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질의할 건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 이 돈이 말하자면, 2022년 말에 세수가 더 걷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금으로 돌려서 한 1년이 지났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한 1년 됐죠?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 계획안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돈을 그냥 묶어 둘 생각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지출할 계획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게 이제, 양면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좀, 문제 있는 지점은 뭐냐면,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3회 추경도 말하자면 160억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2024년도 예산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줄었어요, 사업비 보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말하자면 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돈은 빨리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조짐이 잘 안 보여서 좀,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지 않는가.

물론, 뭐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필요한 데 쓸 데가 좀 있어요.

특히,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출해야 될 부분들,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면, 빈집 사업 같은 것은 빨리 좀 정비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정동수 위원님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지적 관리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배치하든 뭐, 아니면 다른 데 용역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빨리 해소해야 할 지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한 사항들을 이런 때에 좀 지출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 분야 외에 필요한 부분들에 지출을 계획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뭐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은 좀, 관광 분야보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못 쓰는 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출을 못 했던 부분, 그런 데에 저는 배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 때는 기금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저는, 지금 시장님이 쭉 행정을 해 오시면서 ‘빚이 없다.’.

○ 이창수 위원 :

물론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는 측면일 수도 있어요.

빚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정책이라는 게 빚을 내야 될 때는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 이창수 위원 :

과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을 할 건가.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동안 못 해 왔던 것 중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추경할 때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정정책을 좀 바꾼다고 하면, 추경 편성 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좀 투자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성준 위원 :

우리 그 한 300억 정도가 예치금이 있는데 이자율이 어떻게 지금...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3.4%요, 네.

여기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고 자료를... 3.4%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인정은 합니다.

각 은행에서 이자율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출해 주신 수정의결 조서를 바탕으로 1개 사업에 대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해당 부서 소명 및 찬반 토론은 계수조정 시 논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무릉계곡(삼화사 경내) 화장실 2동 상하수도 요금’ 수정안,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주세요.

다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감사합니다.

잠시,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중)

집계 결과,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이창수 위원, 최이순 위원, 김향정 위원, 안성준 위원, 4명.

반대 민귀희 위원, 정동수 위원.

이 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최종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성준 간사님께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성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무릉계곡 삼화사 경내 화장실 2동 상하수도 요금’ 1건에 대한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 최이순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 위원장 김향정 :

네.

○ 안성준 위원 :

죄송합니다.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무릉계곡 삼화사 경내 화장실 2동 상하수도 요금’ 1건에 대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