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현장대응추진단, 미래전략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성준 위원 :

질의에 앞서서 24년 예산에 따르면 세수가 33조 감소가 되고 국세 감면은 한 77조 원이, 역대 최저로 기록될 것으로 보도가 됐었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는 국비 세입 감소에 따른 대비를 본예산에 담았는지 이를 통한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 감소 등 세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충격이 생각이 되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본예산을 세운 것인지,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쓴 건지 여기에도 답변 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2년도, 23년도 이제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국세 증가율 둔화와 이제 21년도 세정 지원에 따른 22년도 이제 이연세수 기저효과로 계속 이제 쪽으로 이제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 안성준 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내년이든 어떻게 됐든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시정연설은 잘 들었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산 심사에 앞서서 조금 좀 기획예산과에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한테 첨부 서류 해갖고 여러 사업 설명서에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보면 예전에 좀 지적된 게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는 보면 ‘사업 기간, 총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사업 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근데 사업 기간도 좀 틀린 게 있고요, 보다 보면.

그다음에 총사업비도 어떤 거는 똑같아요, 당해 연도하고.

말하자면, 5년 치면,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5년이면 틀려야 되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제 예산 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이런 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들이 예산 부서에 서류 넘기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쭉 검토만 했어도 걸러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음에 어떤 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이 되든 간에 저는 좀 시 집행부가 좀 평가를 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제도적인 걸 도입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기엔 별로...

예산 심사할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 설명서나 여러 가지 첨부 서류들을 보면 조금 이제 나아져야 되는데 작년이나 그전에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 이창수 위원 :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어떻게 보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것 같아서 그건 좀 유념해서 앞으로 부서 운영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물론 제도적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중기 재정계획’ 해서 어떤 데는 ‘받았다’고 이 동그라미 쳤는데 안 받은 경우도 있어요.

투자 심사도 안 받아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안 되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 외에 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이 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 이창수 위원 :

저 준비할 때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시정연설 쭉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여기 보면 한 3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시정연설 이거 한 거에 3페이지 보시면 ‘최근 1년간 동해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시 7.7% 증가했다.’라고 돼 있고.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방문객의 소비도 10% 이상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어디 근거를 못 봤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근거가 될 만한 통계나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14페이지 보면 ‘투자 펀드의 본격 추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금년도 2024년도 이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사전 조사하는 용역비라도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동해, 삼척 통합 문제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시장님 공약인데 제가 봤을 때 추진되는 게 없어요.

근데 금년도에 또 생뚱맞게 이거를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나 뭐 프로그램도 제가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시정연설에 이렇게 넣어놔서 이거 뭐 금년도에 본격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정연설 들으면서 뭐 좋은 말이고 좋은 얘기인데.

거의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나 앞으로의 집행부의 의지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정연설 이런 거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시정연설에 중요하게 거론되는 거는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면 좋은 말의 성찬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지적 드렸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예산서 21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대외협력관 운영’ 이래갖고 500만 원 서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500만 원 있고.

○ 이창수 위원 :

이거 지금 500만 원, 2023년도에 지금 집행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2023년도에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아까 300만 원 집행했다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서 하고 협력관은 지금 누구누구, 어떤 분들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여기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금년도에 있어요.

작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물품을 뭘 살지를,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자산취득비도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4억 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년 그냥 세워놓거든요, 계획 없이.

○ 이창수 위원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앞으로 구체적 사업이 없으면 저는 이런 거 안 세우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필요하면 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한 6개월 정도도 안 내다보는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다 보면 자의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금년도에도 4억이 있으니까 금년에 4억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4억과 관련해서.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 ‘고문 변호사 등 자문 수당’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요거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자문료를 보통 한 30만 원 지출하는데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그 리스트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거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송 패소 배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매년 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금년도에 소송 패소한 게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팀장님, 금년도에 소송 패소한 게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 소송한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시가 이제 제기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든 어디 이해당사자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거하고 그런 내역하고 그다음에 패소한 내역.

패소했으면 그 패소한 거에 대해서 소송비를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부담했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최근 한 3년 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우리가 한 어느 정도 여기 예산서 보면 정확히 뭐 줄지는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각 지자체가 내년 예산에서 많이 줄 것이다.’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동해시도 내년에 좀 많이 줄죠, 국비가?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교부세가 준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과장님께서 ‘한 동해시가 한 500억 정도가 교부세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최이순 위원 :

그럼 500억이나 줄면은 동해시 예산이 5,000억이면 10분의 1 준 겁니다.

상당히 큰 타격인데 근데 이제 올해 10분의 1 줄고 한 500억 정도 줄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조금...

국비나 교부세가 부족으로 예산서를 보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런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이제 그 사회적 약자인 노인, 청년, 청소년, 자영업자 등 하루의 삶이, 그 절박한 분들의 몫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감소나 자영업자 지원금 등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됐어요, 보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 최이순 위원 :

아니, 강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40%, 50% 줄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최이순 위원 :

일자리를 다 줄여놨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과 같은 경우도 보면 40%, 50% 준 거 되게 많아요, 일자리들...

그 말은 지금 하신 말씀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이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예산서가 너무...

부서별 총괄하는 데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자꾸 아닐 거라고 그러는데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경제과 보면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41% 삭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51% 삭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71% 삭감, 경제과는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삭감됐어요, 거의 50% 이상이.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산 5,000억 가지고도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데.

그러면 뭐 내년에 뭐 우리가 뭐 세금이 더 많이 동해시가 세입이 더 많아진다든가 갑자기, 뭐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경에다 다 이렇게 넘겨버립니까?

○ 최이순 위원 :

참 저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국가도 상당히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상당히 쪼들리고 있는데 그 여파로 우리 지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세금이 들어올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을 세울 수 있다, 추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 자체가 일단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럼 뭐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 소비세가, 세입은 벌써 다 짜놓은 거잖아요.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이게 풀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입에서 풀로 짜놨는데 또 들어올 것이다라고 막연히 추측한다 그러면 그건 뭐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어떤 방향이 빗나간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점점 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당연히 그 관광지를 찾는 분들의 숫자도 적어질 것이고 그분들이 사용, 쓰는 소비세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가 법인세가 줄었고요.

올해 그 세수가 내년 세수 펑크가 한 60조 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60조 중에서 법인세가 한 30% 차지해요, 20억이고.

그다음에 그 소득세가 많이 줄었어요.

소득세도 거의 10, 몇 % 줄었단 말입니다.

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대기업은 뭐 잘, 돈을 벌지 몰라도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 최이순 위원 :

동해시도 당연히 소득세가 줄 것이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관광을 못 오게,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소비세 줄어드는 것인데 그 과장님은 거꾸로 우리가 500억이 줄었는데 그래도 내년에 소비세...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세가 좀 늘 수 있고 대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좀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장 풀로 짜놓은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내년에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추상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충원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1차 추경으로 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추경으로 들어올 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처럼, 금방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추경이, 돈이 얼마큼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세외 수입 금액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이제 부서장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왜 줄었나 이 부분이, 작년 대비 50% 줄어 있고 30% 줄어 있고 그랬는데.

다 부서장님들 답변이 ‘내년에 1차 추경 때 거의 다 보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십억 가지고 뭘 어떻게 내년 추경을 세우겠습니까?

그 근거, 추경의 자본의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추경이 서는 거지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이대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조금, 보조금 하는데 자꾸 보조금이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통합재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300억 있는 거.

○ 최이순 위원 :

그거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현실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아니, 과장님은 이렇게 우리 안정화기금이 지금 300억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좀 아껴서 그래도 그걸 좀 해소를 이 부분 1차 추경 때 확실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 계속 얘기하지 않고 ‘보조금이 더 내려올 것이다. 소비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나 우리 안성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정말 보다가 몰라가지고 뭐 화가 날 정도로 이제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뭐 과장님은 뭐, ‘이거 예산서를 만드는 그 시스템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틀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별지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계속 가져왔죠, 맞죠, 계속 틀렸다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도 좀 전화해 봤어요.

‘너희들 거기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냐?’니까 거의 없답니다.

근데 동해시 이렇게 많다고 하면 동해시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서를 살펴보면 어떤 부서는 뭐 사업 기간이 5년인데 총사업비 2억 원인데 당해 연도 사업비 2억이에요.

그럼 5년, 그럼 최소 10억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2억씩 드는데...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5년짜리 사업에 총사업비 2억, 당해 연도 2억.

그럼 뭐 어떻게 그것도 이제 시스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정말 많다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당수 그렇게 있는데 또 어떤 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부서는 또 보면은 ‘총사업비 10억, 정확히 사업 기간 5년, 총사업비 10억 당해 연도 2억’ 적어놓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기사업비 4억’.

지금 그러면 10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10억에서 아, 4억이 지출돼 있구나. 그리고 올해 2억 쓰면 6억이 되는 거구나. 이제 2억씩 두 번 더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부서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시스템 쓰지 않는 겁니까?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는 정확히 노력해서 누가 한눈에 봐도 시민들이 봐서 ‘아,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몇 년 진행되고 총사업비가 얼마고.’ 알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그런 부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부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그냥 계속 뭐 시스템 문제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1시간 볼 것을 우리가 3시간 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체계적이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 분명히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늘 동해시에서, 가장 동해시 사업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미래 성장...

○ 최이순 위원 :

미래 성장 동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도로, 건물 이런...

○ 최이순 위원 :

제가 여기서 상당히 아쉬운 게 뭐 묵호항, 산업단지, 수소... 100년 먹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100억씩 들여서 짓고 할 때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 건물 들어가는 데 돈 들고 향후에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할 인원, 인건비 그다음에 수선비 등을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투자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더 동해시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항상 과장님은 이것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래 성장 동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 성장 동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 예산의 초점은 미래 성장 동력에 맞춘다고 그러면 동해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낳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빠져나가는 유출만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출을 막는 가장 큰 방법이 이 동해시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 하나 아닙니까?

미래 성장 동력의 가장 핵심은 동해시에 살 수 있게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근데 자꾸 우리 그 집행부 보면 건물 짓는 데 투자하고...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생활 인구도 자꾸 이야기를 자꾸 키워 나가는데 생활 인구를 떠나가지고 생활 인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주 인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본 틀이 있어야지, 기본 틀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생활 인구를 포함해야 되는 거지, 생활 인구 늘어나지만 정주 인구가 빠져나가면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받기...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경제과 쪽을 좀 보다 보면 경제과나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지금 50% 평균, 내년 예산 50% 삭감돼 있으니까 결국 그분들도 떠날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 제가 강원도민일보 올해 10월 6일 기사 보니까 동해시에서 1월달부터 8월까지 인구가 순유입, 순유출을 따졌을 때 순유출은 229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올해 벌써 8개월 동안 229명이 빠져나갔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분들이 빠져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금방 제가 순유출을 얘기했다는 것은 사망과 출산을 뺀 문제예요.

○ 최이순 위원 :

근데 사망과 출산을 포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유출은 경제 인구가 동해시에서 주소를 옮겨간 사람, 동해시로 주소를 들어온 사람 계산해 보니까 229명이 더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저기 내년 1차 추경에서 우리 아까 일자리 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일자리... 청년들, 노인, 청소년, 자영업자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서 좀...

○ 최이순 위원 :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7페이지 보면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이제 4억 원이 돼 있어요.

○ 최이순 위원 :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죠, 맞죠?

작년에, 이런 부분들 얘기가.

○ 최이순 위원 :

과장님도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 최이순 위원 :

여기 보면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예비비.

○ 최이순 위원 :

작년에 이제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 예비비가 왜 기획예산과에 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 예비비 25억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 최이순 위원 :

예비비를 이렇게 소분을 해서 부서마다 갖다 놓으면 예비비 25억 원, 왜 만들 이유가 뭐 있냐?

○ 최이순 위원 :

부서마다 2억씩, 3억씩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 최이순 위원 :

예비비를, 예비비를 따로 해놓는다는 것은 이 부서마다 예비비를 두었을 때 이 예비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을 국가에서 규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마다 이렇게 예비비 성격을 또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것은 예산에서,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두지 말고 총 예비비에다 붙여라.’라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부서별 예비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을 보면은 ‘소규모 사업이나 상황 발생마다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신속한 정비로 주민 안전 및 생명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력 낭비이고 신속한 정비, 본 예비비로 나가면 이렇게 안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 예비비를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안타깝게도 이제 없어지는 부서가 있는 그 현장대응추진단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정말 가장 앞장서서 이런 재해나 이런 데 소규모 경우, 사안 발생 시 그분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예산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기획예산과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또 금방 말씀하신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대응추진단이 정말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4억은 거기로 주는 게 맞죠.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예산 편성에, 긴축 재정에 편성하시느라고 고민은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연구용역개발비에 대해 좀 궁금한 게...

○ 민귀희 위원 :

지난해에도 한 5,000만 원 편성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개발비 삭감하니까 원성이 좀 높긴 한데.

○ 민귀희 위원 :

연구개발비, 지난해에 5,000만 원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2023년도 올해는 이제 거기에다가?

○ 민귀희 위원 :

전체 5,000만 원 다 사용하신 건가요?

○ 민귀희 위원 :

2,000만 원만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 민귀희 위원 :

그럼 혹시 3,000만 원은 언제 사용하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민귀희 위원 :

불용, 넘어가실?

○ 민귀희 위원 :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용역비인데 사실은 소모성일 수도 있는 용역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2024년도 올 예산도 5,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해에 2,000만 원 사용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용역 개발비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은, 지금 어떤 사업에 썼다는 건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5,000만 원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 민귀희 위원 :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용역비를 사용하도록 해서 발전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사용을 덜 했다는 거는 좀 집행률이 낮은 거는.

○ 민귀희 위원 :

일을 조금 덜 했다는 이런 걸 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세부 사업 설명서 216페이지 좀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를 통한 탄력적 예산 지원’, 이렇습니다.

216페이지인데.

○ 안성준 위원 :

네, 천천히 하십시오.

○ 안성준 위원 :

네, 세부 사업 설명서.

아니, 예산서, 예산서.

○ 안성준 위원 :

예산서, 216.

아, 본예산 216페이지.

사업 설명서.

○ 안성준 위원 :

네, 네.

216페이지.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서가 216페이지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지금 몇 페이지인지...

○ 안성준 위원 :

아, 네.

○ 위원장 김향정 :

129페이지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생활 안전 관련된 어떤 예산과.

○ 안성준 위원 :

지금 ‘기관공통운영경비를 통한 탄력적 예산 지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탄력적 예산 지원’이라는 표현이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용어 자체가 탄력적이라는 용어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 안성준 위원 :

제가 그게 조금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이 한 7,300만 원 이제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증액이 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사실 탄력적 예산 지원의 부분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7,300만 원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항목 중에서 보면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비에서 9,800만 원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분담금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아, 예전 시스템으로, 작년에는 얼마가?

○ 안성준 위원 :

아, 6,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제 계속 변동이 될 때마다 이제 예산 지출은 계속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안성준 위원 :

1억 돈이네요.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2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치매 전담 요양원’, 이제 그 ‘하수도 공사’해서 한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이 공사가 지금 이제 29억에서 이제 17억으로 해서 이제 12억이 삭감이 됐죠?

○ 안성준 위원 :

근데 이거 지금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 언제 공사가 시작됩니까?

○ 안성준 위원 :

치매 전문 요양원 공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관로 공사가 먼저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이게 지금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 언제 그 계획도 지금 없고 지금 사업계획서 부분도 사실 특별한 게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상하수도 공사가 이제 지금 이제 2억은 잡혀져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이게 지금 공사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상하수도 공사가 먼저,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건지.

○ 안성준 위원 :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제 2억 원이 잡혀 있고 지금 이제 이 치매 요양병원 공사가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돼 있고 그 시점이.

○ 안성준 위원 :

좀 ‘이게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이 부분을 좀, 파악을 좀 하셔서...

○ 안성준 위원 :

선후가 어느 게 먼저인지를...

○ 안성준 위원 :

좀, 파악을 좀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 정동수 위원 :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당부의 말씀 하나하고요.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에서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 사업 설명서라든가 부속서류나 첨부 서류에 대한 어떤 오류, 오기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도 많았다, 보기 너무 힘들었다.’

집행부의 대답은 이제 ‘예산서의, 예산 시스템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류가 누적되는 거는요, 무관심이 전제됐을 때 누적됩니다.

오류는 무관심이 있을 때 누적이 되는 거고요, 누적이 고착화가 되면 그게 나중에 정답으로 왜곡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예산서만큼의 양이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했던 게 2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성과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부분들이 21년도 성과 대비 22년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1년도에 오류가 쭉 있으면 22년도 성과도 당연히 오류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결산 때 하나라도 좀 만들어 놓고 가자는 마음에 사실은 전 부서에 ‘이거 해갖고 이렇게 좀 해갖고 빨리 올리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이렇게 예산서처럼 이렇게 양이 방대하지 않고 성과 지표에 대한 어떤 항목들이 한 몇백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거를 다 해서 산출 근거든 아니면 성과의 오류든, 계산의 미스든, 오타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검토해 주십시오.’ 거꾸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들었어요.

‘네, 수정했다.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정동수 위원 :

같은 맥락으로 예산서 시스템의 변동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이나 다 변화는 있겠지만, 특히 첨부 서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는 세부 사업 설명서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 사실은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당해 연도비, 사업 내역, 추진 경위, 추진 계획.

단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수정을 좀 해주고 제대로 잡아놓으면 다음에 편안합니다.

오류가 누적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제대로 돼도 사실은 세부 사업 설명서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더 깊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요청을 하면 부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 내지는 중차대한 부분, 그다음에 성장 동력이 걸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전 부서에 얘기해서 8월, 9월부터 시작된다 하면 내년에 아직까지 시간이 6개월 이상 있으니까 미리 좀 교육을 통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얘기를 해도 전 부서에서 말을 안 듣고 안 돼가지고 한다고 해서 시간이 쫓겨갖고 기획예산과가 대표라고 그냥 만들어서 제본 떠서 넘기면 대표 과이기 때문에 욕은 대표 과가 먹게 되겠죠.

근데 기획예산과가 욕먹는 게 아니고요.

동해시청이 욕을 얻어먹고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오류가 누적되지 않도록 오류의 누적은 무관심 속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당부의 말씀은 이걸로 드리고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공기관에 관한 부분만 좀 질의할게요, 묶어서.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수로는 217페이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부분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예전에는 뭐 전출금이라는 게 이제 주는 쪽에서는 전출금이고 받는 쪽에서는 이제 전입금인데.

사실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정동수 위원 :

민간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공기관에 이제 위탁을 하는, 위탁 관리를 맡겼던 이런 시절들이 있고 이제 위탁 관리가 이제 위탁사업비로 이름은 한 5~6년 전에 바뀌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거는 내년 예산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세세한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서에 경상적 전출금이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될 수도 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경상적인 부분과 자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걸 그래도 좀, 구별이라도 좀 해놨어요.

○ 정동수 위원 :

감소 요인은 나중에 따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전에 좀 파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다 두 기관 다, 자료는 제가 요청할 겁니다만, 최소한 예산서에 그래서 작년에 어떤지 모르겠으나 올해 전출이 넘어가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경상적인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주로 해갖고 한 이 정도 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올해 예산이 이 정도 잡혔고 전년 대비하면은 한 몇억이 깎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요.

참,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이 예산서상에는 그냥 정책사업 정도예요.

공단은 정책사업이요, 지원은 단위사업이요.

운영 지원은 세부사업인데 편성목이 전출금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예산이 88억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4억이 줄어들었고 자본적 지출, 전출이 넘어가는데 자본적 전출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 자본적 전출이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자본적 전출, 아마 위탁사업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본적 위탁사업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만 제한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기관으로 이제 전출금이 넘어가고 그중에 대다수의 부분들이 위탁사업비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새로 건물을, 막 작년부터 이렇게 작년에 준공도 하고 많은 것들이 돼서 ‘이거는 기관이 누가 관리하고, 누가 관리하고 이거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은 그렇고 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그래도 대충 보니까 한두 군데 정도는 있네. 이게 뭐지? 아, 파크골프 연습장, 참,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관리한대.’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 정동수 위원 :

그 ‘스포츠센터 넘어간대.’ 그러면 새로 준공된 시설이나 건물의 위탁 관리가 넘어가면 당연히 위탁사업비가 내년에 증가할 거 아닙니까?

○ 정동수 위원 :

그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이 14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14억 마이너스, 플러....

마이너스에다가 2개 기관 위탁사업비를 포함한 것만큼 줄어든 거예요, 사실은.

통 줄어든 거에 2개 시설...

기관 위탁사업비가 넘어간다는 전제를 더하고 빼도 14억이나 되면 이 내역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걸 통으로 이렇게 전출로 해갖고 해서 공기관으로 넘어가는 전출이든 위탁사업이든 내역이 없이 이렇게 오면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쭉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전 의결 절차가 우리 제도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감사 기능도 저쪽으로 다 가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사실은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나마 그래도 하지만, 시설은 그렇지 않아요.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한 88억, 예전에는 100억 이렇게 ‘전출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오.’라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전출금 중에 전체적인 거 다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경상적 부분하고 자본적 부분으로 구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부분에 위탁사업비 부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좀 구별해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올해 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으나 전년도 거는 또 다 분류해서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자료를 좀 요청하셔서 전년도 경상적 전출금, 그중에서 또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전출금,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걸 2023년도, 2024년도 구별해서 두 개 과라고...

두 개 기관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어요.

단지 이렇게 오류는 잡아야 되고 수정할 건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요구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수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 설명서 135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보면, 2023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면 한 100억 3,0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전출금이.

○ 이창수 위원 :

네, 근데 지금 이제 당해 연도 예산액 이래가지고 이제 88억 9,000만 원 돼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총사업비 있죠?

○ 이창수 위원 :

한 620억 정도 돼 있어요.

이거 나눠보면, 5년 나눠보면 한 125억이에요.

나눠보면 한 125억 되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 당해 연도에 88억 9,000만 원 돼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이거 가지고 당해 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분명히 시의 전출금을 최소한 100억 이상 요구했을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여기 당해 연도를 뭐로 써내냐면 100억 이상 된 걸 써놔야 돼요.

여기 이 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부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이제 88억만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추경 때 더 줄 예정이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렇잖아요.

부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봐서 최소 100억 이상은 요구했을 건데.

○ 이창수 위원 :

그 보면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고 해서, 시설 유지비는 얼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쭉 해서 요구한 그 목록이 있을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제출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 이창수 위원 :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창수 위원 :

제출해 줘야지만이 제가 이제 이 예산 볼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했는지 또 그 지금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이게 많은지 적은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지금 5년 치 625억, 이것도 근거 자료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인건비는 이제 그렇게 계상하는 게 맞는데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런 것도 사업비도 포함해서 요구해야 돼요.

인건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것도 있잖아요.

625억, 요것도 추계 자료 제출한 게 있으면...

○ 이창수 위원 :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올해 제가 우리가 이제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면서 동해시 결산 심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평가한 것은 좀 잘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그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1등에 걸맞지 않게 이 세입 책을 너무 잘 못 만들었다.

좀 저기 꼭 명심해 주시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그 동해시 시 금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 최이순 위원 :

동해시 시 금고가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낮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시 금고가 농협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낮은 이율로 농협에서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낮은 금리로 농협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 최이순 위원 :

그 동해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미흡하고요.

○ 최이순 위원 :

그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동해시 예산이 5,000억밖에 되지 않아서 농협을, 은행들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득이 농협만 응모하기 때문에 농협만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정말입니까, 그게?

○ 최이순 위원 :

5,000억밖에 안 되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저번에 답변이 분명히 이렇게 왔어요.

‘농협만 오고 다 오지 않았다. 공모,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하고 또 이렇게 배치가 되는 또 말씀을 하셨네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그 답변이 다르다는 것이죠.

과장님 분명히 여러 은행에서 들어왔었는데 들어올 것이고 치열하게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은행들은 응모하지 않았다, 응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 최이순 위원 :

우리 이자 수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최대한 이율을 많이 줄 수 있고 또한 안전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 안전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이제는 정말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그 시 금고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아무래도 기획예산과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중대한 과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길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저는 인력 충원도 어느 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5,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보는 이 예산서와 사업 설명서는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더 많이 받은 거 알고요, 하는데.

그럼 동해시로서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가용재원인 만큼 어느 정도 사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런 부분이 세입에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9월에 분명히 기재부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한 부분이 있으면 대비와 대책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당초예산에서 삭감은 최소한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됐다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비율로 올라간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이 없으면 절대로 이 예산이 커버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정부가 자꾸 바꾸잖아요.

시스템을 자꾸 바꿉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발표됐지만, 2028년도부터 쓰는 시스템은 또 달라져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조금 더 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돼서요.

한 그래도 5분 정도는 조금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단장님.

○ 위원장 김향정 :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올해 한 1년 동안에.

○ 안성준 위원 :

현장대응추진단을 총괄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 뭐 어려웠던 부분, 또 꼭 이게 필요했...

올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는지.

○ 안성준 위원 :

아니면 올해 총괄 업무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현장대응팀이 이제 2개 팀이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여기 예산 부분에서 이 조직 개편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릴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산 편성도 또 같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년도 이 현장대응추진단 자체가 이제 축소가 돼서 건설과로 이제 그쪽으로 팀으로 이제 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단장님, 들으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환경과로, 환경과로.

네, 네.

○ 안성준 위원 :

조직 개편되는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이런 게 이제 이 현장대응추진단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게 1년이면 모든 어떤 ‘일이 안정화됐다.’는 표현이 제가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표현에서는 제가 위원 입장으로서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직 개편이라는 게 1년 동안의 어떤 단 자체든 어떤 부서든 성과라는 게 100%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최소한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향후 몇 년 정도는 이끌어 가줘야 된다.

거기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는 거지,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물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거는 현장대응추진단의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시민과 소통하면서 생활 민원 및 현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럼 저도 이제 조직 개편을 보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올 예산을 이제 봤을 때 한 2억 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근데 이제 2억, 2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어떤 그 항목을 봐도 사실 소규모 불편사항 처리 및 공공시설물 보수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 부분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게 이제 건설과 한 팀, 환경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잘 이루어질 건가 하는 어떤 의구심도 생기고 한데 단장님은 이제 올해 끝나시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든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게 하루에 생활민원팀, 현장대응팀이 민원 처리하는 어떤 건수라 그러죠.

○ 안성준 위원 :

그게 상당히 저 1년 동안에 그래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성준 위원 :

기간제 근로자 10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더 추가로도?

○ 안성준 위원 :

끝났기 때문에 새로 그럼 계획은 여기에 보니까 10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10명으로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더 어떤 추가적으로?

○ 안성준 위원 :

10명으로?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조직 개편은 향후 이게 1년마다 조직 개편이 되는 거는 사실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성과물이라는 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 처리하는 어떤 그 현장대응팀인데 이게 1년 만에 결과물을 얻었다 해서 이게 조직 개편이 축소가 되면서 각 팀별로 간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하리라고 봅니다.

○ 안성준 위원 :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안성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나중에 조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심사할 때 뭐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 하여튼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집행부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뭐 과장님 제가 봐서 30년 넘게 이제 공직생활 하시고 이제 퇴직하시는데 혹시 뭐 소회랄까?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잠깐 한번 해보시죠.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획한 거 잘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보면 ‘전략사업 발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인데요.

그게 예산이 작년에 23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이제 내년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올해, 작년에 예산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동해시에 있는 바다 자원을 활용해서 뭐 식품이나 약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또 그 동해시 사업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2,000만 원 쓴 것밖에 없네요.

맞죠, 1억 중에서?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또 유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작년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도 판단 못 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참, 말씀 들어보니까 참, 참 기본 틀 없이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뭐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금방 또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저번에 질문하면서 ‘동해시를 대표하는 그 수산물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의 없다.’

제가 ‘그 양이 많아야지만 그 물건을 생산해낼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뭐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다 자원 없다.’

그럼 제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죠?’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아니다. 그럼 수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자원 고갈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 사업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안 서시는 겁니까?

그리고 금방 또 답변하신 거 보면 정말 이 뭐, 그 미래전략과장으로서 미래전략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독도 새우 얘기가 왜 나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어떤 일부 시민이 얘기를 하면 그 과의, 부서의 기본 정책 틀이 흔들리는 겁니까?

독도 새우는 최소한 1,000m에서, 물속 수심 1,000m 정도에 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양식합니까?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독도 새우가 세 종류가 있는데.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것도 보면 200m, 500m, 1,000m 밑에서 삽니다.

○ 최이순 위원 :

누군가가 또 와서 이렇게 ‘야, 독도 새우 좀 해볼까?’ 그러면 또 ‘아, 이제 해양 바이오로 가지 말고 우리 독도 새우로 갈까?’

왜 이렇게 또 말씀을...

○ 최이순 위원 :

그런 틀을, 생산물을 만들겠다고 용역 1억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 그 실행 계획을 보니까 이제 기업 유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동해 시민은 그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래 산업...

○ 최이순 위원 :

그럼 결국은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끝나고...

○ 최이순 위원 :

이제 이제 전망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하면은 그때 맞춰 공모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기본적인 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것도 제가 오해가 되는 게...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최이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하신 거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동해시가 치열하게 예산을 세워서 올해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은 쉽게 ‘정부에서 바꾸고 도에서 입장을 바꾸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부서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내가 정말 이루고자 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서장의 몫이지 우리보다 윗부분이 바뀐다고 우리도 따라간다 그러면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자꾸 얘기가 돌아가는데, 분명히 동해시 바다 자원 가지고 식품이나 약품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것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해시에서 나는 것이든 수입해서든 그걸 가지고 동해시만의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떻게 정부의 영향을 받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접기로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또 예산 할 때 그 북평, 송정동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사업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원래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서에서?

○ 최이순 위원 :

그 작년에 저하고 우리 예산을 할 때 동해 신항 배후 물류단지 위치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 최이순 위원 :

위치가 어디였죠? 그때?

○ 최이순 위원 :

그때 북평중학교하고 동해역 사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게 작년에 이 부서 사업 아니었어요?

○ 최이순 위원 :

근데 지금 산업정책과 뒤져보니까 그 사업이,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없는데요, 산업정책과에?

○ 최이순 위원 :

올해 예산안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분명히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이 미래전략담당관, 이 부서가 정말 저는 참 ‘잘못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과장님이 하신 사업 보면 컨테이너 유치, 배후 사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용역은 많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별로 없어요.

그런 그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배후 단지라든가 그런 거 하면 뭐, 최소한 뭐 1년에 뭐 30억 원어치라도 뭐 땅이라도 사 놓든가 배후 부지를 좀 확보하는 데 그런 데 좀 성과를 남겨야 되는데 계속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용역하다가 지나가고 지구 계획 세우다가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서가 제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남한테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땅은 사는 데 도시 계획을 반드시 수반해야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그렇죠, 그런 사업도 있죠.

그러니까 땅을 또 그렇게 꼭 지구 계획이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그러니까.

네.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아니,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미래전략과는 예산만 세우고.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럼 말씀하세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꾸 그 결과가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 그러니까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결과가 없어요.

거의 뭐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저기 참, 그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 존경하는 최이순 위원님이랑 담당관님은 한번 만나셔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할 때만 만나지 마시고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아닙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아까 저 바이오산업 용역하셨다 그랬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용역한 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금년에 계획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2,000만 원, 기업 유치 뭐 이런 계획...

○ 이창수 위원 :

산출 근거가 뭡니까?

2,000만 원이 된 산출 근거.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제 이 질문을 하냐면요.

금년도에도 1억 세웠는데 2,000만 원만 사용했어요.

근데 각 부서들 보면 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울 때 1억 세운 게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2,000만 원이 제가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죠.

그냥 ‘공모하는 데 2,0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식이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발언 겹침) 그러니까 제가 보면...

○ 이창수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 편성하는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고 내년도가 시작되면 그냥 막바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 이창수 위원 :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명확해서 제가 보면 사업 부서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미래전략과도 보면 이 사업하다가 관광개발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자료 제출해서 이렇게 보면 좀 예산에 편성하는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반기에 고민하고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그러다 보면 또 그다음 해에 또 이월되고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금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어요.

이건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내가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 있잖아요.

1,000만 원이 편성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지출했으면 ‘500만 원 지출했다.’ 그 얘기만 하면 돼요.

○ 이창수 위원 :

거의 다 집행됐다는 얘기는 뭐 다 집행됐다는 겁니까?

그럼 900만 원 집행됐습니까?

800만 원 집행됐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뒤에 팀장님 중에 이거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 중에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 이창수 위원 :

7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700만 원 집행한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집행 내역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년도에 한 8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 중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경자구역 홍보물 제작 구입’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보면 이거 강원도 사업인데 동해시가 이 홍보물 제작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 홍보물 제작은 누구한테 주려고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동해시가 경자구역 관련해서 투자 유치 사업을 할 게 없잖아요.

○ 이창수 위원 :

혹시 팀장님, 이거 혹시 누구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려고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자구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잠깐, 과장님 조금만...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제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보면 이 홍보물 예산이 금액은 많지 않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제작한 거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자구역 관련해서 간담회 비용도 금년에 책정되어 있고요.

혹시 금년에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경자구역 관련해서?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 혹시 받은 게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전문가 자문 지금 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아까 한 700만 원, 800만 원 지출한 게 자문료 지출한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금년도에 자문료 지출한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얼마 지출했고 뭔 자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게 내용이 있으면...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거 자문 내용에 대해서.

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자료집 한번 보시죠.

2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8,200억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4년, 1년이에요.

이거 혹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8,200억이라는 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기간을 2024년도 하면 안 되죠.

○ 이창수 위원 :

지금 제가 보면 과장님, 이게 토털 사업비도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알기로 지금 경자구역 관련해서 보면 1지구가 예전에 동해이씨티 사업자는 거의 한 7,000억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2지구, 3지구는 어떻게 보면 그 금액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략 2조니, 3조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 자료가 맞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 좀 이 사업 설명서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사업 기간에 다 집행하는 금액을 넣어놓는 게 사업 금액이에요.

원래 총사업비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옆에 당해 연도 840만 원 있잖아요.

그건 예산서에 이건 맞아요.

840만 원 이게 맞고요.

이 금액이 맞으려면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면 사업 기간은요.

경자구역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을 계획하든 5년을 계획하든 5년 치를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1년 치 하는 게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 사업 기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이창수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 이창수 위원 :

아니, 잘 들어보세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사업 기간, 그렇게 이제 종료 시점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인 줄 알아요?

2013년부터 사업이 진행됐어요, 지금.

그럼 요 앞에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면 2024년 1월 1일이 아니라 2013년 이 사업 시행한 거로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 별로 고민 없이 다 그냥 입력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이...

○ 이창수 위원 :

경자구역 사업은 2013년부터 됐는데 뭘 2024년부터 사업하는 것처럼 이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팀장님, 혹시 내가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업 기간을 어떻게 기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과장님, 이제 팀장님한테 질문하는 줄 알아요?

과장님, 여기 의회 회의 와서 제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할게요.’ 이러면 돼요.

여기에 총사업비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820만 원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그럼 금년도 날짜가 이렇게 2024년 이렇게 적으려면요.

그냥 824...

820만 원이 총사업비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5년 계획, 연례적 사업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2024년부터 5년 동안 2028년까지.

그럼 동해 시비가 얼마 드는지 이걸 쓰는 거예요.

경자구역 전체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뭔 얘긴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지적하면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그래야지 대화가 됩니다.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좀, 이 사업 설명서 쓸 때 제대로 좀 기재하란 얘기에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말하자면 우리 회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본인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거지 쓰시면 안 돼요.

○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좀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12시 지금 5분, 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점심을 먹고 미래전략과와 홍보감사담당관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오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밥은 먹어야 되겠기에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인 거죠?

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과장님이 담당 부서가 아무래도 미래다 보니까.

○ 민귀희 위원 :

결과물을 금방 얻지 못하니까 아마 위원들이 좀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걸로 돌아가서요.

171쪽 예산 보면 수소연료전지차에 관련해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친환경 차량 보급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찾으셨습니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하시죠?

○ 민귀희 위원 :

제가 그 사업 설명서를 19쪽에 보니까 20년에 10대, 21년 30대, 22년 50대, 23년도에 95대 예약했다가, 목표를 정하셨다가 13대가 접수됐다는 거는 아직 지원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지?

○ 민귀희 위원 :

그럼 한 가지 질문 좀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동해시에 지금 수소전지연료, 전지차가 몇 대나 됩니까?

○ 민귀희 위원 :

103대 정도 됩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럼 혹시 충전소가, 수소 충전소가 연료 충전하는 데 혹시 몇 군데나 있어요?

○ 민귀희 위원 :

휴게소에 한 군데가 있어요?

○ 민귀희 위원 :

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목표를 작년에 95대를 하셨는데 13대뿐이 못하는... 한 굉장히 목표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신청자가 준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65대를 지금 목표로 또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과장님이.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과장님이 작년에도 거의 사업에...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 달성이 한 13.6%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올해도 65대를 하셨기에 뭐 좋은 또 묘책을, 또 운영의 묘책을 갖고 계시는가 하고.

○ 민귀희 위원 :

네, 제가 질문한 거는 수소연료전지차가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요.

이제 또 이제 조직 개편으로 과장님이, 부서가 또 다른 데로 이게 이관될 거 아닙니까, 업무가?

○ 민귀희 위원 :

네, 산업정책과로 갑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누가 맡는지 과장님의 좋은 노하우를... 그래도 보급을 좀 더, 올해는 또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또 보급하는 데도 조금 성과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부탁에 제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올 당초예산에 ‘전략 특화사업 발굴’로 해서 ‘전략 특화사업, 디지털 홍보 자료 구축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회석 폐광지 이제 무릉별유천지 친환경 관광발전 방안 수립 용역’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용역을 이제 올 초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성장 전략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고.

○ 안성준 위원 :

관광개발과로?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올 초에 이렇게 용역을 5억 원을 세웠고.

○ 안성준 위원 :

세우면서 이제 관광개발과하고 특별하게 어떤 용역에 관련돼서 조율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광개발과의 어떤 소관의 어떤 입장으로 해서 그냥 이관을 그냥 한 건지?

조율하는 과정이 좀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 안성준 위원 :

미래전략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접근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안성준 위원 :

용역만 세워놓고?

○ 안성준 위원 :

아, 그렇게 조율을 하셨다는 얘기죠?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 안성준 위원 :

어느 선까지 이제 해서 관광개발과하고 조율을 하신 건지?

○ 안성준 위원 :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낸 거고 그다음에 전략 특화사업, 이 디지털 홍보 자료 구축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것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럼 용역 사업은 지금?

○ 안성준 위원 :

아, 네,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안성준 위원 :

아,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선이 이제 고까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성준 위원 :

사실 3,000만 원 용역비지만 올해 이제 1월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하고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진행되고 있나요?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 안성준 위원 :

디지털 홍보, 이제 자료 구축 용역이 이제 3,000만 원 올 초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이제 진행 상황이 어떻고 이제 성과물이 다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 안성준 위원 :

그 이후에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는 대로 그거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담당관님께, 뭐 조직 개편된다는 거는 좋은데요.

근데 제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조사도 해봤더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전략이 단어만을 만약 봤을 때 지역 현안이라든가 연계 협업 사업이라든가 인구 정책이라든가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책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산업정책과랑 해양수산과랑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과 자체가 정말 저는 하나, 사업 하나하나는 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이번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 정말 대폭 삭감했을 때 저는 정말 뭐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답답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삭감들은, 근데 똑같이 저희 동해시도 거꾸로 가려고 하나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사업은 그대로 이어서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업의 성과는 지금 당장 없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지 지금 저희 이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5년, 10년은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 줄 사업들이에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를 담당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거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전산망이 다 이렇게 다운됐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되니까 지자체도 같이 먹통이 됐는데.

○ 최이순 위원 :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동해시만의 대책은?

○ 최이순 위원 :

혹시 동해시만 고장 날 수도 있을까요?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그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1년에 한 어느 정도?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보니까 뭐 등본도 제대로 못 떼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 최이순 위원 :

동해시도.

○ 최이순 위원 :

동해시도 이런 부분에 좀, 좀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1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동해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 추진’이 이제 1억 정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뭐 인터넷 검색할 때 강릉, 삼척 하면 뭐 강릉 맛집, 삼척 맛집, 여행지 이런 게 나오는데 동해라고 딱 치면은 동해시가 안 나오고 영덕, 울진 이런 거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포털 거기 다음이나 네이버 여기다가 동해시에서 좀 부탁이나 요구해서 동해 누르면 동해시가 제일 먼저 뜰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방법이 없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으니까 동해시가.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검색해 보고 하는데...

○ 최이순 위원 :

저도 검색하면 제일 밑에 있어요.

쭉 내려보면 동해시, 다른 지역이 먼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게.

○ 최이순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긴 한데요.

지난해에 제가 한번 올 초에 아마 행감할 때 여쭤본 것 같은데 동해시 종합 홍보영상을 4개 국어로 하신다는 거 혹시 다 완성되셨나요?

○ 민귀희 위원 :

제가 지원 계획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7월 말까지는 완성하겠다 하셔서 시사회를 했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민귀희 위원 :

시사회 하셨어요?

○ 민귀희 위원 :

네, 그럼 연말까지는.

○ 민귀희 위원 :

완성하시면 저희 의회도 한번 좀...

○ 민귀희 위원 :

같이 함께 공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몇 가지 금년의 예산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홍보 사진 제작용 카메라 구입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제가 또 23년도 본예산에서 제가 봤을 때 자산취득비 홍보 콘텐츠 촬영 카메라 구입용 해갖고 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홍보용 콘텐츠 촬영 장비 카메라하고 홍보 사진 카메라하고 뭐 좀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 민귀희 위원 :

혹시 담당자가 계시면...

○ 민귀희 위원 :

팀장님.

○ 민귀희 위원 :

안 됐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그럼 카메라 구입용이죠?

○ 민귀희 위원 :

사업 설명서 33쪽을 보면 저는 이제 사업 설명서도 좀 자세히 보느라고 읽어봤는데 카메라 구입 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진 인화용 프린트 소모품 홍보 사진 카메라’ 이래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지금 궁금했었는데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 민귀희 위원 :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지난 2023년도에 그러면 320만 원은 그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 있겠네요?

○ 민귀희 위원 :

기억이 없습니까?

아, 네, 그럼 하여튼 좀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SNS에 관련된 숏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9쪽에 보시면 저희 동해시를 SNS을 활용한 시장 홍보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동해시를 알리는데 조금 전에도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양양이 뜬다, 강릉이 뜨는데 동해 안 뜬다 해서 포털 사이트 활용하는 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SNS 숏폼하고 유튜브에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혹시 하셨습니까?

우수 작품은 또 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그러면은 작품 원래 공모사업을 하셨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겠어요?

혹시 공모 원래 하셨어요?

작품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있으시면 좀.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아, 아직 선별은 하지 않아서 우수 작품이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네요?

○ 민귀희 위원 :

네,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모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제가 볼 수 없었고 작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계속 지금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조금.

○ 민귀희 위원 :

네, 좀 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제가 하나 그냥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서포터즈 운영 관련돼서 지금 4,300만 원을 지금 원고료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지역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관광지나 아니면 먹거리를 하면 식당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보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도 뭐 관광지 티켓이라든가?

○ 민귀희 위원 :

아니면 동해페이 이런 걸로 지급하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뭘로 지급하고 계신 지?

○ 민귀희 위원 :

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광지 티켓이나 아니면 동해페이를 주면 그 지역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주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 민귀희 위원 :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숏폼 유튜브 제작을 했는데 제가 성과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팀장님은?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숏이나 아니면 저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동해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조회 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게, 지금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좀 더 접근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포털 사이트를 좀 해서 동해시를 알린다든가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평생학습관, 저기 학습관에서 지금 교육생들이 있어요.

SNS나 이런 거를 작품을 영상, 돈을 들여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동해시의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숏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돈이 안 들고도 교육시키는 학생들이 올려주시는 거니까.

○ 민귀희 위원 :

교육생들이,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서로 교류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귀희 위원 :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게 관광의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관광 마케팅인데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176페이지 하단에.

○ 이창수 위원 :

보면 ‘청년 유튜버가 만들어가는 시정뉴스’ 해가지고 이제 30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그러면 5명을 선발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5명이 선정돼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이제 편성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12월 돼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편성 이것만 보면.

○ 이창수 위원 :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내년 1월부터 어떻게 집행합니까?

집행 못하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부기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사전 준비를 연말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전 준비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그냥 12개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12개월 한다는 얘기는 내년 1월부터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질의응답 과정 보면 그렇게 고민이 많지 않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시대 조류를 따라가는 건 좋은데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저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요.

5명 이렇게 해서 사람 선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동해를, 동해에 관계된 유튜버 중에 가장 조회 수가 많이 나온 사람을 시상하는 식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시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좀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해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 이거는 지금 사업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걸 뭐 어디다 할, 그러니까 1억을 잡아놨다는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1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 이창수 위원 :

전광판 하여튼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할지는 고민이 돼 있습니까, 지금?

○ 이창수 위원 :

네, 그럼 이거 아까 3억 뭐 한 3,000 정도 했다는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홍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00만 원.

○ 이창수 위원 :

시설비, 부대비해서.

○ 이창수 위원 :

이게 설치...

설치비는 얼마고 유지 보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나눠서 질문한 건 뭐냐 하면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유지 보수비예요.

○ 이창수 위원 :

설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홍보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맞죠.

설치는 여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자료 만들 때 그렇게 고민이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까 질문하듯이 설치할 때 예산이 또 얼마가 있고 유지 보수가 얼마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업을 할 때 좀 고민을 해서 이 표기하셔야 된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