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정비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과장님 긴장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이 감소된 36억 538만 4,000원이며, 주요 세입의 감소 원인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의 감소입니다.
감소 사유는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연차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연차별로 나누어 교부하여 작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7억 원이 감소된 56억 6,37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국도비 연차 사업으로 인한 감소로 파악되었으며, 시비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의 추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7월 1일 자 발령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셨네요.
5개월 동안 이렇게 도시정비과 오면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 사업은 타 부서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위 사업 안에 세부 사업이 있고, 그 세부 사업 밑에 9개, 22개 정도의 세세부 사업이 있다 보니.
그래서 사업 추진이 조금 잘 되면 속도가 나는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느린 점이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 부분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려... 많이 부딪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삼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삼색삼화플랫폼, 그다음에 아로마치유농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내년도 준공 목표로 삼화지구는 지금 2개의 거점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색삼화플랫폼 사업은 지금 삼화초등학교 앞에 4층 건물로 12월까지 4층 외벽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색삼화플랫폼은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25% 정도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25%.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그래서 아로마치유농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릉... 광장을 조성하였고요.
건물에 대한 BF 인증, 예비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할 것은 계약 심사를 마무리하고, 한 12월 24일 정도에 저희가 설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지금 삼색삼화플랫폼 조성하시면서 거기에 위치한 척빈탑이 있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의 약간 어려운 부분이 삼색삼화플랫폼 조성 부지 인근에 척빈탑이 위치돼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하고의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향후 방향.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척빈탑 관련 되어서는 플랫폼 부지 내에 1928년도에 마을의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삼색삼화플랫폼 건물이 준공이 되면 1층에 경로당에서 지내게 되실 텐데요.
그분들의 의견은 척빈탑이 루사 때 한 번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크기가 크다 보니 조금 예쁘게 그러니까 새 집을 지었으니 예쁘게 정비를 해달라는 의견을 실제 거주하게 될 노인회관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은 오래전부터 삼화동에 민간신앙처럼 그 탑이 있었는데 원형 훼손하지 말아 달라.
그런 두 의견을 공사 현장에 직접 오셔서 주셨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지난주에 드렸고, 향후 계획으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 몇 번 도시정비과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최적의 안으로 내년도에 공사 중, 5월 전까지, 내년 5월 전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향후 어떻게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제가 조금 여쭤본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송정지구는 지금 집수리 사업을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이게 접수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집수리선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위원회가 개최되고, 집수리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공사 착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집수리 신청에 관련돼서 송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집수리 지금 신청 가구는 어느 정도, 예상 가구는 어느 정도?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저희가 한 6억 규모입니다.
집수리 지원에 배당된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하고 있고, 가구당 1,2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가구는 한 700만 원 선에서 정리될 것 같기 때문에 총 가구 수는 50가구이고, 현재까지 신청은 한 30여 가구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30여 가구... 그래요,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제가 봤고, 향후 이걸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서 이게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계속해서 위원님들과도 소통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동해시에 많은 나름대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던 지역들이나 조금 어려웠던 지역들이 도시재생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탈바꿈한 거, 그거는 맞습니다.
길도 새로 나고, 특히나 저희 동호지구 같은 경우는 강경 아파트 뒤쪽 이쪽은 굉장히 길이 없어서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길이 나서 굉장히 반듯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을 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잘 이루고 난 뒤에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메꾸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마을협의체나 어떤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자본이나 그리고 일자리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동해시의 주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잠깐 도시재생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아까 안성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관 주도의 사업을... 이제 민간의 의견을 듣자고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게 계획대로 목적대로 잘 되었으면 순기능이 더 많았을 텐데.
지금 민의 의견,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주민협의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생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조금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가지 않느냐.
그리고 협동조합에서도 회계 처리나 이런 게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게 역량 강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또 사업 종료되면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의 원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동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책방마을 그리고 묵꼬양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주체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마을협의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해오셨지만 그분들이 더 이상 하시기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거기에 운영해야 할 주체가 당장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조대로 밀고 가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묵꼬양이나 이런 쪽은 마을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 조합 자체가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힘들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이 재무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역량 강화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 안으로 묶어서 마을에 뭔가를 운영해 가겠다고 했던 그 틀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는 조금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이 변화를 급격히 하다 보면 원 취지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반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리고 계속적인 어찌 보면 그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외부적으로 많이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셔서 그래도 뭔가를 찾아내셔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나 아니면 과에서 어떤 미팅을 한 결과에 대한 어떤 뷰가 있으면 얘기를 잠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새뜰마을사업, 묵꼬양이 위치한 곳은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든 새뜰마을사업 구역이든 1차적인 목표는 자생 조직이 하는 게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그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실무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자생 조직이 지금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재생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부 영입이 입찰의 방식으로 되는데요.
그거를 최고가 입찰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어느 누구 전문가가 들어와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이 마을을 살린다.
이러면 그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가요?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다 조금 열어놓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의 그런 현장들을 한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한 번 출장을 갔다 올 수 있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차질 없게 잘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을을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 도시정비과의 사업을 원체 잘 아시다 보니까 우려와 격려와 당부의 말씀들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이 2025년도 예산은 거의 새뜰과 도시재생사업 한 5개 정도 사업.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또 의회의 위원님들이나 집행 부서에서 보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유사한 또 다른 부서에, 해양수산과에 ‘어촌활력증진’이라든가 또 문화예술과 등등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갖고 가는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찾아내느냐가 깊은 고민인데 그중에서 도시정비과가 가장 사업량이 많은 거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이 부서의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의 유동성이 너무 심하고,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처하여서 나가는 어떤 사업 진행 과정의 정리 부분이 사실은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의 각 팀장님들께도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2024년을 통해서 어지간히 조금 정리가 돼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과장님 오시고 지금 권역별로 사업 단위별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발한 같은 경우는 카부츠 행사나 놀토오삼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을 조금 알리고, 순기능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당겨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아마 도시재생센터를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까지 전 직원들이 나와서 이 행사에서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삼화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협동조합이 그나마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잘 운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분들과 어떤 조합에서 저희 위원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의 문제들,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난항들을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모습들은 향후 우리 동해시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롤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졌고요.
그다음에 묵꼬양 카페 같은 부분들도 보면 새뜰사업이기는 하나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난항도 중요하지만 사업 종결 이후에 가야 되는 부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에 봉착했을 때,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도시정비과 직원분들, 과장님 포함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앞으로 2025년, 26년을 통해서 종결하는 시점까지 난항이 예고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외 정세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의 비율, 이 부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고, 건축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원하는 어떤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한 분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건축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구간 속에서.
그래서 생각하고 가야 되는 방향성이 애초에 계획 단계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어떤 시대의 시절이나 시류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사업을 변화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서가 이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낙후되거나 노후됐던 어떤 마을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금의 이 사업들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마을의 핫플레이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정동수 위원 :
동 단위에 동해시를 방문하면 무릉계곡도 있고, 추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도째비골이나 무릉별유천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작게 작게 해서 동 단위로 가면 동호동에 가면 연필박물관이 있구나.
묵호에 가면 묵꼬양이 있구나.
발한동에 가면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동네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사실은 관광, 시설, 건설 등등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서다 보니까 엄청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하여튼 힘내셔서 끝까지 잘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마을의 핫플레이스로 아니면 마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라든가 강원도형에 맞는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발굴하겠지만 제가 작은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답을 정해놓고 가지는 마십시오.
다양한 어떤 답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방향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됐지만 지금 송정지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정동수 위원 :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도 굉장히 난항이 있지만 처음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물론 계획서도 있고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왔지만, 진행되면서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가변 요소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방향성을 잡을 때가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송정 같은 경우는 특히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도 많고, 그다음에 동해역이라는 어떤 교통 인프라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입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골목부터 시작해서 마을 전체를 관광지화시킬 수 있는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전혀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고, 제가 당부의 말씀만 장황하게 드렸는데 과장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른 과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주무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의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저는 아까 주민의 의견도 듣는다고 했지만요.
소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는, 모아진 의견이 굉장히 또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함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브리핑데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소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거점 시설이 계속 준공되게 되는데요.
현장 브리핑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실무부서 의견 모아진 의견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건 그 예산에 들어온...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디 어디 쓰이고, 어떻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잘 모르시면 예산의 삭감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설명을 하시고, ‘이 예산을 왜 써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예산 삭감되는 것도 ‘아,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늘 소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6개월 됐나요?
도시재생 현장 감사를 가면서 삼화동에 있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너무 들어가는 입구부터 곰팡이 냄새 때문에 저는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디테일한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직원들 특히 삼화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 교통과 순서이기는 한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늘 의회와 집행기관의 특히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서든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글쎄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시는 분 같아요, 저는.
그분이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 조금 억지로 눈물 흘리는 척은 하는데요.
글쎄,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보고 싶을까 봐 걱정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오래 하셔도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오랜 시간 몸 담아 온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 발전을 응원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면서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코가 찡해지네요.
울면 안 되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교통과장 전미애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먼저 평소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향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세출예산을 한 90억 원 편성하였고요.
2024년 대비 한 3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운송업체의 유류보조금이... 9억 원 정도 삭감하였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인건비가 한 2억 9,000, 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이 한 3억 원 정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가 천곡 공영주차장 세입이 1,200만 원을 편성하여야 되는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제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역시 교육 갔다 오신 지 한 5개월밖에 안 되시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한 3개월 반 되는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3개월 반?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까?
교통과가 참 업무도 많고, 이게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100% 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제가 가벼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고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페이지 747페이지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 목적이 벽지노선 폐지로 인해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도입을 해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사업 목적으로 보이고, 대상 마을은 어떻게 보니까 남부 쪽에 다섯 군데가 대상 마을로 보이죠, 지금?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어르신들이 달방, 비천, 이기, 호현, 내동 해서 세 군데는 삼화 쪽에 분류가 되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두 군데는 북평 쪽에 분류가 돼서 벽지 마을로 해서 택시를 하다 보니 이게 다 최종 종착지가 효가 사거리.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동해역이 최종 종착지 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그쪽에서 희망택시를 타서 효가 사거리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어르신들 내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조치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통과에 이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과장님, 팀장님 불러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또 저한테 기본적인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2020년도까지는 천곡동, 동해시청까지 운행을 몇 년 전에는 했었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처음 시작할 때는.
○ 안성준 위원 :
했었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그게 어떤 국비 부분으로 인해서 거리가.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지원이 줄다 보니까.
○ 안성준 위원 :
줄어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가 5,000만 원 지원됐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최근에는 800만 원까지 지금 줄어서요.
시비 부담은 추가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을 한 8,000만 원 정도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향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추가 반영되는 부분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천곡 시청으로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예산이 한 총 1억 2,000 정도는 소요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래서 한 4,000~5,000은 더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 번 내부적으로 가능 여부하고 조례도 한번 다시 보고 해서 심도 있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5개 마을 중에서 지금 정확한 인구수가 얼마, 한 160명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97가구에 한 163명 정도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163명 정도,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렇다 해서 이분들이 매일 160명이 희망택시를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예산 부분도...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평균적으로 얼마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추가 요금 현행 예산에 대한 부분이...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조금 유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160명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면...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게 참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몇 가지 됩니다.
그다음에 748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해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운영비.
○ 안성준 위원 :
한 2억 9,000만 원 늘었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늘면서 혹시 인건비가 추가가 됐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안 그래도 어제 2024년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해서 어제 납품이 됐고요.
○ 안성준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이에 따라서 운전원도 3명을 또 추가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인건비, 그렇죠?
그리고 749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에 보면, 맨 하단에 보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북부 지역)’ 100개소 해서 5,000만 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남부지역)’ 해서 50만 원씩 100개소 해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아, 네, 5,000만 원씩.
○ 안성준 위원 :
맞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1억 원씩 해서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유지보수라는 게 상당히 변동이 있는 게... 어떤 건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매년마다 1억 원씩 해서 유지보수를 아예 책정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근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산출 근거가 조금 나와줘야지, 예산 편성이 조금 맞게끔 들어가는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 항목을 볼 때마다 계속 1억 원씩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1억 원씩 정확하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근데 유지보수라는 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 편성이 계속 1억 원씩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지금 이 유지보수 부분에서 신호등이 저희들이 관내에 한 218개가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리고 제어기도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 각각 5,000을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입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300에 계약을 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신호등이라는 게 고장이 불시에 나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안전과 연관되고 해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하면 저녁이고 새벽이고 바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비 지출은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월 단위나 분기별로...
○ 안성준 위원 :
분기별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때 금액에 따라서 월별로 신청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으면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 안성준 위원 :
할 수도 있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기성금 성격으로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각 남부,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오늘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의 4,300에 가깝게 지출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0, 5,000을 세웠는데 워낙 강풍이 한 번 심했습니다.
그때 신호등이 많이 또 이렇게 훼손이 돼서 실제 작년에는 공사가 좀 많이 진행돼서 실제 작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공사가 되고 나서 사후에 기성 선급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상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50페이지 맨 하단에 조금 보시겠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65세로 지금 돼 있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근데 다른 지자체 봤을 때는 또 70세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아,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10만 원이라는 교통비가 어떻게 보면 참 65세 이상으로 해서 인원들이 얼마나, 작년에 봤을 때 한 303명 반납이 됐고,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2023년에는 지금 현재로는 219명으로 돼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올해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올해는 10월 현재 한 190명 정도.
○ 안성준 위원 :
190명?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보면 상당히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면서 인센티브도 확대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 부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로 6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물론 이거는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65세 어르신들한테 10만 원, 자진 반납 10만 원 줘봤자 이거 어르신들이 반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해봤자 말로만 ‘반납하세요.’ 해봤자 10만 원으로 반납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금 보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뭔가 진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조금 높여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8페이지 좀 보시면, ‘동해시주차장특별회계’ 교통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시설 및 부대비.
○ 안성준 위원 :
천천히 찾으세요.
근데 여기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해서 2억 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2024년도에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공영주차장 도색 이래서 9,000만 원 편성이 됐었어요, 2024년도 본예산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환경개선이라는 게 범위로 봤을 때 정확한 사업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워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어려워서, 올해 공영주차장에서 환경개선을 해서 9,000만 원을 해서 나름대로 다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근데 또 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주차장 도색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걸 하시려고 2억 원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됐는지 하는 점이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을...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표시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발한동 제2공영주차장에 우리 마트 앞쪽에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주차선도 지금 정리가 조금 필요하고.
○ 안성준 위원 :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리고 발한동 제1공영주차장이, 발한동주민센터 앞쪽에 있는 주차장이 배수로가 덮개가 없어서 안전에 문제 된다는 민원도 있어서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덮개도 설치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송정동에 한 100여 평 되는 쌈지주차장을 한번 조성해 보려고, 포장하려고 지금 계획 한번 잡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보려고도 하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주차장 도색으로 해서 9,000만 원 나갔는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내년도에 환경개선이 정확한 어떤 그게 세부가 없어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조금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7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봤을 때 이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및 보수’해서 2억 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2개소)’해서 1억 원, 2개소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지금 CCTV, 이게 저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북평초등학교 앞쪽이 워낙 초등학교 앞쪽도 불법주차가 심하고, 그 인근을 고민해 보고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북평초?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 안성준 위원 :
북평초 학원차들 쭉 있는 심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워낙 심해서 지금 거기도 고민하고 있고, 동해역 앞도 조금 고민 중에 있고, 확정된 건 아닌데 한 몇 군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 조금 더 한 번 현장 보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어찌 됐든 제가 여기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북평초등학교 쪽에 아침에 보면 거기 우측 쪽으로 어린이 차량이 거의 열몇 대씩 해서 몰려서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워낙 이차선인 데다가.
○ 안성준 위원 :
불법주차 CCTV 설치가 거기에서 효과적인가?
여러 가지 어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고민이 많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한을 두는 게 다 답이 아니거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지금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고, 최종 선정은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여러 가지 교통과가 할 일이 많고, 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또 팀장님들이 실무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교통과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얘기를 하면,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어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답을 주시니까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협조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박주현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안전도시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잠깐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일생을 바쳐서 일한 직장을 퇴임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고, 많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일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님을 제가 처음 뵀던 거는 경제 계장님으로 계실 때, 꽤 됐죠?
그때 제가 처음 국장님 뵈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추진력 있게 일을 하신다는 거를 먼발치에서 봤는데, 그 후에 제가 위원 활동하면서 지금 국장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뜻깊게 봤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나름 평생 후회 없이 직장 안에서 아주 박차게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또 열리면서 사실 텐데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4쪽입니다.
744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경영개선 연구’ 용역 부분을 잠깐만 봐주시고요.
저는 예산이라기보다는 동해시에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주차 문제하고 버스 노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참 방안도 힘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도 어떤 대안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저는 버스 노선 부분,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예요.
왜 노선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노선이 안 지나가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또는 저쪽에 운동장 앞에 있는 노선, 운동장 있죠?
운동장 앞으로 가는 노선과 저 밑에 봉오동 노선하고 주공 4차 노선이 옛날 말로 하면, 주공 4차 노선하고 봉오동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한 번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현대아파트나 주공 4차에 사시는 분들은 봉오동 쪽으로 넘어가려면 버스를 맨 밑으로 내려와서 타야 돼요, 항상.
항상 그 버스 노선이 그리로 안 갑니다, 봉오동 가는 버스 노선이.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다 보니 그쪽에 계시는 4차나 현대 쪽에 사시는, 5차 쪽에 사시는 이런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서 버스를 탄다는 이런 민원에서부터 버스 노선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일환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이번에 이 용역은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의 방향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지금 저희가 버스 업체에 매년 재정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 박주현 위원 :
네, 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지금 이 근거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일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원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표준 원가를 적용하다 보니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버스 업계의 실제 원가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제 유류비 부분도 차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차량 수리비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표준 원가라는 거를 통해서 일괄 적용을 하다 보니 저희 지역 여객사들이 실제 원가가 들어간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이... 정밀하게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해보고, 실제로 정말 들어가는 손실이 되는 게 얼마인지 규모도 파악하고, 또 여객사의 경영개선 방법은 또 없는지도 고민해 보고, 혹시 이에 따른 노선도 한번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민을 해보고자 자체 용역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답변을 사실은 제가 이제 초선 때도 재선 때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통과에서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용역에 대한 그 목적 부분이 사실은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제대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많은 공감은 합니다.
이게 지금 적자 노선도 너무 심하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일단은 버스를 또 이용하는 승객 수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노선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아마 동해상사나 강원여객과 아마 미팅을 해도 사실은 답변은 크게 그렇게 상이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쉽지 않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예로 버스 노선 얘기도 했지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사실은 디테일하게 버스 노선이 조금 가줘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도 지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안도 있기는 했는데.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해소가 지금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뭔가 교통과에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무과는 교통과지만, 이거는 사실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크게 보면 동해시민 전체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방안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틀림없이 그런 해결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두고, 획기적으로 우리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공공수단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박주현 위원 :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온 용역이 2,000짜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이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크게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만 그래도 교통과에서 뭔가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니까 용역도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당부드렸던 그런 큰 틀의 변혁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교통과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늘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택시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 차들이다 보니까,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744페이지부터 봐주시겠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대중교통사업 활성화’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늘 거의 이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9억 2,000만 원을 덜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이게 올해도 저희가 2024년도에도 예산을 한 30억 원을 반영했었고요.
지금 현재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상되는 집행액이 한 18억 내외가 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도 한 11억 6,0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보니까 실제 집행액이 한 16억 내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예산을 2025년도에는 아무래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한 21억 정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유류세가 상승하고 인하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2025년도에 운영해 보다가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는 걸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용을 많이 남기지 않고, 몇 년간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항상 불용이 9억에서 10억 정도 남는 것 같으니 그러면 한번 덜 계상해 보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한번.
○ 위원장 김향정 :
네, 예산 기입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산편성기준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불용을 덜 남기는 방법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라.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근데 아까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찾아봤거든요, 세입예산을.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분명히 공영주차장 예산이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눈이 지금 요즘 너무 피로해서 눈이 안 보이는 건가 했는데 그래도 안 보여서 봤는데 서두에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서두에 1,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1,200만 원.
○ 위원장 김향정 :
1,200만 원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1,200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총 1,20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1년간 받을 대부료가 1,200 정도 됩니다, 지금.
○ 위원장 김향정 :
1,200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세입에 집어넣으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거는 꼭 명심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745페이지 보면요.
‘K-패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지금 이거 사용하시는, 지금까지 현재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죠?
주민들께서 몇 분 정도 계시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지금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 343명이 시작을 해서 최근 11월에는 한 813명 정도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평균 한 100여 명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회에도 추경에 예산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홍보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홍보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그다음에 시비 같이 해서 매칭 사업이니까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다른 타 지역 보니까 콜택시 많이 통합됐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저희가 아직 콜택시 통합은 안 됐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저희도 언젠가는 통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천천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다가가서요.
콜 통합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보다 보면, 분명히 콜 통합했을 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비를 못 받으니 콜 통합을 조금 생각을 해봐 달라고 계속 독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얼마 전에 환경과에서 환경과 탄소중립 용역 평가 이런 걸 했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보고를 했는데 환경과 과장님께서 교통과 과장님께 상의드려보겠다.
아니면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는데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희 동해시는 지금 현재까지 천연가스로 하지만.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보니까 다른 타 지역은 저상 버스라고 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약자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저상 버스 도입을 계속 꾸준히, 금액대가 조금 나가니까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아직 동해시에서는 1대도 볼 수가 없어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탄소중립 실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교통약자 편의시설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버스 차량이 2026년 되면 한 3대를 대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랑 저희들이 여객사하고 친환경 저상 버스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글쎄요.
동해상사나 강원여객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같이.
○ 위원장 김향정 :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차 이런 거 구입하는 것도 잘 알아요.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률도 많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버스라도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운신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상 버스를 타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직무대리 전미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말을 못 하겠는데... 과장님,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떡해, 미치겠다.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저희 산림녹지 업무는 드라마, 영화로 보면 무대 세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있을 때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없으면 표가 나고, 아쉬워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애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원안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몇 년 계셨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30년 6개월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30년 6개월이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어떻습니까, 소회가?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동안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했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 자연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초록봉을 다닐 때 과장님을 몇 번 초록봉에서 뵀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항상 직접 이렇게 관리하시는 곳들을 다 다니시면서 누비시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녹지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점검하시고 이랬던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동해시의 어떤 자연 녹지 부분이나 녹지과에서 행했던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아주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감사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저는 예산보다는 778쪽에 보시면, 제안을 잠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78쪽에 보면, ‘나무나누어주기 묘목구입’ 부분인데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식목일마다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묘목?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가서 심고 그럴 겁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라 그래야 됩니까?
묘목을 이제까지 나눠준 거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성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이 조금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나무 나누어주기는 어떤 특정한 목적, 결과물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봄에 이렇게 심자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심었느냐는 그런 것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그 분위기조차도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묘목 행사를 할 때는 기왕이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를 살리고자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나무 묘목을 나눠줄 때 과장님, 수세미 아시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수세미 씨, 그거는 화분에 심으면 굉장히 빨리 자라나기도 하고요.
수세미 열매, 저도 수세미로 수세미를... 하거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설거지가 너무 잘 되고, 기름때가 너무 잘 지고, 트리오가 굉장히 활성이 잘 돼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묘목을 나눠주실 때 수세미를 같이 한번 나눠주시는 건 어떤가.
○ 녹지과장 심정교 :
씨앗을 말씀?
○ 박주현 위원 :
아니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발아된?
○ 박주현 위원 :
씨앗도 사실은 저렴하니까 씨앗도 하나 같이, 그리고 이미 수세미가 된 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수세미가 된 수세미를 조금 나눠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그 열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수세미 열매죠.
수세미 열매하고 그다음에 씨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씨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묘목도 하나 이렇게 해서 아마 나눠주면 이분들이 돌아가면 그거를 직접 주방에서 쓰고 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한 번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없다.’ 이럴 정도로 수세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거를 친환경 소재로 써봤는데 오래 쓰고요.
기름기도 진짜 잘 제거가 되고, 무엇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쓰는 그 수세미가 미세플라스틱이 계속 나오거든요, 설거지를 할 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면에서도 수세미를 이용하게 되면 미세플라스틱도 안 나와요.
굉장히 좋습니다, 친환경으로.
그래서 이번에 묘목 나눠주기 할 때 그거를 더불어 한번 나눠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합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걸로.
○ 박주현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량으로 구하는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와이(YWC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나 일반 친환경 다루는 곳에서는 수세미가 많습니다.
직접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에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 같이 이번에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정동수 위원 :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심의,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정동수 위원 :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질의는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공직에 몸 담고 나가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공익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정동수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은 제가 조금 찬찬히 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가, 저번에 해양수산과에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녹지과라든가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쪽, 1차 산업 쪽으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챙겨봤습니다, 특히 사업의 내용 쪽으로.
2025년도에는 녹지과는 새로운 차량도 조금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기반사업 조성, 다양한 숲길 조성 사업, 현황 조사 등 그다음에 칡넝쿨 제거 사업 등등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정동수 위원 :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고, 내년에 신규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만큼 과장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또 팀장님이나 새로운 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같이 머리를 맞댔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내년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이라는 게, 사람 사는 삼라만상 세상 속에서 다양한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민원이 쏠림 현상들이 생기는 부서들이 제법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녹지과 쪽의 민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제가 위원이 되고 여태껏 한 3년 가까이하면서 민원 처리의 속도감은 정말 녹지과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속한 민원 대응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고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성준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한 말씀하셔야죠.
○ 안성준 위원 :
네, 질의는 없습니다, 없고.
과장님이 한 30년 넘게 그렇게 또 공직 생활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정에 대한 부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동수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진짜 팀장님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속도감, 또 정확성, 이런 부분에서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팀장님들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가셔도 걱정이 조금 안 됩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감사합니다.
○ 안성준 위원 :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을 믿고, 그동안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로 한 번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2025년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 편성액은 316억 원이며, 2024년 예산 150억 원보다 많은 16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 편성액은 414억 원이며, 2024년 예산 264억 원보다 많은 1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예산 증가의 요인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선제적 관리를 통한 상하수도 환경 체계 구축과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총규모는 1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원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의회의 구현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의정 운영 내실화에 1억 2,3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에 7억 8,100만 원, 청사 시설 관리에 7,000만 원, 그밖에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운영 경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 등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960페이지 보시면요.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희가 매년마다 똑같은 걸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희가 많은 금액이라면 금액일 수 있고, 아닌 금액이라고 하면 아닌 금액일 수 있지만 경제과에 늘 얘기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 위원장 김향정 :
가치성장타운, 청년들의 여기서 진짜 거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의회에서 작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신경을 조금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물품 구입을 할 때, 조금 다녀보시고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접목해서 저희 의회사무과 라벨만 붙이면 되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저희가... 업체는 지역 업체를 항상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구입 계획을 해서 올해 거는 구입을 다 완료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때는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리고요.
뒤에 예산팀 있으니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1,500만 원으로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다른 의회에 비해서는 저희 예산이 조금 작게 편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목조목, 저희도 예산팀에서 얘기할 때 웬만하면 들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여러 가지 방면에 증액을 해주려고 노력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팀장 임세현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적극적으로 검토 조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2일 내일은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13일 금요일은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까지 심사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7일 화요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교통과장 직무대리전미애
- 녹지과장심정교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