 5년간 봤을 때.

○ 안성준 위원 :

세입이 적을 것을 예상을 해서.

○ 안성준 위원 :

세입 자체를 적게 책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5년 동안에.

○ 안성준 위원 :

세입, 세출에 관련된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한 5년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 안성준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 안성준 위원 :

아까 최이순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 안성준 위원 :

주민생활 안정,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 안성준 위원 :

올해도 또 2억 원에서 4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주민생활 안정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지출 부분을 보니까 거의 10월, 11월 해서 지출을 급하게 한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 안성준 위원 :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 중에서는 금액을 제가 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 환경정비사업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한 7,500만 원, 11월 4일에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 10월 한 20일쯤.

그다음에 안전과 같은 경우는 총무시설 설비 계획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지금 한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아직 안 했죠?

○ 안성준 위원 :

이건 봤을 때 내년 사업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올해 금액으로 활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과에서 ‘재해구호창고 신축’ 설계 용역 해서.

○ 안성준 위원 :

측량, 토목, 설계 포함해서 한 6,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11월 14일 자로 돼 있거든요.

○ 안성준 위원 :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

○ 안성준 위원 :

복지과에서 며칠 전에 저희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1억 5,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지금 재해 구호창고 설계 용역을 11월 14일, 미리 보고 전에 미리 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집행한 금액도 있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이 2억 원이라는, 4억 원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 안성준 위원 :

우리가 이 집행 내역을 모르니까.

○ 안성준 위원 :

지금 사고이월이, 지출 잔액이 제가 파악했을 때 3억 5,000만 원이 나와요.

○ 안성준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이 3억 5,0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나와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생겼는데.

○ 안성준 위원 :

세세하게 우리가 이 자료를 안 받아보면.

○ 안성준 위원 :

이게 사고이월이 3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생긴 줄은 모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 각 부서별로 해서 한 11건이 지금, 10월, 11월 급하게 지출이 된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사업을 한 것도 있고.

○ 안성준 위원 :

또 내년 사업으로 돌려놓은 것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과장님?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항목을 봤을 때, 사업명을 봤을 때는.

○ 안성준 위원 :

그런 사업도 있고.

○ 안성준 위원 :

급하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4억이 남으니까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도 사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 책정을 할 때 신중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추암 환경정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 안성준 위원 :

그거는 제가 시간상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관광개발과 할 때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이창수 위원 :

우선 제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해서 이 책자 저희한테 나눠주셨죠?

○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예산 편성 업무 흐름도 해서 쭉 있습니다.

보셨죠?

○ 이창수 위원 :

이거 쭉 보시면 예산 편성 계획 수립을 9월 20일까지 하는 거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중간쯤에 보면 예산 편성 사전 절차는 이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혹시 뒤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여기에는 10월 31일까지 흐름도에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 사전 절차는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했어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정도까지 이걸 하셨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안 확정이 11월 8일 됐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11월 8일까지는 예산안은 확정 다 됐어요?

아니면 좀 늦어졌어요?

혹시 예산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예산 확정은 언제 하셨어요?

○ 이창수 위원 :

11월 8일...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즉 8일에 인쇄에 넘겼다는 얘기죠?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따지냐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저한테 제출했어요.

이거 1장 넘기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심의 기간이 11월 5일부터 7일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돼 있고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11월 15일까지 통보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조금 전에 11월 8일까지 인쇄 넘겼다고 했죠?

그런데 위원회에는 11월 7일까지 하고 관련 부서에 11월 15일 통보했어요.

그러면 이런 절차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이거?

예산 다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 이거는 뭐 하러 해요, 이거?

이렇게 할 거면?

○ 이창수 위원 :

이거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 일자해서 11월 11일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시장님 전결해서 11월 11일 결재했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법에서 이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회의를 하는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내용적으로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결서에서 이것도 보면요.

여기 의결 일자가 11월 8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저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상해 보면, 예산부서에서 그럴 거예요.

‘자료 줬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료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미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 이창수 위원 :

뒤에 문영준 부시장님 계시죠?

저는... 여기 부시장님, 이거 11월 11일, 이 결재 서류에 사인하셨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제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완전히 부시장님 기만한 행위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향후에 좀 조치를 취하시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과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지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부시장님, 제가 한번.

○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니까.

○ 이창수 위원 :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부시장이라고 그랬으면 사후에 알고 나면 이거, 진짜 이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확인해 보고 나중에 추후에,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와 관련해서.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책자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하라고 한 이유는 다 그 맥락에서 짚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는, 내가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현직 공무원이 세 분이에요, 이 12명 중에.

전직 공무원이 제가 아는 분만 여기 세 분이에요.

그리고 시에... 위탁 사무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서면 심의 다 했는데 이 내용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왜 날짜에 이거 다 체크했는지 알아요?

이 위원들한테도 다 기만행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절차가 있으니까 그냥 이행하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향후에 이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한번 쭉 본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거의 변동 사항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좀 내년에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다 서면 심의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 보면 거의 지적한 게 없어요.

그냥 원안... 물론 다 잘 준비하셔서 다 원안 통과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면 ‘성과중심의 효율적 평가’해서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 이래서 금년도에 한 9,287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 제가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여기 보면 매년 시정 평가를 해서... 책자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유공자분들을 20명, 말하자면 선발해서, 여기 보면 유공자 공무원 국외 연수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와 관련해서 쭉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했을 거고, 어떤 분이 선정됐을 거고, 위원회 회의도 열렸을 거고.

그리고 어디 갔다 왔을 거고, 그거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거에 대한 보고서도 있을 거고, 이거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좀 제출을... 금년도 것만, 2024년도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9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해서 금년도에도 1억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지출한 걸 보려고 그러냐면 금년도 1억 1,000만 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작년도하고 그냥 동일하게 세운 거 같아요, 느낌에.

구체적으로 뭘 구입하겠다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한 거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부터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발언하셨던 동료 위원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절차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사항들... 하는 부분이고요.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북방물류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산업정책과 때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거는 지금 기획 때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닌 거 같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흔히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예산을 골고루 전액 다 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시켜야만 행정 서비스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교육들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은 작은 살림이든 큰 살림이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돈이라도 그 출처와 그 용도에 따라서 성격이 틀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남기냐? 왜 이 일을 시키냐? 뭐 어떻게 하냐?’ 하는 잉여금이랄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랄까, 그다음에 또 예비비랄까, 같은 성격인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예산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 따라서 성격은 유사하나, 사실은 그 역할과 기능은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무조건 대고 이걸 다 전액 다 편성하라, 돈은 생물이고 살림도 생물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한 달을 살림을 사는데 고정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지출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 집의 살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적금을 붓지 않고 그냥 쭉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그것들이 큰 어떤 위험의 부분이냐?

아니면 생활 현장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소소하게.

흔히 얘기하는 10개 동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과 이런 것들이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우리처럼 지방의 자립도가 한 20% 미만인 지자체, 그다음에 자주도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목돈을 주고.

그냥 그대로 해서 정리를 하라면 그나마 좀 수월하겠지만 준다고 약속, 다짐 정도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형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쓰면 다행인데.

사실은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명시를 해서 그다음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마저 정리를 하겠다는 어떤 이런 형태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해의 예산 속에는 3년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올해 예산도 있지만 지금 다루는 거는 내년의 예산이고.

작년의 부분은 또 결산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게 1년 동안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이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절차는 지키는 게 맞고 법이라는 것들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 과정이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리 이런 일련의 사전에 보고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주실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면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재정 자체가 세입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일반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액이 많이 됐다, 뭐 전체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특히 상하수도 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110%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거의 300억 이상이 특별회계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감사 기간 동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셨을 때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돈이라는 것들, 예산이라는 거 그다음에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나... 최소한의 어떤 절차는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들을 제가 같이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는 자세한 어떤, 지금 부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한 질의가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사실은 예비비의 형태로, 아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숙원 사업으로 굳이 항목을 따로 빼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예비비의 형태들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동해시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관광하고 물류 쪽이지만 사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기반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야 되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만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시 얘기하시고, 가내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기존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줄 줄 알았는데, 도비가 안 세워졌습니다. 줄 줄 알았는데 안 줍니다. 1차 추경 때 준다고 하네요. 늦게 준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요즘 매일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대폭적으로... 일방적인 삭감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부분은 특활비니 뭐니 하지만, 막대한 예산 자체를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런 상황이 없을 정도로 그냥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서 가겠다, 상임위에서 결정 났다.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두드리기 전까지 협의하고 협상할 거 있으면 너희 갖고 들어와.’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건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제가 예산이라서 그럽니다.

그러면 저 중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같이 동해시처럼 이렇게 의회가 조그마한 데는 상임위가 없이 전방위적으로 다 다루지만, 조금만 큰 데 가면 상임위들이 다 따로 있어서 상임위의 결정은 곧 통과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결정이 나서 언론에 저렇게 크게 하고 하는데 저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서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진짜 예산이 삭감이 돼 간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마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주요 삭감 항목들이 어떤 것이고 특히 민생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더 내려오면 작은 정부인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해당되는 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물론 뭐 예비비도 좀 책정해 놓고 이럴 때, 진짜로 그런 사안이 좀 크게 벌어졌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정화 기금 안에서도 일부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원체 크게, 정말 상상을 못 할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게, 뭐 조그마한 지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어온 게 그겁니다.

정부는 조 단위면 광역, 우리 지자체는 1,000억 단위라 그러면 저 실핏줄처럼 마지막까지 내려가면 공모 사업을 통하든 뭘 통하든 200만 원, 3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민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게 10년, 20년을 하던 것들이 없어지면 보람과 성취감이 상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의 양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체감과 의미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거 다 급하다고 하지만, ‘이거 만드는 게 우선이야.’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민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금 기조와 예산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이동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올해 세입·세출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세입의 가장 큰 변화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0억이 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적립으로 일관되던 기조에서 전출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전출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전출을 하게 되면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운영의 신뢰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운영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정의 유연한 대응과 균형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 노력이라는 제도가 있죠?

○ 이동호 위원 :

자체 노력.

○ 이동호 위원 :

보통교부세 할 때 보면.

○ 이동호 위원 :

세출의 효율화와 세입 확충에 대한 지자체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축제나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낭비나 업무 추진비, 인건비 등의 지출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세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축소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2025년 당초예산 첨부 서류를 보니까.

○ 이동호 위원 :

행안부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오차 비율이 미흡한 사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흡이라고 이렇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래서 미흡보다는 성과가 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또 하나 있어요.

인건비 비율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도.

○ 이동호 위원 :

물론 대규모 관광지 조성과 청소년 시설의 직영 체제 등 인건비가 높아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같은 유형의 자치단체보다는 같은 단체, 저희들 단체 한 20개 정도가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영주시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현저히 낮은 수치예요.

○ 이동호 위원 :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 이동호 위원 :

직원의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종합적으로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건비 비율 같은 문제는 여러 부서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재정 운용의 결과를 파악하기 힘드므로 예산부서에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다음 질문, 올해 저희들이... 동해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수소...

○ 이동호 위원 :

한중대 AI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얼마 전 동해시가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이후에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은 수소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정책개발팀 업무로 반영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예산서에 보면...

○ 이동호 위원 :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전부예요.

○ 이동호 위원 :

다른 예산이 없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사업은 따로, 사업비 자체는 다른 과에도 다 따로 하시는 겁니까?

○ 이동호 위원 :

여기 정책개발팀은 정책만 개발하고?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봤고요.

연초에 의회에서 보고하신 게 있습니다.

한중대 AI 투자 사업, 투자 펀드 신청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올 초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중대 폐교라는 큰 상처를 회복하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라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작은 가능성이라도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인데요.

2024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 이동호 위원 :

자치단체가 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 관리, 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지난 2021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1kW당 0.4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이 통과되어서 2024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동해시의회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의회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개정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도세인 지방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타 시도의 특별회계와 비교하여 동해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미한 수준이어도 이게 좀 활성화해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실외에 측정하는 기구들은 많이 서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 청소년이 사용하는 실내 시설도 공기의 질을 좀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영향조사와 같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도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올해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상당히 미비해요.

배로 올랐지만 우리한테 혜택 오는 거는 상당히 미비한 정도로 내려오더라고요.

○ 이동호 위원 :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내년 예산, 오늘 첫 시작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긴축 재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은 작아도 복지라든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분별하게 꺼내 쓴다거나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 때도 안 쓰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6년도 정도 됐을 때 꺼내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건전재정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교부세라든가 여유자금이 조금 생기니까 이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쓰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기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한 내역을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기금이 이 기금인지 저 기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들께서 전체적인 건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우선 예산안 192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더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기관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아니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게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의 195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 ‘답례품 지원’이라고 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답례품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제가 경제과 할 때도 발언을 하겠지만, 저희가 부곡동에 가치성장타운이라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이든... 이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든 어떤 홍보든,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만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햇빛이랑 물을 줘야지만 자랄 수 있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자양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저희 동해시에 답례품을 선정을 하실 때 지역에서 나는 물품이라든가 또 토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답례품 지원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때는 우리 동해시에 어떤, 특히 청년들을 위한 그런 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골고루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릉사업단 소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무릉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단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최이순 위원 :

교육도 다녀오셨죠?

○ 최이순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무릉사업단에서, 우리가 무릉별유천지 부지도 24년 7월에 기부채납 받았죠?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쇄석장도 다 기부채납 받은 거죠?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A동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금액이 50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50억이 조금 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A동에 대한 사업비 지출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B동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또 50억인데요.

여기는 보면 지상 3층, 지하 4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지하 3층하고 지하 4층은 기계실이기 때문에 거의 손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B동 연면적이 2,524㎡면 이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2,524㎡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면적이 2,524㎡인가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현재 B동의 전체...

○ 최이순 위원 :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일단 얘기하는 거네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2,524㎡를 다 손을 안 댄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업 면적에서 제외되거든요, 맞죠?

전체 면적에서?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B동 같은 경우는 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거의 손댈 것이 없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낡은 설비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정도의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사업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꼭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리모델링은 잘하되 이 50억을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내에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 해서 ‘무릉별유천지 굿즈제작’해서 5,000만 원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이건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이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5,000만 원에 대한?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돈에 맞출 수도 있는 것 같은데.

○ 이창수 위원 :

없지 않아,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고민 좀 더 잘하셔서 더 필요하면 저는 추경 때 더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산 설명서 한번...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 설명서?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해서 있거든요, 웰컴센터.

○ 이창수 위원 :

교육 갔다 언제 오셨죠?

○ 이창수 위원 :

금요일에 오셨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혹시 팀장님들로부터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거 외에... 기획예산과로부터 혹시 문서 시달된 거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뒤에 팀장님한테 발언하셔도 되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문서들, 혹시 오기나 문제 있는 거... 제가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해서 있어요.

여기 보면 중기 재정 계획은 O표 했어요.

그다음에 투자 심사도 O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도 O표 했어요.

그런데 중기 재정 계획 있잖아요?

이 책자에 보면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투자 심사 N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책자에는 투자 심사를, 말하자면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추진 경위에 보면 여기 4월에 투자 심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거 한 거가 맞습니까?

안 한 거가 맞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받았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 심사는 저번 주에 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또 받았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지적하는 이유는.

○ 이창수 위원 :

저번에 제가 과장님은 안 계실 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모든 부서에 이 자료 낸 거, 혹시 수정할 거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부서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문서 제출할 때.

○ 이창수 위원 :

좀 꼼꼼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웰컴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사무 공간도 지금 있는 데가 열악하다고 그러면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 기념품 판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전시관, 이 부분은 저는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왜 고민해야 되냐고... 보면...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거기 그 건물이 보면 매표 기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한번 지금, 여기 무릉별유천지에 투자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웰컴센터 지을 때 전시관이나 아니면... 거기 공간을 줄일 수 있으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받았지만.

○ 이창수 위원 :

좀... 저는 건물이 너무 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좀 고민을 해서 설계할 때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여기 웰컴센터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거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저는... 조금 우리 시가 뭘 하는 거에 보면 항상 외래어를 너무 많이 남발해서, 이것도 외래어를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면... 방문자의 집,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될 수 있으면, 보통 많이... 한글날, 이럴 때 되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이런 거 간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 공공기관인 지자체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너무 외래어 남발하는 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우수한 성적을 또 거두고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 정동수 위원 :

무릉별유천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릉사업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 특히 올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무릉별유천지 부분은.

사전에 팀장님 두 분이서 꼼꼼하게 설명도 잘해 주셨고.

또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현황까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 정동수 위원 :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이제 2025년, 2026년에 걸쳐서 다양한 문화 재생 사업부터 기반 시설, 호반 문화시설까지 여러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정동수 위원 :

작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 예결,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 정동수 위원 :

동해시에 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도 있고, 종목도 있고, 품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관광지도 그중의 하나일 건데요.

그중에서 더 작게 내려가면 품목에 관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생산되고 육성되는 것들은 농가 장터를 활용한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해시가 지금 인구는 자꾸 소멸되고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청소년하고 청년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년 부분은 특히 지금 첫발을 거의 내디뎌서 두 번째 걸음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 정동수 위원 :

그전에 ‘열림’ 공간이 있었고,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가치성장타운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묵호 권역, 관광 권역 속에 청년도담센터가 들어서면서 그다음에 발한동의 청년몰, 이렇게 해서 청년 사업들이 안착을 해가는 시기인데요.

청년 중에서도 특히 이런저런 사업단들, 또 시가 적극적으로 청년 사업 중에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가치성장타운 같은 데는, 가치성장타운 자체가 면세점의 기능을 하듯이 브랜드화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성장타운을 거치고 간 입점 브랜드들도 사실은 굉장한 신뢰감을 얻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사업단들을 공간만 마련하고 알아서 크라고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만들어내는 게 지역의 경쟁력이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굿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 거, 우리 사업 거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회도 그렇고 경영을 하시는 지휘부 쪽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다 한 집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 사업은 관광과지만 관광개발과도 그렇고 특히 우리 또 무릉사업단도 그렇고.

이런 굿즈들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 관광을 좀 다녀보니까 해당 지역이나 해당 관광지만의 차별화돼 있고 특별한 어떤 굿즈를, 제작하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어디 관광지를 가도 그 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공통적인 어떤 기념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굿즈를 업체하고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고, 나오면 의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이런 마켓도 조성을 하고 어떤 판매 공간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릉별유천지의 기념품과 그다음에 동해시의 해별이, 망상이처럼 돼 있는, 동해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같은 어떤 기념품과 특히 청년 사업단들 같이, 이거는 경제과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경제과, 관광과, 무릉과가 다 해서 할 수 있는 가치성장타운의 어떤 품목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자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꾸러미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거의 매일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떤 코너에 들어가서 동해시의 청년 사업가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동해시 로고와 같이, 잘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얘기했고, 했는데.

무릉별유천지의 장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담보되지 않으면 관광권, 교육권, 의료권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니까.

그래서 작년에 밑에서부터 관광, 무릉별유천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동 부분에서 사실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반드시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붙을 정도의 장애인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권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례들이 있고.

별유천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동하는 차량을 구매해서 휠체어를 좀 개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실은 별도의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나중에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차량하고 조금 온도 차가 느껴져요.

○ 정동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자료가 없으면 보고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예산서 168페이지 보시면 ‘입장료 수입’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18만 명 정도가 무릉별유천지에 다녀갔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 이동호 위원 :

2024년 연말 되면 한 2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올해 말 되면 20만 정도가 될 것 같죠?

○ 이동호 위원 :

2025년 상반기에 야간 경관 시설이 준공이 되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야간도 개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축제 기간만 야간 개장이 아니라 1년 내내 할 거 아닙니까, 야간 개장은?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내년엔 관광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증가될 것 같아요?

감소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세입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해놨단 말입니다.

○ 이동호 위원 :

너무 보수적인 통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되면 입장객 수익이 이것보다 좀 남게 되면 또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돼요, 연말에 가면.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또 불용 예산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비용 추계를 좀 더 올려서.

○ 이동호 위원 :

내년엔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또 시설도 투자 많이 하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입장객 수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감안해서 예산 수입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올해하고 똑같아서, 분명히 내년에는 호재가 많은데.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거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라벤더 축제가 100%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이익으로... 계상이 됐는데.

○ 이동호 위원 :

신규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청옥호 플라이보드 쇼와 자체 굿즈인데.

올해 축제의 부족한 점과 개선 요구에 대한 사항은 반영이 됐습니까?

1억 더 추가된 것에서... 어떤 게 더 부족했던 점이 있었는지?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준비를 잘 하셔서 불편을...

○ 이동호 위원 :

이번에 현장 방문을 저번 주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굿즈 아이템이 매표소 앞에 초라하게 전시돼 있더라고.

참 그게 보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그 기념품에 관광 자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초라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판매가 더 중요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굿즈한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축제 예산은 증액되는 게 보통 보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유천지를 알렸는데도...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배가 증액된 만큼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지금... ‘호반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8억이 계상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쓰일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유천지 호반문화시설 18억이 계상됐는데 관광 개발로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은 이해하나 향후 주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지역 의료 서비스나... 강화나 노후 빈집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꼭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공모 사업이죠, 이것도?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저는 꼭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그냥 여기 다 가고 이 18억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과에서 지방소멸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썼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렇게 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어떻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

무릉오선녀탕, 올해도 관리비가 책정되고 했는데.

○ 이동호 위원 :

올해도 무척 더웠죠?

폭염이 지속되면서...

○ 이동호 위원 :

사용료가 무료다 보니까 방문객들도 되게 많았어요, 많이 오셨고 했는데.

○ 이동호 위원 :

수질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물이 탁해지면서.

○ 이동호 위원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수질에 대해서?

○ 이동호 위원 :

지하수 검사비도 책정돼 있고 한데.

○ 이동호 위원 :

1,100만 원.

○ 이동호 위원 :

돼 있더라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학생들이, 청소년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위생이나 안전 부분을 믿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앞으로 만전의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안성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벼운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작년에도 버스 임차비 관련돼서요,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버스 임차비 관련된 게 한 1억 5,6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분명히 2024년도도 2차 추경 때 이게 증액이 된 예산 항목으로 보여지는데.

○ 안성준 위원 :

굳이 이렇게,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비용 추계, 어떤 세입 부분이 너무 이렇게 또 하는 부분도 또 보여지고 이거는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게 분명히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 안성준 위원 :

네, 네.

차량 구입이나 아니면...

○ 안성준 위원 :

임차를 비교 분석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제1회 무릉별유천지 작품 공모전 해서 한 1,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거는 작품 공모전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 안성준 위원 :

저는 작품 공모전을 봤을 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는 크게 안 보였거든요.

○ 안성준 위원 :

'이거 소규모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으로는 밑에 하단에 보면, 174페이지에 보면 ‘플라워타워 및 조형물 설치’ 예산 1억 원이 돼 있어요.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조형물을 말씀...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라벤더 축제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한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라벤더 축제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불편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게, 단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올해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저도 라벤더 축제 때 몇 번 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 안성준 위원 :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적 사항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건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예매, 입장 문제, 발권 문제 한 3시간씩 줄 서서 있었어요.

○ 안성준 위원 :

3시간 줄 서서 있는데 또 쉴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진짜, 여기 왔던 관광객들은 속된 말로 ‘다신 오기 싫다’ 이렇게 불만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 안성준 위원 :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 안성준 위원 :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갖고, 이번에 1억 원이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1억 원이 증액이 되면 올해 문제가 됐던 부분을... 증액된 부분에서 좀 잘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십시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아까... 하나 빼먹어서... 무릉오선녀탕 수질 개선에 대해서.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저번 여름에 행감 때 아마 현장 방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 최이순 위원 :

거기를, 거기 물 봤을 때 바닥에... 하늘색으로 칠해 놨죠?

○ 최이순 위원 :

사실 그때 이런 말이 조금 있었어요.

거기가 자꾸 석회가 끼니까 색깔을 조금 하늘색으로 칠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지하수를 퍼서 하는데 지하수에는 석회석도 많이 섞여 있지만 경도가 150 이상입니다.

그런데 무릉계 하천의 자연수는 경도가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한번... 문제는 한번 얘기했었죠?

계곡에 있는 물을 퍼 올려서 하면 더 깨끗한, 경도도 낮고 그다음에 사실 에메랄드빛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그래요,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무릉계곡의 정말 깨끗한 물을 그냥 바로 끌고 들어오자, 그러면 경도도 낮고.

그다음에 어차피 무릉오선녀탕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아토피 치료 등 이런 건강을 이유로 왔는데, 경도가 센 물보다는 더 부드러운 물이 좋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서.

○ 최이순 위원 :

하천수를 좀 끌어와서.

○ 최이순 위원 :

풀장에 채우면 어떨까?

○ 최이순 위원 :

조금 유도하는 관은 한 500m 정도는 좀 위에서, 상류에서 뽑아와야 되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무릉별유천지 아니, 무릉오선녀탕 바로 주변에 또 쌍용의 제2채석장이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거기 물보다는 한 500m 상류에서 그 물을 좀 채수해서 오면 정말 그 밑에 석회석이 끼지 않는 그런 풀장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단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세입 168페이지 보면요.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전망카페 사용료’가 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저희가 월 사용료 임대 수입을... 지금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데 무릉별유천지 가면 여기 곳이 여기 카페밖에 없단 말이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카페에 가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다니다가 먹을 곳이 필요한 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 위원장 김향정 :

거기만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간위탁할 때 독점권을 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독점권, 민간위탁할 때 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카페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걸 더 만들 계획이 있는지?

그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제가 그 카페에 있던 시멘트 아이스크림, 그 흑임자로 만든....

○ 위원장 김향정 :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르신들은 잘 드시는, 아이들은 솔직히 내려오다 보면 삼화동에 있는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그 라벤더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무릉별유천지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 그리고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카페가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손쉽게 먹을 걸 사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담당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네, 팀장님이?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손을, 약간 제스처를 하실 때, 제가 눈이 너무 밝아서 그렇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지막으로 홍보감사담당관을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을 시간이 되니까 먹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까요?

지금 벌써 12시 10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러면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저는...

○ 안성준 위원 :

하고.

○ 위원장 김향정 :

하고 하는 걸로요?

○ 안성준 위원 :

하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 위원장 김향정 :

네, 정동수 위원님은?

○ 정동수 위원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최이순 위원님은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점심은 조금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좀 들어요.

동해, 삼척이 거의 하나의 관광 권역이 됐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에서도 삼척 많이 넘어가고 삼척에 오신 손님도 동해 많이 넘어오는데.

물론 뭐 조금... 뼈 아픈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삼척보다는 동해가 참 많이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홍보 책자 같은 경우 접어서 4페이지, 6페이지짜리 홍보 책자 같은 경우를 보면 삼척 같은 경우 리조트나 호텔, 기차역, 터미널, 삼척 지역 말고 동해시까지.

동해시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터미널, 동해역,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렌터카 업체, 그런 데 삼척 것은 늘 많이 비치를 하고 있답니다.

삼척에서 늘 많이 넘치게 갖다줘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동해에 왔지만 그걸 보고 다시 삼척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척에 가면... 리조트 가도 거의 없고 삼척에 호텔도 거의 없고 삼척의 택시 업체라든가 그리고 숙박 시설에 동해시로 오라는 홍보 책자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참 많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 우리... 홍보하는 방법 되게 많은데 이런 홍보 책자가 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까?

그래서 동해시에 많이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 지역, 옥계나 삼척에도 좀 많이 직접 우리가 배포해서 ‘그쪽에 오신 관광객들이 동해시로 넘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 최이순 위원 :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 최이순 위원 :

우리 홍보 책자를 좀 많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상IC 홍보물 교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망상IC 홍보물 교체 공사’가 지금 1억인데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까?

○ 최이순 위원 :

거기도 필요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망상 상가번영회하고 우리가 간담회 했을 때.

그때 예전에 망상에 있었던 아치 홍보물 있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걸 동해시에서 철거를 하면서 망상 상가번영회하고 약속을 했죠, 새로.

좀 멋있게 만들어주겠다고.

○ 최이순 위원 :

그렇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 이건 관광과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IC 건은 홍보.

○ 최이순 위원 :

담당이고 그다음에.

○ 최이순 위원 :

망상 이거는 관광?

○ 최이순 위원 :

관광개발과?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건 관광개발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267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아까 ‘망상IC’, 그거는 보수 공사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그 밑에 ‘시정 홍보간판 교체 및 보수’, 이거는 어디에다 할 예정입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여기 4면이라고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봉오 육교, 그러니까 봉오.

○ 이창수 위원 :

용정 굴다리.

○ 이창수 위원 :

이거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 이창수 위원 :

어디에 아까 뭐.

○ 이창수 위원 :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군데.

○ 이창수 위원 :

산출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271페이지, 여기 보시면 쭉 있는데 제가 여기 업무용... 책자 72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해서 있어요.

여기 예산 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좀 보면, 여기 보면 중간 약간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에도 이 심의위원회 회의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관련한 자료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 회의할 때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드렸던 자료하고.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하고.

○ 이창수 위원 :

이거 관련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예산서 27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개인용컴퓨터’, 이게 8,000만 원 돼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액정모니터’가 2,000만 원.

○ 이창수 위원 :

이건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 사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교체할지 지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요즘 보통 전자제품이든 우리나라가 제품들을 잘 만들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제가 보면 보통 내구연한보다 더 써도 상관이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다른 부서도 내가 보니까 난방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교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조사한 건 아니죠, 그냥?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1억 잡았는데 다...

○ 이창수 위원 :

거의 소진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거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면 요즘 물건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만드니까.

○ 이창수 위원 :

이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쓰는 것도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 이창수 위원 :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SNS 시정 홍보’ 관련 질의인데요.

‘SNS 콘텐츠 활성화 운영’ 예산이 2,200만 원이 있고, ‘SNS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차이점이, 어떤 차이죠?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이게 사업 설명에도 없고 예산서에 사업량도 없어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매년 홍보부 예산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비교 증감만 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측정이 지금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예산이 늘면서 동해시의 홍보라든가, 서포터즈를 이용한 SNS를 통한 홍보...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저도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그 결과를, 이제는 1년에 한 번씩은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조회 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홍보가 됐을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 이동호 위원 :

그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270페이지입니다.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예산의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 이동호 위원 :

3,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1,500이었고.

그래서 이제...

청렴 골든벨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다 망라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향정 :

담당관님.

○ 위원장 김향정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 이동호 위원 :

팀장님이...

○ 위원장 김향정 :

답변하실 팀장님 계시면...

○ 이동호 위원 :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신규 직원들의 청렴도 교육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신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청렴도가 중요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이동호 위원 :

'신규 직원도 중요하지만, 팀장님들까지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위원 :

올해는 어떻게 동해시가 1등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2등급이었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 이동호 위원 :

참고로 동해시의회는 작년에 1등급이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이런 게 행사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부패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신고 제도, 감시 체계 등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것을 같이 겸해서 동해시가 이번에는 꼭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