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여기 보면 최고 상단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2024년도 1인당 평균 우리 동해시가 138만 8,000원에 비해...

○ 안성준 위원 :

인근 태백시, 삼척시는 1인당 평균 한 147만 5,000원 정도 되고.

○ 안성준 위원 :

우리가 한 13만 7,000원 정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고.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유사 단체에 보면 최고액인 영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70만 원이 더 높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어떤 향후 인상에 대한 어떤 필요성.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성준 위원 :

143만 원.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맞춰서...

○ 안성준 위원 :

점차적으로...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잘하셨고요.

우리 또 신규 직원의 어떤 이탈 방지를 위해서 대책 방안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가 향후 예산의 상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283페이지 보시면 ‘조직관리 및 지원’ 해서.

○ 안성준 위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거기서 이번에도 140만 원 해서 10명이 12개월 이래서 지금 1억 6,800만 원.

○ 안성준 위원 :

맞죠?

○ 안성준 위원 :

전년도보다...

○ 안성준 위원 :

전년도보다 많이 지금...

○ 안성준 위원 :

늘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쉽지는 않을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요.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 안성준 위원 :

일단은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작년보다도 한 9,6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 안성준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행정적인 어떤 페널티 부분은 적용되는 건 없습니까, 혹시?

○ 안성준 위원 :

그런 건 없고 부담금, 고용부담금만 계속 내야 된다?

○ 안성준 위원 :

여러 가지 조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 안성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9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 안성준 위원 :

지금 1,95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2년 연속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무릉별유천지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인지.

○ 안성준 위원 :

아니면 무릉별유천지 내 별도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 안성준 위원 :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 안성준 위원 :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별도의 어떤 사업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페이지 280쪽입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인데요.

○ 이동호 위원 :

올해 1,58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 이동호 위원 :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이동호 위원 :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위탁을 한 군데를 딱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 이동호 위원 :

다 이렇게.

그래요, 지금 강원도 내에 직원, 우리가 지금 동해시가 직원이 700명이 넘잖아요.

지금 여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여성 비율이?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 보면 강원도 내에 지금 56개소가 위탁 운영이라든가 단독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총 4곳이 지자체가 지금 직영처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육아 보육을 하고 있어요.

○ 이동호 위원 :

그게 어디냐 하면 강원도 본청하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동해시에도 지금 3곳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어린이집, 해군 사랑드림 희망드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설치 의무 대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여기 상시 근로자라는 것은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다 모두 포함돼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단독 설치가 할 수가 있고 공동 설치.

○ 이동호 위원 :

우리가 말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어린이집을 만들 수가 있고.

○ 이동호 위원 :

또 위탁 보육 그러니까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정도 하는데 이게 위탁이 왜 한 군데를 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퇴근이 늦을 수가 있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럼 어디 잠깐 물론 태워주기도 하겠지마는.

그러면 마음 놓고 둘 수가 없잖아...

○ 이동호 위원 :

다 틀리면... 그래서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 직영한다 그러면...

○ 이동호 위원 :

좀 늦어도 7시까지 8시까지 좀 늦어도...

○ 이동호 위원 :

우리가... 마음이 놓이면서 같이 기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는 지금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매년 2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2억이.

그래서 저는, 말씀해 보십시오.

그 계획이 없으신지.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로 나와있잖아요.

○ 이동호 위원 :

직원 자녀.

○ 이동호 위원 :

모든 자녀가 아니라 동해시 모든 어린이가 아니라 직원 자녀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는 데 지금 2억씩 매년 1억 9,000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요.

○ 이동호 위원 :

어렵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당장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물론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죠.

○ 이동호 위원 :

왜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냐면 지방소멸기금 있죠?

○ 이동호 위원 :

이게 정말, 정말 인구를 위해서 인구 늘린다든가.

○ 이동호 위원 :

존속시킨다든가 그런 데 쓰는 기금이 그 기금인데.

○ 이동호 위원 :

효용에 맞게 쓰는 기금을 지금 못 봤어요.

지금 보면 아까 안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릉별유천지에 투자한다든가.

○ 이동호 위원 :

다른 곳에 투자하는데, 지방소멸기금을.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그건 다른 일반회계로 돌려도 되는데 지방소멸기금은 정말 인구 정책에 맞게끔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대신하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젊은 직원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퇴사하신 분도 오자마자 또 다섯 분도 계시고.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런 게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어떤 복지 정책보다도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 이탈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저희도 다 예산이 어려운 아까 해양경찰청, 해군 그런 데 보면 다 위탁, 위탁이 아니라 직영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이동호 위원 :

드림하고... 세 군데, 해양청하고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293쪽입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이게 사업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293쪽 ‘행복한 동해만들기’...

○ 이동호 위원 :

올해는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줄어든 이유가... 어떻습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 9개 동이 시행을 했죠?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때요?

제가 받아본 게...

○ 이동호 위원 :

5개 동이 미흡으로 나왔어요.

○ 이동호 위원 :

동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우수가 있고 보통이 있는데 9개 동에서 5개 동이... 자체 평가를 하셨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올해, 올해 평가입니다.

이게 올해 2024년도.

○ 이동호 위원 :

안 보셨어요?

○ 이동호 위원 :

그게 ‘행복 동해만들기’뿐 아니라 모든 재정 투입 사업을 평가를 한 것 같은데 2024년 주요 재정 사업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그거 밑에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그거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 이동호 위원 :

저는 ‘행복 동해만들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 동해만들기’ 제목보다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저는 ‘행복 동해만들기’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이게 잠깐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한 10년 이상 이루어진 사업인데.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저는 ‘행복 동해만들기’에서 이게 동해시민들이 행복 지수가...

○ 이동호 위원 :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높아졌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

○ 이동호 위원 :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행복 지수가 낮아졌다면 이건 ‘행복 동해만들기’가 제목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행복 지수 말씀드려도,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 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런데 OECD 중에서는 하위예요.

하위인데 거의 밑에 있는데 우리가 55위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조금 올라갔던 부분, 행복 지수인데.

저는 이 행정과에서 동해시민의 행복, ‘행복 동해만들기’를 일환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주거라든가 교육, 문화, 여가, 경제,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의식.

○ 이동호 위원 :

한 10개 문항 정도로 해서 이게 행복 지수 기본 항목이에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시장님이 하신 지가 벌써 3선째신데 시장님이 하셔서 동해시민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런 거 꼭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화상 앱을 통해서 따로 설문지를 나눠줘서 다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 이동호 위원 :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런 통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 쪽으로 안전 쪽이 부족하면 안전 쪽으로 10개 항목 중에서 부족하면 그런 데로 예산을 투입하면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통계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의 구호가 뭡니까?

‘시민 중심! 경제 중심! 행복한 동해시’.

○ 이동호 위원 :

행복 지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한번 내셔서 부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 안전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시민들이 더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준비를 좀 하면서 우리 민간위탁 부분.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동해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마치게 되면 90일 이내에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박주현 위원 :

이게 우리 홈피에 다 게재가 돼야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10년 치 정도 쭉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동해시 민간위탁 사업 시설 현황도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과 평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공개가 22년도 9월 30일 자로 올라와 있는 도시과 옥외 광고물 업무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이거 하나밖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행정과에서는 많은 과들의 성과 평가를 취합을 해서 아마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아마 올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박주현 위원 :

이 성과 평가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마는 반드시 올려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도시과는 도시과 하나 올라와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 박주현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저는 291쪽에 ‘인구변화대응 추진사업’ 전체적인, 291쪽.

○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설명서도 같이 이렇게 참고해 보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인구 정책 가이드북 제작 부분이 있죠?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여기다가는 어떤 내용을 실어서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 박주현 위원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안에 지금 나와 있는 목들 있죠?

○ 박주현 위원 :

쭉,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지금 이 가이드북에 들어가 있겠네요.

○ 박주현 위원 :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려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각 기관들이나 기업체를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알릴 때.

○ 박주현 위원 :

사용하는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존에 지금 이런 가이드북이 제작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 박주현 위원 :

없고 이번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제작을 하신다.

○ 박주현 위원 :

리플릿으로.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그거를 북으로 간략하지만 북으로 만들겠다.

○ 박주현 위원 :

네, 네.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작하고.

○ 박주현 위원 :

배너를 통해 알리겠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정책 부분이나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본인들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이 현재도 홈페이지에는 기재는 되어 있다는 거고.

○ 박주현 위원 :

그거를 다시 한번...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재조직해서 제대로 쉽게 가독성 있는 그런 홈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제공을 하겠다 그 얘기신 거죠?

○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지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읽다 보니까 출산장려 유공 기관이나 군부대나 기업체 인센티브 지원 부분들은 연초 계획 수립을 따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어떤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아직...

○ 박주현 위원 :

아직입니까?

이게 되는 대로 이거는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이 부분이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어차피 행정과에서는 인구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인구 감소가 전체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 동해시가 사실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감소되는 추이가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적인 인구 정책은 펼쳐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렸고 또 과장님 답변하셨던 이 인구 대응 부분.

○ 박주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용역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거기에 속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중에서는 ‘민간단체시장참여지원’ 부분하고 ‘행복한 동해’ 이 두 가지 단위 사업 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일단 행정 조직에서 행정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행정 조직은 특히... 왜 행정과가 중요하냐 하면 전문화돼 있는 부서마다 다 모세혈관처럼 다 흩어져 있지만 특히 행정과, 행정 조직에서의 행정과는 정말로 기본적인 국민의식 함양이라든가 국민 지역 공동체, 지자체 공동체를 현장에서 하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정동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더 강화된 어떤 정책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시정참여’ 단위 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 정동수 위원 :

동해시의 방범 초소가 총 몇 개입니까?

11개입니까?

○ 정동수 위원 :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각 단체마다 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 새마을은 새마을, 자총은 자총대로 다 민족 통일은 민족 통일대로 다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치안의 어떤 영역에서 같이 하면서 사실은 밤늦게까지 365일 상시적으로 사실 노고가 가장 많은 단체는 자율방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이 많은 민간단체 중에서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법정 단체도 있고 임의 단체도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정리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초소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연합회까지 포함시켜서 일정 부분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합회 부분만이라도요.

동 초소는 동 초소대로 단체마다 똑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동마다의 특성과 그다음에 운영의 어떤 편차가,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 차원에서 보면 되는 부분인데.

연합회 부분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한번 그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보고.

○ 정동수 위원 :

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10개 동하고 지금 같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 정동수 위원 :

한번 직접 그분들과 한번 자리를 한번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정동수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지원’ 부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주민자치 예산 보면 전체 예산은 한 3,700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 부스 운영이나 도로 올리는 예산들이라든가 동아리 경연대회는 그렇다 치지만.

○ 정동수 위원 :

세부 사업 중에서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 해서 예산이 한 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주민자치 실무 교재 제작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정권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마는 사실은 자치분권이 대두가 되고.

○ 정동수 위원 :

자치분권의 네댓 개의 주요 요소 중에서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주요 요소 중에서 주민자치가 굉장히 비중감 있게 다가서는 부분인데요.

이 주민자치를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부터 동해시 협의회장을 거치면서.

○ 정동수 위원 :

이 자리를 왔는데 이게 사실은 금방 시행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오랜 시간 계류가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도 떨어지고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서도.

○ 정동수 위원 :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자치회로 전환됐을 때를 대비해서 꾸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동수 위원 :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다 이렇게 침체돼 있곤 하지마는 특히 주민자치 경우는 사람이 그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 정동수 위원 :

그런 것들이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생적으로 만드는 단체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아직까지는 법이 완전하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시범 실시의 법을 가지고 겨우 진행하는데 그 시범 실시로도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40% 이상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때도 참 감사하게 또 단체의 의견도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법적 준비 그다음에 받아들일 준비들은 하고 있으나 결론은 주민자치회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 정동수 위원 :

이분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오래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산의 확보도 사실 더 필요한 것 같고.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질의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기조를 보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흘러가다 보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다 보면 그 정신들이 반영되다 보면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어떤 전환을 대비한 어떤 부분들도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 정동수 위원 :

소정의, 물론 이 시범 실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수 시간들도 중간에 너무 강화돼 있다 해서 완화도 되고.

○ 정동수 위원 :

법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도 썼다가 잘못된 부분들은 환수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책임과 의무가 강력하게 동반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일종의 그냥 역량 강화로는 한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지금 더 역량 강화가 지금 필요하고.

과거에는 우리 동해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자체에서 각 동에 있는 주민,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들만 대상으로 분과 교육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행정과의 팀장님이 직접 예산을 알아야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자치, 지금은 축제 추진위와 분리가 돼 있지마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시절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10개 동은 어떻게 가 있는지들을 투명하게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금방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전환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교육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간담회를 주도하고.

○ 정동수 위원 :

거기서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호흡을 길게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천천히라도 역량을 끌어올려서 다가오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한다는 어떤 사고나 생각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전직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 추진’ 부분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동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전신은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 동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전신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의 강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환경의 개선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끼리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 맞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사행정 사이클(四行程 cycle)을 가지고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하는 표현이라서 조금 뭣하지마는 그 당시에는 약 1억의 예산을 가지고 10개 동이 공모를 통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동의 대표의 어떤 의견들을 담아서 우리 마을은 시가 바라볼 때는 온당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을의 정서는 이것부터 하는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을 해서 10개 동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마을 가꾸기 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과치는 저는 지금보다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으로 해갖고 성과치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변화가 많이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공모를 했고 실제로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후에 시가 우리 시정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점점 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공모 사업의 어떤 주체들이 정책이 변화되면서 5인 이상만 되면 고유번호증을 만들고 공모에 입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도 n분의 1이 되더라도 너무 작아지고 그다음에 좋은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감이 떨어지는 어떤 단점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모 사업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 바닥까지 해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감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 자체를 보면 이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갖고 사업비 자체가 민간으로 이전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보시면.

2,000만 원에 10개의, 한 동의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공동체.

○ 정동수 위원 :

이게 동 단위에 1개씩인지 아니면 어디 특정에 몰려서 10개인지 상관없이 그냥 공동체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예산도 너무 소규모고요, 제가 볼 때.

이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이게 피드백을 받아갖고 2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0군데 다 하면 200만 원짜리 사업의 피드백은 딱 200만 원짜리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억은 1억짜리 피드백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오히려 도시를 동해, 행복한 동해를 도시를 만드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옛날에 마을 가꾸기보다도 더 작은 어떤 예산 범주가 있어서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이 예산 갖고 있겠나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적절하신 답변이신 건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만 원 예산으로 10개가 아니라 한 4개, 5개로 압축해서 해갖고 조금 사업비를 조금 한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의 부분은 조금 부족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에 담으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동호 위원님도 이게 동해를 만들거나 마을을 가꾸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 정동수 위원 :

이러한 마을 가꾸기 내지는 동해 만들기의 어떤 이런 사업에 장기 지속하게 진행됐던 부분... 육성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 정동수 위원 :

이게 매년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딱 선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4개, 5개로 줄여보고 여기서 잘 되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있지만.

이미 완전한 절차를 거쳐서 자리를 잡은 어떤 이런 공모 사업들은 시에서도 사실 선제적으로 육성, 육성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동력이 떨어지면 또 활력도 줘야 되고.

예를 들면 부곡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안 숲 음악회 같은 경우가...

○ 정동수 위원 :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도 공모가 예전에 3단계였지만 늘어나서 이제 4단계로 해서 발화 단계부터 발화부터 시작해서 개화 단계까지 4단계 4년간 사업을 지속적 지원을 해주면서 마중물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보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4년까지 하고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마중물 사업으로 역량을 강화를 충분히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자생적으로 그다음에 지자체 안에서 진행을 해라라는 의미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숲 같은 경우가 그 단계를 거치고 예산이 절반 이상 적더라도 시 공모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쭉 이어져 갖고 십수 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이런 것들이 그 십수 년간 하면서 그 주변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축제 형태를 띠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을분들이 대동단결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효과들이거든요.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그게 일종의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마을의 관광형 형태로 해갖고 지역의 또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은 우수 사례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사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갖고 그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방향이나 이런 지침들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변화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291쪽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작년인가 예산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맞게, 건물 짓는 데 쓰지 말고 맞게 써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답변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서 건물 지으면 국비, 도비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20억을 받았으면 이것을 국도비 매칭 사업하면 국가에서 40억이나 20억을 지원해 주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지방소멸 금액을 중앙에 신청을 할 때 순수하게 지방소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평가 시 손해 본다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

무릉별유천지나 건물 짓는 데 많이 사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는?

○ 최이순 위원 :

그것이 사실은 인구 감소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이 돈 가지고 출산에 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보조한다거나 아니면 청년, 중년들까지 집 같은 거 정주 여건을 더 보강해 준다거나 사실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서울을 가려고 첫 차를 한번 고속버스 예매를 하러 갔는데 예매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물어봤죠.

첫 차가 왜 예매하기 힘드냐 그러니까 첫 차는 어르신들이 서울에 병원 간다고 해서 항상 만차가 된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 것도 느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동해보다는 강릉으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천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까운 데로 가는 것이 맞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18억 정도 받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의료 버스를 우리가 운영하면 어떻겠나, 의료 버스.

서울 가는 거 아침 첫차.

사실 가고 싶어도 차 새벽차 못 타서 못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시가 고속버스는 고속버스대로 가고 그런 의료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멀리 가면 서울까지 갈 수 있겠지만 가까운 사천 아산병원이라도 우리가 의료 버스 만들어서 태워드리고 하면 구태여 강릉까지 이사를 가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 인프라 이런 사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의료 인프라가 꼭 병원을 유치하거나 짓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병원을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갈 수 있으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 짓는 데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정말 건물을 짓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이 18억을 쓸까라고 정말 고민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281쪽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81쪽.

○ 최이순 위원 :

여기에 매년 150명 하여튼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현금을 주는 건가요?

○ 최이순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유공 공무원 하면 150명이면 사실은 710명이면 사실 골고루 돌아가면서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150명이면... 700명이면 한 5년에 한 번씩 우리 유공자 정말 상을 많이 받은 분은 두 번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순번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배려한다고 그러면 한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공자를 떠나서 동해시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 최이순 위원 :

이것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 최이순 위원 :

우리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거기가 비수기에 항상 만...

○ 최이순 위원 :

비수기에도?

○ 최이순 위원 :

만실입니까?

○ 최이순 위원 :

1년 내내 거의 만실입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래갖고 일단은 유공 공무원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공무원에게 숙박...

○ 최이순 위원 :

어떤 지자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휴양 시설하고 계약을 해서 보내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지원해줘 갖고.

동해시도 그렇게 모든 공무원들에게 숙박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쉽게 다녀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가 그렇게 늘 찬다고요?

○ 최이순 위원 :

저는 아니면 동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한옥, 과장님 한옥마을 가서 한번 해서, 못... 살아 보셨죠?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 소외라는 것이 그 사람들 간의 소외도 있겠지만 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도 있단 말이에요.

○ 최이순 위원 :

명품 만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명품을 만졌지만 그 명품을 난 사지 못해요, 노동자는.

저도 이 생각을 한 게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생각을 한 것이 동해시에 이렇게 좋은 한옥마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비싸서 동해시민이나 아니면 동해시 공무원들은 한 번도 평생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동해시의 생산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부분은 동해시 공무원들에게 휴양 시설로 쓸 수 있게 정말 7, 8월 빼고 그래갖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상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보고하러 오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럼 조직 개편이 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정대로.

시기는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민했던 그 조직표는 시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 최이순 위원 :

제가 조직 개편이 잦아서 직원들의 업무 파악 피로도가 높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이창수 위원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니까 1년 만에 계속 이렇게 업무가 바뀌니까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찬성해요.

그 710명 되는 우리 동해시 공무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해 시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 연구하면서 조직 개편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저도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3국 22과에서 4국 21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바뀌는 거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이 4국이 되는 거 보니까 저는 국장을 늘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4국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더 시정을 잘할 수 있는가.

세분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승진의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그리고 그 조직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국장이 3명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있는데 참 힘들겠다.

이 국장 위치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서로 엇갈려 가면서 막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4국을 만들면서 안전도시국인가 거기는 정말 건축, 건설, 안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팀은.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네 과 중에서 세 과가 행정국이 되면 거기도 전문, 전문 기술직이 국장을 맡아서 또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하신 김에 좀 더 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총무행정 운영’에 보면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이렇게 나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현재 지금 집행기관에서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를 사실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숙직실이 현재 지금 분리가 되어 있나요?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이야 남자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숙직도 서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숙직을, 근무를 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근무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저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든 못하는 아이들이든 어떤 아이들이든 공부할 때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들께서도 말은 하고 싶으나 말하실 수 없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나는 싫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가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향정 :

공간 분리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 첫 번째예요.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동해시가 동해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자율방범 대원 근무복 구입에 보면요.

작년인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근무복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50명이 구입하면 전체 다 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남았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동해시가 강력 범죄가 많이 없는...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율방범 대원들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도 밤에 다니다가 보면 약간 계도(啓導) 그런 의식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요.

293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 추진’이 예산책 보고 사실...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결과치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2년 연속으로 계속 들어갔을 때 여러 심의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공모 사업 아이디어처럼 우리 이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이분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일회성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으시고 진행하는 사업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파악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같은 293페이지이긴 한데 우리 학생 대표단 국제도시, 국제교류 도시 방문한 거 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혹시 피드백 받아보셨어요?

학생들한테?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 부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신경 정말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탁도 하긴 했는데 팀장님께서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 위원장 김향정 :

줌 설치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인사 말씀에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복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재해구호 창고 신축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해구호 창고 신축에 관련돼서 어떤 다른 그런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재해구호법」에 보면 6조 5항에 보면 구호 지원 기관이 지금 우리 단체죠.

재해 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 시비 확보 부분이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한 28% 정도 도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비 확보 부분은 어떤가 싶어서.

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가요?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재해구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받으셨군요.

○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아마 구호 지원 기관들이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박주현 위원 :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한다는 재해구호 창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예비해야 할 그런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시비로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 박주현 위원 :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또 우리 복지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 박주현 위원 :

확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한 120평 정도 되더라고요, 총면적이.

○ 박주현 위원 :

그 정도 규모면 저희 지자체의 규모상 어떻게 합당합니까?

지금 짓는 규모가?

○ 박주현 위원 :

있지만...

○ 박주현 위원 :

그렇군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부지 선정 부분이나 설계 부분 이런 것들은 시작해 나갈 텐데 지금 어디를?

○ 박주현 위원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적합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쯤에 준공이 되네요.

○ 박주현 위원 :

내년 12월쯤에 준공이 되면 모든 물품들이 그리로 이사를 갈 것이고.

○ 박주현 위원 :

제대로 통풍이나 일광이나 여러 가지 환기나 이런 부분들은 최적화되게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질의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훈회관 준공하시느라고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적자는, 예산에 딱 맞았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거기가 암(巖)이 많이 나와서, 기초 공사할 때 상당히 많이...

○ 이동호 위원 :

힘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311쪽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된 동해시 사업이었죠?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 위원장 김향정 :

311쪽 ‘푸드뱅크’요.

○ 이동호 위원 :

푸드뱅크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자본의 낭비를 줄일 목적으로 이렇게 시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 이동호 위원 :

아너 소사이어티도 세 분이나 계시고 기부도 하시는데 지금도 각 동마다 행복 드림 냉장고라고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것도 다 음식으로 하는 거고.

또 각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반찬 봉사 매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이동호 위원 :

네, 물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계속 현 상태를 고수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래도 좀 방향성을 바꿔본다면 유사한 사업을 분석해서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복드림 냉장고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반찬 봉사라든가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배달해 주고 와서 가지고 가는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다 그게 반찬, 거의 반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푸드뱅크도 마찬가지고.

한 3개 정도는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씩 다시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좀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걸 하고 하여튼 푸드뱅크 기본 물품 또 품질 문제나 배분의 공정성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만 막 몰아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312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올해 첫 사업입니까?

○ 이동호 위원 :

추경,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고독사가... 고독사로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올해.

○ 이동호 위원 :

한두 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시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 한전 다 같이.

○ 이동호 위원 :

예방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죠?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라고 그래서.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첫 사업인 줄 알고 해서 위기 발굴 사업비가 찼으니까 위기 발굴에 큰 도움이 되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32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인데요.

자활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자립이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런데 2023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 보면 자활센터에서 진행한 보조 사업 두 가지가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자활 근로자 사업 참여자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가 결과가 좀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 이동호 위원 :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 이동호 위원 :

전문 컨설팅이나 기술 교육 제공이 충분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립이 어렵습니다, 자립하기가.

그래서 자활센터 프로그램을 획일화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심리 정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330쪽입니다.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인데요.

취업에 지금 한계 있는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킨다는 건데 보니까 2023년에 4명이 취업이 됐었고 2024년에는 11명이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 예상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동호 위원 :

네, 작년에 4명이었고 올해 11명이.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19명?

그럼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 이동호 위원 :

않고... 한 20명 내외로?

○ 이동호 위원 :

더 혜택받을 인원은 더 발굴은 안 되는 거고 현 상태에서 그런 겁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그리고 인원은 최대한 있는 인원 다 파악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정말 이런... 조금의 지원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자립을 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이게 91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1명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럼 그게 왜 굳이 1명이라는 게 이게 딱 정해진 그게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자립을 했을 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23년도도 1명, 24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명 이상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

○ 안성준 위원 :

이게 굳이 이게 퇴소자가 자립했을 때 1명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을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시 관내가 장애인 거주 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럴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런 일, 그런 발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래서 1명 이상은 여태껏 없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 안성준 위원 :

없는 경우도 있고.

○ 안성준 위원 :

1명이었고.

향후 또 이렇게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세워서 했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요.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동해시의회에서 23년 10월부터인가 수어 통역을 시작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혹시 과장님, 천곡 현대 아파트 뒤쪽에 가시면 여러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수어 통역센터 등 사단 법인들이 여러 곳이 옹기종기 조금 모여 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건물, 모르겠어요.

제가 급해서 이렇게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건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밑에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 가게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알고 보니 제가 방금 언급했던 수어 통역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그쪽의 건물에 그분들과 또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그거 제가 사진 좀 찍어왔어요.

(자료사진 보여주고 있음)

지금 이렇게.

이게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남녀 공용 화장실.

이거는 수어 통역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배우시는 교육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건물 1층에 있거든요.

여기 건물 1층에 있어요.

제가 이 자료는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화장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여기 사무실이랑 붙어 있어요.

이 유리 뒤가 바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볼 일을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그런 권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장실은 분리 사용하는 걸 많이 독려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 보신 건 아니실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건물이 지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건물 조사를 해보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시설 개선은 계속 왜 우리가 예산책에 보면 분명히 작년에 방수 공사라고 해서 옥상 방수 공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니, 이거 왜 또 올라온 거야라고 보면 부분 방수 공사를 하면 시설 보수하는 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100억, 200억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곳은 이전은... 시켜줘야죠.

이전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자산 취득비 관련된 부분 좀 보시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여기 보면 에어컨 구입, 여가 활동 노래방 기기, 가전제품 구입 해서 에어컨 구입은 10개소 또 노래방 기기 8개, 가전제품 20개소 이래갖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요즘 이렇게 경로당에서 민의... 전화가 오고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마 의자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그 부분에서 경로당에서 상당히 전화가 자주 와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 지원한 데도 있고 지원이 안 된 데가 더 많죠, 지금?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 안성준 위원 :

데이터는 제가 못 봐서.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마 의자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지급이 안 된 경로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런 부분은... 급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어떤 필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통합재정기금도 또 일반회계로 또 한 60억 돌렸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또 해줄 건 해주고.

물론 경로당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더 필요한 것인가를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먼저 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3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공설묘지 매장용 굴삭기 교체’해서 지금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얼마나 됐습니까?

그 굴삭기가.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아예 지금 못 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설 장비 임차 용역에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안성준 위원 :

이게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이 용역이 매년마다 이렇게 작년에도 세워졌고.

○ 안성준 위원 :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임차, 제설 장비 임차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장사 시설에만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문화만들기’에 보면 ‘양성평등 광고 제작’ 해서 이게 250만 원을 갖고 광고 제작을 어떤 걸, 저예산으로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요.

나중에 따로 얘기, 그런데 이게 250만 원 갖고 이게 뭘 광고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궁금해서.

○ 안성준 위원 :

나온 건 없고요.

그럼 추후에 그거는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담당 팀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같아서요.

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냥 홍보, 홍보 예산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아, 그렇게, 그래서 나는 광고 제작이라 그래서 큰 어떤 그 제작을 하는데 250만 원을 갖고 뭔 제작을 하겠나.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36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방금 과장님 보고에 올해, 내년에는 36억이 더 증가돼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참 좋죠?

○ 이동호 위원 :

네.

○ 이동호 위원 :

경쟁률도 더 세고.

○ 이동호 위원 :

인기가 좋으니까 경쟁률이 센데요.

그런데 지난,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23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직 확인 못 해보셨죠?

○ 이동호 위원 :

기획실에서 평가를 했는데 특정 사업이 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부분이 미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가는 이것만 미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미흡이 나왔는데 취지에 또 훼손되지 않을까, 목적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미흡,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 이동호 위원 :

보완...

○ 이동호 위원 :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의료 비용도 좀 최소화될 거고 신체도 건강해질 거고 그런 이득이 있는데 지금, 지금 단순 노동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싫증이라든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단순한 청소만 아니라.

○ 이동호 위원 :

갈등이 좀 있죠.

○ 이동호 위원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준 위원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참 우리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경로당의 민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이런, 이때까지 잘해 오셨어요.

정말 만족도도 좋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긴급 상황은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작년, 올해도 했었지마는 어르신들이 입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좌식에서 하는데 관절염이라든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앞으로 입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동호 위원 :

당연하죠.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올해는, 올해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올해는 시비로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서 그 비용으로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 이동호 위원 :

내년에.

○ 이동호 위원 :

그런 시비로 개관을 하고 사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유아하고 부모, 학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개발되어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없죠?

○ 이동호 위원 :

프로그램의 운영은 없고 개인이 와서 개인이 즐기고 가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인근 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가서 또 프로그램을 이용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도 우리 동해시도 아주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런 게 또 인구 소멸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영유아가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고장이라면, 도시라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니까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9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1,000만 원씩 4개 해서 지금 예산안 올리셨어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 박주현 위원 :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추계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그 기능보강 사업에, 뭐죠?

어린이집에서.

없겠네요?

아직은.

○ 박주현 위원 :

조사를 해서.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각 법인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마다 다 통보가 갑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게 해마다 계속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런데도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 박주현 위원 :

예산이 항상 수립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작은 거라도 항상 신청을 하겠죠.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게 작게 너무 세분화시켜서 돕느니 1년에 한 군데를 돕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돕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추계를 4개소라고 해놨기에 계속 찔끔찔끔 돕고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6개 있는 법인들도 순차적으로 3년에 한 번이나 5년에 한 번씩 본인 그 어린이집으로 해당이 돌아오면 그때 한 번에 이렇게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예산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1개소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 박주현 위원 :

한나.

어떤 내용이죠?

기능보강이 어떤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

○ 위원장 김향정 :

담당,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보육실.

○ 박주현 위원 :

외부 환경요?

외부 환경이라면 마당이나 이런 쪽을 얘기합니까?

놀이터 이런 데를.

○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주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후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예산이 투여가 됐잖아요, 투입이.

○ 박주현 위원 :

우리.

○ 박주현 위원 :

얘기하세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시설도 다시 확인을 하시고 정산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 박주현 위원 :

그 마무리 부분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더 디테일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마는 이런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렇게 민간에 우리가 투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어떤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뭉텅이로 정산만 딱 하시지 말고 조금 세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 단위 사업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399페이지인데요.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보니까 학기 중에 아동 급식 170명, 방학 중에 아동 급식은 173명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 줄어졌기 때문에 혹시 추경을 감안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본예산 자체에서 전년 대비 너무 줄어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금액의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보다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정동수 위원 :

본예산에 지금 담은 예산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 안성준 위원 :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보니까 한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 국비 비용이 상당히 배로 지금 배로 지금 증가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한 11억 원, 이번에는 예산액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이 증액이 됨으로써 아이 돌봄 지원에 관련된 어떤 운영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전체적으로 뭔가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150에서 200으로 늘어났다.

○ 안성준 위원 :

19억 원.

○ 안성준 위원 :

기준이 늘어났고.

○ 안성준 위원 :

3억이 늘어났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10억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

○ 안성준 위원 :

3억이 늘어났다는 얘기구나.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원래 정부에서는 2025년도에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유보통합이 갑자기 유보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법 체계를 살펴보니까 교육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더라고요, 예산 집행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 체계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당 팀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행안부에서 어떻게 고시하고 있는지 또 교육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지금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 법 시행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럼 지자체들은 법 시행에 맞게끔 개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보육 교사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도 그 취지에 맞게끔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길지 몰라도 보육 교사들은 늘 평일 같은 경우에는 늘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체 인력이 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미리미리 어차피 유보통합이랄 거, 안 할 거 아니면 미리미리 받을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못 받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