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연속으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고 사업 설명서가 1,3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정확히 시작이 된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군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가지고 간략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이게 이제 처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제 원주나 춘천, 강릉, 양양, 홍천 이래서 한 5개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미리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홍보 준비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제 그걸 왜 여쭤봤냐면은 다른 시·도·군의 어떤 자료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홍천은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양양 같은 경우는 아예 담당자가 없어서 공고를 지금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신규 사업이니까 잘 좀,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갖고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다음에 이제 예산서 715페이지, 사업 설명서 1,367페이지, ‘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올해 전년도 예산이 한 2억 2,000만 원, 올해는 7,000, 내년도 예산이 한 7,40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1억 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 삭감된 부분이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요?

○ 안성준 위원 :

아, 그래서 아까 삭감이 됐단 얘기입니까?

○ 안성준 위원 :

혹시 안전과에서 이 관련된, 어떤 관련된 부분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혹시?

○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안전과에서 혹시 BIT 설치 부분에서, 스마트 빌리지 버스 구축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팀장님,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이제 그 부분이 좀 지금 연계해서 지금 온 부분인데 과장님이 잠깐 좀 체크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등교 배차 시간을 봤을 때 학생들이 사실 5분, 10분 차이로 해갖고 이제 버스들이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버스를 놓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배차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연동 시스템에 관련돼서 어떤, 그런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지.

○ 안성준 위원 :

네, 등교 시간 이럴 때는 변동 사항들이 많아서 좀 학생들이 혼선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계획들이 좀 갖고 있는지.

○ 안성준 위원 :

추가로.

○ 안성준 위원 :

팀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아, 그렇죠, 네.

그 계획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예산서 717페이지, 사업 설명서 1,381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지원’해서 이제 돼 있는데.

올해 이용자분들이 그래도 상당하게 좀 많았을 거라고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이 뭐, 보니까 이제 예산도 좀 삭감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예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 안성준 위원 :

어르신들이 사망을 했다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과장님.

○ 위원장 김향정 :

그게 지금 답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로 똑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대충대충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어떻게 이게 사망하셨다는 근거로 이렇게 감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저기 잠깐만.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기리, 비천, 달방, 호현, 내동에서, 이제 벽지 마을에 이제 택시 운행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천곡까지도 못 나가고 예를 들어서 효가 사거리에서 이제 내려서, 예를 들어 동해병원을 가고 싶은데 동해병원에 대한 어떤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효가 사거리에서 내려서 이제 알아서 또 가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인데 팀장님,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희망택시를 시작하는 어떤 부분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희망택시 부분에서 어떤 예산 부분, 거리 부분,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이 돼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타다가 효가리에서 이제 이제 다 왔으니까 내리십시오. 이제 동해병원까지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원이나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제도가 이래서 내리셔야 됩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해를 다 못 하십니다.

○ 안성준 위원 :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예산서 721페이지, 사업 설명서 1,403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지원 및 불법행위 단속’ 보면은 이 지원 방식이 지금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보면 이제 ‘교통질서 계도 보조금 지원’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래 놨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이게 보조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 안성준 위원 :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아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 이래 놨잖아요.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제 보조금 지원의 어떤 방식,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팀장님, 그 추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어떤 방식이, 지원 방식이 어떤 건가를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해서.

그 관련된 자료를 한 몇 년 치 해서, 한 3년간 해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저 잠시만요, 안성준 위원님.

과장님.

○ 위원장 김향정 :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 안성준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이 교통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 활동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코로나로 인해서.

○ 위원장 김향정 :

그거 다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3년도에도 활동 못 했습니까, 녹색어머니회?

○ 위원장 김향정 :

아닙니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못 한 게 아니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께서 아침에 출근길에 보시거나 하셨으면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질서를 하는 걸 꾸준히 보셨을 거고요.

저 또한 계속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저희는 했었고요, 마스크 쓰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부터 답변을 하실 때, 팩트 확인은 하나도 안 하시고 대충대충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그게 사실인 거 마냥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이 애매모호하니 계속 팀장님들께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을.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죄송합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아니요.

과장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원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쭤본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을, 다르게 또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설명서는 1,3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승강장 15개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올해는 22개고, 거기 ‘사업 규모, 불편 민원 수요에 의한 승강장 신설 및’ 해갖고 ‘15개 신설 및 소규모 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거기에 발한동 쪽도 포함돼 있습니까, 15개에?

○ 최이순 위원 :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우리, 우리 은행 건너편에...

○ 최이순 위원 :

거기가 버스를 제일 많이 타는 데 아닙니까?

거기 없죠?

○ 최이순 위원 :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그 인도 폭이 한 4m 정도 된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근데 또 물어보니까 ‘좁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m 정도면은 충분히 거기에 맞게, 승강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할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 최이순 위원 :

정사각형이 안 되면 직사각형 길게 해가지고 그 부피를, 면적을 크게 안 차지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칭찬 한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기, 지금 보면은 715쪽에 보시면은 지난 뉴스에 보면, 며칠 전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터미널을 잘 관리도 하셨겠지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동해시 터미널의 부문 전국 1위 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우수상을 받긴 했지만, 지금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게 옥상 방수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716쪽에.

비가 많이, 아마 누수가 많은가 봅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아무튼 방수 공사를 하고 나면 또다시 또 누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업체를 좀 선정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그리고 무인 발권기가 설치를,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1,7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아, 6대가 지금...

그럼, 1대를 추가로?

○ 민귀희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민들, 이용자들이, 시민들의 욕구 조사를 수시로 하셔서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그다음 720쪽에 보시면 1,400...

사업 설명서는 1,401쪽입니다.

지금 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국·도비의 삭감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이 삭감돼서, 한 10%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노인 보호구역에 보시면은 개선 사업으로 지금 ‘안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경로당 쪽으로 펜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지금 동해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묵호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 소학하고 신흥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개 정도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이신지?

○ 민귀희 위원 :

그럼, 쇄운동하고?

○ 민귀희 위원 :

지금 여기는 아마 2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쇄운동 한 군데입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팀장님.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3,2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그러면은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이 비용이, 예산이 드는 건 아니시죠?

○ 민귀희 위원 :

그럼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하려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좀 아직까지는 뭐, 산출...

어디 하겠다는 확정 없이 예산을 올려놔서 조금...

○ 민귀희 위원 :

아, 보수도 하실 그런 예정이신?

○ 민귀희 위원 :

많은 지금 지역에 지금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 지금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이제 홍보도 해주시고 계도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 보호구역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생각이라서 좀 확대돼서 개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또 하나는 728쪽에 보시면은 사업 설명서는 1,40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100만 원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주정차 단속 건수는 한 1만 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민귀희 위원 :

네, 하여튼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비용을 추가하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 민귀희 위원 :

한 몇 명 정도나 가입되어 있나요, 시민들이?

○ 민귀희 위원 :

그 숫자를 물어보면 갑자기 파악이 안 되면 좀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어플리케이션을 달아서... 이제 앱을 깔아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 수입 올리는 것도 저희가 그게 우선이 아니라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좀 많은 사람들, 주민, 시민들이 알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의 말씀 드렸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앱을 깔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민귀희 위원님이,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있는데.

여기, 방수 공사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터미널 옥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장소를 물어보냐면 이게 한 2~3년 전에 여기 또 방수 공사 한번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한 번 했어요.

근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한번 가보시고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로 노후 건물들이 방수 문제가 발생해요.

터미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예산 심의할 때.

이번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때는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예산이 충분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에 한번 그러면, 이 예산할 때 충분히, 거기 이제 노후, 아까 86년도에 말하자면 건물이 세워졌고 이러면, 한번 방수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현장 확인 좀 해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무인 발권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외는 3대고 이제 고속버스는 3대, 6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봐서 추가로 이제 시외 1대, 여기 더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1대 더 설치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3대가 있는데 왜 더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를...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질의하냐면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예전에도 이 무인 발권기 예산 심사할 때 삭감안도 내고 이랬었어요.

왜 삭감안을 내냐면 지금 거기 터미널에, 제가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피크 시간대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피크 시간 같은데.

그런 걸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부, 점점 이게 무인 발권기를 늘리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나 다른 장소에 보면 아예 사람 근무를 안 하게 되는 가능성이 또 생겨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즘, 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무인화 문제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우리 종합버스터미널은 제가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이걸 이제 말하자면 지금 검토를 안 해서 그런데, 혹시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몇 명인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무인 발권기에서 발급받는 분이 하루 몇 명인지, 이 통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면 그걸 있어야지 제가 이거를 1대 더 놔야 될지, 안 놔야 될지.

근데 제 감으로는 이거 놓을 필요 없는 감이 들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다음에는 저는 이런 예산을 산정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7페이지, 택시 총량제 이제, 감차 보상금,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저는 이 택시 노동자들 특히, 장기근속 택시 노동자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신규로 개인택시 보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이거죠.

저는 이거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5년 이상 이렇게 택시업계의 대중교통에 일을 하신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 10년이나 지금 한 7~8년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런 거를 바라보고 이 택시 운송을 계속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하는 이 시는 뭘 해야 되냐면 장기적인 우리 시의 계획을 발표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자꾸 해서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택시 감차 문제, 말하자면 개인택시 증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면 매매 과정을 매매를 못하게끔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다시 또, 민원이 많아지니까 모법을 바꿔가지고 지자체 조례로 이것도 매매를 허용해 주게 돼.

지금 우리 지자체는, 우리 시는 허용이 돼 있죠?

○ 이창수 위원 :

매매가.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법의 취지는 이제 양도·양수를 이제 금지했다가 풀어 줬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도 저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이 택시 감차를 만약에 한다고 이걸, 예산 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는 10년 내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택시 노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라, 이런 거는 최소한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는 우리 시가 건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하는 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앙정부의 국회나 교통,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가 제정신 차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정신 못 차려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택시 노동자들의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국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게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된 게 인구가 계속 증가할 때는 계속 증차했어요, 택시를.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택시를 증차하기가 힘들어요.

인구가 어떻게 보면 줄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로.

그런데 이걸 계속 세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보상해 주는 정책은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

지금 해서 한 10년 무사고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시의 입장은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지자체장이 책임 있게 ‘우리 앞으로 이 정책은 앞으로 이제 이 감차 보상은 몇 대 정도는 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해줘야지, 그래야 말이지 다음 지자체장도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정책을 해가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그거는 이거 이제, 총량 얼마 이 정도 해서, 요 감차하는, 요 대수 조정하는 것만 해요.

어떻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자체장이 아니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뭐, 그 과의 마음이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 이창수 위원 :

잘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한 마일리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 정동수 위원 :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청소년들도 이용할 것이고 어르신들도 이제 이용할 것이고 하는데.

교통카드 이용을 해서 어떻게 탑승하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최대 15회 이상을 이용하는데 60회에 한해서 800m를 기준으로 240원씩 준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홍보도, 나중에 전단지도 좋고, 시정 소식지도 좋지만, 방송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용했을 때 요만큼의 기준으로 이런 금액이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라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본 위원이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제가 잘... 걸어가도 좋고, 자전거로도 좋고...

○ 정동수 위원 :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이제 여쭤본 이유가 방금 전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지만 어르신들은 실제로 휴대폰 자체가 없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못 하셔요, 사실은.

그리고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걸음도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라도 해가지고 요즘은 뭐 앱 가지고 그냥 걸어도 해가지고 몇십 원씩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흔들기만 해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도는 좋지만 이게 진짜 인구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지금 소멸 단계에 접어드는 우리 동해시에 현실적으로 참, 이게 맞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큰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는 그저 한 100걸음 걸어가서 저기 버스 승강장 가서 내가 오는 버스 기다렸다가 타면 좋은데.

그리고 저 승강장에서 내려갖고 저 집에까지 200걸음 내가 걸어가면 되는데.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100걸음 말고 50걸음 안에 승강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사실은.

어디 집 가까운 데 차가 잠깐이라도 좀 정차라도 했으면 하는, 대중교통의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렇겠죠.

그리고 여름 같으면,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비바람 불고 눈 내리고 이러면 비도 좀 피했으면 좋겠고, 바람도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승강장이라는 게 보면 지주형도 있고 지붕형도 있고 하는데 또, 어느 특정한 데는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뭐 집처럼 꾸며놓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설치 안 되면 또 지역에서는 또 상실감도 있고 균형도, 균형 발전은 계속 얘기하는...

꼭 균형 발전이 어디는 도로를 번듯하게 해놓고 어디는 뭐 옛날 낙후된 대로 그냥 두고 뭐 이렇게만 해서 균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 똑같이, 사람 살아가는 데 저기는 저런데 왜 이러지, 서울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나, 똑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지자체나 심지어 동 단위 마을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사람들 느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고민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승강장 현황을 조금 제출해 주세요.

승강장 그러면, 위치가 어디 몇 개소가 있고 위치가 어디고,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지주형은, 어디는 지주형이고, 어디는 지붕형이고, 어디는...

흔히 얘기하는 아주 뭐...

○ 정동수 위원 :

그런 것들 해가지고 자료를 좀,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교통카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우리 안성준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막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홍보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사업 같은 데도 보면 홍보가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냥 동 단위에서 이제 사회단체들이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서류에 공지 사항처럼 집어넣어서 사회단체장들한테 알리는 것 정도, 소식지 정도, 이렇게 해갖고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땐 그렇고.

우리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관내 학교하고 지자체가 직접 할 거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가지고 홍보를 학교별로 해가지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가 다 안고 가지 않습니까?

청소년센터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문화의 집들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이런 체교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청소년·청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쪽인데요.

주차장, 72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28페이지, 세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9,000만 원.

페이지 728페이지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보셨죠?

이 용역이 법적 용역입니까?

○ 정동수 위원 :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3년 전에 용역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우리 의회에서 파악된 바로는 2,300 정도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파악된 거니까, 집행부가 제일 잘 아는데.

용역 사업비가 그랬다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정기적인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굉장히 상승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죄송합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하시려고 손 드신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 정동수 위원 :

네,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면 기존의 용역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그냥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아예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해가지고 시스템을 다 잡아놓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증액하셨다는 얘기죠.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7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비비인데요.

우리 동해시 예산이 5,000억이면은 예비비를 얼마나 세울 수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모든 부서가 예비비는 본예산의 100분의 1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하로, 원칙이고요.

모든 부서의 원칙인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세출 보면은, 그 옆에 728쪽에 예산액이 얼마죠?

총예산, 교통과 예산액이?

728.

○ 위원장 김향정 :

26억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지방재정법」 43조를 보면, 특별회계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본예산의 100분의 1로 책정할 수 있다.

이하로 돼 있으면 여기 예비비는 2,672만 원이 돼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잡는 것이.

근데 20억 4,000만 원 잡혔단 말입니다.

이게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렇게 해...

○ 위원장 김향정 :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어서 최이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을,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습득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 갑자기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녹색어머니회 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필요한 이 예산이 맞는지,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미흡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 이해가 시민들께서는 이해하지는 못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지난 11월에 제가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민간위탁 진행됐었고요.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잘해주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나가서 이제 각각 이제 면수에 따라서 축협 앞이든 다른 쪽이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봤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 3차 추경에 970만 원 세입예산을 넣었어요.

이건 아마 자유총연맹에서 한 게 민간위탁한 곳에서의 세입예산이겠는데.

그러면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97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 편성 기준표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해 봤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예산의 편성이.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서 3차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되시고 당초예산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요.

당초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무슨 말씀...

혹시,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전 팀장님, 확인되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죠?

제가 법제처도 찾아보고 지금 예산, 세입예산이라든가 3차 추경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하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예산의 기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의 세입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당초예산에 못 잡았으니까 1차 추경에 잡으면 된다, 이런 예산 편성은 하시면 안 되세요.

○ 위원장 김향정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는 719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특사경 업무수행’이라고, 업무 수행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긴 해요.

근데, 과장님, 지금 동해시에 무단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혹시 뭐 조사하신 건 있나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리고 장기 주차 차량은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게 조치하고 계신데 그럼, 사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년 정도 장기 주차된 차량이 2대가 있고요, 2년 이상 넘은 건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파악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시 이제 뭐 빼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천곡동 이제 중심지만 공영주차장이 약간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번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사문동이라든가 발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은 그 부지가 그냥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 주차라든가 무단 방치라든가 또 갓길에 세워두는, 도로가에 세워두는 차량은 또 많고요.

일단, 도로가에 세워둔 차량은 어르신들 차량도 있고 젊은 사람들 차량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계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72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아까 이제 저희 민귀희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추진했던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 보수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뭐라 그래야 되지, 신호등 쪽에, 비탈 쪽에 약간 미끄럽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질의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미끄럼 방지요?

○ 위원장 김향정 :

현재, 그때 했던 그 페인트가 미끄럽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보수하는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벗겨져서 하는 개념인 건가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빠진 게 있어서...

과장님, 저기, 사업 설명서 1,383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련돼서, 묶어서 제가 좀...

여기 신규 차량으로 해서 이제 2대하고 대차 1대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근데 여기에 이제 총사업비가 다 해서 1억 3,800 맞습니까?

근데, 대차 1대는 비용은 얼마나, 지금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신규 차량 구입을?

○ 안성준 위원 :

네, 그럼 대차 부분은요?

○ 안성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다 3대가 다 신규 차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성준 위원 :

4,800이?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면서 야간에 운행하는 어떤 부분 또, 야간에 인원 보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그거는 지금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안성준 위원 :

아 1월달에?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다 돼...

적용이 다 되고 있죠, 차량하고?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이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은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그 관외 운행에 대한 어떤 부분은 혹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여기 이제 가면은, 강릉에 예를 들어 사천병원에 갔을 때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또 소요가 돼서 기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차량도 더 3대를 늘리고 야간 인원수도 또 두 명을 보충하고 이런 개념이고.

관외 차량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네, 네,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3대가 이제 증차가 돼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또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 그 두 가구가 있던데요?

○ 최이순 위원 :

그 산불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 최이순 위원 :

신청가구 두 집밖에 없으면 이런 거, 사업을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요?

○ 최이순 위원 :

국가에서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저기 냉천공원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둘레길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 그냥 놔둬도 뭐, 이렇게 좁은데,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거기도 뭐, 중간에 계단도 좀 넣고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최이순 위원 :

조금 더 가꿔 보겠다?

잘...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보면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다음에 1,437페이지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이제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서 이제 2억 5,000이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나무에 구멍 뚫어서 주사 놓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단 말입니다,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럼, 거기가 초처럼, 파라핀처럼 굳어버려요, 거기가.

체관과 수관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체관과 수관이 막히기 때문에 나무가 죽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구멍으로.

그것이 이제 약이 쭉 퍼져야 되는데 조금만 퍼지고 나머지는 굳어 있으니까 거기가 오히려 구멍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수된 부분이 또 소나무 잎으로, 솔잎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송편을 찔 때 이제 못 찌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거기 재선충을 하게 되면 현수막 걸어 놓습니다.

‘이 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음식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어놓죠?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꽃씨가 돼서 날아갑니다, 노랗게.

송... 맞죠?

○ 최이순 위원 :

거기도 이제 있단 말입니다, 재선충 약 성분이.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요즘은 많은 지자체들을 보니까 좀 친환경 방제약을 좀 넣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친환경 방제약을 넣으면 그것이 이제 그 소나무가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또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한번 늘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친환경 약품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것이 옳다 그러면 그래도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755쪽 보면 임도가 나옵니다.

임도 나오고 이제 사방 시설까지 나오는데.

○ 최이순 위원 :

이게 지금 산불 나고 나면 그 죽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임도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올해 아마 KBS에서 특집으로 여러 번 방송이 됐을 거예요.

무분별하게 임도를 내다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경상도 어르신 두 분인가 이제 매몰돼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동해시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문재에서 넘어가면서 양쪽을 보니까 임도가 많이 개설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는 그래로 보니까, 그 밑에 마을이 없고 그다음에 경사도 완만해갖고 제가 이제 그냥 ‘크게 뭐 산사태 걱정은 없다’고 제가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임도를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것도 산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좀, 계획적으로 자제를 좀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임도를 내시고 또, 임도를 내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흙탕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밑에 사방 시설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두 가지가 낭비가 되는 거죠.

임도 내면서 예산은 쓰여지고 또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니까 또 사방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예산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가 1,451페이지가 되네요.

예산서는 751페이지.

‘정책숲가꾸기’ 관련돼서.

○ 안성준 위원 :

보니까 2024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가 82억 원.

○ 안성준 위원 :

전년도 예산은 보니까 4억 3,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올해, 내년 예산이 한 16억 원.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지금 한 12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고.

○ 안성준 위원 :

12억 증액된 부분이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지금 16억 4,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작년하고 이게 이제 올해하고, 아, 내년도에 12억 원이 증액한 사유가 뭐고 또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어딘지, 그거를 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총사업비 보면 이제 82억 원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이게 이제 계속 5년 동안 연례적으로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조림지, 산불 예방, 이 부분을 이제 2028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거의 16억 원씩 계속 비용이 소요가 돼서 5년간 82억 원이 정확하게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까?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아, 그, 그...

○ 안성준 위원 :

그 정도 소요가 된다, 매년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안성준 위원 :

네, 그리고 1,467페이지에 보면 이제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거는 뭐 전년도에 한 27억 원 예산을 세우고 올해 이제 한 3억 5,000 세워서 한 24억 원 이제 삭감이 됐고, 요 예산을 보니까 이제 추경 3회 때.

○ 안성준 위원 :

시비를 한 15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지금 제가 봤는데.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향후 이것도 추가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이 또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3억 5,000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돈이 많이 내려와도 문제네요.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

하여튼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763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가 10억 원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근데 제가 보면 이거 중요한 항목인데 예산 설명서는 없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다른 부서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뭐가 중요하고 좀 뭐가 덜 중요하고.

○ 이창수 위원 :

뭘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 둘 때 저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이거 빨리 해야 될 문제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저는 시장님한테 ‘이거 빨리 매입하도록 예산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시가 이제 말하자면 장기 미집행된 이 공원 토지 매입비는 전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제 아까 그 면적하고 4개소,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는 별로 탄력을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예상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좀 빨리 좀 속도를 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모 정도는 알고 있고, 저는 부서에서 이거 할 때 전체 규모가 한 어느 정도인데 한 5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거 시장님 같은 경우 이거 그럼 한, 우리가 5년 동안에 얼마 정도 매입할지를 지금 저는 계획은 갖고 있고 이 계획에 맞게 연차적으로 예산 배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이제 예산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제가 꽤, 작년에도 얘기했고 해서 이제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녹지과만 제출했어요.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5년 치를.

○ 이창수 위원 :

아무 부서도, 제가 봤을 때, 당해 연도 정도만 제출했는데 녹지과만 2028년까지.

○ 이창수 위원 :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업무 담당하신 분하고 과장님에게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제출 안 하는가.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 예산서의 첨부 자료로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예요.

근데 이거 제가 보면 어떤 문제냐 하면 이번 예산 심의에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가 본인들 업무를 최소한 5년 정도의 계획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다고 봐요, 제가, 제출 안 한 데는.

그래서 우선 하여튼 녹지과는 감사하고요.

국장님에게 제가 좀 질의 드리겠는데 이거 다른 부서들은 이번 기회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예산 첨부 서류,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분들이 모욕적이라고 느끼겠지만, 대충대충 제출하는 거는 좀 이번 기회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국장님, 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부서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좀 잘 챙겨주시고 내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첨부 서류가 좀 공란이 없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 설명서 1,49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 같이 연계가 가능하실 겁니다.

사업 설명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763쪽에 보시면 ‘공원녹지사후관리’ 있고요.

○ 민귀희 위원 :

사업 설명서 1,500페이지입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드너 양성 위탁교육’ 그래서 기초 과정이 지난해에도 했지만,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혹시 뭐 참여 인원은, 교육받는 사람들 혹시 녹지 및 도로변 유지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하시는지, 누가 그 대상자인지 좀 궁금해요.

○ 민귀희 위원 :

아, 일반 시민으로 대상...

○ 민귀희 위원 :

이제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 해년마다 그러면...

○ 민귀희 위원 :

그분들이 30명 정도 교육하고 난 다음에 어디 활용할 수 있는...

○ 민귀희 위원 :

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혹시 근로자들이 교육이 있는데 ‘왜 맨날 계속 기초 과정만 하나? 좀 중급으로 좀 올라가면 좀 더 실력이 좀 향상될 텐데.’ 하는 생각이었는데 시민들은 매년 해년마다 기초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 민귀희 위원 :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 걷기 길 조성이,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시민들이 많이 지금 건강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건강 길이 이제 조성되는 게 이렇게 매우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뉴스에서 듣기는 했지만, 혹시 어느 지역이 지금 조성이 되는지.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전천.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그 두 군데입니까?

○ 민귀희 위원 :

추후?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그럼 추가해서 좀, 편의상?

○ 민귀희 위원 :

좀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로 쓰겠다?

○ 민귀희 위원 :

이제 있는 길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엔 없지만, 용추폭포에 올라가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혹시 거기 예산서에 한번 도로를 정비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민귀희 위원 :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나 지난, 또 하다 보면은 꼭 운동화, 등산화만 신고 올라가지 않고 관광객들이 때로는 슬리퍼도 신고 올라가고 때로는 좀 구두도 신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관광객이, ‘다른 지역의 등산로, 용추 같은 길은 너무 좋은데 길에 돌이 너무 많고 좀 험하다.’

이제 저희는 편하게 다니는데, 우리 시민들은 늘 다니니까.

관광객들에게 나온 욕구, 사정,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좀 도로를 조금 정비할 수 있는,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많이 다니니까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정비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혹시 계획 있으신가 하고.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네, 올라가는데 좀 편의상, 그래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용추폭포더라고요, 관광객들이.

○ 민귀희 위원 :

거기 올라가는 길이 돌도 많고 돌, 바위 있는 데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래서 좀 위험한 구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64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1,5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그 밑에 보면요.

‘어린이공원 정기 시설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제가 안전과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데 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그러니까 집행기관 중에서 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곳이 있고 녹지 부분이니까 녹지 연결된 부분이라서 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검사를 봤을 때, 16개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때 이 검사가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이게 이건 그냥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그냥 하는 검사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검사하게 되면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깨진 건 없는지, 망가진 건 없는지, 뭐, 약간 모래가 이제 부식된 거 이제 침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보수해야 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검사밖에 되지 않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러면 이 검사에 대해서 법정 검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검사, 뭐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정밀 검사 같은 개념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검사는 매해마다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밀 검사는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정밀 검사를 하질 않아요.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10년간 다 뒤져봤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저희가 가원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도 찾으시고 특히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도 많이 찾기도 하고 유아도 많이 찾잖아요.

부모들이 갔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가원습지 같은 곳이 북부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늘 건의드리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습지를 그냥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항상 제가 늘 바라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는데도 놀이 시설은 매년마다 똑같단 말이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그때 꽃묘 공원인가 한번 갔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이제 시설물 중에서, 특히 저희 제가 뭐 조형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형물이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조형물을 봤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좀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실 바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한다 하더라도 좀 더 예쁘게 꾸며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아동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꽃묘 공원 가서 화분에 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어린이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 갖고 오는, 그런 루트를 하고 있는데 체험 시설로써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사진 한 장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형물을 세워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활용이,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그걸 좀 위치를 바꾸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마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2024년도에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단체를 한 다년간 하면서 특히 환경 교육하고 습지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정착을 할 때, 서울에서 이제 람사르협약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이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특히 영동권에 있는 습지는 거의 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초나 경포처럼 석호를 가지고 있는 청초호라든가 경포호라든가 이런 석호가 동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망상에 보니까 조만하게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동해가 갖고 있었던 습지라고는 유일한 게, 논도 습지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이제 논, 습지를 가지고 현재 그 연당 마을의 논을 그 테마와 스토리를 연꽃에 입혀가지고 그때 조성을 해서 지금 이제 축제까지 이어지고 마을에 이제 이 시설 투자까지 돼서 이제 연당 마을이 저만큼 커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지금 대두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습지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길이... 나왔었는데 습지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인공습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습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비록 가진 습지라고는 논이 전부이고 망상에 대한 어떤 습지도 우리가 그렇게 ‘보호 좀 하자’ 이러면 좀 접근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보기도 좋으면서도 좀 잘 보존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존하자’ 하면 울타리 쳐버리고 끝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공습지.

인공습지라는 것들이 굳이 땅을 어떻게 사서 뭐 해가지고 거창하게 할 부분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예전에 저희들이 학습을 할 때는 우스갯소리로 비가 와서 웅덩이가 져도 오래된 건 습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토장이라든가 땅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부지들도 확보하는 과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는 부분에 흔히 얘기하는 관광에서도 보면 큰 틀의 권역에는 있지만, 가원, 밑에 소분되듯이 세분화된 부분들을 관광이 채우듯이 지형, 지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습지를 활용해서 볼거리나 그다음에 어린 유아나 이런 분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하는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예산이 좀 허락, 허가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좀 보여진다 하면 인공습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이번에 우리 소장님 외 우리 직원들한테 노고에 감사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이원 정수장 이전 개량사업 예타 면제 통과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한 76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셨는데 그동안 마음, 애 많이 쓰셨죠?

○ 안성준 위원 :

제가 한 몇 년간 이것 때문에 사업 계획서부터 해서, 참,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체 직원, 직원분도 좀 고생은 하셨지만은 특히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좀, 권경열 우리 팀장님께서 참 수년간 이것 때문에 참, 고심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참 너무도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 안성준 위원 :

또 시민들도 지금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관련된 향후, 소장님께서 향후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너무 길게는 또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5년...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기간은 만 4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참 어렵게 국비 확보를 하고 직원분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참 고생하셨고.

하여튼 마무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문 정수장, 거기 위에 임도 나면서 우리가 거기 사방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물 넘칠까 봐, 올해 다 끝났습니까, 그거?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제 뭐 웬만큼 비가 많이 오면은 정수장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올해 수돗물 연수화 사업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결과서는 나왔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결과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서 10페이지 보면은 사용료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정용하고 산업용이, 수입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하면서?

이게 왜 줄었을까요?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사용료 수입은 어차피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4개를, 조금 예상 수입을 좀 바꿔봤다는 것이네요?

○ 최이순 위원 :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8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원 정수지 옮기는 그 용역, 그 사업입니까?

○ 최이순 위원 :

법정 의무 사항이네요.

○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가 1,987페이지네요.

여기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열린의정 운영’에서 수어 통역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사업 설명서에 제가 보니,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통역비가 22회 해서, 15만 원씩 해서.

○ 안성준 위원 :

이게 수어 통역 비용이 이게 그 어떻게 딱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이게 의회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다른지 아니면 이게 통상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인지.

○ 안성준 위원 :

하루 기준으로.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비용이 22회에서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비용 책정이 됐네요.

○ 안성준 위원 :

다른 시·도·군도 비슷합니까?

○ 안성준 위원 :

비슷합니까?

그 비용도 중요하고 일단은 올해부터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수어 통역이 또 이렇게 의회에서 또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좀, 노력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38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1,989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홍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면 저희가 유튜브를 얼마 전에 개설을 했어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그게 10분 자유발언만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정 활동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시민들께서도 어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매번마다 스터디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전국에 거의 전무후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이런 부분도 사진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고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해서 유튜브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 위원장 김향정 :

현장 감사 같은 것도 갔을 때 이게 길게 해서 해달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것도 하나의 다 영상 기록물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건 전체 화면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질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개개인에 대한 자료라든가, 개개인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활용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3일, 내일은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14일 목요일은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심사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5일 금요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