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듣기 전에 소장님께서 이제... 지금 직무 승진하셔서 교육 갔다 오셨지만 승진 소감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잘해 오셨으니까 그 정도로, 그만큼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금번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없으세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체리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체리.

○ 최이순 위원 :

체리가 동해시에서 잘 자랍니까?

○ 최이순 위원 :

체리가 지금은 아주 귀하고 비싼 품종이죠?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새로 시작하는 체리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보니까 수평선이 우리 공동 브랜드 아닙니까, 동해시의.

○ 최이순 위원 :

제가 쌀을 좀 봤는데요.

우리 동해시의 쌀 보니까... 참 알이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동진도 보니까 상당히 길쭉길쭉한데 우리 동네의 쌀은 왜 이렇게 작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성산이라는 품목이죠?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게 햅쌀 말고 다른 품종은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삼광이라는 것이 여주 쌀처럼 그런.

○ 최이순 위원 :

그럼 동해시에서 생산하는 쌀은 거의 다 동해시에서 소비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삼광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품종이네요?

○ 최이순 위원 :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못 드려서 위원장님, 조금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신상 발언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아니요.

우리 동해시... 고생 많이 한다고 집행부.

○ 위원장 김향정 :

네,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어제 제가 처음 할 때 첫날부터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예산 심의를 대하는 김향정 예산결산위원장님의 뜻과 저의 마음을 담아서 간사인 제가 집행부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국민의 세금을 모은 돈을 향후 1년간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다시 돌려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해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동해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중앙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지역화폐인 동해페이 예산을 10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집행부와 경제과가 동해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6% 적립, 이후 8% 적립 그리고 10% 적립으로 원상복구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는 5% 더 적립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동해시 집행부와 경제과의 동해시 경제 살리기 노력에 진심으로 동해시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따라 배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지출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특활비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에 집중한... 영수증을 국민 앞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활비로 개인 휴대폰 요금 결제, 밥값 결제, 회식 후 퇴근 시 택시비 결제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영수증 제출을 못 하였습니다.

검찰, 경찰, 용산 대통령실 등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다가 특활비 전액을 삭감당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증명하지 못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 약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까?

오히려 더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며 그들에게 손 한 번 더 내밀며 약자와 민생의 예산을 증액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동해시 각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동해시의회가 언제 각 부서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이번 본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추경에서 각 부서마다 반드시 올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많았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사업 추진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사업 집행 영수증 제출 요구 시 당당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영수증에는 각 부서마다 동해시민의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책정하여 잘 사용하겠다는 부서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을 것입니다.

동해시의회는 늘 동해시 집행부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질문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소장님, 교육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 진급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이동호 위원 :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쪽 보시면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해서 3,2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이 줄인 거 가지고 이제 물품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주는 건 아니고 추경 확보해서.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줄어든 줄 알았는데.

추경에 한다니까 다행이고.

이 복지 바우처 사업이 많은 것에서 여성 농민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지금 받는 분이 150분 더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 이동호 위원 :

네, 동해시...

○ 이동호 위원 :

어디 늘어난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 이동호 위원 :

농업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 이동호 위원 :

몰라서 신청 안 해서, 해서 늘어났다.

○ 이동호 위원 :

농업 인구는 좀 어때요?

여성 농업 인구는 지금 추세가.

○ 이동호 위원 :

추경에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가정도 돌보고 농사도 지으면서 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대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권리 강화와 재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898페이지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 이동호 위원 :

지금 어떻게...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값 농기계.

○ 이동호 위원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농민들 반응은 어때요?

좀 피드백을 좀 해보셨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예산을, 그 반영을 해서 예산을 더 올린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이게 농민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반값이니까 다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럴 수가 있어.

농기계 자체가 가격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 이동호 위원 :

농자재.

○ 이동호 위원 :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 이동호 위원 :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 이동호 위원 :

지자체에서는 가격 변동이 좀 심한 품목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서 왜곡되지 않게 가격이.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와서 ‘뭐 이리 많이 올랐어, 갑자기?’.

이러면 가격이 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다음 ‘로컬푸드 육성사업’ 895쪽인데요.

포장재와 홍보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 이동호 위원 :

895.

더 뒤로 가서, 죄송합니다.

○ 이동호 위원 :

판매량은 좀 어떻습니까?

로컬푸드, 지역 농산품 이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물론 계약 재배도 좋지만 농민들을 위한 단가가 측정되는 게, 하여튼 그래요.

계약을 1,000원 했으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또 몇 퍼센트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가야지.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금액을 주겠다 하는 건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에서는 더 많은 판로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912페이지 ‘과학영농종합단지’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준공 시점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내년 상반기에.

네, 그래요.

하여간 농업 경쟁력 있게끔 컨트롤타워가 돼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스마트 농업도 같이 하시는 거죠?

동해시 최초로?

○ 이동호 위원 :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더 알찬 사업들로 채워주길 바라고 소장님, 이 도시농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윈도우팜이라고.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수경재배를 하면서.

○ 이동호 위원 :

이제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도시농업인데.

그런 걸 좀 만약에 스마트팜 이게 내년에 준공돼서 활성화된다면 지금 시설비가 지원이 없는 한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제 좀 작게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라든가 윈도우팜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급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물론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수경재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 이동호 위원 :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다가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영농센터에 스마트팜이 생기면 교육도 하실 거 아닙니까?

○ 이동호 위원 :

시범 운영도 할 거고.

교육을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아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 이동호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8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관련된 부분 찾으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전년 예산액보다 올해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 안성준 위원 :

‘농촌마을 축제지원’해서 전년도는 한 2개 마을로 했었는데 올해는 1개 마을로 축소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2024년도 본예산 때는 2개 마을로 해서 지원이 된 걸로 보여졌는데.

○ 안성준 위원 :

내년도 예산 보니까 1개 마을로 해서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고.

지금 봤을 때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시설 지원’ 해서 금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분토마을 장류가공활성화사업’ 해서 5,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죠?

○ 안성준 위원 :

증액이 좀 많이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분토마을에 보면 이제 3개소가 있죠?

○ 안성준 위원 :

아니, 아니 저기 농촌체험마을이 3개소.

○ 안성준 위원 :

저기, 늘햇살.

○ 안성준 위원 :

만우하고... 봉정연꽃마을하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다른 이유, 또 특별히 분토마을에서 5,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 안성준 위원 :

다른 2개소는 특별하게 반영이 안 돼서.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추진하고,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봉정연꽃마을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너무 좀 늦다고 생각이 드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04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이라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904페이지에.

이게 이제 올해, 내년도 4,000만 원 세워졌는데.

○ 안성준 위원 :

이게 2021년도에 법률 제정하면서 안착화시킨 사업 중에 하나인데.

○ 안성준 위원 :

치유농업이 단순히 일반인의 어떤 심리나 건강 회복 증진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 안성준 위원 :

발달 장애인의 어떤 신체 기능 향상에도.

○ 안성준 위원 :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걸로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안성준 위원 :

혹시 이런 사업이 추후에 어떤 복지과나 아니면 평생교육원하고 이제 연계해서 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1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이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해서.

○ 안성준 위원 :

이게 이제 기간제 인건비가 한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해서 인건비가 한 3,800만 원 정도.

○ 안성준 위원 :

911페이지.

○ 안성준 위원 :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네, 인건비 책정이 돼 있죠?

3,800만 원.

○ 안성준 위원 :

네, 5,200 맞아요.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올해도.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 인건비가 추가가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렸고 그 이후에 아까 이동호 위원님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센터장님,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셨던 부분이긴 한데 저도 조금 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우선은 912쪽에 ‘유용미생물 배양 운영 장비 구입 부분’ 이거 EM 얘기하시는 거죠?

유용미생물 EM 얘기하시는 거죠, EM?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고초균.

그걸 EM이라고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동해시에서도 그 EM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주현 위원 :

네, 각 동.

○ 박주현 위원 :

5개 동에서, 2개 동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그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해서 5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 박주현 위원 :

굉장히 시민들에게 인기도 좋고 그게 이제 금요일부터 배양을 시작하면 월요일에 보급을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제 월요일 동사무소 앞에 가면 많은 주민들이 생수병 하나 들고 다 타서 가시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 박주현 위원 :

EM은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하수를 통해서 하수관을 깨끗이 하고 강과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유용미생물 배양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땅을 살리고 농작물을 살리는 아마 거기에 활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생각입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무료로 공급을 합니까?

○ 박주현 위원 :

무상 공급을 하고.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분들께서 이 EM을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 EM이 어떠한, EM 활성 용액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멋있는 그 현상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본인들의 논과 밭에 뿌려서 더 이렇게 땅을 살려내고 또 땅이 살아나면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이 되겠죠?

○ 박주현 위원 :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야지 자발성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 박주현 위원 :

그 옆 페이지에 913쪽에 우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하는 거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한 150평 정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 2억 600에 예산을 도비, 시비 50 : 50으로 확보된 거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네, 국비하고.

○ 박주현 위원 :

국비랑 시비.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지능형 농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국비사업을 이미 지금 기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런 이미 기실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들이 분석이 돼서 이 농법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동력은 얼마큼 절감이 되는지.

○ 박주현 위원 :

생산력은 또 얼마만큼 더 증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이게 어찌 보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어떤 메리트를 갖고 이 테스트베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귀촌을 하실 분들의...

○ 박주현 위원 :

노동 연령이 이제 높다 보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분들에 맞춰서 지금 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 박주현 위원 :

이론이랑 이런 것들을... 그런 메리트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농민들 있으시죠?

○ 박주현 위원 :

이분들이 전환을 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령인 분들이 농업을 많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세요.

○ 박주현 위원 :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교육입니다,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이론이랑 실습 과정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테스트베드의 역할들인데.

대체적으로 이 노동력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가 소득을 비롯해서 생산량 자체도 한 2, 30% 정도 다 증가한다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굉장히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런 취지하에 이 테스트베드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혹시 현재 우리 동해시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이 지능형.

○ 박주현 위원 :

아직은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농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적합한 품종이,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현 위원 :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 박주현 위원 :

딸기.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아열대.

○ 박주현 위원 :

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4차 산업의 새로운 농법이에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이거를 이제 우리 동해시가 시도하겠다고 지금 칼을 뽑았으니까.

○ 박주현 위원 :

우리 동해시의 어떤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이렇게 획을 긋는 어떤 전환점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쉬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 박주현 위원 :

좀 더 구체적으로 모이셔서 구체적으로 안도 내시고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함께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써주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작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제 그런 발판들을 마련해 주는...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 정동수 위원 :

모든 부서들이 보면 정책 사업과 단위 세부 사업을 이렇게 잘 나누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 정동수 위원 :

특히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면서 세부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단위 사업들도 디테일하게 한 대여섯 개 분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세부 사업도 특히 축산 경쟁력 확보 같은 경우는 보면 세부 사업이 40개가 넘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렇게 이제 진행돼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놀랐는데 전체적인 질의보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단위 사업 중에서는 ‘농촌경쟁력 향상’ 부분만 한 서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수로 보면 895페이지고요.

연동해서 898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이...

○ 정동수 위원 :

지금 사업 자료집을 보면 관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43개 학교에 거의 한 1만 명 정도 한 9,923명.

○ 정동수 위원 :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3개소에 한 1,750명.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거의 한 1만 2,000명 정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도 하고.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도 하고 ‘우수농산품 급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 정동수 위원 :

올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가 물론 저출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 정동수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건은 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요.

○ 정동수 위원 :

주로 신규 사업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바우처가 드디어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89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 부분들하고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900페이지에 ‘절임 배추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이제 일부 한 3,600 정도 들어가고.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지역 특산주 유통 활성화’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 1,800 정도에 자부담 한 10%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 정동수 위원 :

이 각각의 사업에 바우처부터 시작해서 특산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후된 시설, 특히 이게 농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시설의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시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잘 챙겨주시고 바우처는 농식품 바우처뿐만 아니라 바우처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절대 약자든, 상대 약자든 약자들을 배려하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포장재 지원이지만 사실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유통 활성화라고 그래서 제가 굳이 여쭤본 건데 ‘더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동해시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육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개발과에서 동해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굿즈로 제작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청년사업단들이 만들어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작게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판매망이 구축되고 특히 또 전문화된, 우리가 지금 농가 장터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듯이 이런 판매 시설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열악한 부서들도 있습니다.

생산의 양이 미처 못 쫓아가고 그다음에 어지간히 만들어도 판매할 수 있는 매대가 협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따로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고 하는데.

특히 우리 농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공을 해서 오래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 정동수 위원 :

장류라든가 특히 이런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은 명절 밑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이라든가 마케팅에 일조를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마케팅의 접근 그다음에 관광 상품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것들.

○ 정동수 위원 :

이런 것들이 부서 간의 협조와 국이면 국, 어떤 부서장이면 부서장끼리의 어떤 협조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자력갱생해서 우리가 판매해서 우리 걸로 끝낸다.

이거는 우리 부서의 문제이지만 동해시민들은 동해시 전체를 보지 무슨 과 무슨 국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 정동수 위원 :

예를 들어 관광과 관련된 어떤 매점 쪽에서도 농업에서 창출되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상설로 비치도 해놓고 판매도 같이 연동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좀 협의해서 하고.

○ 정동수 위원 :

농가 장터에 굳이 농가의 부분이 아니라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작은 코너에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 정동수 위원 :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이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 정동수 위원 :

협의를 해보시기를 이 자리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런 유통이나 보관이 오랫동안 담보되지 못하는 이런 생산품들은 마케팅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마케팅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족인 것 같지만 좀 첨언하자면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데 포장재도...

○ 정동수 위원 :

흔히 얘기하는 종이 가방 같은 경우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동해시의 어떤 관광지를 배경에 깔고 동해시에 로고를 넣고 해서 종이 가방을 하나 딱 만들면 되지만.

예를 들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치성장타운이다 그러면 종이 가방 자체가 가치성장타운의 형상을, 디자인을 집어넣고 동해시 로고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 정동수 위원 :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예를 들어 농업과 관련된 쪽의 특산품이 만들어져서 구매를 해서 만약에 들고 간다 하면 동해시 로고는 있겠지만 농업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특색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디자인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정동수 위원 :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하나를 빠뜨려서.

소장님, 교육 중에 아마... 대구동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됐잖아요?

○ 이동호 위원 :

10월 30일인데... 그게 보면, 919페이지에 보면 전염 ‘가축방역 약품비’가 줄었어요.

한 1,200만 원이.

○ 이동호 위원 :

9쪽, ‘가축방역비, 약품비’.

○ 이동호 위원 :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동해시가 AI가 발생된 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처음이었죠.

동해시도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총 도살된 게 한 770여 마리?

○ 이동호 위원 :

다 같이?

○ 이동호 위원 :

지금 양계 농가가 몇 가구 정도에 몇 마리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많이 하고 있네요.

○ 이동호 위원 :

앞으로 다시 또 발생될 확률도 상당히 커지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 질병이 가축만 걸리는 게, 금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인간과 같이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치명적이더라고요.

한 50% 이상 사망이 되는 질병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품비 같은 거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처음 하셨으니까 제가 이 사업을 보다가, 예산서랑 사업설명서 보다가 팔이 아픈 적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산서를 올리시고 사업설명서를 올리셨으면 웬만하면 저희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다가 든 생각은 참 오밀조밀하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라도 이제 양농에서부터 시작해서 축산업까지 안 빠뜨리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느낌 받았고요.

우리 또 막강한... 어벤저스급인 팀장님들이 잘 보좌해 주실 거니까요.

받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95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맨 위에 보면 ‘시립도서관 청사시설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 이창수 위원 :

발한, 북삼.

○ 이창수 위원 :

발한동에는 뭘... 청사 보수하려고 그럽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유지 보수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 이창수 위원 :

오수관로.

○ 이창수 위원 :

혹시 팀장님, 북삼도서관 관련해서 어디 보수하려고 그러죠?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보수 공사는 아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한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이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발한도서관 옥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수 공사를 언제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거는?

○ 이창수 위원 :

그럼 여름까지는 안 샜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것도 발한도서관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언제부터 이게 물이 샜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게 그럼 몇 년 됐다는 얘기네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자료실 벽면이 문제라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안내 좀 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북삼도서관 강의실 테이블 교체’ 해서 98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게 몇 층에 있는 강의실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노후화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이창수 위원 :

지금 전체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일부 교체하고 지금 교체 또 하려고 그래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95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석을 예약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구입입니까?

뭡니까, 이게?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예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도서관 예전에 다닐 때 보면 가서 본인이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이런 기기들을 너무 도입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기기들이 제가 보면, 요즘 보면 자동화 이런 기기 도입이 너무 남발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이게 특이한 거는 이건 시비 매칭도 없고 그냥 전부 도비 사업이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게 사업 추진 계획 이렇게 보면 작년 연말 10월에...

○ 이창수 위원 :

이게 수립이 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이런 특구사업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제출하라 그러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기기들을 사고 이러는 게 제가 봤을 때 현장과 과연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행정 행위든 간에 저는 비용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1년 중에 며칠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너무 이 전자기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제가 가끔 예산 심사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기 파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거 한번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구연한이 다 되거나 이러면 또 그다음에는 거의 지방비로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편리한 거는 도입하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연속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입 문제는 이것도 제가 한번 현장 좀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나중에 안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55페이지 여기도 이제 중간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생학습관 옥상방수공사’ 해서 3,500만 원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평생학습관에 옥상 방수가 어디 필요해서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여기도 비가 새요?

○ 이창수 위원 :

언제부터 샜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계속 샜는데 언제부터?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그 정도면 미리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네, 우선 알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교체’ 해서 17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평생학습관에 있는 모든 냉난방기가 17대예요?

아니면...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게 17대는 그러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한번 내구연한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한번 조사 좀 해서 저한테, 17대 교체하려고 그러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내구연한, 언제 구입했는지.

○ 이창수 위원 :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대.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렇게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가끔씩 관공서를 지나가다 보면요, 이 물품이 쓸 만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과연 본인 집 거면 이렇게 교체하겠냐.

○ 이창수 위원 :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물건 파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설과 관련해서 교체하는 테이블, 에어컨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공사와, 교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진짜 필요했을 때, 진짜 노후화됐을 때.

○ 이창수 위원 :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추후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한 세 사업 정도가 있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중에서 그냥 짤막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마을 교육...

○ 박주현 위원 :

생애 주기 맞춤형 마을 교육 부분.

마을 교육 교과서나 이렇게 세부적인 목이 있는데.

○ 박주현 위원 :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계속 했었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마을 선생님을 우리가 뽑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줘 보세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학교나.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강의도 하고.

○ 박주현 위원 :

네, 네.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초등학교.

○ 박주현 위원 :

지금 현재 파견이 됐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동해 마을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시겠네요.

○ 박주현 위원 :

지역 선생님들이,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지금 현재 선순환 효과가... 지금 톡톡히 보고 있다.

○ 박주현 위원 :

그 얘기시고 거기에 똑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 박주현 위원 :

다시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좀 더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박주현 위원 :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 소장님, 우리 마을 선생님들 그렇죠,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고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또 우리 시는 이번엔 사업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층 더 강화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나가서 이제 교육하는 내용들도 사전에 한번 다 이렇게 먼저 점검이 가능하죠?

○ 박주현 위원 :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교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점검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사실 강원도에서 우리 동해시와 비교가 될 수 있는 시는, 딱 단일 시는 세 군데입니다.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26년도 3월 자로 영어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이 부러워하는 그 소리도 좀 들었는데.

○ 박주현 위원 :

저희는 우리가 얼마 전에 꿈빛마루도서관, 최고로 멋있는 도서관 아닙니까?

○ 박주현 위원 :

그거 덕분에 강력한 방어가 됐어요, 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동해시에 있는 도서관 안에 영어 교재, 영어 활용할 수 있는 교구들, 영어 교육 콘텐츠.

이런 영어에 관련된 현황들을...

○ 박주현 위원 :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아직 영어도서관은 없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영어 도서 교육에 대한 그리고 영어 도서의 확산 그리고 보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점유를 갖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아까 그 좌석 예약 시스템.

○ 박주현 위원 :

이것도 이제 교육발전특구사업이었잖아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우리 앞서서 이창수 위원님이 이거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전에 이제 사용자들이 앱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다른 곳에서 예약을 하고 들어온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 박주현 위원 :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장에 와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고 저도 예전에 도서관을 늘 사용했던, 이용했던 이용자로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좌석은 항상 한정적인데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자리 맡아두기, 이런 게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직원들이나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을 이렇게 제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계적으로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또 시스템을.

○ 박주현 위원 :

이번 사업에 선정이 돼서 또 이렇게 도비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환영합니다.

우리 이창수 위원님 한번 현장 방문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의견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두세 가지 질의 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예전에 여러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려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는 부분들이 장애 부모인, 또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의 다리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예산 자체가 한 5,000만 원, 5, 600만 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작은 바람이 있다 그러면.

○ 정동수 위원 :

향후에 예산 사업을 편성할 때 이런 ‘장애인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의 확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그래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교육 쪽에서는 지금 동해시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화된 건 전혀 없어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설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2024년도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 영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면 됩니다, 어차피 전문화된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평생은 사실은 나이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 정동수 위원 :

청소년기를 넘어선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평생교육센터밖에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관밖에는.

○ 정동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했고 교육 과정 속에서 또 부모님들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되고 제가 프로그램 할 때는 어지간하면 방문을 해서 직접 파악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행복하다는 소리를, 부모님들이 행복하다.

우리가 발품을 팔았으면 10년도 넘게 걸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꿈만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향후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물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은 특화되게 발한도서관은 장애 쪽이고 꿈빛은 뭐고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부분들을 좀 더 안배를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게끔.

종국에는 장애인들이 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시설과 기관들, 전문화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외람된 얘기지만 책임 의식도 좀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952페이지입니다.

위원분들이 9대 의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지역의 민생 그다음에 지역에서 먹고 사는 부분들, 다양한 어떤 사업의 영역 속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해 달라, 이용을 해달라 여러 가지 부탁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느 순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얘기로서 끝나고 지속 가능하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들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 정동수 위원 :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신간도 갖다 놔야 되고 정기적으로도 그렇고 희망하는 것도 사야 되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만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서점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매년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지 답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럼 나머지 전산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바뀌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디오, 전자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런 것들은 서점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점의 영역입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지역 내에는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업체가 없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변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동해시의 홍보입니다.

사람들이 홍보 이러면 관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해시의 홍보는 전 부서입니다.

농업, 어업부터 시작해서 교육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이 좀 제발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 이렇게 좀 뜨개질 하듯이 유기적으로 잘 엮어서 이렇게 쉼 없이 해달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도 이 발한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발한도서관 방문도 좀 해보고 이제 내부의 시설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발한도서관을 보면 ‘이거 뭐 차가 없는 사람 내지는 걸어가기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걸 도서관이라고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놨나.’

‘좀 답답했다, 탁상행정 아니냐’, 가장 듣기 싫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그때는 그때라 하더라도 그 도서관을 기점으로 그다음에 동호동이 예전부터 인쇄소가 좀 몰려 있고 했던 이런 것들을 테마를 지자체에서 아주 잘 살려서 뉴딜사업이나 이제 책방 마을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제 연필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공원화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제 발한도서관이 올라가 보면 지리적인 건 여전히 좀 힘들기는 해도 올라가면 이제 생뚱맞지 않고 좀 이렇게 테마가 되는구나.

하지만 뉴딜사업을 통해서 이게 테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인쇄소나 이런 도서관으로 인해서 테마가 만들어졌고 그 테마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서 주변이 환경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발한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발굴할 때 자체적으로 장애 특화된 것도 좋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앞으로 거기가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체육교육과 쪽에 게이트볼장도, 거기는 실제로 어른들이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도 또 조성이 되고 하면 그쪽이 활성화될 건데.

그쪽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도 어떤 포토존이 되든 어떤 스폿이 될 수 있게끔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발굴해서 찾아보는 건 어쩐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동수 위원 :

네, 그래 주십시오.

제가 왜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꿈빛마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보기가 좋아요.

새로 지었고 또 현대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한번 들려보고 싶고 그 자체로서, 건물 자체로서도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북삼도 규모적인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 중에서는 발한은 가보면 사실은 한숨만 나옵니다.

엄청나게 노후되고 거기서 꼭 그리고 도서관 그러면 옛날처럼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도서관 바깥에서 잠시 앉아서 휴게실에서 좀 쉬기도 하고 낮잠도 주무실 수가 있고 어떤 소통 공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건물 자체도 너무 노후됐고 그다음에 회사로 치면 본사와 마찬가지인 평생학습관도 보면 참담할 정도예요, 건물 상태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계속 시설 보강을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매년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할 때는 예산을 뚜렷하게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중에서 단지 발한은 제가 언급한 거는 예전에는 그런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주변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함께하는 도서관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장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좀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52쪽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 이동호 위원 :

지금 꿈빛마루도서관의 인기가 상당히 좋죠?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그게 좀 좋은 반면에 또 소음이라든가...

○ 이동호 위원 :

그런 게 민원이 몇 분씩 들어오더라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런 걸, 자료도 좀 부족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장서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시죠?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다 같이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꿈빛마루도서관이 천곡동에 있으니까, 이용객이 많으니까 장서를 여기서 조금 더 배정해서 구입하는 건지.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 이동호 위원 :

문제가 없다.

상호 대처가 되니까.

○ 이동호 위원 :

상호가 되니까, 되는데.

○ 이동호 위원 :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지금 책을 제가 한 2주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반납하러 갔어요.

다시 제가 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의 작품도 보면 한 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예약제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도서관처럼 예약제를 해서 한 분이 그렇게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아까 열람실 좌석도 예약제로 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예약제가 안 돼 있죠, 동해시 도서관에서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동해교육도서관에는 예약제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호 위원 :

합법?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베스트셀러 많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예약 제도도 한번 하면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물론 책을 거기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집에서 편하게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도서 구입비를 계속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개만 질의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심국장님께서 좀 애써주셔서 균특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체교과와 평생교육센터가 이제 그 속에 조금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사업 중에서 하나 질의드릴 거는요.

꿈빛마루도서관에 들어가는 AI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디지털 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린이들이 책을 보면 책을 펼치는 순간, 그러니까 빔을 쏜다 그러죠.

빔을 이렇게 쏘면서 헤드셋으로 새소리든 물소리든 들으면서 이제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에서 많은 피드백 이런 걸 올리는,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니까.

보다 보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담당자분들 계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그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보러 가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고 싶어서 데리고는 가요.

그런데 집중력이라는 게 30분 보면 그냥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AI라든가 동화 구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축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재미와 흥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꿈빛마루도서관에서 선두 주자로 나서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21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6,400만 원 국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죠?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의 한 74억 원이 지금 삭감을 했다고 저희가 이제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안성준 위원 :

작년 한 해 평균 자살률이 38.3명 정도가 자살이고 OECD 회원국에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7.9명... 전년도 대비해서 10.4%가 늘어난 역대 최고치 기록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게 한 74억 원이 삭감이 됐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나 복안이 좀 있으신지.

○ 안성준 위원 :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어떤 삭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가 또 혹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조그마한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820페이지 보면 이 ‘모바일헬스케어 기자재 구입’하고.

○ 안성준 위원 :

‘모바일헬스케어 운영 물품 구입’ 해서 이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자의 만족도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참여자 만족도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지금 이게 접수할 때 행정복지센터에만 접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접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돼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거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동해시는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많지는 않고.

○ 안성준 위원 :

홍보 관련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 안성준 위원 :

7월 1일이면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808쪽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산후조리비 지원 문제가 상당히 좀 염려가 됐었는데 내년에 시행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700명을 측정하셨나요?

○ 이동호 위원 :

1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 이동호 위원 :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애만 낳아도 산후조리비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럼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가요?

어떻게, 집으로 바로 가시나요?

○ 이동호 위원 :

이용을 하게 되면?

○ 이동호 위원 :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애를 낳기가 상당히 좀,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계시면 산후조리원, 직장에 계신 분들한테 우울증 검사와 상담, 산모한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도 자신감이 생기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상담해 주면서.

그래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주시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우리가 9대 의회 그해 출산율이 400명이었는데 그다음부터 막 350명대로 줄더라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출산율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가 다 나서서.

그래요, 그다음 823페이지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지금 자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서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나요?

○ 이동호 위원 :

그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이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서 전문가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비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살예방 교육이라든가 강의할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교육을 잠깐 받았다고 해서.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단지 중간자 역할만 하시는.

○ 이동호 위원 :

발굴하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자살 고위험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속히 발견해서 자살 예방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809페이지를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이 있어요.

암 환자 의료비, 사업설명서는 1,575쪽입니다.

○ 최이순 위원 :

75.

○ 최이순 위원 :

여기 보면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한다고 돼 있고 밑에 사업 내용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3년 연속 지원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해당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 밑에 차상위는 조금 더 해서 300만 원 되고 소아암 환자는 18세까지 최대 2,000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암 진단 받으면 이분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해서 이분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어떤 체계로 이렇게 운행이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병원에서요?

○ 최이순 위원 :

병원에서 그럼 차상위 계층인지 알고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병원 가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딱 나오겠네요, 자동으로?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이 보니까 밑에 추진 경위 보면 1,575쪽 보면 소아암하고 성인 6대 암.

또 성인 6대 암이네요?

○ 최이순 위원 :

여섯 가지 암만 해준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보면 소아암도 의외로 많아요.

140건, 137건 올해에는 63건이고 성인 6대 암 같은 경우는 120명, 23년에 104명, 올해는 41명인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동해시가 암 환자가 6대 암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좀 의혹이 드는데요.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히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통보를 해주는지 아니면 빠지는 부분이 많은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가 잘돼 있는지 병원에서 정확히 당신은 대상이 되니까 한번 보건소에 상담해 보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이 거의 100% 놓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 최이순 위원 :

이 부분이 많이 제가 볼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53페이지입니다.

‘묵호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셨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이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824페이지‘묵호건강증진센터 운영’.

○ 정동수 위원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올해 편성된,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300이 잡혀 있거든요.

○ 정동수 위원 :

3,344만 2,000원.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그 시설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세부적인 건 좀 물어봐야지 제가 속을 좀 아는데.

예전에 묵호건강증진센터의 재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렌털이 아닌 차를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운전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게 담기지 않은 것도 조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 보수가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나와는 있어요.

발코니하고 기타 이렇게 한다는데 건강증진센터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유지 보수가 아무리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공사를 뭘 얼마큼 하려고.

더군다나 그게 옥외에 있는 발코니 공사인데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이 이렇게 소규모 예산을 갖고 시설 부분이라고 올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 정동수 위원 :

일단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 이런 거야 당연히 예산 규모들이 좀 있지만 건물의 어떤 부분들을 보수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연간, 이게 물론 추경이 더 필요하면 더 하시겠지만서도 이게 본예산을 잡고 있고 하는데 너무 이게 시설비라든가 유지 보수 비용이 차라리 이렇게 올리실 거면 더 조사를 파악해서 추경에 확실하게 잡던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그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 고용하고 이런 건 당연히 그건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있는 시스템들이 개선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12시가 넘었지만 예방관리과가 하나 남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5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실시’해서 약품구입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 시행된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 안성준 위원 :

대상포진 지원 백신 종류 해서... 우리 위원님이 사백신 관련된 어떤 예산 지원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안성준 위원 :

내년 하반기요?

○ 안성준 위원 :

내년 하반기죠?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내년에는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 또 이어서 866페이지 보면 ‘웰다잉연구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당연히 이거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금 사업 내용만으로 정확한 어떤 그 수행 사업이 뭐고 또 별도의 어떤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지원 경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 내용이 정확한 어떤 수행 사업이 뭔지를 조금 제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싶어서요.

○ 안성준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3,860명.

○ 안성준 위원 :

연마다 결과 보고서는 다.

○ 안성준 위원 :

받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봤을 때 어떤 정확한 수행 사업이 뭔가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예산서 866쪽 보시면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 지원’인데요.

1억 8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 이동호 위원 :

이 지원을 우리 관내의 응급센터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참 권역별로 묶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지역 가까운 데도 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참 1시간 내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1시간 이상 또 가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 꼭 광역으로 가야 되는지 해서 좀 했고... 그리고 ‘공공심야 약국 운영지원’입니다.

866쪽에서 869쪽인데 지금 어디, 이용객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또 통과 시키기는 시켰는데.

○ 이동호 위원 :

지금 몇 개소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지금 전문 의약품은 판매가 불가능하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 이동호 위원 :

그냥 가서 하여간... 전문 의약품을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미한 전문 의약품도 취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도가 개선돼야지.

이용객이 많다 보면 제도가 개선돼서 개선되면 아주 경미한 전문 의약품도 판매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하여튼 이게 또 되면 관계는 직접 없지만 그래도 의료 공백을 얼마나 좀 메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거 잘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66쪽에 ‘자동제세동기 지원사업’ 1대 정도 더 지금 설치하시게 되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네.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 설치 그러면 지금 현재 동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한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대략?

○ 박주현 위원 :

다 지금 설치가 돼 있고.

○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가 이 제세동기 작동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안 하고 있죠?

○ 박주현 위원 :

본 위원도 예전에 이거를 한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성이 나옵니다.

나와서 따라서 하라고는 하는데 처음 딱 틀어서 음성이 나와서 따라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한 번, 두 번 교육을 받고 나면 아주 쉬운데 처음에 접할 때는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91개소나 되는 곳에 다 설치를 해놨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 계속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지난번에 무릉제 때도 보니까 의소대인가요?

거기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그런 행사나 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될 때는 이거 교육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게 심장에 갑작스러운 어떤 무리가 오는 그런 상황이,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 예방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안성준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거 저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6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712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강화’ 단위사업 거기에 보시면 세부사업 중에서 도비로 지금 하는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업소, 숙박업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당에 입식으로 바꾼다든가 숙박업소의 이런 것들을 좀 바꾼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다음 추경 때 혹시 예산 확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부인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예산 편차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럼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 금액 편차도 좀 심하고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걸 좀 떠나서 이 사업이 예산 편성 대비 사업 시행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9개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면 한 5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해야 되는 형국인데 매년 이런.

○ 정동수 위원 :

그전에는.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이제는 누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사업은 수요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 안성준 위원 :

저는 예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 겸해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한마음병원이 지금 문을 닫았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인병원하고 동해병원이 지금 병실이 없을 정도로 지금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는데 상당히 밖에서 고민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나 동해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민하신 게 좀 있습니까?

소장님이 하시든 과장님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마음병원이 문을 닫다 보니 지금 파급적으로 문제가 또 많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실적으로.

○ 안성준 위원 :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부분인데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