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과, 산업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미리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에 관련돼서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찾아보면서 전화도 드리기도 했지만 미리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26쪽에 세입에 보시면은 제가 동해시 시티버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민귀희 위원 :

거기에 관련된 거는 추가경정 3회에서는 시티버스에 세외 수입으로 1,329만 3,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본예산에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귀희 위원 :

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일단은 536쪽에 보시면은 신규 사업이라 여쭤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 설명서는 883쪽이고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거기에 아마 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체험 프로그램으로.

○ 민귀희 위원 :

아마 김대종 팀장님이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사업 설명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서는 있으신지, 궁금해서.

○ 민귀희 위원 :

이게 5년 사업으로 1억 5,000이 연례 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전체적인 예산은.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그리고 올해 3,000만 원이 시비로 사용하는데 문화재청에서 하실 그런 계획이세요?

○ 민귀희 위원 :

아, 네.

○ 민귀희 위원 :

시민들에게 옛것을 알리고 잘 보존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체험을 거기서 하다 보면 또 훼손되는 것도 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존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547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웰니스 의료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그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제가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아마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아마 5개 시에서 한번 원주, 정선, 동해가 좀 포함돼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23년도에 몇 번 외국인 관광객이 왔다 갔고, 몇 명이 왔다 갔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아, 네.

이제 올해 2023년에 한 번 그럼 오셨다 가신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 민귀희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이게 매해 1억이라는 저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저희가 3년으로 하면 3억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1억에 관련돼서 저희가 물론 컨소시엄 공모사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산출이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번으로... 또 과장님이 보셨다 하니까 뭔지, 효과가 좀 적은 이런 걸로 일회성 이벤트성의 어떤 이런 사업이 아닌가, 경제진흥원에 그쪽으로 오히려 거기에서 다 결산하시는 거잖아요?

○ 민귀희 위원 :

저희는 오시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서 숙소만 안내해 주는 이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저희가 컨소시엄 하기 전에 응모에 같이 함께하기 전에는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보시고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 민귀희 위원 :

네, 좀 더 신경 쓰고 좀 기왕 동해시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리려면 저희도 좀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투자는 해놓고 그냥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추후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투자한 데 대해서는 좀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또, 과장님, 이거는 동해향교 사업이에요.

제가 옥외 소화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꼭 예산을 안 봐도 괜찮은데 지난해 20, 그러니까 금년이죠.

23년도에 예산에 옥외 소화전에 관련돼서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내년이죠, 24년도에.

1억이 또 시비로 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올해 3억이 드는 건지?

○ 민귀희 위원 :

그럼 지난해에 그러면 사업을 못 하신 거네요?

도비가 안 돼서...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저는 그래서 이게 토탈 3억이 드는 사업인가 했는데 그럼 지난해 사업을 안 하신, 그냥 예산서에만 올라와 있었던...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보면 그 무릉계곡 삼화사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이 재작년인가 120만 원인데 이번에 작년에 2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랐던 이유가 베틀바위를 개장하면서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또 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것은 뭐 어떤 근거를....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재작년부터 올렸는데 작년에도 200만 원인데 그럼 부족했습니까, 그게?

○ 최이순 위원 :

그런 달이 한두 달...

○ 최이순 위원 :

예상 인구를 그럼 제대로 예상을 못 했다는 측면도 있겠네요, 맞죠?

작년 같은 경우는.

○ 최이순 위원 :

네, 올해 400만 원, 네.

539페이지 보면 ‘동해 심의관 고택 방재 시스템’ 이게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뭐 재난 방재 시스템으로 또 사업을 했는데.

방재, 재난 방재 시스템하고 방재 시스템 이게 뭐 다른 겁니까, 이게?

○ 최이순 위원 :

이런 사업은 한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한번 할 때 뭐 그 건물에 대해서 한 번에 그 방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쪼갈리니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쪼갠다.’, ‘금액을 낮추어서 누구한테 주고자 하는 의도도 보인다.’, 이런 지적들 나오니까 이런 건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업체가 작더라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잘 좀 한 번에 해서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543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팩토리 공동 소득시설’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기본...

‘근로자 급여’가 ‘3개월’ 적어놨으면 이게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럼 일단 3월까지는 이제 그때까지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있다가...

○ 최이순 위원 :

‘4월달부터 넘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이순 위원 :

네.

그 밑에 보면은 이건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카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그 매출이, 매출이, 매출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수수료가 1.3~1.8%를 차지합니까?

○ 최이순 위원 :

요율을 따지는 거죠, 요율을.

○ 최이순 위원 :

카드 회사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그 카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연 매출 3억 이하는 0.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3억 넘어가면 뭐 1.3, 더 올라가면 2.2, 또 올라가면 오히려 내려오죠, 0.8, 뭐 10억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저는 보니까 매출이 1,700만 원인가 아니, 이 매출이 얼마, 매출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0.5%짜리 수수료란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기재하실 때 정확히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충 뭐...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카드, 카드 회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0.5라는 겁니다.

3억,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가맹업체는 카드 수수료 상한선이 0.5%인데...

○ 최이순 위원 :

뭐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사업 설명서 857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송정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이...

어떤 진행이 좀...

○ 안성준 위원 :

아, 민예총에서 위탁 결정이 났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아, 선정이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고요.

그래 되면 이제, 운영 계획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다 받으셨을 거, 향후 이제 받으실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계획이죠?

○ 안성준 위원 :

선정할 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게 이제 운영 계획서입니까?

○ 안성준 위원 :

향후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받아서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천곡에 보면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해서, 이제 그것도 뭐, 운영 계획서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받아서 이제 책정을 했겠죠?

○ 안성준 위원 :

그거 나중에 좀 되면 좀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고요.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539페이지, 사업 설명서가 899페이지가 되네요.

‘전통사찰 보수정비’에서 이제 ‘삼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공사’에서 신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근데 제가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 되고, 이게 올해죠?

○ 안성준 위원 :

아니, 뭐 그 전산에 관련된 시스템은...

○ 안성준 위원 :

다른 부서도 똑같아서 이런 문제가 많더라.

○ 안성준 위원 :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가 그게 중요하니까.

○ 안성준 위원 :

오류죠?

○ 안성준 위원 :

오류가 생겼으면 미리 좀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면 이런 시간에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그거는 오류라고 보고요.

총사업비가 이제 그 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가 이제 2억 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시비가 지금 이게 아직까지... 추경 때 세울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그건 확정이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추경 1차 때 시비 3억을...

○ 안성준 위원 :

세우실 거죠?

○ 안성준 위원 :

14억.

근데 이 사업 기간이 또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 안성준 위원 :

총사업비 이거 4억 원은 뭡니까, 그러면?

표기된 거?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 안성준 위원 :

그럼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7억이고.

○ 안성준 위원 :

자부담 2억, 도비가 2억 원이 지금.

○ 안성준 위원 :

편성이 됐고 시비가...

○ 안성준 위원 :

총 14억이란 얘기죠?

○ 안성준 위원 :

2년에 걸쳐서.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표기가 좀 잘못되고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사업 설명서 916페이지입니다.

‘묵호덕장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거 좀 제가 좀 질의를 좀 해야 될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월까지 직영을 하고 4월부터 이제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아, 지금 덕장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아, 근데 4월부터 위탁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금액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6,7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기간제 근로자, 그게 이제 삭감이 됐기 때문에?

○ 안성준 위원 :

책정해서 6,7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뭐, 여기 밑에 추진 계획을 보면 이게 4월달에 위탁을 이제 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은 웰컴 키즈존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4월달 위탁은 하는데 이 웰컴 키즈존 부분을, 이거를 향후 계획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 안성준 위원 :

그럼 뭐,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 안성준 위원 :

당장, 일단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왜 이제 질의를 했냐면은 시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이제 모든 거를 자꾸 이제 위탁으로 자꾸 넘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사실 관리가 안 되고 힘든 상황인데 이걸 자꾸 사업을 위탁을 해서, 위탁을 했을 때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하여튼 좀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지금 안성준 위원 말씀하신 그 묵호등대마을 위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또 상당히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많이 부딪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관광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또 민간 위탁으로 가면 또 옛날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운영의 형태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묵호동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결국 민간위탁을 하다가 다시 직영하다가 다시 민간위탁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민간위탁은 논골마을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하려고 하는 민간위탁은 그런 그 조합을 포함해서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그것이 차이...

○ 최이순 위원 :

그게 차이입니까, 그게?

○ 최이순 위원 :

그게 차이라면 누구... 전혀 이해가 안 되죠.

○ 최이순 위원 :

그때는 위탁한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기가 되면 위탁의 범위를 넓히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직영으로 끌고 왔다가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또 민간에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 최이순 위원 :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겨우 소득을 내고 있는데 왜 손을 대느냐 그렇게 했을 때 작년에 우리 정말 많이 부딪혔잖아요.

뭐 얘기는 하기 싫지... 싫지만 그리고 직영하겠다라고 분명히 뭐 직영해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1년도 안 돼서 또 위탁 또 준다는 건 의회 기만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다시 하고 민간위탁한 이유가 ‘사업의 주체를, 참여하는 사업 주체를 넓히는 것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만하는 거지, 이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되돌아가는 것이 처음에 민간위탁 줬는데 잘 안 되더라.

직영에서, 더 민간에 시켜,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영에서 잘 안 되니까 더 활성화시켜 보는 방법으로서 또 위탁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1년도 해보지도 않고 사업 포기하면 작년에 그 직영하겠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민간위탁한다는 것이 그 원래 그 공무원의 기본 직무는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 그 공무원은 자기 스스로의 자질이 소양, 배양되기보다는 그냥 관리자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들어와서 이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들여다보는 사람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민간위탁의 가장 맹점이 공무원이 자기 소질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이야길 하는데 동해시는 점점 민간위탁이 많아지니까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이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마라.

공무원이 책임지고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최이순 위원 :

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동해시가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는 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직영으로, 이제 마을 조합에서 잘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직영으로 가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염려되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됐던, 저희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발생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되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어느 부분에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보면 ‘여름 해변 문화행사’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이게 2억이 돼 있거든 총사업비가.

○ 이창수 위원 :

근데 그 옆에는 또 당해 연도는 1억 6,000이 돼 있어요.

이게 추경에 한 4,000만 원 더 할 생각입니까?

○ 이창수 위원 :

아, 그러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게 거기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매년 7월, 8월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아,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올여름에 하여튼 이제 1억 6,000만 원 가지고.

○ 이창수 위원 :

7~8월 중에 말하자면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보통 보면 여름에 그럼 이게 한 번 행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 계획서 상에는 몇 번 행사를 합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한 번에 1억 6,000만 원을?

○ 이창수 위원 :

3일?

○ 이창수 위원 :

아, 그럼 지금 사업 계획서, ‘3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 보면 또 추진 계획에 보면 계획 수립을 4월에 하게 돼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 이창수 위원 :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표시돼 있지만 매년 아까 이름은 좀 다르지만.

○ 이창수 위원 :

이 망상해수욕장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해왔어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올림픽 붐업’ 이래가지고 이제 해수욕장 했는데, 그럼 결과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결과 보고서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걸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보완하기 위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들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보면 산출 근거나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지만이 1억 6,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돈에 행사를 어떻게 보면 맞추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돈이 산출되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책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년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망상해수욕장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질적으로나 관객 동원 면이나 이런 게 발전한다는 느낌을 안 받게 되는, 나는, 저는 이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동안 그렇게 안 해오셨으면 앞으로는 금년 행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조금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아,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론 내년 가서 좀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 또 그때 상황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처럼 계획 수립을 돈을 책정해 놓고 내년도 돼서 고민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고요.

저희 예산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돈을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아닌 것도 어떻게 보면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도에 2억 신청했다가 이제 1억 6,000뿐이 안 됐... 5,000, 이제 총사업비가.

○ 이창수 위원 :

이제 그렇게 해서 도비가 적게 확보돼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결과 보고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도비가 적게 확보되니까 또 결과를, 이 사업 계획을 약간 수정할 수도 있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돼야지만이 저는 이 예산 설명서도 제대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도 내용성을 채워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결과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를 좀 보고 이런 예산 심의할 때 보고 ‘아, 이거 사업은 좀 더 증액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더 반영될 수도 있는 거죠, 시의 예산 부서에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저 아까 조금 전에 뭐 안성준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저 송정 생활문화센터 있죠?

○ 이창수 위원 :

그 예전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네 건물이 준공이 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행정행위는 그 전에 준비해가지고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건물 준공 이후에 막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지금 사업이 이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좀 더 일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계획 수립을 4월에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계획 수립은 2023년 예를 들어서 그 도에 올려 보내기 전에.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기술해야 되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네, 네.

하여튼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올여름에 했던...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결과 보고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도에다가...

○ 이창수 위원 :

사업 계획서 제출했던 거.

○ 이창수 위원 :

그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534페이지, 아니 538페이지 조금 전에 최이순 위원님이 그 삼화사.

○ 이창수 위원 :

상하수도 요금.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또 올랐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이거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삼화사가 이제 말하자면 거기 이제 식수로 쓰는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말하자면 전체 계량기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화사의 계량기별로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요금이 고지될 수도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화장실에 별도로 계량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전체가 다 요금이 발생하면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한 번 내겠죠.

○ 이창수 위원 :

한 달에.

그런데 계량기가 틀리면 저는 화장실만 따로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최근 3년치 있잖아요, 요금.

납부한 거.

○ 이창수 위원 :

네, 상하수도 요금.

○ 이창수 위원 :

근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2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도...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최근 3년치를 달라고 하냐면.

○ 이창수 위원 :

이게 항목이 들어와서 지금 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 이창수 위원 :

도대체 상하수도 요금을 얼마 내고 있는데.

○ 이창수 위원 :

우리한테 보조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장실과 관련된 요거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납부한 거.

○ 이창수 위원 :

최근 3년치 자료를.

○ 이창수 위원 :

뭐 제가 봤을 때 삼화사에 얘기해서, 요구해서 자료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삼화사의 동의를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줘도 되죠.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 정도로 나올 거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가 또 산이기 때문에 지하수 할 가능성...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낼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지하수 개발하는 게 낫죠.

하여튼 뭐 제가 그런 생각이니까 그 자료 우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뭐 김대종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저 계량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보면 동해시가 삼화사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는 돈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계량기가 하나가 있으면 그럼 삼화사가 식수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요금까지 우리가 납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건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러면 올해 납부한 영수증, 계량기가 하나면 그 납부 영수증, 상하수도 요금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납부할 경우에 계량기를 분리해야 된다, 화장실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리고 기존에 지하수를 사용했으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면 지금 이 말하자면 시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래 보면 급격히 삼화사에 대한 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여튼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저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이제 크랩킹 페스타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증액됐고 어...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한번,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좀 면담해 봤어요.

면담해 보니까 이, 뭐 이 대게는 철이 겨울이에요.

보통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조업을 시작해서 그다음 해 한 1, 2월 정도 되면 그게 성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1월쯤이 적당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우리가 했는데 이때는 가장 비수기예요.

대게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번에 한번 3월에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것도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시기 문제 고민해 봐야 된다.

○ 이창수 위원 :

이 시기 문제, 왜 그러냐면 가장 이 물건이 많이 나오는 때에 하는 게 가장 가격도 또 저렴하더라고요, 1년 연중 중에.

그래서 시기 문제 이거 좀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축제 하면서 골드크랩하고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이와 동종업계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크랩하고만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 업종이나 어떻게 화합 측면에서 보면 저해 요소예요.

그래서 혹시 금년에 할 경우에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보니까 모임이 있었더라고, 협회가 있었는데.

현안이 있을, 있었을 때 있다가 그다음에 뭐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축제를 하면서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하고 이런 걸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처럼 골드크랩 하나만 가지고 행사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이때가 이제 겨울이 원래 게 철이에요.

우리 이제 잡는, 묵호항에 나는 게도 이때 철인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행사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결과 보고서는 있는데, 이 대게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아니면 업종은 그런데, 상황을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불만 사항, 이런 거는 거의 뭐 결과 보고서에서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몇몇 업체를,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만약 3월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시간적 여유도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4년도 한다면 저는 11월이 적기다.

그리고 ‘요러요러한 내용들 좀 포함해서... 하루아침에 이걸 다 채울 수 없지만 금년에 좀 더 채우고 내년에 또 채우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발전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년도, 이제 소요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장소 문제하고도 이제 앞으로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예산 중에 대형 텐트가 4,500만 원이에요.

거의 일회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용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적으로 임차하는 비용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정, 어떻게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 이거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언제부터 가냐면... 대게 타운이 추암으로 가는 때부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대부분 내가 그때 회의록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의회 같은 데서 ‘왜 추암으로 가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 추암 대게 타운, 내가 만들 때 보니까, 지을 때 공사 시작하고 6개월 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 장소는 진짜, 올해는 이제 거기서 했고 내년에도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묵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대화를 해서 장소도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집행한 게 한 2억 정도 집행했고, 이 골드크랩이 한 3억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 골드크랩이 지출한 내역을 쭉 보잖아요.

이게 거의 행사 비용이에요, 네?

그럼, 이 행사 비용이 2억이 아니라 5억이에요, 5억.

왜 그러냐면 지출 항목을 보면 행사 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축제 비용이 이게 5억이지, 어떻게 2억입니까?

그래서 지나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이 보통 이제 이 말하자면 축제성 행사를 심사하는 게 왜 심사하냐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거거든요, 도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네?

그리고 제가 보면 이거 이제 무릉제 성격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금년도 행사한 게.

어떤 동해시민 화합 차원 뭐, 이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동 부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최소 5억 정도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한번 무릉제 행사와 관련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하기 위해가지고 대게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급하게 해서 뭐 이런 심의도 안 받고 검토가 좀 부족한 느낌도 있으니까 저는 올해 행사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무릉제 행사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동해시민 화합 차원의 행사일 것 같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그렇게 이제 이런 업종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하면서 해서 진짜 맨 처음에 목표를 뒀던 이 축제만의 특성을 살린 축제가 된다면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저는 뭐 이거 하다가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좀 열어놓고 금년에 축제 준비할 때는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하면 이거 골드크랩에서 돈을 저는 문화관광재단에 입금하고 문화관광재단이 3억 원을 지출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이거 보니까 직접 지출했더라고.

○ 이창수 위원 :

골드크랩 회사가 직접 지출했어요.

근데 이건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지금 이 자료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요.

여기 보면 대게를 1.3t 정도 해가지고 뭐 한 4,000만 원 이렇게 본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렇게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민간 업체하고 사업하는 방식은 투명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분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할 것도 궁색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사업할 때는 저는 돈이 입금돼가지고 여기서 지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질의 하나 딱 두 가지인데요.

그 전에 특정 부서의 과장님께 사실은 뭐,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서도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9대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소통의 측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다음에, 어떤 시행착오나 오류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계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중복된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좀 효율적으로...

사실은 이제 또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접어들고 하는데, 매회 스터디를 할 때마다 다음 부서의 핵심 질의들을 추리고 어떤 분이 질의를 할지도 좀 정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스터디할 때, 이 한 과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질문의 수위... 그리고 이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바로바로 궁금증도 해결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관한 부분이지만,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돈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계획 단계라든가 설계라든가 그 시행과 그 실적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 하나만, 먼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에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무릉계곡 문화재 보호 기금’ 납부 부분에 ‘문화재 명승 보호 기금’ 해갖고 이제 작년에 5,000 예산이 잡혔고, 올해 이제 6,000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 예산 성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그게 낫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보호 기금 납부 부분과 관련되고, 안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다가 2023년 올해 5월달에 전국의 64개 조계종 사찰에서 관광료, 그러니까 입장료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중에 삼화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 예산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바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 정동수 위원 :

(발언 겹침) 충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 정동수 위원 :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보호 기금 예산은 6,000을 잡아놓고 그 해석에 따라서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예산을 철회시키면 되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입니다.

답답하시죠?

전 위원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안이 하루 종일 이 한 과 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된 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의혹도 좀 해소하고, 사업 진행 부분 가는데.

이 부분이 초미의 이제 관심사고요.

총체적인 출발부터 사실은 그 부지의 어떤 성격부터 시작해서, 안고 시작했던 부분들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되다 보면은 큰 무리 없이 그냥 흘러가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원론적인 문제까지 계속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담당 부서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2014년 말에 선정돼서, 준비해서 2016년부터 이거를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돌이켜 보면 10년이고요.

그 10년 동안에 이러저러한 직영까지 운영하고 하여튼, 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간에 덕장 팩토리까지 묶어갖고 감성마을로 해서 조례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활성화를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다 보니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잘못해서 이게 망했다, 이게 동네에 맡겨보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시가 직영을 해봤는데도 큰 그게 없다.’, 그건 우리가 이제 판단, 우리끼리 자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열어놓고 사실은 핫플레이스로 뭐, 유명한 어디 뭐, 저는 커피는 잘 모릅니다만, 음식으로 치면 백종원 선생 같은 그런 분이 와서 살려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나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해요, ‘백종원 같이 그런 유명한 분들이 뭐, 굳이 동해시에 오겠느냐, 이런 경관은 부산도 있고 한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조례를 바꿔서 하는데.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게 위·수탁이 넘어가면 이게 조례를 묶어갖고 하다 보니까 카페와 덕장 팩토리를 묶어서 위탁을 해버리게 되면 받는 쪽에서도 ‘저, 덕장 팩토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 중에 논골 카페, 지금 공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예정 중입니까?

○ 정동수 위원 :

예정이죠?

올해 할 겁니까?

○ 정동수 위원 :

12월에요?

○ 정동수 위원 :

아까 말씀 중에 카페부터 공고를 해서 예산은 비록 기간제 근로자를, 논골 카페도 3개월은 잡아놨으나 정리가 되면 1월부터 바로 진행하겠다, 이제 그래 하고.

팩토리는 좀 고민하겠다, 활용 방안이나 다양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고민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부서인 경제과 같은 데도 보면, 가치성장타운이나 이런 운용의 묘를 팩토리도 좀 잘 살리고 서로 협업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고민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논골 카페 부분을...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닉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조례까지 바뀌고 그 조례에 보면은 지역에 우선권을 주게끔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내부의 어떤 정리 부분들도 됐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우선적, 어떤 운영 협의나 협상을 마을과 먼저 한번 해보고 이 카페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공고의 형태를 가든 어떤 수의의 형태로 가든 그것들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원체 문제가 많은 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팩토리 부분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든 위탁을 어떻게 진행하든 그때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네, 제가...

○ 위원장 김향정 :

네.

○ 안성준 위원 :

지금 사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사업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서 부서별로 상당히 오류 기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매년 그래, 올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류 기재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오류다.’ 하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안 하면 우리가 또 알아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체 우리 예산서의 어떤 총괄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순간적인 오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책자,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은 이걸 부서별로 오류가 됨으로써 구성 비율 자체가 다 틀려집니다.

이런 달라지는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제 오류 기재들 부분 얘기가 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관광,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처 얘기지만은.

근데 이게 오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오류가 있었구나.’ 하지만, 이게 총괄 책자, 세입·세출의 총괄표를 봤을 때, 구성 비율이나 증감률 자체가 다 틀려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닌데.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뭐, 어찌 됐든 이게 총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24년 크랩킹 페스타, 지금 이제 이거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보면은 ‘교통 인원, 경비, 13명 × 3일’ 해서 600만 원인데.

그거 600만 원 ÷ 39 하면은 한 15만 3,000원 나와요, 하루 일당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 최이순 위원 :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위에 봐도 ‘안전 진행요원 40명 × 3일, 2,000만 원’인데.

이것도 2,000만 원 ÷ 120 하면은 16만 6,000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하루 일당을 16만 원 정도를 줄라 그러면은 근무 시간이 상당히 길어야 될 텐데요?

○ 최이순 위원 :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14시간 정도 일을 해야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금액 같아요, 이게, 14시간.

○ 최이순 위원 :

아, 밤새는 것까지...

○ 최이순 위원 :

좀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않았나, 이거 저기 계산서 들어가면 계산기...

계산하면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크랩킹하면서 참여 업체가 한 군데 였지 않습니까, 골드크랩.

○ 최이순 위원 :

내년도 골드크랩만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한 군데밖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냥 뭐 ‘하다가,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한 군데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맞죠?

‘한 군데라도 하겠다.’,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올해도 50% 할인, 하실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이런 거 미리 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 최이순 위원 :

여기서 50% 합의를, 할인 안 해주면 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닷가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닌 그 허허벌판에다가 행사하러 갔는데 이런 장점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러면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3억 원을,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 대가로 그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한다거나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올해도요?

골드크랩만 들어오겠다는 얘기네요, 맞죠?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작년에 못 들어왔던 분들이 ‘다른 업체들이 50% 할인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단가 좀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 최이순 위원 :

이것은 준비가... 사실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만 세우고 이제부터 협상하고, 협상... 이제 하는 거네요, 이제부터.

맞죠?

12월부터.

○ 최이순 위원 :

그러면은 협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합니까?

시가 요구하는 것이 안 맞으면, 업체하고 안 맞으면 시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처럼 50% 할인을 좀 해라, 요구 조건이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통 안 되고, ‘아, 도저히 못 하겠어.’ 이렇게 하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시에서 먼저 포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없이 계획만 세우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아, 올해 제가 많이 지적했던 것이 찜 찌는 분야죠, 찌는 분야.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찜 찌는 데, 자숙하는 데.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네, 그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했어요.

타 지역에서 2시간 걸리니 뭐, 1시간 반 걸리니, 기다리다 집에 간 사람이 더 많니, 살아 있는 거 들고 가서 딴 데 가서 먹었니, 뭐 강릉 가고.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걸 자꾸 우리 공무원들,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 자꾸 시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 말 자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말 말도 안되는 거짓말 하시는 게.

그러면 뭐, 거기 전문 인력이라는 것이 저기 묵호항에 있는 대게 장사하는 사람들, 사장들 오라 그래서 찌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전문 인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사업장 빼놓고 와서 여기 게 찌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죄송합니다만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최이순 위원 :

제가 이제 그, 과장님한테 이걸 자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예산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통과시켜주면 ‘항상 계획하겠다, 준비해 보겠다, 업체들과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삭감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계속 ‘다음 주부터 해보겠다, 업체들한테 유도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 이것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을 좀,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 전에 설명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요번에 질의를, 관광재단에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66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출연기관이야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관광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에 동해무릉제라든가, 뭐 도째비 페스타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전환 사업 부분에서 항상 제가 이 부분이 엄청 안타까웠었거든요.

뭐냐 하면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하는 부분요.

이게 보면은 전환 사업인데 이제 시비에서 이제 먼저 편성해놓고 이제 이게 사업 목적에 이제 맞으면 이제 한시적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 정동수 위원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렇죠?

제가 국장님한테 도대체 어떤 마술 같은 재주가 있으신지 이게 동아리 활성화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서에서도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이제 동 단위의 초급도 넘어서서 그다음에 저기 여러 군데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중급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공연에 어떤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원체...

작년에는 4,000만 원인가, 가지고 거의, 맞죠?

○ 정동수 위원 :

몇 개 단체였나요?

거의 한 20개 정도 했나요?

○ 정동수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단지 만들고 이제 연말에 공연 한번 하시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그 외에도 이게, 이걸 지원 받아서 하고자 하는 동아리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게 사실 시민문화지 뭐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예산의 부족이 항상 좀 고민스러웠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4,000인데 올해 보니까 1억 4,000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도에서 한 2,000 받았다 그러면 올해 한 7,000 받아오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겁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거의 한 4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4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 지원 받는 단체도 그만큼 되겠죠.

하여튼 사업 성과 잘 이루셔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한 이 정도 예산 이상을 좀 확보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정동수 위원 :

이 부분 꼭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예산서는 549페이지구요.

사업 설명서는 941페이지입니다.

기획 초청 공연, 이제 사업 설명서를 좀 보면 예산은 그냥 크게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치러왔던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트리오 공연, 챔버 오케스트라까지 다 해서 제가 기획 의도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초청하게 되면 특히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라는 게 미리 1년 스케줄이 다 차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공연의 퀄리티에 따라서 틀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24년도에 상반기까지라도 혹시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된 게 있습니까?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 위원장 김향정 :

아직은 없으시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보통 상반기,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은 상반기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이제 3월부터라도 공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기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저희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케스트라 할 때 저희 동해시에는 청소년 관악 밴드가 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챔버 오케스트라나 정트리오 공연에 혹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선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적 있나요?

○ 위원장 김향정 :

없었죠?

○ 위원장 김향정 :

네, 아쉽더라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저희 동해시 청소년들이.

○ 위원장 김향정 :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보조도 많이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공연할 때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관람객석이 꽉꽉 차면 좋죠.

공연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공연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일부러 가보지는 못하는 그런 공연들에 초청을 무료로 해서 많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87쪽 하고요.

사업 설명서는 729쪽입니다.

이왕이면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경제단체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 민귀희 위원 :

저는 이게 아마 시비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네, 네.

‘4차 산업혁명 준비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이 지금 어디에서, 금액은 작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좀 이왕 쓰는 시비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지금 지역 기업에서, 지난번에도 뭐 LS전선 거기 심의회 들어갔다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 이제 국가기능기술자 자격을 많이 요구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 지게차, 굴삭기 뭐 이런 것들이 말씀이 나왔는데.

○ 민귀희 위원 :

혹시 그런 교육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 민귀희 위원 :

저는 이왕이면 경제과에서 이제 이런 교육 사업을 하실 바에는 지역에,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쪽에 좀 맞춰서 교육을 해서 자격을 좀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방향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떻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네, 혹시 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혹시 뭐 취업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좀 지역에서, 그다음에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 민귀희 위원 :

검토해서... 네,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업혁명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이게 시행 주체가 어디, 상공회의소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아, 그러면 4개 중에서 위에 2개는 시민 경제, 청소년 경제는 경제인연합회이고?

주체가?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경제인연합회.

○ 안성준 위원 :

상공회의소고?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도 상공회의소?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면은 작년보다 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부분이 이제 970만 원 말고 그러면 한 500만 원, 970을 좀 빼면 한 500 한 얼마가 증액이 더 된 걸로 보여지는데 500 얼마는 어디 사업 규모에 증액이 됐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 안성준 위원 :

그게?

○ 안성준 위원 :

1,500만 원?

○ 안성준 위원 :

아, 네, 다음 보면은 사업 설명서 731페이지하고 73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은 여기 보면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보니까 이제 한 1억 2,700으로 돼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뭐 사실 이제 보상금 개념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한 20억, 28억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작년에 비교해서.

○ 안성준 위원 :

이게 이거는 이제 동해페이 개념이고 그다음에 동해사랑 상품권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 안성준 위원 :

똑같은 거죠?

○ 안성준 위원 :

네, 똑같은 거죠.

○ 안성준 위원 :

이 돈은 이제 그 비용이고?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24년도 목표 발행액 800억에서 이제 한 6% 정도 이제 지금 규모를 잡고 있는데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예산을 잡았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방금 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며칠 전에 뉴스 보도에는 10%라고 보도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보도 내용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아셔야지만 더 카드를, 더 활성화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해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 이제 21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요거, 회의 한 몇 번 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 서면으로 한 번 개최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금년에 여기 전년도 예산은 210만 원인데 그걸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네.

○ 이창수 위원 :

아, 서면도 지급해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뭐 앞으로는 좀 한 세 번 정도 하려고...

제가 이제 왜 질의했냐면 제가 이 회의 수당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 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책자를 발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 이창수 위원 :

회의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서 책자를 발행했는가 했는데 그럼 서면 회의에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책자 발행을 하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책자 만들어지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금년에는 여기 3회 하기로 했으니까 대면 회의를, 바쁘시겠지만 3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493페이지 보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사업비’에 1억 원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요거 산출 근거 좀 이렇게 이제 작년에 금년도도 1억 지금 했는데 내년도에도 1억 또 쓰신다니까 이거 산출 근거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지금 이게 발한동에 중앙시장 옆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거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여기 상근하는 분들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에.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아, 지금 그럼 계약직 직원을 파견한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은 사무실이 아예 없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 건물이...

○ 이창수 위원 :

아, 네.

우선, 요거 하여튼 산출 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저도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94페이지 여기 보면 2024... 여기 ‘노동법률상담지원사업’ 해가지고 8,100만 원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 이창수 위원 :

네, ‘노동법률상담지원사업’.

○ 이창수 위원 :

이거 제가 봤을 때 인건비 같은데.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산출 근거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일하시는 분, 제가 그동안 여기 생겨서 몇 번 바뀌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채용 조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혹시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얘기할 것이, 경제과 지금 일자리 사업하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2024년도에 좀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한 5개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관광산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좀 더 좋고 근데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의 인력 양성,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가.

뭔 얘기냐면 제가 그러니까 아까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런 데 이제 방문해 보면 그분들이 동해에 거주하는 분들을 많이 뽑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동해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제 말하자면 많이 뽑으라고 얘기만 하지,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에 드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자리 문제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이제 물론 사업 수행을 해야 되지만.

○ 이창수 위원 :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건가.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뭘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이창수 위원 :

좀 어떻게 보면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데 저는 내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추경이라도 좀 해서...

그리고 이 관계,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런 분들하고 면담이라도 좀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윤곽이라도 좀 잡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우리 지역에 지금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해서 2024년도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출발선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여러 번 사람들이 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 계획, 그럼 보통 교육 기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교육 기관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릉 폴리텍 같은 데, 제가 예전 자료를 보다 보면 일부 기업이 들어올 때 위탁 교육도 좀 하고 이랬는데 그게 거의 일회성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자리 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우리가 이렇게 자료 조사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과장님을 맡으시거나 지금 팀장님이 맡으신 분이 있으면 좀 그래서 의회도 한두 번 보고 하시고.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내년 한 해는 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지금...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조금 더 추가... 이왕 한 김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가져갈 것인가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 상황을, 거의 교육 과정이 없어요.

우리 지역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회사들이 돌아가고 우리 지역에 거기 취직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 없다고요.

그럼 그런 교육 과정을 교육청에 시가 요구해서 특별활동 시간 이런 때, 그리고 또 그런 걸 교육하는 강사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강사들을, 강사비를 주고라도 초청해서 아니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지역에 살고 싶은데 나는 무슨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럼, ‘이러이러한 길을 가면 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 이창수 위원 :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과연 시는 뭘 할 거고, 교육청은 뭘 할 거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면 그냥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아까 뭐 4차 산업, 이런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리고 지역 사정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수성하고는 또 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 예산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진전된 느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의회든, 시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 특히 단체장 같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 이창수 위원 :

네, 그렇지만 ‘주무 부서가 이제 경제과니까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걸 확산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제가 이거 예산을 좀 면밀히 사업 성격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위험한 느낌이 좀 있어서, 494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769페이지고요.

사실 이게 중앙정부의 기조나 예산이나 사업 방향에서 이제 이 노·사·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말부터 슬슬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예 완전히 공중분해되듯이 막 그렇게 지금 언론이 흘러나옵니다.

중앙정부의 기조가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노조는 노조대로 역할이 있고 사실은 이게 노·사·민·정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말 그대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저는 지금 노사관계 발전 부분에서 이미 한노총으로 하는 부분, 상담소와 가는 부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면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공모사업이겠죠?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 정동수 위원 :

네, 그 부분이고 이런데.

이제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노조와 회사와 민간과 그다음에 정부가 큰 예산도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가지고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이게 뭐 ‘전혀 필요가 없는 어떤 조직이냐.’, 이렇게 비춰지는 게 보고, 너무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근데 우리 예산에 이렇게 잘 담아서 제가 한시름은 놨습니다, 놨는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원 조건에 지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지만 이게 이제 공모가 확정이 되면 사실 우리 시비는 한 2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가 800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지원 조건에 보면은 이게 공모가 만약에 안 되면,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24년 정부 공모 사업 등 관련 사업 시행 및 시 자체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사무국 운영 여부 결정 등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게 설명서에 지금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사업 설명서 769페이지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지원 조건에 보면은 2024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 공모사업 등 관련 사업 시행 및 시 자체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사무국 운영 여부 결정 등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이게 ‘공모가 안 되면 사무실 다 없애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물어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예산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끊어져 있지만은, 사업의 운영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걸 보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이 다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 정동수 위원 :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사업의 부분들, 지금 이제 끊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요, 그거 하나만 보면.

근데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사람이 하는 거 한 사람 인건비 줄이고 부족한 거는 시가 도와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읊은 부분이니까 일단은 예산을 담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은 잘 진행하시는데 추후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좀 저하고라도 협의를 좀 꼭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이 자리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는 809쪽이고요.

예산서는 515쪽에, 제가 ‘동해시 유망중소기업 지원’ 거기를 보다 보니까 예산에 ‘동해몰’이라고 나옵니다.

그 시비 100%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강원도경제진흥원, 아마 위탁 사업으로 그쪽으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각 지자체에 이런 저기, 쇼핑몰도 한번 들어가 봤고, 동해시, 속초는 10월달, 금년 10월에 아마 가입한 것 같고요, 저희는 거의 2018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가입이 돼서 매년 4,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판매율은 어떻나요, 거기가?

○ 민귀희 위원 :

사이트에 그 조회수가... 다른 제가 쇼핑몰 프레쉬몰(Fresh Mall)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1,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또 판매한 상품 후기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과연 여기서 상품을 사가지고 갈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 민귀희 위원 :

태백이나 이런 또 횡성 이런 데는 소고기, 이제 한우를 사가지고 가면서 좀 이렇게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상품 이런 거를, 정산도 그렇고.

근데 동해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상품도 올라와 있는 게 원래 제가 거기에 보니까 동해 2023년 금년에 입점 기업이 37개고 신규 등록이 2개 더 추가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기는 사업을 한 걸로 지금 올라와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경제진흥원에다가 동해 쇼핑몰이 어떻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은 지금, 과장님, 저기 지금 망상에 있는....

거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 거기 앙바 엑스포 자리죠?

○ 민귀희 위원 :

거기가 지금 한 기업이 아마 임대로 들어가 있어서 3,300만 원 임대료만 받는 것 같은데.

○ 민귀희 위원 :

저희가 시비로 나가기엔 그냥 물론 좀 ‘애물단지 건물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지금 시비로 계속 예산이 지금 지출돼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지금 좀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보면서, 뭐...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용역, 이런 거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비용이신 거죠?

○ 민귀희 위원 :

지속적으로...

○ 민귀희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좀 잘...

왜냐하면 시에서 계속 갖고 있다는 거는 저희에게도 재정의 많은 지장이 갈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민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동해몰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 게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워낙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827페이지인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비 매칭이 언제쯤 이게 매칭이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시비 3억 원을 편성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게 그 화물 유치 장려금, 도비 매칭이 한 3억 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머지 비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이 8억 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삭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좀, 안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제 내년도에 또 어떤 도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또 시비가 또 추가적으로 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깎아 놓고, 네, 네.

○ 안성준 위원 :

지급할 때 이제 또 추가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 안성준 위원 :

내년에 도비 매칭은 언제쯤 그게 보통 됩니까?

몇 월달에 됩니까, 이게?

○ 안성준 위원 :

아, 그때쯤.

○ 안성준 위원 :

그때 하면 크게 늦지는 않죠?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보이니까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여기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건 어떤 사업하는 겁니까?

이게 강원도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인데.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그럼,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계신지?

○ 이창수 위원 :

이거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예를 들면 결과 보고서 있잖아요, 사업하거나 하면.

○ 이창수 위원 :

최근 3년 동안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이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위탁하는 거, 사업 설명서가 돼 있는데.

○ 이창수 위원 :

이거 같은 경우도 최근 한 3년 치 결과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해몰 운영’ 해갖고 아까 2018년부터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매출액 추이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동해몰에 이제 동해시 업체가 해서 매출액이 얼마씩 나왔는지 연 단위로 그 추이를 2018년부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이건 뭔 사업입니까?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네, 이거는 기관은 또 틀려요.

강원테크노파크의 위탁 사업인데.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결과 보고서 3년 치, 최근.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지식 재산 지원사업’.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또 다른 기관이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발언 겹침) 강릉 지식재산센터 위탁 사업인데, 이것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결과 보고서 3년, 최근 3년 치, 이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제출을 받으려고 그러냐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고 이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도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결과 보고서라도 좀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예산 심사 전에 그 기관에 얘기해서 보내 주셔, 달라고 그러십시오.

○ 이창수 위원 :

저희가 받아, 받아놨습니까, 그동안?

이거, 결과 보고서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저, 제출 안 하면 이게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심사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내주시고,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 예산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그 외의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고요.

○ 이창수 위원 :

저는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 사업 중에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업들이 가끔 보여요.

○ 이창수 위원 :

만약 그런 성격이라 그러면 동해시는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참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도가 뭐, 18개 시군이 다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업 성과도 없는데 계속 매칭하는 거는...

그리고 올해에 의회에서 이런 게 논란이 되면 집행부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도 미리 얘기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문제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네.

하여튼 보탬이 될 만한 자료도 있으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17페이지고요.

그냥, 크게 만약에 보면, ‘해운물류 활성화’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옥계항 발전에 지금 예산을 5년 계획으로 해서 45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내년 당초예산 심사를 8억 9,000으로 아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비책은 있는지, 왜냐하면 땅따먹기 형식으로 돼 버리니까요.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해운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지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해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물류든 물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인근 시 지자체와의 경쟁을, 구도를 피할 수는 없어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검토를 꼼꼼히 하셔가지고요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리고 두원상선, 이스턴 드림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운임료가 분명히 이제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운임료가 비쌌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운임료를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인하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리고 몇 퍼센트까지 인하했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네.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속초 쪽에 있는 카페리 여객과 맞물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턴 드림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까지가 이제 선박 운항의 종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말까지는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요 시간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동해시민이 한 분이라도 타면 관심을 가져야죠, 저희가.

○ 위원장 김향정 :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 갖는다고 알고 계셔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창수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답변하는 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얘기할 게 생겨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동해항하고 옥계항 관계는 협의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뭔 얘기냐면, 양 지자체 장 분들께서, 강릉시장님하고 동해시장님이 좀 대화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경쟁 관계에요, 네.

이거는 저는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물론 이게 말한다고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도에다 가도 얘기하고, 옥계항하고 동해항 관계는 저는 조금 조정해야 될 관계다, 사업 조정 문제.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속초에서 지금 배가 블라디 가는 게 이제 새로 시작됐는데, 속초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두원상선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원상선이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금년,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 물론 뭐, 장사를 하니까 돈이 많이 벌면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회사는 돈 버는 데 열중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동해시는 여기 항차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고 있는데, 과도하게 많이 운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속초서 배로 간다고 해서, 경쟁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가 봤을 때, 요금 조정을 두원상선이 얼마 전에 했더라고.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동안 너무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역할을 못 했어요, 동해시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저는 두원상선하고 속초에 배 가는 문제는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전쟁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항공기가 뜰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요.

제가 봐서 최소한 2년간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제가 봤을 때 항공기가 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통로는 러시아로 이쪽으로 가는 통로는 이 해상뿐이 없거든요.

그럼 이 기회에 강원도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서 화물 유치나 여객 유치를 해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잘못하면 속초하고 동해하고 가격 경쟁을 해서 덤핑 공세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강원도나 동해시나 속초시가 여기 항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민간 업체들의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미리 방지해야 된다.

그럴 조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런 관계여야 되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 동해시가 너무 좀 조용해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과나 동해시 지자체가 지금 목소리를 낼 거는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두원상선 배가 감으로 해서 요금 문제, ‘요금이 비싸다, 서비스가 문제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려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었고.

○ 이창수 위원 :

근데 속초 경쟁사가 요금도 낮고 서비스도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타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보면 이제 왕복 끊으면 좀 싸더라고요, 편도보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원상선하고 속초, 그쪽 업체하고 양쪽 배를 타는 거에 대해서 할인 같은 걸 해서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는 속초시하고도 잘 협력해서 서로 이 민간 업체들이 하지 못 하는 영역을 공공기관이 강제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속초시하고도 연락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전체 강원도민이랄까 우리나라 전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국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노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