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협의 전에 집행부 해당 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건에 대한 3건의 소명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님, 자료는 다 받으셨죠?
먼저 ‘신성장전략사업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신성장전략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하고 새롭게 추진 가능한 주력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성장성, 확장성 등을 포함한 그런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해시가 갖고 있는 항만을 통한 북방 물류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산업, 그다음에 어떤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 추세에 맞춰서 가능한 첨단 산업 등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성장 동력으로 확보함으로써 동해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동해시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우리의 동해시의 어떤 생활 환경이 보다 윤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삭감에 대한 부서별 내용이 끝나면 끝나는 부서에 바로 위원님들 추가 질문은 그때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회석 폐광지무릉별유천지 친환경 관광 발전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석회석을 이제 채광을 하고 폐광이 된 지역을 기존의 복구 방법이 아닌 새로운 복구 방법을 도입해서 어떤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마무리했고.
2단계로 정말 무릉계곡과 석회석 폐광지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다음에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곳.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확보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의 재원적 한계를 뛰어 넘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어떤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경쟁력이 있는 국내의 관광지의 사례를 조사하고 도입 가능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도입 시설간 연계와 조화, 시너지 효과를 검토해서 최종 거기에 정말 적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민자 유치 등으로 석회석 폐광지를 정말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재정 사업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해항 해양 그린바이오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돼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바이오 산업은 우리의 미래 산업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백두대간을 등지고 앞으로는 동해의 바다라는 큰 자산을 이용한, 또 거기에서 이제 자생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생산해서 화장품, 의약품, 그다음에 건강식품 뭐 이런 식료품 등에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동해시가 정말 특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 자원, 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동해시만의 어떤 독특함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정말 동해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본 계획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 출발을 잘함으로 해서 동해시의 미래를 좀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 산하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여러 차례 만나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한 바 있고 또 해양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열가수분해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산업에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산업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우리 동해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미래 산업입니다.
위원님들과도 스스로 이제 협의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리면서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세 건에 대한, 사업명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추가 질문 말고...
이제 과장님, 신성장전략사업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저번에 그 우리가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좀 그런 것을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해시 미래를 위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도 좀 답변이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이제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큰 자산인 동해 묵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에 여러 국가들 간에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교역 대상 국가의 어떤 기업이나 생산품을 우리가 들여와서 우리 시장에 공급해서 그것을 가공하거나 다른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또 역수출함으로써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빈약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회하고 수출국으로서의 어떤 도약의 기반이랄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산업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관광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소나 그다음에 드론이나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첨단 산업, IT기업, IT나 이런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하고의 어떤 융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실행력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 부분은 대충 됐고요.
석회석 폐광지 용역 설비인데요.
이게 5억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 비용이 5억이란 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원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제 여러 연구원들이 다수 참여해야 되고.
긴 시간 동안 사례 조사라든가 또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여비나 회의비, 인쇄비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하여간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정말 동해시의 석회석 폐광지에 정말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시설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 그 곳이 정말 찾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 또 거기에서 뭔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이제 만듦으로 해서 거기서 다양한 일자리나 소득이 창출되는 어떤 석회석 폐광지의 대체되는 산업을 이제 육성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그 속에서 민자로 추진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추진하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정말 그곳이 정말 새로운 곳, 특별한 곳 정말 어디에도...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대답 그만 하시고요.
저기,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면.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무릉계곡 가다 보면 우측편에 무릉 삼지구가 있습니다.
쌍용이 석회석을 채광하던 그런 지역인데 한 면적은 30만 평 정도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올라 가다가 우측 별유천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별유천지입니다.
네, 별유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별유천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용역을 또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1단계 사업이 이제 도입시설이 이제 뭐 전망대, 스카이 글라이더, 쇄석장 리모델링, 뭐 이런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1단계로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우리가 어떤 동해의 동서남향권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기반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특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논리, 전략도 만들고 또 대단위 민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경제성이 좀 나와야지 민자가 유치되거든요.
그런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종합 계획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럼 1단계 무릉별유천지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도입 시설에 대한 부분, 부분 이렇게 용역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그것은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별유천지하면 1단계 할 때부터 준비를 다 하는 것 아니예요?
끝까지?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합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그...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별유천지 처음 할 때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 어디에 배치할 것이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공모할 때 당초에 이제 수집한 용역으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유천지가 어떻게 개발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까.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정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참, 제가 답답했던 것이, 답답한 게.
민자, 민자 말씀하시는데요.
1차 때 벌써 민자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민자 유치해야 된다고.
다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지금 무릉별유천지는 거의 다 위치가 확정이 됐잖아요.
놀이 기구라든가 어떤 위치들이.
거기서 뭘 더 이렇게 해 본다고 5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별유천지에 가면 1단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도입이 일부 되어 있고요.
아직도 개발 가용지가 많습니다.
계단식 도로라든가.
이런 또 에메랄드빛 호수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곳에서 갖지 못한 그런 어떤 개발 가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용지를 정말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3단계 사업하면 또 용역 5억 들어오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니, 이번에 이게 별유천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1단계 할 때도 이 정도의 금액가지고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1단계 할 때는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유원지하고 그다음에 임야 쪽 그 폐광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연구원 인건비가 80%면 4억이나 들어간다는 데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용역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해항 해양 바이오 실행한다는 데 바다의 자산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이용해서 뭐 화장품이나 약품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동해시 대표 수산물이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대표 수산물이 예전에는 명태였었고.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오징어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방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신문 기사에서 봤고요.
동해 연안에서 잡히는 그런 어떤 수산물도 원료가 되겠지만 어떤 알래스카 쪽이나 뭐 대화퇴 쪽이나 이쪽에 폭넓은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 어떤 장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가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의학계나 식료품 이런 데 다양하게 쓰이는 어떤 그런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수산물 가지고 동해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동해의, 대한민국의 이제 식재료나 이런 데 쓰이는 수산물의 거의 한 70% 정도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해시의 자산, 동해시의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외국도 수산물을 갖고 와서 뭐 가공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발상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해를 대표하는 수산물도 없는 것 같고.
말씀 못 하시는 것 같고.
그 양도 제가 만약에 어떤 어종이나 해초가 주종을 이룬다면 그 1년에 생산하는 양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게 소명하는 시간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우리 그...건에 대한 두 가지 그 사업.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양·그린바이오 부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 사업이 미래전략이 용역 3건인데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그린바이오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는 기조는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일단 이미 입지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항구를 이용하여 원양의 자원을 도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특화에 맞는 어떤 생산품이나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역수출도 하고 우리 시의 어떤 고유 상품화 시키는 쪽으로 지금 사업 전략을 가지시고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수산물을 연안에서 잡든 수입을 하든 그 수산물을 지금 단순하게 가공해서 공급하는 어떤 형태인데.
그게 다양한 어떤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을 결합을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해양만 중점두는 게 아니고.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어떤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산업을 겸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뭐 흔히 보는 남극의 크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건강 제품들도 있고 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활용한 건강 식품, 화장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항만은 항만을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항만을 이용해서 연안이든 원양이든 자원 그다음에 백두대간이나 이런 산에서 나는 것들을 해서 우리 시만의 어떤 상품들을 지금 개발해서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떤 취지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게 이제 실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준비도 미리 좀 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추가 설명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공단에 보면 콜드체인 냉동창고가 지금도 사업자가 선정돼서 다시 포기하고 갔어요.
그때도 여러 미사여구를 가지고 그러고 유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몇백억을 들여서 창고를 완공했는데.
지금 거기 텅텅 비어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석회석 폐광지 이 문제.
동해시가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전에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용역 보고서도 보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곳에 민자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것은 하려고 어떤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어떤 장밋빛 같은 이런 얘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전략과나 그 전에 보면 전략산업과나 이런 데 보면 시장님 관심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했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 부서가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의회에 우리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정도 결론을 얻었는데 이건 우리가 하기는 부족하니까 용역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지 뭘 고민하다가 안 되면 용역부터 하는 이런 방식.
저는 그건 좀 앞으로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선 당선돼서 어떻게 보면 공약을 쭉 다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이에요.
앞으로 동해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용역한 것 제가 여러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사장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용역이 구체성이 없으면 전 동의해 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성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용역 금액이요.
법정 용역 금액은 좀 비싼 것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심사할 때.
근데 이런 구체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억 단위로 들어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주로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있는 계획을 앞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하실 얘기있으면 하세요.
○ 위원장 안성준 :
저,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저는 얘기를 다 했는데 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러면 소명 더, 추가 소명.
네, 네, 국장님, 추가 소명.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략담당관이 설명한 부분 외에 추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석회석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게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복원을 할 때 당초에 실시 계획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 실시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재해 교통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환경 평가가 내년 5월 24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 기획관실과 협의가 됐던 부분이 국비를 상당 부분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500억 미만으로 해서 450억에서 한 480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국회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광산, 석탄 광산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 특별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석회석 폐광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논리를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국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소명할 얘기가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은 이것으로 소명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행정과 소명에 대한 2 건이 있습니다.
‘시청 로터리 조형물 사업’에 관련돼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시청 로터리는 천곡 로터리는 시 개청 이후에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개청 이후에 이제 70년대 많이 성행했던 선전탑이 설치되어서 그동안에 쭉 시정 홍보탑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천곡 도심 관광지.
이제 천곡 도심 관광지를 명품 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시 조경을 좀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이 로터리에 좀 이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시민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천곡 도심에 문화 예술적 공간 재창조를 위한 동해시, 우리 시 대표 랜드마크로 어떤 그런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곡 관광지에 천곡에 저희가 황금박쥐동굴도 있고 그다음에 근거리 조성 사업도 있고 이런데 그것에 연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시민 여론과 그다음에 타 시군에 있는 상징 조형물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동해시 이미지를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안 공모를 통해서.
저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독창성이 돋보이는 그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관련되서 추가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군부대 환경 정비 사업은 저희가 군을 동해 시민으로 포용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면서 동해시를 군 출신이 동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면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를 저희가 2011년도에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지원 범위들이 저희가 군에 대한 신뢰 증진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군 교류 증대 사업을 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요.
실제적으로 군부대에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함대 사령부를 비롯해서 해군 제1산악여단과 해군 제1경비여단이 이렇게 주둔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하는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함대 사령부 앞의 배수로 정비라든가.
또는 육군 제1산악여단의 군대 벽면 환경 개선 내지는 부대 내의 저희 관광명소 사진, 액자 이런 것을 하는 것과 우리 제1산악여단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산불 진화 장비 뭐 이런 물자 지원을 비롯해서 저희 시와 서로 군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제1경비여단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많이 탈바꿈해서 사실 우리 관내의 예비군뿐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상당한 훈련을 받으러 오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
그다음에 대진동 초소 도색 같은 것.
뭐 이런 소소한 정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사업으로 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그런 부분들은 소소한 예산들이 계속 필요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꼭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2건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시청 로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랜드마크’, ‘명품’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됩니까?
그 두 단어를 넣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글쎄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징성이라고 그러죠.
상징성이기 때문에 랜드마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분들은 치를 떨어하는 시민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명품 거리 조성 사업이 혹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명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전에 김학기 시장님 계실 때 이제 이렇게 대두된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징적인 용어이긴 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것은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명품이라는 것은 본인이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남이 인정해 줬을 때가 명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예산안이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로터리에 조성물.
글쎄요, 지금 현재 꼭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당장 해야 되느냐고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로터리는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조형물을 가지고 놔두셔서 시야 확보를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전혀 안 하시는데 굳이 왜 이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어서.
이게 저희가 예산안도 많이 내려오고 저희가 동해시 예산이 좀 많다고 그러면 한 2년이나 3년 내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내년의 예산안에는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사실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청이 이제 40년이 넘었고요.
앞으로 조형물 설치 관계는 향후 미래의 도시의 이미지를 완성해 간다, 관광도시 이미지를 완성해간다는 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 김향정 위원 :
아니요, 동해시를 대표하는 관광은 천곡동이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아, 그렇긴 하죠.
그건 뭐 도심 관광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관광버스도 보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망상에서부터 어달, 도째비골 그다음에 도심을 통해서 우리 한섬도 개발이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암, 무릉계곡 이런 곳곳이 권역별 관광지로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도시도 사실상 어떤 관광의 요소를 가미한다면 충분한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뭐 가성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니까요.
우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 처음 와서 예산안을 다루고 의결 조서라는 것을 처음 제출을 해 봤습니다.
처음 제출해 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오늘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의결 조서에 저희가 제출한 이 부분들은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전부다, 각 과의 과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이거 저희가 예산상에 문제 제기를 안 했던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저희가 부탁했던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 본예산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세부 예산들을 정말 이 예산을 반영하고 싶은 받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의문을 느낍니다.
왜, 충분히 문제의식을 줬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서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참울합니다.
하여튼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관 위원님.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로터리 상징물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뭐 랜드마크로 그다음에 도심 관광의 어떤 최종본의 어떤 다가서는 부분으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의회에서는 시야라든가.
그게 굳이 지금이어야 하는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광 사업의 성공은 그 부분은 저는 김향정 위원님하고 결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시민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로터리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는 저번 본회의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터리 상징물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단순한 관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도시를 준비하는 역사 만들기의 전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42년 되고 아직까지 어리지는 않지만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우리 동해시가 민선 8대를 통해서 관광 사업과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쪽으로 집중하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50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이 옵니다.
향후 4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 시의 아까 말씀 중에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체성의 또 다른 표현이 뿌리 아니겠습니까?
100년 역사 만들기의 전초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 선정이나 이 진행되는 과정이 행정 중심적인 일괄적인 어떤 방향들이 아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선정 방식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과도기적 미래 대비적인 어떤 업무 진행 방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은 과장님께서 이제 관광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집행부가 바라보실 때도 이 사업을 이게 언젠가는 추진이 되고 언젠가는 상징적인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역사 만들기의 첫 단추다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정동수 위원님의 어떤 상형 조형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설치의 목적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발언하고자 함)
네, 행정복지국장님.
추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로터리 상징 조형물 사업’은 아까 김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품 거리라든지 랜드마크 이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저희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명품 거리라는 거리 명칭을 붙인 이유가 정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색적인 단어도 써야 되고 차별화된 내용을 넣다 보니까.
뭐 천곡 도보 거리 이렇게 하면 맞는데.
도보 거리 이러면 어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종 행정을 하면서 타 시군과의 차별성,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언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터리가 누가 봐도 70년대 선전탑, 그다음에 깃발 문화 이런 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수년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선뜻 어느 부서가 이게 내 일이라고 나서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정과에서 그래도 시민을 위한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책 차원에서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민들의 제안도 받고 용역도 해 보고.
디자인도 여러 개 검토해 보고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올해 당장 해서 내년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서서히 완성해 가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구내에 우리 시민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구내 우리 도민운동, 우리는 우리 시민운동을 하는데 우리 시에 특히 1함대 사령부도 있고 이제 산악여단도 있고 경비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내 시민운동하면서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 주소 이전을 저희가 매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군부대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도 당장 제일 먼저 응급 요청을 하는 곳이 군부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서도 장병들의 외출이라든가 관내 기업에 관한 수의 계약 범위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에서 많은 기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없는 사회에 소소한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갑자기 요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중에 한 4,000 정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저희가 어떤 사업의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 이런 협의 과정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그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주변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1함대에서 북카페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또 군 장병 숙소가 그전에 가보면 에어컨도 없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이래서 복도에 에어컨도 놔 준다든가.
이런 군 장병 복지를 위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인들 우리 관광 투어, 또 군인 가족들의 부대 방문이나 행사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또 제대하면 동해시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정착도 하고 또 제대 후에도 다시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넉넉하면 군부대에 많이 지원해 드리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의 한 1/3, 1/4 정도밖에 저희도 편성을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런 예산은 저는 배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같이 의회의 심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수렴해서 예산 설명서에 이런저런 것이 의견이 있고.
시는 이런저런 것을 이번에 이 예산으로 해 주겠다.
이 정도로 일을 진척하면 저는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죠.
저는 가장 제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 사업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보고,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 판단을 하는데.
이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국장님 얘기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사업은 미리 그럼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래봐야 6개월 전에 협의하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산이 이월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계속 집행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정리 추경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는 맨날 돈이 없다, 없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서만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도 개선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 산업정책과,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과 관련된 소명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과 같이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는 지금 두 건의 사업명이 있는데 과장님, 첫 번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다른 말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총괄부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사실 수정의결 조서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예시되어서 막중한 책임과 모든 책임을 저는 통감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실제로 제가 해 보면 하기에 따라서는 크게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시더라도 그동안 우리는 시장님과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와 우리가 협력해서 국도비를 진짜 확보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재정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제 시정 종합적인 어떤 발전방안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도 요즘 보시면 시를 한번 변화시켜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일상 반복적인 사업, 쉬운 사업만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편할지 몰라도 시민은 불편하고 도시는 정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기획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하고 ‘환경 정비 사업’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런 부분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있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제한적이고 긴급적인 것.
즉 산불, 코로나, 긴급한 행정수요.
그때만 사실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재해 정비사업들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나올지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들.
그런 것들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타 시군들도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총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업들은 제가 정회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릉별유천지 용역 같은 부분들은 저희는 이게 마스터플랜을 넘어서 기본 설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기본 설계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대규모 용역 국비를 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일반 균특이라든가 복지 예산에 돈 나오는 것, 이런 것 빼놓고 대규모 예산들을 우리가 국비가 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이 5억을 투입을 하면 저는 사람이 100% 장담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 이상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5억 투자해도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책 연구용역은 사실 사업비가 작지만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한번 이렇게 해 보면 거기에 일반 어떤 환경이라든가 모든 용역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꼭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과의 상징 조형물 사업.
사실 이제 도시가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체성 없는 조형물이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조형물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서 도시가 변화되는 어떤 획기적 꿈을 저희가 한번 꾸려고 합니다.
이거 설계하는 대역사를 한번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시가 더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사업들은 정회시 제가 총괄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두 가지 안에 소명을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소명의 기회, 세부 설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께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면서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시민분들도 아,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건네 듣는 것과 직접 목도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예비비의 성격의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편성되면서 사실 의아했어요.
의아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생겼을 때.
코로나 같은 질병 재난이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형 산불이라든가 이런 때밖에 쓸 수 없는 성격의 동해시 예비비이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이라든가 재해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측은 어느 정도 어디 어디 정도의 이런 것들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발생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예측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 예측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긴급하게 쓰고자 하는 어떤 세부 사업 성격을 띤 예비비의 형태 같은데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의 어떤 성격이나 지급의 성격이랄까.
이런 게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돈이 있고.
쓰지 못하는 돈이, 묶여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과장님,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제출한 저희과 소관 보조금은 사전 의회에 현안 보고 후 조례 규칙에 따라 강원도 동해시 그리고 사업체 간의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그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은 또 상호 성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부당하게 어느 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상호에게 부여된 의무 또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제외하고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시 부디 이런 상호 업무 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 수정 시에도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박 한 척이 한 개 생산 시설 역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배경도 있고.
또 향후에 투자 유치 업무에도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면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런 삭감안을 냈을 때는 그 진행 과정들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앞에 계신 국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의회에서 두원상선이라는 상선을 방문했을 때 이 대표께서 “내가 동해시에 돈을 달라고 했느냐, 돈 안 줘도 된다.
의회 의원들 보고 점령군들처럼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과연 강원도 조례든 동해시 조례에서 이런 투자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 줘야 되겠죠, 당연히.
서로 상호 사업의 어떤 신뢰성을 이런 담보를 위해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를 보고 그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주는 것처럼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과연 의회도 의원들도 개개인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럼 감정의 골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진짜 성인군자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을 아무 일 없듯이 지급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거기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든 예산을 편성해 주든 그것은 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과장님의 소명을 잘 들었지만 차후에 더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고 LS전선 삭감안에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30억도 그렇고 집행부는 어느 시기에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전에 담당하신 과장님은 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원칙을 잘 지키고 업무 처리했다고 봅니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글쎄요, 이 자리에서 특별히 놓친 것이 뭔지는 말씀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번에 저희 이제 예산 설명하고 저하고도 갑론을박했는데 이게 삭감하는 저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럼 업무처리를 하는데 뭘 교훈을 얻어야 될지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런 MOU를 맺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세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또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보조금이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서 광역 의회의 조례와 예산안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광역 의회의 조례와 예산안에 따라서 부담하는 행위를 좀 더 이렇게 시의회에서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담당 부서가 업무를 할 때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광역의회 조례, 기초의회 조례, 다 있어요.
그럼 명시됐으면 집행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세웠으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놔야 돼요.
동의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이 어떤 MOU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협약을 맺으면 지자체장은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의회는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MOU를 체결하면 어떡해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근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MOU를 체결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주세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제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래서 본 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조례에 따라서 일부분이 집행부의 규칙으로 이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제정권으로 이 본 협약서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사전 보고는 지난 의회에 다 드렸죠.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그래서 올해 집행했고.
그리고 또 내년도 연결해서 계속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의회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구분돼있고.
구분돼있는 것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여러 가지 의회에 행위 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도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 집행부의 권한만 행사하고요.
의회의 권한은 존중해서 사전에 이런 행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의결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앞으로 유념해서 저는 업무 집행을 집행부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위원 :
역시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또 혹시 모르시는 직원분들이 발령이 나면 아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협약 관계와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의무의 부분과 우려 담긴 목소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창수 위원님이 의회의 권한 침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나 법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법리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MOU 계약 체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지난 8대 때 만들어져서 올해 2022년도 8월 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상위 조례와 관련된 건을 제외한 LS와 이 건은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MOU를 체결하는 시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고요.
시간에 쫓기고 바빠서 의회의 의결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면 추후에 보고하는 형식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왔을 때 그 MOU 체결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하게 되면 그 MOU는 원천 무효화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법리를 읽어 보시면.
하지만 이 건은 지금 제외한 조례는 그렇게 우리 시에는 있는데 이 건은 사실 그 위에 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상호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법리 해석으로 따져 물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헌법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자체의 입장, 기업의 입장 그다음에 강원도와의 어떤 협약에 따른 우리한테 상위 기관은 집행부가 볼 때는 강원도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정동수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본 건이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여름해변 문화행사 지원’, ‘묵호덕장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이 3개 사업명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순서대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먼저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은 쇠퇴해가는 마을을 관광지화 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연간 한 2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발표됐듯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곳 관광 100선’에 강원도 관광지 10개 소가 포함됐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 10개 소 중에 우리 시가 2개 소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 무릉계곡이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트렌드인 관광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이 있는데 우리 묵호등대 시설이 이런 워케이션 공간으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전 지역을 관광지화하는 사업에 이 묵호등대마을도 한 꼭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카이밸리와 등대마을이 벨트화되어서 문화관광시설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3년은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해 봤고, 또 올해까지 3년간 시에서 직영을 해 봤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3년간 새로 조직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해 봄으로써 최적의 운영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도출을 해 보고 관광지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해변 문화행사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해변인 망상과 추암이 있는데 피서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름 피서철에 한정되어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매력적인 해변을 운영하고자 해서 시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름 축제인 수평선 축제도 해봤고 견운모를 활용한 견운모 페스티벌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피서 문화가 물놀이만 하는 그런 시대는 또 지나갔고,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문화행사를 조금 더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해서 많은 추억을 갖고 가고 다시 또 우리 시 해변을 찾는 곳으로 만들고자 문화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올해 다행히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분위기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강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고 많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힙합 페스티벌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망상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이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돌아갔노라고 하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또 좀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덕장마을 사업’은 그 묵호항 배후지역이면서 80년 동안 전통의 방식으로 묵호태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관광 자원화해서 묵호등대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지역의 묵호태를 알리고 또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자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완성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규정을 내년에는 제정을 해서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덕장마을이 용대리 황태마을처럼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올해, 내년에 제반 규정과 그런 것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좀 왕성하게 관광지를 벨트화해서 운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면서 본 사업비를 원안대로 좀 책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 가지 사업명에 관련된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면 질의고.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고 의회에 와서 현안 보고도 하시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우려와 염려를 했던 부분도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최명관 위원 :
네, 그게 어떤 주민공동체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이미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재단에 비용을,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이 충분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와서 또 하시는 부분에서 덕장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약간 전향적인 부분을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논골카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사업의 주체들이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객관성을 담보를 못하다 보니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또 시에서 운영을 해서 다른 데로 문화재단에 주는 부분도 아마 그런 것에 염려가 돼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또 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 시행착오 겪는 부분을 시가 또 감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또 보충을 해서 그 공동체가 잘 형성되게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좀 많이 담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조합에도 운영을 해 봤고, 시에서 직영을 또 해봤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화를 입힌 관광시설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세 가지 방법을 다 운영해보고 가장 타당성이 있는 운영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현재 원주민들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등대마을 카페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다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관광 경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에 앞서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 문화시설로 한번 역점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설명드렸듯이 아니...지난 현안 설명회 때 5년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고,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하반기에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서 예산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원주민이 다 떠나고 다 객지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신다 그럼 더더욱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근데 지금 운영하고자 있는 조합원들이 그 부분에 대표하는 대표성인 것이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들이 우리가 재단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조합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전에 3년 동안도 그런 거를 계속 그사람들은 의지를 얘기해 왔고.
결과물은 또 그런 결과물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관광재단에서 조금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구성과 의지가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결정된 부분을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관철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그렇게 공동체 지역의 원주민들이 없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그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명분만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름해변 문화행사 지원’에 관련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째비 페스타 행사 때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올해 3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3억이죠?
그러면 도째비 페스타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제가 느꼈던 여름해변 딱 1억 5,000이면 50%이지 않습니까?
행사가 만약에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도째비 페스타는 솔직히 제가 가서 느꼈을 때 시민들이 모두 즐겼었고요.
그때 또한 여름이었고.
정말 잘했다, 구성을 짜임새 있게 아주 좋게 잘 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걸어가시면서도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1억 5,000이라는 그때 당시의 예산을 쓰시면서 그땐 도비였죠.
글쎄요, 그렇게 느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그냥 만약에 저희가 이제 돈으로 만약 따졌을 때는 5,000만 원이라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1억 삭감을 넣었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실 행사를 주최하시고 진행하실 때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보시고 한 행사와 안 한 행사는 이렇게 티가 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행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여져요.
과장님이 Only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리고 도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삭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름해변 문화행사가 망상 해변에서만 이뤄지는 문화행사가 아니고 올해도 추암에서도 문화행사를 또 소규모나마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힙합 페스티벌 한 가지의 문화행사만 보지 마시고 여름 피서철 내내 우리 대표 해변인 망상과 추암에서 문화행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째비 페스타는 전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근데 망상과 추암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도 즐길 수 있지만 동해시를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조금의 문화행사라고 조금 이해를 넓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짜임새 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러면 피서객들을 위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혹시 나왔나요?
아니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올해도 다시 한번 이게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힙합 페스티벌을 올해 한 번 더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관광개발과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묵호권역의 관광벨트화 사업에 따른 주차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주차빌딩 건립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6월 실설계 착수 이후에 계속 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 12월에 최종적으로 해수청에 주차빌딩 건립부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은 105억으로 2021년도에 2억 7,000, 2022년도에 49억 1,000, 2023년도에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17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1억, 소멸기금이 20억 이렇게 구성돼서 53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은 강원도 투자심사를 재요청한 상태고 설계 용역 재착수를 지금 협의 중이고 배치 도면이 마무리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관련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최명관 위원입니다.
이 수변공원 사업.
해야 되죠, 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명관 위원 :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가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뭐 지난주 일요일도 제가 행사를 나가 보니까 논골담길 축제를 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늘 부족하고 주변 주차 공간들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저는 이 사업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8대 의회인데요.
와서 그 묵호항 앞에 화단 놓여 있는 것 있죠?
의회에서 끊임없이 그걸 좀 치워달라, 치워달라, 치워달라.
주차장이 필요하면 그거부터 먼저 손을 봤어야 돼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한 다수가, 다섯 분, 여섯 분이 같이 동참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관철을 시켰고.
또 한번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협의를 해서 또 다른 안을, 또 최종안을 제시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진행을 안하는 것을 보고 ‘아, 묵호동은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에요, 지금요, 왜, 주말에 나가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화단을 치우면 25면, 27면.
양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절실하면 그런 것부터 접근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진행을 해 놓고 나서 더 부족하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명분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그냥 온전히 해결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냥 좌시하면서 어떻게 돈 100억씩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하면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활용을 먼저 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하다.
그래야지 사업에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교통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교통과와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은 바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주차면이 폐지된 게 사실 그쪽에 있는 수협 2층 쪽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서 이제 없앤 것으로 2019년도 7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1월 정도에 상인회에서 묵호 어판장 화단 환경정비 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어떤식으로든 간에 주차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 화단을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 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실무 부서는 나름대로 교통혼잡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면 면수라든지 대부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통과에서는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고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니, 저번에 교통과에서 며칠 전에 와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안된다라고.
그럼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것도 하나 받아 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김향정 위원 :
그 저기 조건부 몇 월까지 조건부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 조건부 여덟가지 뭡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관련해서 의견 회신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향정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행정행위의 부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묵호해양사무소로부터 왔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읽어보면 야외 공연장 화장실, 산책로 등 기존 부대시설 및 해양 친수 시설에 대하여는 존치 또는 동일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재설치.
그다음에 수변공원 끝단 옹벽부 와 외곽구역에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그다음에 수변공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 해소 및 처리.
이 정도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요.
받아 적을 수도 없어요.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나눠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읽어보든 안 읽어보든.
이해하든 안 하든.
절차 과정에서.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보면 총 105억 드는데.
변경해서 2021년부터 25년으로 이렇게 변경하셨어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면 이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다 확보되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23년이면 다 확보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할 것을 예상하세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설계 용역이 진행되면 설계 용역에 대한 변경 용역비가 아마 지출될 것 같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다음에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공사 계약에 대한 선금이 한 50~60%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건축이라든지 소방, 전기, 통신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 그것도 전체 공사비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감리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리비에 대한 선금 정도.
다 선금 정도만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선금을 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또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근데 계약을 하려면 총괄 예산이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이번에 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이월금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25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그럼 2023년도까지 쓸 돈만 예산 배정을 하고 2024년, 2025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배정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관광개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예산부터 다 확보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패턴이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해연도 지출할 것만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시는 그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 경향은 앞으로 예산 편성이 있을 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시비까지 다 통과되면 돈이 다 확보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 반도 못써요.
아주 많이 써봐야 70% 쓴다고 그러면 그럼 30%는 또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당해연도에 못쓰는 시비 같은 경우는 굳이 편성해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계속비 같은 경우도 그 당해연도에 쓸 것만 배정하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명시 이월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명시 이월 같은 경우 당연히 명시 이월 될 것 같으면 혹시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될 돈이 있는 것은 또 추경 같은 때 좀 변경해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월금을 줄이는 방안을 좀 고민해봐야 돼.
물론 저는 고민해서 이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발언 하고자 함)
네, 네, 경제관광국장님, 추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게 100억 좀 넘는 사업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통상적 개념으로 보면 한 87~88%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100억 사업이라고 해도 실제 국비, 도비 한 80억 빼고 나면 우리 시비가 7억 내지 8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비면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연차적으로 받아야 돼거든요.
받아 놓고 이월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된 수정 의결 조서에 따라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향정 간사님께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미래전략담당관 ‘신성장전략사업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 세 건에 대한 22억 6,2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0차 회의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