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11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 제천~삼척 고속도로」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4.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과 김향정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1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4년 11월 27일, 1일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2명으로 행정과장, 도시과장이며, 필요 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이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규언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심규언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며 동해시의 비전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7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동해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도전의 과정’이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인내와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한 올 한 해는 세계 각지의 전쟁, 미 대선의 영향, 급격한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등으로 우리 지역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그동안 숱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 시민과 공직자도 함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도 어느덧 절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정을 운영하며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나아가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방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조급해 하지 않으며 그 결실을 차츰차츰 맺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로 ‘전국 10대 관광도시 도약’의 가속화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최초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무릉별유천지’는 올해 50만 관광객을 돌파하였고, 라벤더 축제는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7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릉에 이어 전천 파크골프장, 벚꽃 제방길 경관조명, 폐철교를 활용한 뜬다리 정원 마루를 조성하며 도심지 곳곳 새로운 시민 여가 힐링 공간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관광 특화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에 선정된 추암에는 여명 빛 테마파크를 개장했으며 묵호항 및 해랑전망대 일원 도째비골은 새로운 먹거리, 즐길 거리가 들어서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관광지의 동해사랑상품권 환급 실시로 관광객의 만족도는 향상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동해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연평균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그 추이는 꺾이지 않으며 5대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동해항이 복합물류 및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올해 본격 시행되었고,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특례 」도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러 국제 정기항로가 순항하고 있으며, 한·일 국제 정기항로가 5년 만에 정식 재개함으로써 명실상부 북방경제권 교역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소 특화 단지와 기회 발전 특구 지정으로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어, 청정 수소 산업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역이 주도하는 명품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선양사업을 확대하고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접근성이 좋은 천곡 도심에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활짝 열며 우리 영유아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공공 이불 빨래방 등 어르신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취약 계층의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되며 3년간 9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와 함께 누리는 맞춤형 감동 교육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농·어업인이 신소득을 창출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어촌 활력증진 시범사업 본격화, 과학영농종합단지 조성, 봉정연꽃마을 체험관 신축 등으로 농어업인의 신소득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동물보호 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동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망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4년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전정보 센터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시 5대 강력 범죄 검거율을 92.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안전전환’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통팔달 SOC 시대, 더 커져가는 도시 전략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백복령 구간의 직선화·터널화 공사가 올해 착공되었으며, 부산에서 시작한 동해선 고속철 시대가 우리에게 곧 열릴 것입니다.
연말에는 영월~동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정부의 예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산업물류 기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신항 진입도로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항만 인입철도 건설도 정부 타당성 재조사 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작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기업들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크게 줄며 국세 수입이 11조 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 불황 및 경기 침체와 지방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고려하여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의 당초예산 5,397억 원보다 811억 원 증가한 6,2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20억 원으로,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정 전 분야별로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출산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46%인 2,3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경제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14.4%인 719억 원을, 문화·관광·체육·농림·해양수산 분야 신소득 창출을 위해 13.5%인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상하수도 분야는 5.5%인 276억 원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재난방재 분야에 51억 원, 공공행정 경비와 기타 분야에 9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0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729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71억 원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7개 기금에 38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목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일회성·소모성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루빨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시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산업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정 수소 산업을 이끌어갈 대표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수소 특화 단지’와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통하여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으로 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경쟁력을 높여줄 북평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저탄소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단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동해신항 개발과 연계하여, 동해항 및 배후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을 갖춘 항만배후단지로 혁신적 변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한, 묵호항은 올해 본격 설계에 착수한 국제여객선터미널 건립을 마중물로 하여 2단계 항만 재개발이 본격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의 소규모 항만 재생사업에 선정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신개념 해양레저의 중심으로 조성하여 묵호지역 제2의 르네상스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만 가진 문화·관광자원으로 차별화된 글로컬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는 그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웰컴센터, 체험시설, 야간경관 조성 등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민자 유치까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겠습니다.
무릉계곡에는 피마름골 숲길과 용추폭포 계곡길을 조성하여, 베틀바위와 마천루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기존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추암, 한섬의 야간 관광자원과 더불어, 무릉별유천지와 도심 돌리네 달빛길에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시티투어버스의 야간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 야간관광 명품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섬지역은 올 연말 토지보상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천곡 도심과 행복한섬 감성바닷길, 천곡 마리나항을 아우르는 복합관광단지 지정 및 민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셋째로, 시 전역을 새롭게 아우르는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천곡과 북삼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나안 삼거리~북평중~봉오마을 간 도로개설은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출퇴근 시간, 7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까지 가미하여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노후 상·하수관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스포츠 대중화에 발맞춰 공공체육시설물을 개선하고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전천은 시민 맞춤형 전천생활체육공원 조성과 더불어 가족형 미니골프장, 인도교, 친수공간 등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 여가와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묵호지역 관광 활성화로 늘어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다목적 문화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는 별개로, 적은 예산으로 소소하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큰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도시 변화상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多가치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모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재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재해구호창고’를 신속히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동해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에서 태어나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정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학교가 집중해 있는 남부권에는 ‘북삼 청소년센터’를, 묵호지역에는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청년들의 활동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내년 웰빙레포츠타운에 착공될 ‘백세건강스포츠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함께 소통하도록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多가치 행복한 동해에 사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비전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지역 소멸 시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뿌리입니다.
튼튼한 뿌리 위에 우리 시 핵심사업인 경제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를 축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인구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시 인구 뿌리를 확고히 해 나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맘(MOM) 든든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같은 우리 시만의 출산 친화정책은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지원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시정 전반에 걸쳐 발굴하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무엇에 바쁜가?’입니다.
우리 조직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시정 비전에 오로지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잘라내고 민생을 위한 서민복지와 동해시의 안정적인 도약을 위한 신성장 미래사업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시민 소득이 늘어나는 동해시! 행복 동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행복 동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촘촘한 복지, 시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관광과 산업물류,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 도시 구현에 전념하겠습니다.
따듯한 시정의 온기가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출발은 시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에게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보이는 성과를 쫓기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질 성과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도시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누구나 꿈꾸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남은 시간은 수확을 통해 결실을 맺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회와 동해시가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행복한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크고 새로운 희망이 깃드는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평소 도시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민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정책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와 연동되는 국세 징수 여건은 금년과 비슷할 전망으로 금년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체수입은 87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이며, 지방세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67억 원 증가한 582억원, 세외수입은 3억 원 증가한 2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20조 원 증가하여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5.1% 상향 편성, 보통교부세는 올해 대비 43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민생 관련 예산의 집중 투자 방향으로 올해보다 99억 원이 증가한 2,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대대적 해소, 수소 등 미래산업 발굴, 감동을 주는 맟춤형 교육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계속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방향으로 2025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811억 원이 증가한 6,208억 원으로, 일반회계 5,020억 원, 특별회계 800억 원, 기금 388억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법정·의무적 경비는 23.9%인 1,203억 원, 업무 관련 필수경비는 9.8%인 491억 원, 민간 이전 경비는 50.2%인 2,520억 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은 16.1%인 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시정홍보·기획, 청사시설 관리 등을 포함한 일반 공공행정 사업비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 지원 경비로 재난방재 분야에 51억 원, 교육경비 분야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 사업으로 문화공간 인프라 확대 등 문화예술 분야에 62억 원, 관광자원 개발 및 마케팅 등 관광 분야에 181억 원, 체육 기반시설 확충 등 체육 분야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분야 사업으로 상·하수도 운영 전출금 94억 원을 포함한 상·하수도 분야에 150억 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친환경 폐기물 단지 조성 등 환경분야에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시 세출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실현 및 시민 건강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601억 원을 비롯한 노인ㆍ청소년 지원 1,021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256억 원, 취약계층 지원 217억 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지원 511억 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2,1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에 90억 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 사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 소득 향상 분야 사업으로 농촌 가치 창출 및 선진기술 보급 등에 100억 원을,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 녹지공간 확충 등에 137억 원을, 어업기반 확충, 해양관광·항만활성화 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하여 농·산·어촌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에 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92억 원, 이전기업 등 보조금 지원 20억 원 등 사회적기업, 청·장년, 지역공동체 등 각종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도로망 확충 및 교통,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나안 삼거리~변전소간 도로 개설 20억 원, 동해역~동해항 입구 과선교 도로개설 18억 원, 쇄운동 아름다운 아침 아파트 동측 도로개설 8억 원, 묵호·논골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36억 원,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조성 7억 원, 도로환경정비 19억 원 등 1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등 대중교통·물류비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파란만장 안묵호마을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 재생 뉴딜사업 55억 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132억 원과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11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3억 원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739억 원, 예비비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증가한 800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15억 원이 증가한 729억 원, 기타 5개 특별회계에 3억 원이 증가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난관리, 식품진흥 등 법정기금 5개와 문화진흥,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자체기금 2개, 그리고 이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두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규모는 387억 원입니다.
이상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별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0년 미래를 바라보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제천~삼척 고속도로」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박주현 의원)
(10시 47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제천~삼척 고속도로」예비타탕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박주현입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예비타탕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제천 구간만 개통된 채 동쪽으로의 연장은 오랜 기간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와 침체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예비타탕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보면 국토의 허리 부분에 국가 교통망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며 국가 경제를 떠받쳐왔으나 지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강원 남부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빈약한 도로망은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고속도로망 투자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율은 40%대로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 78%의 절반 수준으로 그야말로 교통의 오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 계획은 1996년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제천 구간 127km조차 20년이 지난 2015년에야 개통되었고, 이후 동쪽으로의 연장은 매번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아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경제성 기준을 적용하는 타당성조사 방식은 우리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경제성만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의 연결을 극대화하는 도로망의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택에서 삼척까지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단순한 물리적 연결, 그 이상입니다.
우선, 이 고속도로는 서해의 중심 항구인 평택항과 북방 교역의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해항을 잇는 중요한 경제축이 될 것입니다.
동해항을 통한 물류 흐름은 강원 내륙과 중부권까지 영향을 미치며, 항만과 연계된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강원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동·서 물류망 구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으로 강원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투자유치를 통해 강원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그동안 관광산업에 꾸준히 투자해온 폐광 지역과 해양 관광 지역 또한 한층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이 낮아 소외감을 느꼈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망은 건강을 지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통의 길이 되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원 남부 도시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오르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고속도로 건설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지역을 소멸의 길로 내모는 일일뿐입니다.
이에 동해시민과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천~삼척간 동서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본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조속히 착공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4년 11월 25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민귀희 :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박주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제천~삼척 고속도로」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임성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교통과장 직무대리전미애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김선옥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