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개발과, 해양수산과, 안전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최이순 위원 :

예산서 563페이지입니다.

○ 최이순 위원 :

563.

○ 최이순 위원 :

질문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정리가 좀 잘 돼 있다.’라는 부분을 느낀 것이 총사업비가 이 부서는 총사업비가 30억이면 ‘기투자에 25억’, 그다음에 ‘당해 연도 5억’ 해갖고 한눈에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얼만큼 진척되었고 이제 한 몇 년 남았구나.’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총사업비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투자액도 적어놓고, 남아있는 금액도 적어놓고 하니까 잘 돼 있었는데.

그 앞에 부서들이 이제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한눈에 서로 볼 수 있게 좀 예산서를 좀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560...

‘북평 5일장 중심 뒤뜰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이게 총예산이 19억, 19억 8,000이네요?

○ 최이순 위원 :

몇 년 할 계획입니까?

○ 최이순 위원 :

아, 그래요.

여기 보면 북평 5일장, 전천 수변공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 쌍용 컨베이어 벨트 경관 개선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보기 흉하다, 그 부분을 좀 더 가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쪽에 많이 살펴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가 한 40년, 한 60년 정도 돼죠.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슬레이트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철판으로 덧붙여서 새는 공간도 많고.

그다음 창문 그런 데로 시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동해시가 열심히 거기다가 좋은 그림을 그려도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

비가 오면은 시멘트가 굳어버리고 그 벽화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은 하기 전에 미리 쌍용에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완벽히 수리해라.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그 부분 좀, 신경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962쪽에 있는 사업 설명서 하고, 예산서는 564쪽입니다.

아마, 도심지에 관광지 운영하면서 시설 개선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에 천곡황금박쥐동굴 뒤에 거기 그 시설공사, 계단 하느라 6,000만 원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금년에 1억이 올랐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 민귀희 위원 :

네, 올해죠.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올라가는 쪽.

○ 민귀희 위원 :

네,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만강홍, 아, 덕취원 올라가는 데.

○ 민귀희 위원 :

안 그래도... 1구간, 제가 말씀...

덕취원 쪽으로 올라갈 때 제가 가끔씩 거기 산책 가다 보면 거기 올라가는 목재로 된 계단이.

○ 민귀희 위원 :

불편하고 또 망가진 것들이 좀 많았는데 1구간은 공사를 추가로 지금 하실 예정이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잘 공사를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억 정도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나...

○ 민귀희 위원 :

네, 네.

‘7,00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 민귀희 위원 :

아, 데크...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추가 공사인지, 아니면 좀 시설 보강인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는 지금 568쪽에 보시면은 ‘무릉별유천지 버스 임차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무릉별 열차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혹시, 버스 임차비가 루지 탑승자만 전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지금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루지 탑승자만 타는 건 아니죠?

○ 민귀희 위원 :

네, 별유천지 있는 데 혹시,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 무릉별 열차가 가끔 고장이 잘 나 있더라고요.

유지 보수비가 이 정도 갖고 되시려는지 궁금하기도...

지난해하고 동일하길래.

○ 민귀희 위원 :

네,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데 그때그때 수리를 적절하게 잘하셔서 이용자나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민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무릉별유천지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1년에 위탁 수입이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맡겼는데.

보니까 뭐, 무릉별 열차 유류비, 경유, 열차 수리 및 정비, 유지 관리비, 이건 우리 시가 부담하는데.

23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경비 다 대주고 해서 우리 동해시에 도움 되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 정문부터 전체를 다 준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사업만?

○ 최이순 위원 :

놀이 기구 네 개만 딱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버스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버스 임대료가 해마다 누적되면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해시에서?

○ 최이순 위원 :

아, 그렇게요?

그런 거 웬만하면 우리가 좀 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저기 혹시, 제가 하나 더...

아, 그럼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향정 :

아니요.

민귀희 위원님이 질문하세요.

○ 민귀희 위원 :

예산에는 없는데.

혹시, 추암 연리지 펜션, 어떻게 되셨는지 좀...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진행 중에...

○ 민귀희 위원 :

아, 예산은 안 올라오고...

○ 민귀희 위원 :

예산은 벌써 4억이 있었기 때문에...

○ 민귀희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성준 위원 :

예산서 565페이지, 사업 설명서 594페이지입니다.

가벼운 질문 한 세 가지, 연속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지 운영’에서 여기에 보면 용역 ‘관광지 건널목 유지 보수 용역’해서 이제 2,500만 원 세워져 있고...

보셨습니까?

‘해양관광지 운영’에서 ‘관광지 건널목 유지 보수 용역’.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해서 2,500만 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에서 ‘1명’ 돼 있고.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환경 관리 인부’에서 ‘4명’ 돼 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이게 이제, 1년에 30일 해서, 이제 1년에, 1년 ‘12개월 × 1명’ 이래놨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요, 건널목 관리 인부에 대한, 1명에 대한, 그 일을 지금 어디선가?

요, 건널목만 지금 담당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망상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환경 관리 인부 부분도 지금 4명으로 해서 1년을, 예산을, 인건비를 세웠거든요.

여기 관련돼서, 두 가지 관련돼서,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아, 아.

입구가 아니고 출구 쪽, 나오는 쪽.

○ 안성준 위원 :

환경 관리 인부가 그냥 12개월로 한 거는 망상 전체적인...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거기만.

12개월로 해서 한 명으로 주시는 거죠?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악관광지 운영’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동해소금길 화장실 요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16만 원에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 요금 부분이...

이걸 어디... 어떻게...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 화장실 요금이라는 거는 유지 관리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이게?

아, 유지 관리 요금입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에서 1억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걸 작년에 7월달에 축제를 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몇 월달요?

○ 안성준 위원 :

아, 6월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하시면서, 이걸 운영을 이제 처음으로 했지만,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뭐가 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네, 그 왼쪽에.

○ 안성준 위원 :

네, 제가 이제 질의했던 건 이제 일부,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도 이제 한 이틀 정도 갔었는데 주차난 때문에 아주... 오신 분들이 너무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먹거리 부분.

○ 안성준 위원 :

그 부스 부분도 사실 삼화동하고 부곡동하고 아마 두 개...

○ 안성준 위원 :

부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줄을 서는데 뭐, 한 200m씩 막 줄을 서고, 기다리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고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잘해서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길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56페이지 세입 부분이고요.

그 사용료 수입 부분인데요.

천곡동굴하고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그다음에 무릉계곡, 무릉별유천지 이렇게 우리가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놨던 4개 항목의 입장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분하고요.

2023년 11월까지 혹시 집계가 돼 있으면 11월까지만 해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63페이지, 북평 5일장 뒤뜰 관광화 자원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동일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여행자 길을 구성하고 이쪽에 이제 좀 투자를 하시고 쌍용의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좀 꾸미는 거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 지금 부분이잖아요?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도 제안했던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회기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었고요.

방송에 나올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이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참에 쌍용하고 얘기를 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보수를 좀 요청을 하십시오.

어차피 이게 우리가 관광화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떨어진 것들을 다 끌어올리면서 하는데 그래도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됐거든요.

그다음에 전용 도로로 차가 다니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시민분들이 바짝 다가가서 보지 못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과거에 거기를 자주 갔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지금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제 기업과 이제 국가가 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기왕지사 이제 우리가 예산을 해갖고 관광객들한테, 시민분들께 볼거리를 제공할 때 환경적인 것도 이참에 기업이 좀 투자를 해서 대대적인 유지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사업 구간들은.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다 무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는 쌍용 꺼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안성준 동료 위원님이 이제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해양관광지 관련해서 철도 관련 질의를 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수욕장 운영 부분에서도 보면 철도 건널목 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요 예산의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 부분을 당초예산에 한 14억 7,000 정도 하고 9월달 2차 추경할 때 한 1,500 정도 증감해서 작년에 해수욕장 최종 운영 예산이 한 14억 9,000 정도 됐어요.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한 3억 1,0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1억 5,000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주 삭감 원인이 뭔지 그 두 가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좀, 태일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

○ 정동수 위원 :

나가는 출구 쪽.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 시점에...

○ 정동수 위원 :

그 몇 개월 사이.

○ 정동수 위원 :

거기에 문을 개방하는.

○ 정동수 위원 :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정동수 위원 :

2,000만 원이.

○ 정동수 위원 :

우리가 철도나 이런 쪽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 정동수 위원 :

철도에다가?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인건비의 성격을 띠더라도 우리는 그냥 철도에다 그냥 넘겨주는 예산이네요.

○ 정동수 위원 :

그쪽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상 지금 이렇게 본예산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차 추경 때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저 무릉별유천지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569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유휴공간 문화재생(2차)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 2024년도, 5년도 해가지고 시가 한 1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2단계 사업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여기 크게 보면 무릉별유천지 식재하는 거, 이게 보니까 23년도부터 27년까지 한 15억 정도 해서 이게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쇄석장, 요게 한 50억, 유휴 공간 문화재생(2차) 이게 한 50억, 그다음 체험시설 32억 이런 정도 해서 제가 봤을 때.

○ 이창수 위원 :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외에 혹시 또 이제 뭐 할 예정인 사업이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지금 그 부지 말하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 민자 부분 빼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세금으로 하는, 우리의 돈을 들어가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이거 외에 우리 시장님 이제 임기가 한 2년 반 남았는데 이 사이에 또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말씀 들어보면 연말쯤 돼야지 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미리 얘기하면 그 이제 용역 결과 나오면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후에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좀 질문은 예산서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는 여기 지금 문화재생사업을 1차로 했어요.

예, 그게 A동 말하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예, 그거 결과 보고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A동.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2차 문화재생사업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추진 경위에 보면 ‘문화재생사업 재신청’해갖고 신청서를 냈더라고요.

추진 경위, 예산 설명서에 보면, 예산 설명서 977페이지, 977페이지 보시면.

○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2023년도 7월달에 ‘재신청’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된 거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요거 재신청한 서류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번 예산으로는 도비가 13억, 이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 50억 중에 여기 보면 이제 투자심사 때 ‘국·도비 확보 조건부 심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결정된 게 어느 것까지 결정됐습니까?

국비나 도비 같은 게.

○ 이창수 위원 :

아, 그럼 국비는 그럼 내시를 받았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체험시설’ 해가지고 이제 한 2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네트 어드벤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체험시설에만 다 들어갈 게 아니라.

○ 이창수 위원 :

야간 경관사업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야간 경관사업은 전체적으로 320억이 드는데 올해 10억 할 예정이라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럼 야간 경관사업 320억 사업이면 꽤 큰 사업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럼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밟으셨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행정 절차가, 320억 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지금 10억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행정 절차라는 거는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10억 원’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야간 경관, 저번에 한 번 시범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가지 못했지만, 이거 아까 320억 사업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요거 관련된 지금 자료를 전부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창수 위원 :

이거와 관련된 자료.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면 이거 대단히 큰 사업인데 여기 설명서에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아까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이거 체험시설 관련해서 이게 한 40억 된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도 전부 좀 주세요, 체험시설 관련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라벤더 축제 관련해서 이제 금년에 하셨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거 결과 보고서 나왔죠?

○ 이창수 위원 :

이 결과 보고서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다 있는 자료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새로 만들어서 달라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현재 시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도 있지만 지금 400억 투자했고 그다음에 향후에 사업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여기에 지금 열중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위원으로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좀 최대한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저도 예산 심사에서 최대한 흔쾌하게 예산 통과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좀.

○ 이창수 위원 :

그 외에도 혹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왕지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요청하셨던 자료는 의회로 넘기면 전 위원님들이 다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사실은 그 파사드, 저번에 시범 보였던 야경.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행과 관광 쪽도 관심이 많고 야간 경관을 갖고 있는 관광으로서의 경쟁력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선순환, 그 자체로서는 선순환 사례예요.

훼손된 자연을 저렇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관광지라고 봅니다.

굉장히 저는 우호적으로 보는데 이제 야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사계절 관광형이나 도심 관광형에서는 사실은 꼭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올해 못 됐죠, 제가 볼 때는.

도심에 우리가 처음에 도심지에 야경을 다 해가지고 관광지마다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근데 이제 무릉별유천지나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겨울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사계절, 야경을 해놓고 잘 꾸며져 있고 해서 우리가 용인에 에버랜드를 365일 가는 어떤 그런 개념처럼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은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계절적 요인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도, 용역도, 아마 그런 걸 반영해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서 저도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볼 겁니다, 주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고 다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현재까지야 계획이고 말 그대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발전하겠다... 까지니까 당장 집행은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무릉별유천지에 대한 모든 중장기 계획은 우리가 저번에도 용역할 때도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중장기적인 용역을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심도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집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심사숙고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동해시에 있는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무릉별유천지, 그다음에 천곡동굴, 도째비골을 가족 단위로도 가보고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우리 관광객들을 대하는 애티튜드라고 하죠. 그게 형편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민간 위탁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은 작은 친절에 오히려 감동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의 없는 응대에 실망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 투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실망하고 가시면, 사실 이런 관광지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거기서 특별한 점을 찾겠다고 하면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체크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문화관광과에 얘기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늘 감사한 마음으로 관광객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어연승용 봉돌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예산 보니까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저기 우리 동해시가 그래도 ‘문어’ 하면 ‘동해시’인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 매년 하는 거죠, 이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매년 하게 되면은 그 문어 잡는 분들이 매년 봉돌을 주니까 바다에 다 오히려 더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자연 분실이 많으니까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납은 환경에 안 좋으니까 새로운 재질로서 친환경 재질을 좀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향후에 이거는 추경을 해서 해주시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보면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거 작년에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6,000만 원에서 그냥 똑같이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이순 위원 :

올해 또 추경은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거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 최이순 위원 :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가 1,088.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여기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해서 운영 지원 해서 이제 2,000만 원에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대충 대상자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계획서가 좀 나왔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죠.

그 민간, 지원 형태는 민간 보조로 지금 돼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민간 보조 관련된 거는 내년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서를 또 받아봐야죠?

○ 안성준 위원 :

3개가.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혹시 갯목에 해양레포츠센터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다 보수가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좀 보여서...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 안성준 위원 :

그게 연계가 되면 스킨스쿠버 관련된 어떤 그런 생존 수영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접목을 해서 같이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있으니까 하여튼 만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저는 주로 저번에 제가 이제 삭감한 예산안, 이제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보다 한... 자료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 서류 한번 좀 봐주실래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해양수산과가 감액된 거 이제 보면 요거 중에 제가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횟집 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해가지고 2023년도에 1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어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 이제 사업 설명서를 한번 봤더니 이 설명서는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연차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이창수 위원 :

설명서 1,030페이지.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2,000만 원, 그리고 당해 연도 1,800만 원.

그럼 추경에 200만 원 세울 예정이에요?

○ 이창수 위원 :

아, 자담이 200만 원.

○ 이창수 위원 :

그럼 금년도에, 그럼 2023년도에 1억 1,300만 원 했으면 이 사업비는 다 했...

소진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지금 신청자가 한 군데뿐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 이창수 위원 :

아, 신청을 받아서.

○ 이창수 위원 :

아, 알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면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1,250만 원이 있었는데.

○ 이창수 위원 :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거 이래도 상관없어요?

유가족 지원...

○ 이창수 위원 :

아, 도에서 추경에 편성...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이창수 위원 :

추경에 혹시 도가 안 되면 저는 집행부에서 시비라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없앨 수는 있어도 금년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갑자기 또 안 지원해 주고 이러는... 또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 이창수 위원 :

확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시비라도 줘야 된다.

○ 이창수 위원 :

이런 생각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렇게 생...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삭감한 게 보면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이 있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걸 금년도에 어떻게 다 집행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한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래도 그럼 올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 이창수 위원 :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금년도 집행 결과 보고서든 간에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5,000만 원, 이거 지금 결과 보고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사업 설명서에 1,028에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이 신규 사업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 민귀희 위원 :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럼 하던 사업이네요.

○ 민귀희 위원 :

그럼 보조금 교부 결정이 3월이라고 그랬는데 24년도 3월에 확정되는 거죠?

○ 민귀희 위원 :

내년.

○ 민귀희 위원 :

그럼 거의 확정으로 보고 지금 예산 들어오신 건가요?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이월로 지금.

○ 민귀희 위원 :

내년 상반기 때 지원해서, 아.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무튼 교부 결정이, 보조금이 잘 돼서 어업인들이 수익 증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거기 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묵호항 관광 연계 친수공간 조성 사업’요.

이 사업이 이제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서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2023년도 1단계는 제가 보니까 이제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 건물이 이제 냉동 공장인 건가요?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실시설계도 하고 이제 작업도 이제 내년에는 해야 되는데 12억 중에서 올해 1억 5,000 가지고 디자인을 선정해서 도색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 5,000을 담고 추경에 5억을 담아서 나머지 10억 5,000을, 사업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이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든 뭐든 계획서가 좀 나오고 도면이나 디자인이 나오면 꼭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 정동수 위원 :

또 주민들의 의견도 사실은 조금 들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 예산이.

이런 건물 하나를 이렇게 색을 칠해갖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지금 야경의 경관도 지금 집어넣어야 되고 그쪽에 할복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사실은 커피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쉼터나 이런 것들로 가야 되고 포토존도 좀 만들어야 되고 대대적인 작업이 좀 손이 많이 갈 겁니다, 그 구역 자체를 관광화시키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시선이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쁘시겠지만은 의견을 조금 담아서 설계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 정동수 위원 :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수변공원의 주차장부터 누누이 제가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묵호항 관광 연계 친수공간 조성 사업인데 제가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수변공원과 관광 연계 방안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 구간에 이제 포토존도 하고 경관도 만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수변공원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입구 쪽에 왜 골목처럼 이렇게 딱 건물 옆으로 끼고 들어가는 그 통로 라인 맞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 바로 가면 수변공원 지금 진입부 쪽이 되는 거고 저 밑으로 돌아가갖고 가다 보면 밑으로 해갖고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야 되는 방안들이 좀 있을 텐데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여튼 수변공원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부 관광화시키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우리가 말이 좋아서 ‘수변공원 주차장’ 이렇게 부르는 거지, 저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면 저 수변공원도 이제 완전한 하나의 관광지로 변모할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건물 자체도 정말 그 동네 랜드마크 정도가 될 정도로 야경까지 해갖고 잘 지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바로 옆에다 지금 야간 경관도 넣고 하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러면은 이어지는 걸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건물 사이의 통로든 뭐든 간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이쁜 길을 만들든 어찌 됐든 이정표를 만들어서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든 그래서 차는 큰길로 가고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판장을 지나고 위판장, 할복장을 지나고 이 공간을 지나서 수변공원 관광지까지 가는 걸로.

그까지만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있는 데까지는 신경 안 씁니다.

거기는 정말 어지간히 꾸며놨기 때문에.

그러면 동선이 그렇게 잡히니까 하여튼 수변공원 관광 연계 방안을 관광개발과장님하고 잘 협의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나왔는지도 본 위원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는 585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했기에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건 잘 봤습니다.

근데 예산의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비가 시비보다 더 적을 수가 있는지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1억 4,000이라는, 아마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1,032페이지와 1,034페이지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 수산물, 특히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으니 ‘지원을 하자.’라는 건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추가 확보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 위원장 김향정 :

비율이 전 바뀌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도비 비율이 더 많아야죠.

○ 위원장 김향정 :

왜 이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물어야 됩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자체에 떠맡기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강력히 주장하실 건 또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예산 지원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5년, 7년, 10년 정도는 더 예산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 정부 기조를 바꾸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국민들께서 왜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지, 아무리 물이 많아서 희석을 해도 그 더러움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안함이 없어질 수 없는 거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해양수산과에서는 정확한 기조를 가지고 대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업 설명서 1,050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은 또 이게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18년도 시작되면서부터 차츰, 차츰차츰 좋아지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이 예산은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향정 :

해양수산부에서 10월 6일날에 보도했어요.

이런 청년 어촌에 대한 정착 지원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뭐,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겸임 같은 것도 가능하게끔 대폭 완화했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3명이지만 이 동해시라는 곳이 어업을 빼면 안 되잖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4명이 아니고 더 많은 청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그 일본산 수입 수산물, 그게 우리가 명태나 멍게나 가리비나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공한 것도 들어오죠?

○ 최이순 위원 :

가공하는 것은 검사합니까?

○ 최이순 위원 :

그거는 아마 검사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를 가지고 말려서 명태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는데 명태, 명태를 코다리 식으로 해서 좀 말려서 검사를 아마 안 할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예를 들어서.

○ 최이순 위원 :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가공된 수입물도 방사능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앞에 김향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후쿠시마 핵 폐기수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희석한다고 그러는데 이 바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 한 바가지 푸고 여기서 소주 한 잔 넣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넣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퍼서 소주 한 잔 넣고, 이게 365일 지나면 바다보다는 소주 성분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죠?

○ 최이순 위원 :

지구의 바다가 은하수로 떠돌아가지고 목성이나 화성 가서 물을 바꿔서 온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엔 똑같은 질량의, 계속 이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점점 그 바다의 성분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뭐 과장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것은 전 세계 지구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몫이고 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4페이지 보면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중간쯤에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물놀이, 우리 올해 한섬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 최이순 위원 :

그게 우리 한섬의 안전 요원이 한 명밖에 없죠?

○ 최이순 위원 :

그게 안전과가 아니고 저기...

○ 최이순 위원 :

미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 요원이 우리가 부족해서 이것도 우리 안전과가 조금 더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저 과장님께 한번 찾아가서 한번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05페이지 사업 설명서 1,115페이지인데.

‘재난안전 무선 마을방송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 ‘마을방송 시설 정비’ 해서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에서, 예산서에는 500만 원씩 해서 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 안성준 위원 :

그 이후에...

○ 안성준 위원 :

교체를 좀...

제가 이제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은 사실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재난 안전 안내 방송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샷시가 2중창, 3중창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 재난 안전 방송을 해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못 듣는 경우가 많고.

○ 안성준 위원 :

예를 들어서 뭐 울릉도 같은 경우 그전에 어떤 공무원들은 사실 재난 안전 때 대피를 했는데 주민들은 하나도 대피가 안 된 그런 사례도 사실 있는 걸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점검해서 철저하게 이제 노후 방송 시설 개선 및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동마다 ‘댁내 수신기’라고 하죠?

○ 안성준 위원 :

그 부분을 설치하는 지금 동해시에 설치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사실 안내 방송을 해도 들려도 그거를 또 못 듣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댁내 수신기 관련된 어떤 교체사업이나 향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시는지 좀 한번...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어떤 반영하는 부분, 점검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어느 동 먼저, 먼저.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 파악을 해서...

○ 안성준 위원 :

현장에 문제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 안성준 위원 :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풍수해보험사업’이라고 606에 있습니다.

예산서 606.

지난보다도 금년, 23년도에보다도 한 58%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보험에서는 아마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받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동해시가 뭐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지원으로.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저희가 또 지원을....

○ 민귀희 위원 :

네, 제가 금년, 23년도는 주택 온실 정도였는데요.

소상공인 300건, 이게 좀 증가가 되는지 어떻게 하여튼 보험료가 58%나 올랐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아무튼 뭐...

○ 민귀희 위원 :

건수가 늘었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보험, 뭐 재산을, 재난으로 인한 재산을 보호해 드려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러저러한 것들도 많았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시민 안전에 관한, 어떤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반영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보면 보상금이 그렇게 막대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작더라도 중복 보상의 여력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험의 보상 항목을 확대시켜서 다양하게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게끔, 시민분들이.

그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 그걸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아직 심의는 안 끝났지만, 건설과도 보니까 이제 자전거 도로, 조례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보험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완전히 정리가 좀 되면 흔히 얘기하는 보험의 보상 영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권이든 그런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606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제 9대에서도 이제 누누이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막연하게 예비비 형태의 부분으로만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냐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최소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규모 재해 취약지 정비’, 한 1억 5,000 정도 가지고 한 1억은 한 열 군데 취약지 정비하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위험지구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딱 기계적으로 어디, 어디, 열 군데 설계를 해보니까 딱 1,000만 원씩 든다.

이거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 정동수 위원 :

그건 아니고 500, 600에 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동해시 현황을 보니, 안전과에서 보니까 소규모로 재해 취약지로 좀 판단이 돼서 앞으로 정비할 게 이런 것들이 한 40~50개들이 있더라 정도의 목록은 갖고 있으리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돼서.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취약지구, 위험지구 관리해야 되는 것도 보니까 한 50~60개 있더라.

그중에서 위급과 우선순위를 따져서 2024년도에는 한 열 군데 정도를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해서 할 예정이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있어야만 나름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취약지구 정비 목록, 뭐 100개가 되더라도 100개 중에 올해 10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5~6개밖에 또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록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위험지라는 게 이제 평소의 목록 속에서 사실은...

○ 정동수 위원 :

비가 많이 와도 사실 그런 데가 취약하면 또 실제 그런 데가 먼저 생기니까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조금 첨언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목록을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그 목록 속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4년도에 뭘 할지는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10개소가 지금 정해진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10개소를 정하고 10개소 중에 뭘 정비할지 예를 들어서 사면을 정비할지 아니면 거기 방충망 같이 이렇게 철망을 할 건지.

이런 걸 해야지만이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안전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놨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데가 있을 수...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한테도 이제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여기 사업 설명서에 담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간단하게라도, ‘여기는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정비할 거다.’

그 위치, 위치를 저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 위치에 뭘 할지를, 내용, 그게 뭘 정비할지를 이런 거는 좀 해서 요구하면 그 자료는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 현장도 가봐서 ‘진짜 여기 정비할 만해.’ 이러면 저게 동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향후에는 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런 개념은 예비비 쓰면 돼요.

예비비라는 게 예상하지,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 지출하면 되거든요.

저는 예산서는 제가 이제 여러 부서에 보면 이런 성격, 아까 정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불분명한,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제가 보면 8~9개는 잘해요.

근데 1~2개가 꼭 말썽이 일어나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구체성이 결여되면 저는 좀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거는 주로 삭감안을 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또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로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시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위원님들이 이런 거 민원성 해가지고요.

자의적으로 편성, 사업 집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과거를 이래 보면, 물론 지금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불분명하게 세워놓으면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무원분들도 피곤해요.

이런 예산 때문에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서에서도 이런 불분명한 거 안 세워놓는 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외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구체성이 있어야지만이.

○ 이창수 위원 :

옆에 이제 윤희정 국장님이 있는데 주로 이 사업 부서들이 이런 예산들이 좀 있고요.

저는 이런 거는 최소화해 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어떤 외압, 이런 것이 없어져야지만이 나중에 이 사업하고도 ‘아, 이건 누가 뭐 얘기해서 했네.’ 이런 얘기들이 시의 행정에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뭐 여기서 논쟁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이창수 위원 :

그런 게 현실이어서 제가 조금 이제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을 예산 편성에서 주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안전과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설명서 1,118페이지 좀 봐주시면 제가 알고...

이게 지금 신규로 잡혀 있긴 했는데요.

국제안전도시 지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정도 됐고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 전문가 양성이 혹시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행안부가 실시한 교육과정이랑 저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공무원, 뭐 공무직 5급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훨씬 더 재난에 관해서는 전문가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혹시 그 사업이 맞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공무원 대상은 아니에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난 안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 공무직에 계신 분 말고도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시게 되면 좀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공무직은 안 된다니까 아쉽네요.

저도 교육받고 싶은데...

우선 저희도 되면은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좀.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요?

가능하면...

○ 위원장 김향정 :

네, 매뉴얼을 항상 알고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 위원장 김향정 :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는 611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1,142페이지, 1,144페이지 두 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 CCTV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장님들께.

142페이지, ‘CCTV 운영 및 유지’는 아무래도 관제센터에 대한 CCTV를 운영하시고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고요.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 안전망 CCTV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자면 민원은 지금 250건의 민원이 됐는데 미해결은 48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동해시에서는 14개소, 28대만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CCTV라는 게 방범용이 다르고 사회 밀착형이 다르고 다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시민들께서 그만큼 CCTV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이 48건이 들어오면 그 현장을 혹시 과장님께서 다 가보셨나요?

○ 위원장 김향정 :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과장님께서 가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요성은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병원 주변이나 장애요양원 주변이나 노인복지관 주변이나 학교 주변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CCTV만 얘기하자면 오늘 솔직히 30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겁니다.

왜냐면 그 화소에 따라서, 몇만 화소에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즘에는요, 눈이 와도 습기가 차지 않는 CCTV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금액의 차이는 얼마 없지만요.

요즘에는 제품도 그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게, 많이 개발되고 발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동해시에 CCTV는 그렇게 좋은 화질과 그렇게 좋은 제품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저희 동해시 CCTV 전면적으로 몇 대를 설치했고 어느 구역,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지도상으로 분명히 체크해 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지도상으로 되어 있는 곳과 그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별로 다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병원 주변, 제가 방금 언급 드렸던 요양원이라든가 그 중요한 곳곳들의 주변도 이제 카메라가 몇 화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자료, 전반적인 자료를 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지정된 곳이 민원 중에서 4~50군데가 있는데 28개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현장 방문해 보시고 거의 모든 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져요.

그건 뉴스 보도 보시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향정 :

시일이 좀 걸려도 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요.

지도상으로 딱 봤을 때 CCTV가 어디 몇 군데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발한동이면 발한동.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요.

지금 이 CCTV 예산이 3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수 있다면요, 민원으로 들어오는 CCTV 현장 방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라서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추경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는 똑같이 605페이지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이 매년마다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혹시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만 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손쉽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 점검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시행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겠지만, 시행하는 업체에 따라서 좀 치밀함이 좀 틀리다 그래야 되나요?

섬세함이 틀리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건당 이제 한 군데당 거의 15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제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걸로 지금 한 군데 놀이터가 안전 점검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이걸 지금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요.

이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 점검은 한다고 하는데 시설 개선이라든가 개보수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건 수박 겉 핥기 식의 안전 점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마 어제 그제였을 거예요.

전국에서 봉화 봉성초 놀이시설, 놀이터.

초등학교 안이니까 교육부 관할인 건 맞습니다만 거기서 행안부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딱 한 곳만 선정됐어요, 전국에서.

한 곳만 지정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열 군데면 열 군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수 놀이시설로 한 군데만 점검, 이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밖에 규격,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놀이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되어 있지만, 안전 점검은 맨날 한다고 하지만 딱히 뚜렷한 안전 점검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 점검은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처럼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패널티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동해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안에는 교육부 지정, 행안부 지정, 여러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특히 시 관할 지정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그 기준 부합이 틀리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외선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닿으면 닿을수록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아이들한테 안 좋은 물질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마다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반적인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부가 출산에만 정책을, 예산을 들이고 정책을 펴지, 아이들이 자라나는 생애 주기별로는 관리를,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신경을 써야죠.

근데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365일 내내 따라다닐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안전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149페이지하고 이어서 1,151페이지.

그 이어서 제가, ‘농촌 빈집 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빈집,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 안성준 위원 :

근데 그게 뭐, ‘농촌’이라는 단어가 항상 거기 들어가서 ‘빈집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농촌’이라는 부분이 뭐 어떻게, 꼭 용어가 표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굳이 이거를 ‘농촌’이라는 표기가 이제는 좀...

뭐, 옛날에 이제 빈집 사업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동해시 전반적인 빈집에 관련된 정비나, 폐가,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우선으로.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안성준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빈집 철거 부분이 있고 또,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빈집 정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빈집 정비를 그동안에 뭐, 어떤 식으로 해오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8,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6동이라는 부분은 철거의 개념의 논리로 접근을 한 것 같고.

사실, 빈집 정비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동해시에.

이 8,000만 원을 갖고 철거 및 정비에 대한 사업을 얼마나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올해 빈집 철거 부분은, 진행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요?

○ 안성준 위원 :

5동.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8,0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증액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드린 거고.

이게 뭐, 법이 이제 철거에 대한 부분은 몰라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작년인가 이제 조례, 원래 상위법이 좀 바뀌어서 빈집도 정비를 하게끔 지자체에서 이렇게 법이 이제 좀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비 부분은 사실 힘들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갖고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질의를 했고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번에 지원 신청서가 아파트가 몇 개가 신청이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16개 중에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 사업의 50% 이내로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최고 상한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4,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50%에 4,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이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최고 금액이 4,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지금 편성된 금액이 총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1억 5,000이 매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16개 아파트의 사실 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1억 5,000이라는 돈은 터무니없이 좀 적은 돈이라고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면 삼척,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억 정도 편성돼 있고, 삼척은 한 6억,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는 한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돌아오는 돈이 좀 n분의 1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주택관리 보조금의 신청 내역의 항목을 봤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빈집 철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좀 더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준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 질의에 제가 조금 보태면 동해시가 주택 비율에서 공동주택이 한 72%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겠죠?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1억 5,000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너무 적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제 ‘한 3억까지 맞춰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저번에 2억을 올렸는데 5,000이 또 삭감돼서 ‘옛날과 같이 또 1억 5,000밖에 안 된다.’라고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장님은 나름대로 우리 의회와 동해 시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노력하셨는데 뭐 안 된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2억으로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억을 다시 올릴 수 있겠죠?

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거 좀 섭섭한 거고요.

이것도 유지도 못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동해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쟤는 관심 없다.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1억 5,000도 아깝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주택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액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많이 불편하고요.

일단, 최소한 2억을 준비하셨으니까 2억으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해시가 보면은 이 공동주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도색하고 외부 도색하고, 엘리베이터 사업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죠?

○ 최이순 위원 :

근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아쉬운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울타리 내에서 어떤 시설이 오래되거나 망가지면 그것이 소방일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되고, 그다음에 방수도 되고 도색도 되는데 꼭 집어서 ‘도색과 엘리베이터는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액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그 아파트 관리 사정은 알겠지만, 저도 아파트를 관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 적어요, 상당히 적습니다.

아파트에서 넉넉히 하려고 그러면 매월 몇만 원씩 내면 돼요.

근데 거의 만 원 단위 이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충당금 갖고 할 수 있는데 왜 요구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충당금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를 하든 도색을 하든 우리가 상한선이 4,000만 원이면 그 이상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잡아놓은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4,000만 원 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 최이순 위원 :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잡았는데 딱 10집이 온 거예요.

그럼, 3,000만 원씩 들어가면은 큰 가구 작은 가구여서 4,000만 원까지 줄 수 있겠지만, 좀 더 많아지면 4,000이 상한선인데 못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뭐, 그 사람들이 도색을 하든 엘리베이터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아파트든 간에 충당금이 남아돌아가면서 이걸 신청하는 데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거 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조금 전에, 안성준 위원님의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얘기... 이제,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이 이제, 지금 한번, 예산 설명서 1,1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2006년부터 23년도까지 187동 정비했다고 해요.

그럼, 대충 한 11집 정도를 했어요, 매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사회문제화가 돼서 법률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 배정이 평균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총사업비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8,000만 원’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죠?

○ 이창수 위원 :

그게 연례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럼 5년은 계획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 이 담당 업무하시는 분,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얼마 전에 이 빈집 전수조사했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 용역 돈 들여서 했으면, 전수조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최소한 5년은 동해시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해갖고 총사업비를 여기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서만 딱 보고 보면 이 업무 담당자는 별로 의지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도 하고 이런 걸 하면 예산 설명서를 딱 보면은 이 담당자가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당해 연도 한 번 하고 사업할 게 아닌데.

그럼 총사업비에서 계획이라도 세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의회에도 ‘이거 중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 이 한번 예산 설명서를 제가 이제 보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에 대부분이 총사업비나 당해 사업비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 얘기는 업무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거 내년도에는, 예산 심의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고민해서 1년 동안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 있으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제가 보면...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전수조사 현황 그 자료를 두꺼운 책 해가지고 준 거 제가 며칠 동안 봤어요.

○ 이창수 위원 :

도대체 이게 동해시가 얼마나 빈집이 있고...

○ 이창수 위원 :

그 자료 보고 내가 다시 돌려드렸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 업무 담당자는 그걸 쭉 보고요.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우편을 보내든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철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1차 조사해서 지금 의향이 없는 분들은 여러 법적 한계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전수 그러면 전체가 1,000채인데 한 200채는 하겠다고 하면 지금 200채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빨리 소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작업도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용역 따로, 사업 따로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 이 담당 부서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를 구분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의지가 있는데 또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되는 이런 시설이 어디 어디 있느냐 해서 그걸 전수조사해서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동해시는 제가 보면 관광 관련된 예산은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시장님도 이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이 업무 담당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임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시민들이 사는 데, 어떻게 보면 생활 정비하는 데 돈을 써야지, 이 관광 개발만 쓰면 됩니까?’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들은 협업 관계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잘못 가는 걸 수정하게 하는 게 저희 임무예요.

그러면 이게 기초 자료가 너무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본 이유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 자료를 전수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그런 자료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그 1차 전수조사해가지고 의향이 있는 데 조사해갖고 저한테 보고 좀 주세요, 금년 내로.

○ 이창수 위원 :

(발언 겹침)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1차 조사를 하라는 얘기고 우선 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죠.

○ 이창수 위원 :

그 기본 조사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년 동안에 평균 11채 하다가 지금 있는 예산이 아까 얘기했지만 5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담당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단 얘기에요, 핵심은.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해서 이건 예산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천곡동에 재개발 건축, 재개발 조합이 이제 구성되고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혹시 내가 저번에 이제 공개 석상에서 한번 그쪽하고 소통이 잘 돼서 시민들 피해가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동해시는 얼마 전에 이도동의 주택조합이 파산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 거기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근 강릉시에서도 이 주택조합 관련해서... 때문에 방송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는 자기네 거기에 대해서 ‘건축 승인할 예정이 없다.’ 이런 입장 발표도 하고 이랬거든요.

혹시 제가 저번에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주택조합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네.

1, 2, 3차 지금 조합원 결성했는데.

○ 이창수 위원 :

(발언 겹침)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행정 절차 하는 분들도 만나고 제가 필요한 거는 금년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주택조합이 결성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경우에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천곡동 통장연합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집 짓는 거거든요.

그 예상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천곡동은 제가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에 싱크홀 같은 것도 발생했듯이 이게 그런 지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보면 여기 센트로빌 아파트나 쌍용 아파트 지을 때 지질 문제 때문에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해야지만이 선의의 피해자, 만약 계약금만 주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지금 이제 대부분 수익이 남으려 그러면 평수를 크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공공기관이, 물론 제가 봤을 때 민간 영역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상황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두 번에 걸쳐 하나면 예전에 이도 서희 아파트 문제 그 전에 의회 발언 회의록에는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담당 공무원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나중에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제가 할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623페이지고요.

건축, 사업 설명서는 1,153페이지 ‘건축 업무 건실화 사업’

여기 혹시 김헌수 팀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금 연간 4회 하겠다고 했고, 20명 정도 이게 지금 전년도 2년 걸쳐서 지금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운영 기록이랑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검사 민간대행 수수료, 이 자료 좀 그다음에 밑에 대행 수수료까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