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당초예산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 출연안’입니다.

출연금 소관 부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강원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하고.

○ 이창수 의원 :

예산안 설명서 그다음에 첨부 서류 이렇게 쭉 검토해 봤는데 제가 작년에도 서류를 낼 때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쯤 보고 조금 잘 검토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작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래서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쭉 검토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도 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때 좀 지적할 건데, 한 번 며칠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예산안과 관련해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 중에 각 부서 과장님 분들이 좀 오기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음 주까지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산업정책과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사전 토의 때에 요구했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저희가 행사장을 가거나 이렇게 만나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과장님이 우리 시의 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 중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수사에서 불리한 사항은 배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답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산업정책과장님한테 향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기회가 되면 좀 건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예산 심의 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처음 만들 때 이게 취지가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체의 활성화를 시키고 동해시 북방물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만들 때는 기업체 분담금이 있었잖아요?

투자를 받았잖아요?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해시가 지원하는 2억 5,000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도 출연금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건지.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올해 그럼 6개 기업이 출연을 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호 의원 :

네, 네.

○ 이동호 의원 :

네, 그거 기업 현황하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북방물류가 저희 참, 동해시가 북방물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그때는 북방물류센터였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수입은 조금 했었어요.

명태라든가, 목재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물론 전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물류가 거의 뭐 중지된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도 그렇고 수입하는 물량도 거의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취지에 맞게 북방물류의 활성화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당초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수정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방...

○ 이동호 의원 :

개인...

○ 의장 민귀희 :

네, 말씀하십시오.

○ 이동호 의원 :

개인정보처리자 용어에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2조7호에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 및 소속된 공공기관을 의미한다.’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방금 이동호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호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동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중)

네, 이창수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민귀희...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총 찬성이 8명이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알려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 조례 특성을 반영하여 목적 규정을 재구성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제3조제2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로 하여 안 제3조제3항에 ‘부모 등 청소년의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 예외를 하는 대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로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6조에 안내판의 설치 주체인 시장을 밝혀주어 시민의 이해를 도왔으며, 안내판 설치 구역을 출입구 외에 주요 구역 내까지 확장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다호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로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적시된 조문 중 ‘3년’이 오기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2년’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방금 안성준 의원로부터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중)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8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중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지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저는 과장님의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이제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받고.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또 받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잘 시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아까 5차... 2025년도에 보면 여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지금 예산 심의예요.

○ 이창수 의원 :

곧 예산 심의하는데 이거를 제가 봐도 아무리 늦어도 저번 11월 전에는 내년도를 받아야지 우리 의회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제일 바쁜 시절이 이 예산 심의 시절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절이에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좀 부서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다음에 예산 심의 전에 사전 절차를 밟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장님들이 연찬회 같은 걸 좀 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회계과장 맡으신 지가 벌써 좀 됐는데.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이거 제4차 수시분 이 정도 건수는요.

○ 이창수 의원 :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50억, 100억, 이런 정도 건물 짓는 거는 제가 보면 상당히 전부터 할 수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을 지금 무릉별유천지에 하는 이 지금 웰컴센터도 보면.

○ 이창수 의원 :

제가 보면 이거 충분히 그전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검토를 하기가 시간적인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보면 논란이 좀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과장님이 회계과에 계속 있다면 아니면 다른 분이 회계과장님 하시든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저는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선 건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정동수 의원 :

제가.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절차나 룰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이번에 올라왔던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 저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고 진행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담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어떤 국제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물가의 어떤 변동들도 수시로 발생이 되고.

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그 당시에 나와야 되는 어떤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업 중에서 이번에 논골담길 도담 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의 계획에 부지가 도째비골 입구에 들어가는 우측에 어떤 부지였던 부분이 이 건물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다른 것들의 어떤 인자를 감안해서 위치가 지금 변경되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히 변경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것들은 제가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어떤 룰은 가급적이면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가능하면 안건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재산목록 사업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해서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 시간 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 보면 1층에 저는 여기 이 위치에 화장실을 짓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판매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판매장은 뭔 용도로 지으려고 그럽니까?

어떤 걸 팔려고?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 전체 지금 이게 400㎡인데 이게 한... 평수로 하면 한 120평 정도 돼요.

그럼 공간 배치도 고민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판매장을 어느 정도 넓이로 하고 화장실은 어느 정도 넓이로 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비슷한 판매장 용도로 북평에 가면 농업인회관이 있어요.

거기도 특산품 판매한다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거기 자료를 받아본 경험으로 보면.

만약에 민간이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판매장을 개설했다 그러면요.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인건비도 제대로 발생을 안 할 정도예요.

제가 왜 공유재산관리 계획 관련해서 이렇게 세밀히 따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점점 고정비 비중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3층에 보면 전시관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여기 전시 주제가 ‘석회석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전시관은 뭘 전시하려고 그럽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면.

저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 중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조례심사를 또 한 번 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보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29일에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으니까 현장 방문도 하고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심사할 때로 연기하는 거를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기하자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만약에 연기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연기한다고 그러면...

○ 의장 민귀희 :

연기의 의견을 갖고 계신...

○ 최이순 의원 :

그럼 며칠 날 하는 거죠?

○ 의장 민귀희 :

며칠에 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미뤄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창수 의원님 의견은...

○ 최이순 의원 :

이번...

○ 김향정 의원 :

4차 본회의 때...

○ 의장 민귀희 :

12월 16일 4차 본회의 때 다시 한번 의견을 갖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29일에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우리가 현장 방문하지 않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보면은 B동에 대해서 50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그때 한번 제가 한번 가봤을 때 현재 A동에 있는 사무실은 너무나 협소하고 많이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B동을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것을 29일에 한번, 그게 7층까지 있거든요.

지하 3층 지하부터 B동 7층인데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또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면 그럼 잘 살펴보고 12월 16일에 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이순 의원님의 의견도 연기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동료 의원님들 의견 존중합니다.

존중드리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공유재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무릉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무릉별유천지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테마로 지금 중장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웰컴센터, 그다음에 B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한 몇 가지 정도들이 있는데 예산의 확보라든가,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따로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사업의 기간들도 다 틀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 내년에는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일 건 네 가지 큰 사업 중에서 이 1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안으로 지금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이렇게 연기를 해서 다시 다루고 그러는 의미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 특히 웰컴 이 건, 단일 건으로 지금 올라왔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심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층고의 부분, 면적의 부분, 그다음에 건물의 순기능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B동을 고친다고 해서 사무동을 이전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구 시설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으면 그중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무실 이전의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웰컴센터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나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연기의 의미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아까 그런 세세한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해 주고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수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서 나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다뤄도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 사유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 갖고 보류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전, 정동수 의견... 아니...

네, 정동수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16일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6일에 하면 안 됩니까?

○ 의장 민귀희 :

계수조정이 있어... 네, 말씀하십시오.

○ 최이순 의원 :

잠깐 정회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요?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의견 있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제가 조금 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웰컴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를 보이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 65%가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이랬거든요.

‘확보가 된다면’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팀장님?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확보가 된다면...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거.

○ 안성준 의원 :

확정을 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확정은 된 거네요?

○ 안성준 의원 :

네, 확정이, 도비가 확정이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정동수 의원님하고의 어떤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부분 1층, 2층, 3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 웰컴센터가 건립이 돼서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에 관련된 어떤 지역 관광의 성장 동력 확보를...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큰 틀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굳이 이거를 보류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혹시 이창수 의원님, 아니,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네, 아까...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무릉별유천지가 야간 개장도 하고 조명 시설도 새로 하고 변화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동호 의원 :

그렇게 야간 개장도 하고 조명 시설이 밝아지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조경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휴식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갈수록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 같고 또 야간 개장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조명시설도 저번에 보셨지만 260억 들여서 향후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인데 그래서 저는 폐채석장만은 채석장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은 하나는 필요하다.

관광객들과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을... 편의 시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지금 그리고 웰컴센터 건립에 관련된 어떤 ‘가’나 ‘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서서 두 의원님들은 우리가 어차피 29일에 현장을 가서 한 번 이 부지를 보고 기존에 A동을 좀 보고 거기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B동뿐만 아니라 웰컴센터 쪽으로 이렇게 기능 조정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 속에서 좀 더 필요성을 발견하고자 한번 방문한 뒤에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16일에 우리가 의안 심의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이 안만 포함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심의해 봅시다.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웰컴센터는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라벤더 축제에 제가 갔었을 때도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상황들도 있었고 지금 그 부분들이 확장이 돼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전시관도 기왕 하는 거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전시를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건립 추진 계획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서 또 다른 의원들이 돌다리 한번 저기 뭐야, 두드려보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그때 하는 걸로 동의를 드립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의견.

○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때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어차피 하더라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 방문이 걸려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류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박주현 의원님이나, 최이순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동의하지만 지금 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의 의견도 동의하는 이유는 다시 또 재심사가 12월 16일에 갔다 와서 하는... 다 동의를 하시니까, 동의는 하시는데 갔다 와서 하는 거 하고 다시 심사를 또 해서 또 예산을 또 해야 되니까 또 계수조정도 할 때 그때 해야 되니까 지금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서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 기능을 어떻게 쓸 건지를 또 의견을 줘서 또 보충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표결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은 없지만 재산목록에 대해서 제가 일단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그래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의사일정 여기에 관련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보류,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창수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은 보류에 관련돼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안에 대해서 보류 안 하고 그대로 찬성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중)

이동호 의원님, 그다음에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의장님.

○ 의장 민귀희 :

네, 표결... 표결 진행 결과 보류하는... 찬성 의원이 3명, 반대하는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안대로, 네.

○ 박주현 의원 :

원안대로?

○ 의장 민귀희 :

네.

○ 정동수 의원 :

혹시 모르니까 표결 결과니까 그대로...

○ 의장 민귀희 :

그럼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김향정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 이창수 의원 :

표결 끝났는데 뭐...

○ 의장 민귀희 :

아니, 아니, 그거 보류입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가’하고 ‘부’하고 따로...

○ 의장 민귀희 :

원안에 대해서는...

○ 박주현 의원 :

따로 정하는 거예요?

○ 의장 민귀희 :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 의장 민귀희 :

원안대로, 네.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 이창수 의원 :

이의는 있는데.

○ 의장 민귀희 :

이의가 있습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네.

○ 이창수 의원 :

반대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창수 의원이 반대하므로 표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 의원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하시는 의원이...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시면.

○ 정동수 의원 :

동의가 있어야...

○ 의장 민귀희 :

동의안이 1명.

○ 이창수 의원 :

그건... (청취불가)

○ 의장 민귀희 :

아니, 아니야.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표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관련돼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중)

원안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박주현, 이동호 의원님은 원안대로.

○ 정동수 의원 :

이게 원안.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민귀희 의원.

반대 의견을 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기권, 최이순 의원입니다.

그럼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재해구호창고 신축 건’은... 신축 건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재산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해구호창고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공공주차장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재산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주차장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우선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 설명서하고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 설명서.

청년,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관련한 내용.

○ 이창수 의원 :

해보셨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 계획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 이창수 의원 :

이 예산 설명서하고 틀린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사업 기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2025년부터 6년까지로 돼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는 뭐냐 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거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 이 자료가 틀리죠?

사업 기간이 틀리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의회에 제출할 서류는 검토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있지만 이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이 6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이 얘기가 맞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서류가.

○ 이창수 의원 :

예산 설명서하고 공유재산 제출할 때의 자료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그건 내가 뽑아드릴게요.

우선 사업 기간이 틀려요.

예산 설명서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 계획 이 사업 기간 한번 보세요.

2025년부터 6년도 2년이라고 돼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예산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한번 제가 여기서 이게 따지자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과장님이 사전 검토를 안 했어요.

똑같은 사업 기간인데 예산 설명서에는 2022년부터,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5년부터 지금 또 설명은 뭐라 하냐면 2024년부터 결정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예산 설명서에는 기 투자액이 6억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죠?

○ 이창수 의원 :

거기 설계 건축사 사무소는 또 정했어요.

그렇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건축 설계사무소를 정했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여기.

○ 이창수 의원 :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6억 원이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여기서.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 이창수 의원 :

이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경제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지적한 거 한번 다시 녹음을 들어보시고요.

과장님이 잘못...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게 핵심은 아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렇게 서류 내는 게 불성실해서 되겠냐, 이렇게 그런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본질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만약에 잘못 제출돼 있다면 예산 심의 때 내가 저 얘기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저는 이 관련해서 보면 여기 아까 회계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안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설계사무소도 정해놨어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앞으로 다른 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설명하는 거 하고 의결 받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5월에 사업 설명하고요.

한 6월쯤에 이 설계사무소 정하기 전에 의결을 받았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일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저는... 이때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의장 민귀희 :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 청년도담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층에 창업 공간, 2층에 다목적실, 북 카페,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3층에 창업 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게 사업이 너무 지금 늘어졌고요.

2022년부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이 또 지방소멸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너무 이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해 드리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설계에 잘 반영해서 추후에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잘못된 게 있으면 내주시고요.

○ 이창수 의원 :

잘못된... 서류가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예산 심의에 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제는, 의제는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재산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동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결과임을 알려드리며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궁극적 목표는 동해시 묵호감성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묵호감성마을 관련한 상품 판매에서 관광 일반 상품 외에 특산품을 추가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묵호감성마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과 역할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제가 우리 정동수 의원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묵호감성마을의 범위를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 정동수 의원 :

이 「묵호감성마을 운영 조례」는 저희 9대 의회 때 제명을 바꿔서 범위를 확대시킨 조례입니다.

그전에는 논골 카페가 따로 있었고.

○ 박주현 의원 :

논골.

○ 정동수 의원 :

덕장마을이 따로 있었는데.

○ 박주현 의원 :

덕장.

○ 정동수 의원 :

그 2개를 합쳐서 감성마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도면상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지금 논골담길 쪽하고 지금 명태 덕장이 있는 쪽으로.

○ 정동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나 항에, 나에 보면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기능에 묵호감성마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재원은 어디에서 이렇게 받는 겁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묵호감성마을 조례」가 새롭게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이후에 조례상에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기능들이 어드바이스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논골 카페와 덕장마을 중에서 특히 논골 카페가 지금 민간의 입찰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 정동수 의원 :

하지만 그 임대 수익은 시의 수입으로 다 갖는 게 아니라 원 취지에 맞게 그 마을에 그 임대 수익 전액을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의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 발전을 위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의 형태를 통해서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매달 발생하고 있는 임대 수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분홍 색깔의 그 카페가 지금 운영돼서.

○ 박주현 의원 :

네, ‘말똥도넛’.

○ 정동수 의원 :

네, 그렇죠.

그건 이미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수익분 전액, 앞으로 발생되는 계약 기간에 예산 전체를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기능에서 나중에 자문은 순수하게 자문의 역할만 해야지.

그다음에 그 사업의 형태나 공모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마을에 그 해당되는 섹터 범주 안에 어떤 기반 시설을 정리하든 마을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예산을 쓰는 모든 것들은 운영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의제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산의 집행과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운영위원회가 나중에 필요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 박주현 의원 :

두고.

○ 정동수 의원 :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것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신설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지금 현재 말똥도넛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따로 거기에 수익이... 재원이 발생이 됐을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 지금 감성마을 지금 얘기하셨던 묵호 논골하고 덕장 쪽에 지금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 기능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뭐...

○ 박주현 의원 :

환원시키는, 마을에...

○ 정동수 의원 :

네, 수익금 분배라는 표현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건물의 설립 취지.

그다음에 마을의 상생 발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생되는 수익은 지자체가 갖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을에다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

이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는 마을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근거가 운영위원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 박주현 의원 :

지금 조례로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셨다는 얘기네요.

○ 정동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그 재원 부분이 아까 이거는 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똥도넛이 지금 임대... 우리가 얼마 1년에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 박주현 의원 :

네, 네.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그 환원하는 재원을.

그러니까 재원이 환원.

그러니까 그 돈을...

○ 박주현 의원 :

마을에 환원하는 예산 지원 기능을 여기서 하겠다, 그 얘기죠?

○ 박주현 의원 :

저는 이 조례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마을 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처음에 운영이 됐잖아요, 논골 카페가.

그럴 때 한 10% 정도 우리가 환원을 하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10% 환원 내역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공공성을 띠는 어떤 자문기관에서 어떤 10% 환원의 내용들을 꾸려 나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이런 재원을 이런 위원회의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분배를 시킨다면 지금 현재 감성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논골 카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지역의 수익이 우리에게도 환원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잘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드리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마이크 끄고 발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 현수막이 1년에 뭐야... 과태료 부과되는 게 어느 정도, 몇 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이동호 의원 :

없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불법광고물 되게 많이 보이던데.

그래요, 그건 그때 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어서 현수막을 걸치고 하는데 저는 그 정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당 현수막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개 동에 몇 개씩 게첨하게 돼 있죠?

○ 이동호 의원 :

2개씩으로 돼 있죠?

기간은 어떻습니까?

○ 이동호 의원 :

연장이 가능하죠?

○ 이동호 의원 :

연장이 가능하죠?

○ 이동호 의원 :

다시 달아서... 지금 저게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천광역시라든가 울산, 서울, 서울도 부산, 대구, 광주, 서초, 송파 등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물에, 게시대에 게첨하자는 그런 의도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부결됐더라고, 그러니까 폐쇄했어요.

이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지금 개선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기준.

전국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계속 건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어떻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이동호 의원 :

있어요?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요.

○ 이동호 의원 :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 이동호 의원 :

댈 수가 없죠.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정당 게시 문구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말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미관도 해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앞으로는 이 법률의 개정을... 쉽지 않을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게끔 그렇게 계속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이동호 의원 :

보행에...

○ 이동호 의원 :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라든가.

○ 이동호 의원 :

네, 네.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정당 간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여기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현행 조례 제7조3항과 신설하는 제8조제3항은 중복되는 조항으로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어구 수정 등 내용 및 체계상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하고, 제7조 종전의 8조를 ‘제7조 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 가꾸기, 자생식물 생태, 나무·초화류의 생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제8조 종전의 7조는 제2항 중 ‘해당 사무’를 ‘해당 사무 및 제7조의 교육’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준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중)

박주현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김향정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휴일 및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신청과 지정 절차, 운영 시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95%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 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