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우선,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금년에도 이제 천곡동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 이창수 위원 :

말하자면 이제...

사고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천곡동에 있은 적이 있었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한테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랬는데 이번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일이 있으셨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더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637페이지 한번 보시면.

○ 이창수 위원 :

중간쯤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이렇게 해갖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해서 3억 원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보면 이 장기 미집행, 이거는 저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보면, 예산 설명서를 보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 설명서를 보고 예산 부서에서 돈을 빨리 해소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이 설명서 한번 보세요.

○ 이창수 위원 :

설명서 1,179페이지 보시면, 여기 사업 기간이 보면, 내년이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 이창수 위원 :

이거 끝나는 거 아니죠?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에는 끝난다고 기술해 놨어요.

그리고 또, 총사업비 보면, 기투자액하고 내년도 예산액하고 합하면 맞아요.

이것도 내년도에 끝난다고 표시해 놨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설명서에 밑에 보면 ‘사업규모’ 해가지고, ‘34개 노선’ 해갖고, ‘467필지, 건물 65동, 도로 개설 한 10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총사업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이게 총사업비인데 여기에 사업비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떡해요.

제가 봤을 때, 담당 업무 하신 분, 자기 업무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3회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60억 정도가 줄었어요, 2회 추경보다.

그런데 관광개발과에 ‘야간조명 사업’ 해가지고 28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금년 다 했는데 내년 2월에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이 장기 미집행, 이런 도로 개설 사업, 이게 더 급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담당 부서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충분한 검토나 집행부의 설득이 난,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 저는...

아,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 몸으로 말하면,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 기초체력 강화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런데 화장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산서가.

제가 보면, 화장은 기초체력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화장이지, 너무 화장에만 예산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빈집 정리 같은 문제도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이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 보면, 기본적으로 부서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시의 기초체력을 좀 기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물론 뭐, 담당 부서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 작성할 때는 좀 이런 거 하고, 예산 부서에 강력히 얘기하고, 저희 의회에도 이런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3억 원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냐, 네?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창수 위원 :

혹시 뭐 여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도 선출직을 하고 있지만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다 시각이 있어요, 예산 배정에 있어서.

그건 그분 나름대로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좀 강조하셔야지만이 그분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방향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냥 뭐, 시정연설 때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가, 돈의 배정이 그렇게 진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8개 노선’ 해가지고 말하자면 3억 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이거 관련돼서 8개 노선이 어딘지, 그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성준 위원 :

예산서 641페이지, 사업 설명서 1,196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 관련된, 관정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9,000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동에 관정 2공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131공의 유지 보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 관정에, 사실 이게,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안성준 위원 :

네, 이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게 1년에 건수가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게 연초에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거죠, 동해농협에서 하는 거.

○ 안성준 위원 :

근데 이제 제가 이걸, 1억 9,000에 대한 어떤 비용이, 그럼 ‘관정 2공’으로 해놨는데, 그럼 1공에 대충 가격, 설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규모마다 틀리겠지만은.

○ 안성준 위원 :

4,000 정도.

그럼 1억 9,000에 대해서 2공을 하고, 131공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민원에 대한, 관정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상당히 접수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그걸 받아보셨죠?

○ 안성준 위원 :

그걸 뭐, 향후 개선책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보완, 개선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 안성준 위원 :

지금 관정이 방치된 데도 상당히 많아요.

○ 안성준 위원 :

사용도 안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이걸갖고 좌지우지해서 민원들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그 관련된 서류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꼼꼼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좀 하루 뭐, 1년에 몇 수십 건씩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먼저, 앞서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도 공감합니다, 동료 위원 말씀에.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집행이 되더라도 작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또 이 안에서도 또 어느 게 우선돼야 되냐, 안 되느냐 갖고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단방 그거 장기 미집행이라도 그거부터 해야 되냐, 이게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장기 미집행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들은 예산이 빨리빨리 확보돼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신속한 사업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관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또 시가 관리하는 부분 또 혹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아까 농협이나 다른 쪽에 좀 받아가지고 동해시, 이거 외에도 사실은 그냥 많은 관정들이 있거든요.

건설 현장이나, 하물며 지하수를 좀 쓰려고 그 개인이 하는 것부터 많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있으면 좀 같이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637페이지 보시면은 영조물 보험이, 자전거도로에 관한 부분이 지금 돼 있고요.

639페이지에는 우리 영조물, 특히 도로 시설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관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사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데.

특히 자전거가 건강에 좀 좋고 활성화가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있고 타 시군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영조물 보험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입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보험 가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안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 보험에도 자전거와 관련된 보상 항목이 이번에 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향후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부분은 인근 지자체들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동해시가 이제 8기 민선에서도 이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관광객들이 좀 동해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걸어도 다닐 수가 있고 또 자전거 활성화되면 자전거 대회 하는 데도 생길 것이고 또 그런 걸 갖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관광도 이어질 텐데.

추후에는 그런 관광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보상 영역부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같은 637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전천 철도 폐교량 국유재산 사용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사업 위치는 아마 어린이 교통 도로, 그 위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요 예산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성격이나 예산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는 640페이지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1,190페이지입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이랑 기후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좀 춥다 그러면 저희는 좀 따뜻하고, 그래서 전지훈련이나 동계훈련 때 많이 오기도 하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이 제설 차량이 제가 알아보니깐 골목길용이 따로 있고, 일반 도로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이제 세우고 항상 매년마다 대비를 하는데 어떤 해는 눈이 대설 특보까지 내릴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어떤 해는 또 눈이 별로 안 오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를 세울 수 없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대비용이니까.

근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알력 싸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조금, 민원이 다수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설 차량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 부분이 시민들께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가끔 피해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작년에도 예산을 보고 했지만 당초예산 때 이 얘기는 제설 차량 용역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일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좀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50페이지 하고 사업 설명서가 1,21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간단한 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전천 야외무대-폐철교 구간 산책로 태양광 개선 공사’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뭐,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2,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요 사업 내용은 올해, 이제 내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요 사업별로 아까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사업별로 예산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더 세부적으로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우선 예산서 6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천곡 경관광장 조성 사업’ 해가지고 20억 원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기투자가 2억, 2억 6,0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이게 뭐하신 거죠, 기투자가?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이제 토지 매입비가 20억 원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하면 끝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2024년도면 끝나겠네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그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잡아놓았더라고.

○ 이창수 위원 :

그건 다른 사업이 되죠.

이 경관 사업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그럼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대로 그게 되면 이거 사업 계획할 때부터 그런 사업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판단하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이 맞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틀렸네.

산책로 사업비는 여기 없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건설과도 얘기했지만, 이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관심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책로 사업비도 여기다 넣어야죠.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산책로 사업비도 총사업비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 이거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거 하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답변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걸 계속 이제 부서마다 좀 얘기하는 이유는 사업할 때 좀 애정을 가지시고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이라는 게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사업하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림을 그려지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그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그러면 올해는 토지 매입했으면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산책로 사업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아까 사업 계획서에 있다 그러면...

그 반영을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2025년도에 한다든가 그런 게 이 설명서에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수용재결 보상 완료’하고요, ‘2025년도에 산책로 개설’ 이런 게 있어야죠, 추진 계획에.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있잖아요.

다 ‘X’표 해놨어요.

이게 맞아요?

혹시 저 과장님이 기억이 좀 안 나시면 팀장님, 요거 관련해서 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다 ‘X’표가 맞아요?

○ 이창수 위원 :

뭐가 잘못돼 있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중기 재정계획도 안 받았고, 투자심사도 안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았고 다 안 받은 게 맞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도시계획 시설이...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지 않았어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여기, 저기 ‘O’표 해놔야죠.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제가 쭉 보면, 왜 얘기하냐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이 책자를 나눠줘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행정 절차를 뭘 밟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부서에 보면 이 행정 사전 절차 밟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편성 기준표에 보면.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사전 절차도 안 밟고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뭐 지금 도시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O’표, ‘X’표 그냥 해 놓는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업무할 때.

○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냥 이 책자를, 두꺼운 책을 세금 들여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런 절차들을 다 지키면서 하라는 얘기고 특히 저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이 예산 사전 절차 이행 안 했는데 편성하는 부서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삭감안 내야될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사전 절차 다 진행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도시과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예산 설명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거 작성할 때...

○ 이창수 위원 :

주의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망상 골프장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때 답변이 12월 말이면 토지 보상 완료하기로 했죠?

○ 이창수 위원 :

그거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연말까지 토지 보상이 잘 안 되면 최소한 집행부는 연초 돼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연초에는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민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쭉 돌아봤는데요.

제가 조금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선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

○ 이창수 위원 :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 노력한 만큼 평가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했는데 그중에 좀 답답한 부분 중에 제가 조금 얘기할 거는 뭐냐면 삼화의 지금 그 아로마 관련해서 사업한다는...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계획 단계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시설을, 사업비가 얼마죠, 아로마 관련 사업비가?

○ 이창수 위원 :

아직까지도 지금 40억이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0억을 들여서 뭘 이제 아로마 관련한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쳐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40억 원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세월이 한 5년 흐르고 그걸 완성하고 한 5년이나 10년 흘러도 그게 목적대로 잘 돼야지만이 사람들의 평가가 좋을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저는 좀 고민을, 저는 고민해도 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좀, 하여튼 뭐 좀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 사업할 때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판단이 안 서면 저는 사업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5년, 10년 후, 한 5년 후 사업을 완성했을 때 어떻게 과장님이 이제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평가받기 힘들다면 저는 그걸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의견 제시니까 포기하라고 제가 꼭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저의 입장이었으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별로.

그거 한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한동 이제 도시재생도 제가 봤을 때, 참, 진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업 계획도 맨 처음에 한 거에 아예 안 하는 것도 생겼고 그다음 변경도 좀 되고 있고.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거기 이제 뭐 이런저런 건물들을 짓는데, 물론 좋죠.

청년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업.

○ 이창수 위원 :

근데 얼마 전에 부곡 가치성장타운 들어왔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지금은 근로복지회관에 보면 그것도 청년 관련 시설이에요.

○ 이창수 위원 :

리모델링하고.

근데 저는 이 두 개 사업을 한번 잘 보면 발한동 도시재생 사업의 청년 관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과연 동해시 실정에 그런 걸 운영할 가능성이 있느냐.

○ 이창수 위원 :

그런 걸 좀 보고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한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 변경을 좀...

○ 이창수 위원 :

해왔고 앞으로도 또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발한동 이제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불만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 동해시는 지금 보면 북삼에도 이제 목욕탕이 거의 운영을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북평동에도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송정동에 계획이 있어요, 또, DB메탈에서.

그런데 묵호 지역은 지금 전혀 동해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당분간에도 내가 봤을 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소외 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목욕탕과 관련된 소외 의식.

물론, 이 제가 봤을 때 민간인이 하는 데 공공이 진출이 하는 거는 신중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지만 지금 기투자된 데가 남부에는 목욕탕이 3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준공영에.

근데 북부는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계획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혹시 사업 변경을 할 경우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전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보면 하여튼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도 안 되고 이래서 답답한 심정을 얘기한 거고 아까 그 목욕탕 사업은 저는 시 집행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발전소 주변 자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시비가 있는 게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정비과가 아니어도, 물론 도시정비과의 다른 업무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안전도시국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별로 보탬도 안 되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또 과장님이 끝나고 나서 저는 열심히 한 만큼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좀 현실이,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랑 느끼는 감정이랑 이런 게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시대와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업을 다시 리뉴얼 한다라는 건 말로는 좋은데 성공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한 10%만 성공해도 잘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현장 감사를 가서 제가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봤었구나.’라고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요즘 세대 말로 ‘현타’라고 하잖아요.

특히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라벤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거북이 빵’이라든가 만드실 때의 그 장점과 단점과 또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쉽게 다가설 수 있을까?’라고 했던 고민들.

그다음에 발한 지구, 특히 ‘부곡 가치성장타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지역, 다른 타 지역에 청년들 유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묵호동만 남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과제 중의 과제이긴 한데요.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 예산을 보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운영비에 대한 삭감이 왜 이렇게 지금 43%나 이루어졌는지.

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지금보다 더 드리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서는 662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1,26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전반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시설 보수는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향정 :

아, 새뜰 사업 포함해서...

○ 위원장 김향정 :

저희, 제가 가서 느낀 건 지원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설들이 다 한두 군데 빼고는 다시 시설 보수 이거 예산 다시 올렸어야 될 정도로 형편없었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주민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시설 보수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예산 올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 많이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추경 때 올리세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질의는 뭐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을 기왕지사 방송 나오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번에 이제 현장 방문을 도시재생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이제 제가 사실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센터는 다 들려봤고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잘 들렸구나.’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신 분은 없었어요.

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들... 애정 어린 표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과장님, 힘드실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면 저평가될까 봐 우려되는 어떤 부분들, 이거 다 애정 어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만 십수년을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시대에 안 맞는 사업이었나?’ 이렇게 생각도 하신다고 했었는데 보고 나시니까 의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든, 주민자치든 지자체가 설계를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진정한 시대 정신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식만 보면 가장 우려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고민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시대 정신이 반영되는 사업이고 힘든 겁니다.

목적에 의해가지고 도로 하나 딱 지어놓고 잘했냐, 못했냐 딱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언뜻 보기엔 예산이 큰 것 같지만은 사업을 풀어헤쳐 보면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저예산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고효율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듯이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자체가 할 수 있게끔.

비근한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주민들이나 소규모의 마을에서 삶의 질의 어떤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반 시설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도 뚜렷하게 갖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낙후된 도심지가 개선이 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고 주거 환경,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 없이 이 사업대로 해야 됩니다.

어촌은 어촌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낙후되면 낙후된 대로 사실은 본, 올해 예산에서 제가 꼼꼼히 봤을 때는 저기 파란만장부터 시작해서 발한, 삼화까지 이제 잡혀 있는 사업들이 이제 쉼 없이 그냥 진행돼 나가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큰 무리, 변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실패 사례들이 나온 거 보면 다 됐고 시민들의, 주민들의 품속으로 돌렸을 때 삶 속에서 있다가 그걸 유지하니까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파생되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뿐입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안 되면은 그 건물과 그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 맞는 무언가를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도출해 내면 되는 거고요.

○ 정동수 위원 :

그런 걸 하자니 공무원 중심적으로 되는 것들이 타당치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목소리, 지역의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어느 하나 풀어보면 책이 한 권이라도 다 유기적인 거지 끊어서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 정동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꼭 가지고 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돼갖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8대 민선이 들어서면서 동해시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기조가 뚜렷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가야 되는 것, 미래의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그다음에 관광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그 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후된 마을을 기반 시설도 확충하고 개선도 하고 잘 꾸며주고.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관광, 예를 들어 무릉별유천지라든가.

○ 정동수 위원 :

뭐 도째비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광지 개발이 형성되면 여기에 맞물려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잡아야 됩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타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무릉, 삼화를 예를 들자면.

○ 정동수 위원 :

무릉계곡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제가 죽고 나서도 있을 것인데.

○ 정동수 위원 :

쌍용이라는 기업도 그때 있었고요.

하지만 무릉계는 무릉계대로 그냥 단풍철에 그걸로만 계속 갔었고, 시멘트 생산은 생산대로 갔었고,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되고 30~40년이 지나서 그런 어떤 시멘트 환경과 관련된 폐광지를 전국적인 어떤 우수 사례로 해서 별유천지도 만들어지고 무릉계곡도 파격적인 어떤 개발들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런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분들이 삼화동의 다리를 넘기 전에 마을에다가 풀고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을의 사회단체들이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영 못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 정동수 위원 :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고 도시정비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광개발과나 다른 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입장료 반환 대신 지류 상품권을 주고 지류 상품권은 삼화동 내에 소진할 수 있게끔 해서 하고 대형 버스가 올라갔다 서서 거기서 2,000~3,000원짜리 지류라도 쓰고 더 돈을 꺼내놓고 풀어갈 수 있게끔.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동해시민 누구나 사랑하는 관광지지만 특히 삼화동은 무릉별유천지와 무릉계만큼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들처럼.

○ 정동수 위원 :

어떤 그런 인식들의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타 부서, 집행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관광 지도가 곧 경제 지도하고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황만 얘기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 중앙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님이 뭐, 예를 들어 KTX 그다음에 아침, 저녁에 노선도 느리고 그런 어떤 국가적인 기반 조성,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묵호역에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 앞에 붉은 언덕을 한번 보십시오.

○ 정동수 위원 :

개인 재산권도 있고, 뭐도 있고, 시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근데 마을의 주민자치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고 그런데, 우리 발한의 도시재생센터의 사업 영역이, 붉은 언덕이 들어가 있죠?

○ 정동수 위원 :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수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정리하고 그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라든가 뭐 도시과든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면 이게 우리 부서와는 상관없지만 ‘묵호역에, KTX에 내렸던 서울의 관광객, 전국의 관광객들이 내렸을 때, 앞을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면 시의 의지를 가지고 중앙에다 요청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혈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없으면 동해시 자체 예산, 매일 돈 없다고 하는 우리 자체 예산 갖고 아무것도 손을 못 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일이 가장 많고 큰... 요 사업 하나 뭐 만든다, 이 집 고친다, 이런 틀로 보실 게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마을 전체를 다 한 도시의 일부 전체를, 기능까지 바꾸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부서의 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쉼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당부의 말씀처럼 특히 관광과 관계된 쪽은 특히, 네트워크 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7페이지, 사업 설명서가 1,28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하고, 뒤에 보면 이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 보니까, 올해보다 이제 예산을 좀 늘리고 사업 규모는 60가구,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한 1억 원 내년 예산이 이제 올해 내년에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은 늘리고 사업 규모 60가구 지원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은 조금 늘렸는데 사업 규모는 또 지금 현재 81가구 지금 지원 중인데 내년에는 이제 사업 규모를 60가구로 이제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요?

○ 안성준 위원 :

아, 네, 그래서 일단은 피해 보상액 산정이 5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이제 산정된 피해액이 80% 이내로 돼 있고.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망한 경우에 어떤 유가족에 대한 부분도 지금 또 표기가 좀 돼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별도로?

○ 안성준 위원 :

1,000만 원...

사망을 했을 때?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제, 이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피해 보상기준, 방법이, 피해 보상액 산정이 이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사망금에 대한 부분에 위로금이나 장제비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 보상 예방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조금 민원의 소지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의, 피해 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이런 병기가 되어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좀 해석의 논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아, 그런 경우가...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설치를 안 한 경우도 있을 거...

○ 안성준 위원 :

안내를?

충분하게 하신다는 거죠?

○ 안성준 위원 :

이 피해 보상 사업하고 피해 예방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조금, 그 기준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 안성준 위원 :

보상이.

○ 안성준 위원 :

어려움이 많죠?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네, 만족을 못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올해 경위를 보면, ‘81가구 지원’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이게 물론 보상 금액에 따라서 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60가구로 이제 이렇게 사실 줄여놨어요.

그랬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민원의 어떤 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안 그래도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 안성준 위원 :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좀 시민들한테 보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 안성준 위원 :

예산서 683페이지, 사업 설명서 1,315페이지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여기 보면,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1,315페이지.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저감 장치 부착 지원 물량 11대’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11대라는 얘기가, 이 위치가 어디고,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고, 그 11대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네,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 좀...

○ 안성준 위원 :

아, 시청에...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건 한 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 안성준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부착 관련 사업을 보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02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 열펌프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된다.’ 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거는 한 해 사업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이거 끝납니까?

2024년...

계획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한 해 사업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 안성준 위원 :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이어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럼 다른 기관에서는 15년 이상 노후된 게 아직까지 없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동해시에 지금 여기에 가스 열펌프 관련된 대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보면은 가스 열펌프에 관련된 게 6만 9,000 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동해시 같은 경우는...

○ 안성준 위원 :

많지가 않고,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요, 관련된 어떤 환경부에서 이번에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신청서가 안 들어온 건지...

○ 안성준 위원 :

네, 이게 3,4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럼 11대면은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게 이렇게 소화가 된다는 얘기, 말씀입니까?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한 해로는 아마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올해 지금 수요 조사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5,000대 정도 그 사업을 이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6만, 거의 7만 대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환경과 인간,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좀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요.

차례대로 좀 한 5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668쪽에 보시면 세입에, ‘재활용 수거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제가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재활용 수거 판매 수입이 혹시 저희가 지난번 추가경정에서 1차에, 2억 5,000 주고 산 투명 페트병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 민귀희 위원 :

거기서 나오는 혹시 비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떤 판매 수입인지?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아, 선별장에서...

○ 민귀희 위원 :

기업에, 업체에다가.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지난, 저희가 지금, 투명 페트병, 지난번에 수거 기기를 사셨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거기는 아직까지 어떤 뭐, 효과는 없고 성과가 없나 보죠?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민귀희 위원 :

하여튼, 시민들이 자원순환 문화 정책에...

보기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여쭤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관련돼서는 680쪽에 보시면 ‘주민 건강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사업 설명서는 1,294쪽이고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거기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이게 지역이 지금 송정하고... 송정동하고 삼화동으로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 민귀희 위원 :

이게 아마 강원대학병원의 환경보건센터, 거기가 이제 환경부에 지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검사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삼화동하고 송정동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송정동에 한 3,600명, 삼화동에 한 2,700명 지금 계시는데.

50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시고 하시는 건지 지금...

○ 민귀희 위원 :

아, 사후 관리하고 계시구나.

그럼 유소견, 폐질환 유소견자들만 재검진하신다는 이런 의미네요.

○ 민귀희 위원 :

저는 또 삼화동이 지금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쌍용 기금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지금 접수받고 있거든요.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조금씩 중복되지 않을까,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 한 60명 정도가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이제 주민들이 아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도 삼화, 쌍용에 나오는 분진, 이런 것 때문에도 아마 호흡기 질환도 검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서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해 주시잖아요?

○ 민귀희 위원 :

그게 지금 유예 기간이 만료 11월 31일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 민귀희 위원 :

네, 네.

제가 저기 ‘동해알리미’에서 보면서 여기 29쪽에, 잘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잘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지 않도록 좀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좀 홈페이지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 좀 시켜주셔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또 69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690쪽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사업 설명서는 1,355쪽을 좀 봐주시면...

생활폐기물 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지난번에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실 때, 이 서류 생각나시죠?

○ 민귀희 위원 :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실적이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하고 저희 위탁 줄 때에 용량이 조금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류인지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민귀희 위원 :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한 16~17에서 지금 현재 거의 77%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겠는데.

처리량이 지금 기재가 2020년도에는 9,362t이라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주실 때는 1만 2,353t이거든요.

그럼 이게 좀 오류가 좀 난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

○ 민귀희 위원 :

2021년 다 조금 오류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잠시만요, 민 위원님.

담당하는 팀장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용량이, 처리량이 4,750, 위탁하고 동일한데.

21년도에는 저희한테 줄 때는 1만 2,025t으로 사업 설명서에 있는데.

여기 위탁에 보면 1,235t...

약간의 이제, 양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좀 많은 양의 차이가 나요.

사업 설명서는 9,322t인데.

저희 위탁 줄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2,353t입니다.

○ 민귀희 위원 :

1만 2,000 선에서...

○ 민귀희 위원 :

지금은 재활용률이 위탁 주고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전처리 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예산에 관련돼서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후에 재활용 위탁 비용이 22년에는 19억이었고요.

23년에는 20억, 금년, 내년 예산에는 21억.

매년 1억씩 증액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왜 1억이라는 게 매년 증액되는지?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

○ 민귀희 위원 :

그럼 산출된 저기,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 민귀희 위원 :

그거 좀, 저한테 자료, 24년도 거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23년도 거하고, 2년 거, 많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697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는 지난 때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저기 생활폐기물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과장님?

○ 민귀희 위원 :

이번에 제가 보니까 건강검진 1억 2,000이, 1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 1억 2,000이 건강검진이 사업 설명서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357쪽 사업 설명서.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건강검진 가시는 거?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올해는 해당이 안 되니까 1억 2,000이?

○ 민귀희 위원 :

아, 삭감됐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근데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진단 1억 2,000이 사업 설명에 있기 때문에 빠져 있길래 제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사업에는 해당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제가 간단한 질문하고 최이순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예산서 686페이지하고 사업 설명서 1,323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관리’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온 부분에서 조금 바뀐 게 좀 보여서 ‘삼화동 및 간이 포세식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이렇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해서 5,100만 원이,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23년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8명의 인건비가 한 1억 한 5,00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추진 계획을 보면은 근로자를 2명을 줄이고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명을 줄이고 삼화동하고 간이 화장실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신지, 그 내용입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기존의,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이 됐으니까.

○ 안성준 위원 :

이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것이죠?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제 근로자 2명을 줄였을 때 또 뭐 문제 되는 부분이 좀 없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관리를 한다는?

○ 안성준 위원 :

청소하고.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배설된 것도 다 정리를 하는 비용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아, 수거하는 부분은 아니고?

○ 안성준 위원 :

아, 청소하는 부분.

그럼 19개 화장실이면, ‘삼화동 및...’,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러 군데?

동해시 여러 군데, 외곽 쪽으로?

○ 안성준 위원 :

외곽 쪽으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동해시 강풍이 불어서 일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충전기가 이제 부서진 데가 있죠?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과에서 한 답변이 ‘그것은 환경과하고 아파트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거나 책임질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동해시가 이제 취해야 할 자세 같은 경우는, 일단 동해시에서 먼저 거기를 살펴보고.

○ 최이순 위원 :

그것이 정말 단단하게 있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부실하다 그러면 그걸 설치해 준 환경부에다가 건의하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따지고 업체한테 연락해서 ‘좀 튼튼히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 자세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가.

○ 최이순 위원 :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도, 식물 9종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하는 거.

○ 최이순 위원 :

요즘 제가 뉴스를 많이 보니까 거북이 같은 경우를 악어 거북이인지 이런 걸 막 강가에 버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 최이순 위원 :

크기도 보니까 거의 뭐 세숫대야만 한, 이만하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럼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전천에 뿌려졌다면.

○ 최이순 위원 :

됐다면, 그런...

동해시는 그런 신고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 버스 구입 자금에 이제 28억이 있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우리 2개 버스 업체에다가 이제 2대나 3대 하면서 28억을 주는데, 제가 뉴스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전기 버스가 좀 싼 게 중국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중국산 버스를 많이 이제 구입했는데 이게 뭐 태우고 사람 태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후진한다거나 아니면 달리다 갑자기 서거나 그런 고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동해시는 전기 버스가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제...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뭐 이것을 중국 버스를 구입하지 마라고 업체에다가, 시에서 요구를 할 수 없겠지만 중국 버스가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보니까 중국의 자동차, 버스, 버스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마 5개가 있었는데 아마 4개가 아마 거의 망한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차를 사올 필요가 없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업체하고 얘기해서.

○ 최이순 위원 :

국내에 좀 안전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까 민귀희 여사님, 아니, 위원님께서 하신 지역별... 동해항, 그다음에 이제 삼화 지역 검진 결과 50명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거기 뭐 그동안의 자료가 있습니까?

뭐 폐나 암이나 호흡기, 이런 대상자가 몇 명인지?

○ 최이순 위원 :

그, 자료 있으면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다음에 그 노후 경유차 예산이 65%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681페이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27억에서 9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설명서는 1,301페이지이고요.

○ 최이순 위원 :

이거는 그만큼 이제 못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후 추경을 세워서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여기 보니까 433대가 이제 노후 차량인데 그럼 점점 더 늦게 진행되겠네요?

○ 최이순 위원 :

환경 정책하고 이제 이것은 정반대로 어긋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국비와 시비의 어떤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면 50대 50이라고 그러면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꼭 거기에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비를 더 부담해서 얼마를 더 폐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어린이 통학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 최이순 위원 :

이것도 6,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전히 삭감을 다 해버렸는데.

○ 최이순 위원 :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거는 뭐 증액하실 거죠?

○ 최이순 위원 :

안 할 거예요, 그냥?

500만 원 그냥, 차, 500으로 그냥 집행하시고 증액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거는 꼭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제가 보면, 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머플러, 그 배기가스를 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키가 작으니까, 어른들은 그 냄새가, 뭐 무릎밖에 안되지만 아이들은 가슴이고 얼굴이란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 부분이 아주 심각한데 이게 6,300만 원이면 작년에 몇 대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럼 올해는 몇 대... 뭐 1대도 안 되네요, 맞죠?

6,300만 원 지원해서 5대면은 1,000만 원씩인데 500만 원이면 올해는 1대도 못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500만 원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500으로 1대를 제대로 주지도 못하겠네요?

○ 최이순 위원 :

제가 말했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하게 매연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자발적으로 증액을 해서 차를 바꿔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석면 피해 구제 1명이 있더라고요, 석면 피해 구제.

○ 최이순 위원 :

그건 어디 광산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하신 분인가요?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이건 좀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같이 했던 우리 슬레이트 처리 사업, 슬레이트도 이제 결국 석면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은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쌍용, 묵호 공장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 거기도 이제 슬레이트로...

○ 최이순 위원 :

이렇게 해놨는데, 많이 깨지고 금 가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지역 건강진단비, 저기 대진 마을 1억 2,000만 원.

○ 최이순 위원 :

그거는 누가 부담합니까?

○ 최이순 위원 :

시에서 부담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환경의 영역이, 문화나 환경이나 원체 영역이 넓어서,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334페이지인데요.

설명서도 원체, 큰 틀에서 있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서도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돼서 음식물 쓰레기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답변, 과장님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 정동수 위원 :

689페이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 RFID 회선 사용료’가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고지서 발송 대행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 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먼저 RFID 종량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고지서 발급 등 위탁 유지 보수 용역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제가 굳이 이걸 좀 언급한 게, 여러 환경 중에서 딱 이것만 좀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시점이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민원의 형태로는 숱하게 많이 겪어보셨을 것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버린 만큼 납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특히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보수비가 8,800이 들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 좀 드릴게요.

○ 정동수 위원 :

이 종량기 RFID 종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그다음에 주택별 종량기의 수량, 그러면 전체 수량이 나오겠죠.

요 부분을 2023년도 현재 자료만 좀 부탁을 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게 이거를 유지 보수가 가능할까?

제가 전체적인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시스템은 좋습니다.

버린 만큼, 이런 거는 좋은데 고장률이라든가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된다 하면 그리고 다 공동주택에서 그것만 이용한다 하면 사실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체감이 높든 낮든, 나는 내가 버리는 만큼, 또 그 수수료 비용이 하면 다만 몇 백 원밖에 안 될지언정 시민분들이 ‘나는 음식물을 남기는 걸 싫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먹고, 나는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나가, 다른 거는 10만 원 내는 게 아깝지 않은데 나는 이것만큼은 100원도 아까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제도적으로 잘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고장이 잦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옆에다가, 갖고 간 통에다가 이거 나 종량제인데, 그냥 다시 갖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누가 감시하거나 강제력을 갖고 단속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놔두다 보면 공동주택 내의 악취나 불결함을 제공하는 어떤 원인도 되고 또 그 옆에 일반 음식물 통에다 그냥 갖다 훅 쏟아놓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 고장에 대한 어떤 관리, 유지 보수가 과연 이 8,800을 가지고, 아마 8,800, 업체한테 이게 유지 보수 용역 준다면 흔히 얘기하는 ‘8,000만 원에 부가세 800인가 보다.’ 보통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이거 갖고 동해시 전역에 유지 보수가 이게 가능할까, 이 예산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유지 보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고 또 특히 여름 같은 때, 이런 때가 되면은 악취도 발생되고 뭐도 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똑같이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든 많이 버리든 안 버리든 간에 세대별로 n분의 1 하자, 이러면 보통 한 1,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아유, 그게 속 편하지, 이게 고장 나서 이게 되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다손 치더라도 이웃지간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예산 증액이면 증액이든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운영 유지 관리의 방식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한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또 이 제도가 이대로 유지된다 하면은 또 숱한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것도, 신속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겨울이니까 이 냄새가 좀 덜 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악취나 이런 것들은 사계절용이니까요.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6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3억 6,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예산 설명서 1,295페이지 보시면 이 추진 근거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이게 말하자면 왔기 때문에 시비로 다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데.

근데 그게 이게 이게 말하자면 친환경에서 제외된 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올해 언제쯤 결정?

○ 이창수 위원 :

9월에 결정됐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혹시 9월에 결정됐으면 이 예산 편성 전에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유지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2028년이니까.

○ 이창수 위원 :

사업비도 21억 8,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 결정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앙바 엑스포가 2009년도에 했는데 이 충전 사업자는 한국그린충전이나, 주식회사 이 회사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 회사하고 그럼 계약 관계에서 어떤 계약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청소차나 시내버스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폐차시킬 때까지는 우리가 이거 쓰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썼어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동해시는 이 사업을 계속했는데 지금 얘기는 80대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계약서에 그냥 80대에 대한 게 기간은 무한정이에요?

○ 이창수 위원 :

(발언 겹침) 제가, 제가 이제 아까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가 끝나는 게 9월달에 결정됐으면 저가 만약에 이 업무 담당자였으면요.

과연 그럼 이 충전소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아까 80대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80대에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접을 건지 말 건지, 접으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장, 한국그린충전에 돈을 줘야 될 게, 위반했으면 돈을 줄 게 얼마고.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우리 이거 지금 44대 지금 운영하는 차는 개조하면 그 비용은 얼마고 이런 거 뽑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잠깐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이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질문하면 2009년도에 이 한국그린충전과 뭔 협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쓴 게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 업무 파악이 저도 좀 정확히 안 돼 있고 지금 부서도 안 되는데 내가 요구할게요.

우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고민해야 돼요.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려면 우선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아까 여기 한국그린충전에...

○ 이창수 위원 :

계약 관계를 어김으로 해서 어떻게 그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계약서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

○ 이창수 위원 :

협약서든 하여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뭐가 있는지, 이거, 저거 만약에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그런 계약 관계가 없으면 이 친환경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운영하는 44대 있죠?

○ 이창수 위원 :

경유차로 하든 휘발유 차로 하든 다른 가스, 그냥 일반 가스차로 하든 개조 비용만 들여서 하면 돼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개조를 안 하면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 이창수 위원 :

제 얘기는 그러면 중고차 가격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44대를, 여기 지금 차량 구입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차량은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 있는 청소차 교체 하는 이거는 어떤 차 구입하게 돼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뭘 검토해야 되나면, 이 44대, 보통 내구연한이 보통 관공서가 한 7~8년 돼요.

보통 한 10년 쓰기도 하고.

○ 이창수 위원 :

그럼 2028년도에는 그럼 그거 다 조사했어요?

지금 차량이 대폐차가 그러면...

28년이면 다 되고...

○ 이창수 위원 :

그 조사한 거 저한테 제출하세요.

○ 이창수 위원 :

조사한 거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거 이렇게 9월달에 정부도, 중앙정부도 이걸 갑자기 빼고 이런 거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했어야 될 문제예요.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다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에서 친환경이 아닌 걸로 빠지는 거를 9월달에 결정해가지고 ‘나머지 시비 다 해라.’ 이거는 중앙정부가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죠.

그렇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예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예고 기간을 몇 년씩 주고 이래서 지방정부든...

○ 이창수 위원 :

사업자든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간을 줘야지 그 시간도 안 주고 9월달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대충 파악했고요.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혹시 한국그린충전, 이 회사하고 계약 관계에서 법적으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없으면 저한테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 이창수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또 이게 또 뭔 문제냐면요.

정부 정책이, 한국그린충전이라는 회사는 말하자면 자기네가 사업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 투자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을 투자했든 20억을 투자했든 간에 이것을 지금 한 십 몇 년 간에 이걸 다 회수했을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 중앙정부에 내가 봤을, 내가 사업자면 이 소송해야 돼요.

‘당신들이 이렇게 친환경이라 해갖고 내가 이 사업을 벌여 놨는데 이 정책이 바뀌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우선 이 자리에서 제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환경과도 제가 한 질의의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독 뒤가 든든해 보이시는 거 보니까 팀장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보충 답변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대단해 보이시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11월 7일날에 아마 아실 거예요.

환경부 차관 브리핑이, 조금 어이없는 브리핑이 나와가지고 저희 정책, 환경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는 나라에서 지금 정책 기조가 확 바뀌어버리면 이건 탄소 중립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2050년에는.

그렇게 되면 환경세는, 미래 세대가... 다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답변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벌써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간단한 예로 스트로우만 따져봤을 때 이제 플라스틱 스트로우에서 종이 스트로우로 이제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갑자기 또 정부 기조가 종이 스트로우에서 플라스틱 스트로우까지도 또 유예 기간을 또 주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스며들듯이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 이제 본격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75페이지고요.

‘EM(유용미생물)’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뉴스 보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인 한 팀장님이랑 같이 저희 동해시에 EM 미생물 발효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팀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우려 사항이 있어서 팀장님께 이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가셔서 확인해 보셨을 때 굉장히 깨끗하다, 환경이.

그걸 직접 확인하셨고 시민들께서도 EM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관리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행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산서가, 잠시만요, 696페이지, 697페이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재활용센터 선별시설’이라고 하죠.

그 운영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혹시 와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무 형태라든가 임금 관련, 그다음에 채용 관련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은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0명이 만약에 계속 이제 운영이 된다고 치면 혹시 만약에 1t을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1t을 가지고 10명이 계속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나갈 때도 있고 보충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이 기간이 뭐라 그래야 되죠?

맞물리는 기간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 빠지는 기간은 없는지.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저는 이건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과다 문제요.

특히 1월달, 2월달이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개선점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화동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 영향을 받고 대진동 같은 경우는 악취로 인해서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하고, 선진지 견학도 이제 간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대진동 주민분들께서도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입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