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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본회의(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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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14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4.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5.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과 정동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1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12월 19일, 1일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35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외 국장 4명, 부서장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이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규언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심규언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며 3년 4개월 만에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628년간 이어오던 ‘강원도’란 명칭을 역사 속에 묻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6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고유가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순간마다 때로는 시정의 동반자로, 때로는 시정의 건전한 견제자로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도 어느덧 1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시정을 운영하며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은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빠른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눈앞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닌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지속 가능한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5대 권역별 특화 관광지 조성이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계곡, 국민의 직접 심사를 통해 로컬100선에 선정된 무릉별유천지와 북평민속5일장,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천곡동 도시숲과 무릉계곡숲, 매력적인 야간경관으로 대한민국 밤밤곡곡에 선정된 추암의 사계를 비롯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묵호 도째비 페스타와 라벤더 축제, 동해항 크랩킹 축제 등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알리며 새로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동해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200만 명을 넘어섰고, 강원도 평균 3.3%를 넘어선 7.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방문객의 소비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시의 관광개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결실을 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중심도시로의 변화도 멈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항이 국제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전기가 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었고, 상반기 동해항을 통한 북방경제권 수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1억 9,0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8,000t 급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항로 개설로 북방교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LS전선의 172m의 초고층 생산 타워는 동해시 산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 염분차발전 실증단지 협약 체결과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 선정은 차세대 블루 에너지 선점의 유리한 고지도 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가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가꾸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반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묵호 권역에는 영동권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와 연필뮤지엄, 별누리천문대가, 천곡 도심에는 동해청소년센터와 꿈빛마루도서관이 조성되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선도 사례가 되었고, 남부 권역에는 수영장을 갖춘 해오름스포츠센터와 27홀 규모의 동해무릉 파크골프장과 전천 공원이 조성되어 스포츠와 여가를 결합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교 졸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교육과 복지정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정부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자산 시장 냉각의 여파로 국세수입이 59조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례 없는 세수 감소로 ‘역대급 재정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 낭비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투자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의 당초예산보다... 5,196억 원보다 201억 원 증가한 5,397억 원입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08억 원 감액 편성한 긴축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543억 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재난방재분야 76억 원, 교육분야 지원에 51억 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성화 분야에 284억 원, 환경, 상하수도 분야에 246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2,118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69억 원, 산업, 경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501억 원, 일반 공공행정 경비와 기타 분야에 9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2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414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68억 원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7개 기금에 37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였습니다.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정책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10대 관광도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 곳곳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새롭게 조성된 관광시설, KTX 운행으로 높아진 접근성까지 우리 시만의 특성과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점을 살려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꾸준한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된 무릉별유천지에 민자 유치는 물론 국가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하여 2단계 개발을 완성해 나가며,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와 전천이 연결되는 관광 루트 개발, 파스텔톤의 천상화원으로 조성될 논골담길 일원과 황금박쥐동굴에서 시내를 거쳐 한섬까지 도심 전체가 관광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에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일명 동해 도째비 야시장 개장을 서두르고 2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북평5일장을 중심으로 전천 해양레저와 만경대, 봉정연당,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암·북평 권역을 관광 벨트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전천의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레저를 비롯한 시민 여가와 힐링의 성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망상 골프장·호텔·리조트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망상관광지와 추암유원지에 새로운 리조트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꿈이, 동해시에서 무르익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만인 동해항은 반드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3개 선석 외에 나머지 4개 선석 또한 재정사업이나 민자 유치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배후물류지역 완성 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동해 묵호항의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전과 그 주변 친수공간 개발이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강원특별자치법」 특례로 동해항 항만공사 설립과 항만배후 단지 지정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권도 개선과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과 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산단을 만들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동해와 삼척이 함께 힘을 합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3,200억 원 규모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타 최종 통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성장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 환원을 통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겨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으로 어르신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향군회관 시설개선으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배우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천곡 도심에 장난감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고령자와 청년을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으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의 당당한 일원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미래세대가 희망으로 내일을 꿈꾸는 도시, 체육·문화·예술이 융성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다양한 공간들이 준공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초등학교 체육관 3개소 신축을 지원하고, 남부권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시대가 다변화되고 그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지역문화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강화하여 문화와 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백세건강 스포츠센터 건립과 간이 파크골프장 조성, 테니스장 등 시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SOC 기반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 천곡과 북삼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양방향 동시 착공으로 2024년 말까지 신속하게 완공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 고속화, 동해항 진입도로 개설, 동서6축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등 지역 성장을 견인할 광역 교통망의 조기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시민 누구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종합개편,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화지구와 발한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로마을과 안묵호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봉정 연꽃마을 체험관 신축, 농업인 교육장 시설 현대화, 과학영농종합단지 조성,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더 견고히 만들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 조성의 기반을 닦은 1단계 사업에 이어, 성장의 기폭제가 될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무릉사업단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여갈 문화산업팀, 해양레저의 다양화, 대중화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해양레저팀을 각각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한 전략사업 발굴과 공격적 민자 유치활동은 정책개발팀이 맡게 됩니다.

첨단산업과 인공지능 교육원 유치, 기회발전특구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본격 추진, 산불피해 지역의 관광지 개발 구상 등 해묵은 과제는 해결하고 동해시의 미래는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늘리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이 출근하는 날,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사이버시민 정책을 추진합니다.

출향민과 동해시에 관심을 둔 모든 분들이 동해시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추진으로 동해와 삼척 통합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현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아닐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과 동해시의 안정적인 도약을 위한 신성장 미래사업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촘촘한 복지 지원, 관광과 산업물류를 양대 축으로 동해시의 성장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소망만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에 계획이 더해지면 목표가 되고 목표에 실천이 더해지면 결과가 됩니다.

시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동해시!

시민 모두의 삶이 행복한 동해시!

민선 6기부터 일관되게 그려온 시정의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보여질 성과나 남겨질 업적에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지속 가능한 것인가?

시민의 안전을 구상한다면 사각지대는 없는가?

동해시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후손에게 떳떳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2024년은 본격적으로 추진한 민선 8기 사업들이 가시적인 모습을 갖추며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내년도 경제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력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내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승천하는 용의 힘찬 기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내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보람으로 마무리 하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10시 4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면서, 우리 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이에 따른 분야·부문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국내외 경기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체수입은 총 80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8%이며, 이중 지방세는 올해보다 14억 원 증가한 515억 원, 세외 수입은 55억 원 증가한 2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 요인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와 세외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요 관광시설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요금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국세수입 및 부동산 거래 감소에 의거 내국세 연동 교부세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올해 대비 237억, 부동산교부세는 11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올해보다 약 8.7%, 162억 원 증가한 2,023억 원입니다.

기초연금·아동복지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 비용은 우리 시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인건비와 유류비, 전기요금 등 물가인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조·위탁기관의 운영비와 재료비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대,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중단 역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지역경기 활력과 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와 미래산업 발굴 육성에 중점 반영하는 등 선택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3.87%, 201억 원이 증가한 5,397억 원으로 일반회계 4,543억 원, 특별회계 482억 원, 기금 372억 원입니다.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는 25%인 1,160억 원,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7.82%인 355억 원,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경비는 52.95%인 2,406억 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은 13.7%인 6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시정홍보·기획 및 행정정보화 구축, 청사시설 관리 등을 포함한 일반 공공행정 사업비에 2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 지원 경비로 재난방재 분야에 76억 원, 교육경비 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 사업으로 문화공간 인프라 확대 및 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67억 원,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관광 분야에 131억 원, 체육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등 체육 분야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 사업으로 상·하수도 운영 전출금 18억 원을 포함한 상·하수도 분야에 84억 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친환경 폐기물단지 조성 등 환경 분야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시 세출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실현 및 시민 건강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561억 원을 비롯한 노인·청소년 지원 925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306억 원, 취약계층 지원 167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 514억 원, 사회복지 사업비로 총 2,0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에 77억 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 사업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민 소득 향상 분야 사업으로 농촌 가치 창출 및 선진기술 보급 등에 총 98억 원을,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 녹지공간 확충 등에 129억 원을, 어업기반 확충, 해양관광·항만 활성화 사업에 총 43억 원을 편성하여 농·산·어촌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에 청·장년,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각종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이도동 I-PARK 서측 도로 개설 2억 원, 도로환경 정비 17억 원, 만우 장정교 교량 확장 공사 1억, 용정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 3억, 향로 굴다리 및 시가지 옹벽 개선 공사 3억 원 등 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등 대중교통·물류비에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발한 향로마을 및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 등 지역개발사업에 128억 원과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11억 원,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21억 원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769억 원, 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폐수처리, 의료급여, 자활, 주차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 모두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61억 원 증가한 482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54억 원 증가한 414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7억 원이 증가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난관리, 식품진흥, 주민지원, 옥외광고, 고향사랑기금 등 법정기금 5개와 문화진흥,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 기금 등 자체 기금 2개, 그리고 이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두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약 372억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별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는 장기적인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둔화되어 국세수입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고석민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 겸임)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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