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저희 부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실행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 환경의 질적인 개선은 물론이고 쓰레기 줄이기 및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책자는 70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인데요, 본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보다 환경미화원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밖에서 바라봤을 때 부분 때문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환경미화원의 인원 구성의 변동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온 것으로 아는데 증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지금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를 봤을 때 현재 9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수거 체계라고 하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향후 재활용 부분이나 다른 중증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예전에 인원 조정을 한번 거치고 유지가 되면서 공무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4개 용역 업체를 통해 종량제라든가 음식물, 대형폐기물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밖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데 인원 증원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예전에 도로망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가로청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도심의 어떤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가로청소는 골목 일부와 종량제 봉투를 차량이 올 때 모아 놓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부족하면 위탁이나 용역을 주든가,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은데 이제 도로가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또 건물도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오히려 골목골목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서 예전보다 골목이 더 많은 형태입니다, 사실은.
특히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구역마다 보면 작업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력하는 것이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봉투를 가져다 놓고 눈에 보이는 걸 정리하기도 사실은 바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무조건 골목을 다 용역으로 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공무직으로 해서 100명 미만의 조직으로 구성된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한번 도시 정비 차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언하시기를 2023년에는 쓰레기 줄이기 계획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증원 계획에 대해 여쭤본 겁니다.
한번 내년에는 현장을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3쪽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 있습니다.
예산이 2,300만 원 정도인데요.
동해시의 석면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지금 구제를 받고 있는 분은 1명입니다.
1명이고 올해 1명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 1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드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 저번에 제가 쌍용에서, S시멘트에서 석면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려고 환경부로부터 40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실험했다는 중앙일보 신문 말씀드린 적 있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쌍용의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면 신고를 언제쯤 합니까?
바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바로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바로.
○ 환경과장 김동운 :
반입하기 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반입 전에요.
이제는 석면이 언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여기 신문 자료를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 S시멘트 공장에다가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 폐석면을 소성로에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10억 잡아 가지고 40억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발표하니까 환경부하고 이제 비밀로 하고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하긴 했다는 얘기겠네요, 맞죠?
실험을.
○ 환경과장 김동운 :
실험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기사 내용을 보면 하긴 했지만, 비공개.
최대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4년간 S사에만 연구비 40억 지원.
지원하면서 폐석면 처리 기술을 실험해 보라고 했는데, S시멘트라고 하면 우리와 가까운 시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해시청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시멘트에 섞는지 안 섞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705쪽이 있습니다.
705쪽 슬레이트 지붕...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죠?
슬레이트가 쉽게 말하면 슬레이트 아닙니까? 슬레이트, 우리가 아는 그 슬레이트.
우리 옛날에 막 고기도 구워 먹던 슬레이트인데.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5억.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게 과거에는 대부분의 지붕을 다 슬레이트로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이 폐석면이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부분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슬레이트를 제거해서 건강한 어떤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라 그만큼 위험하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슬레이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슬레이트는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를 하고요.
처리된 슬레이트는 정당한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매립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대부분 매립을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시멘트에 넣는다는 발상을 한 자체가 위험한데, 만약에 이렇게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석면을 시멘트 소성로에 넣는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폐석면이 들어온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예전에 폐석면 처리하는 공정을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에 있어서 봤는데 위에 석고보드 옛날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건물에 모든 창문을 다 밀폐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 작업복 입고 들어가고, 한 15분 일하고 나와 30분 쉬고, 15분 일하고 나와 또 30분 쉬고 하면서 이래갖고, 공정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구나 많이 느꼈는데 그걸 시멘트에 넣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석면이 시멘트에 들어가는지 같이, 저와 같이, 우리 시의회와 같이 잘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은 708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목’에는 민간이전이라고, 의료비 및 구료비, 찾으셨습니까?
사업설명서는 1073쪽이고요.
그게 올해 처음 책정이 된 건지 건강진단비가 1억 2천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주변 주민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인근 주민들.
○ 환경과장 김동운 :
2021년에는 154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진동 인원이 1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명, 아니 내년에는 180명 정도, 이게 2년에 한 번마다 실시하거든요.
○ 민귀희 위원 :
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래서 내년이 대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21년에는 154명이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2023년은 아직까지 예상은... 올해 그럼 2023년도에 할 예정이라서 예산이 1억 2천으로 잡혀 있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주민에게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될 일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인데 건강검진을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진 항목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항목을 확대해서 유해인자 관련된 항목으로 해달라고 병원으로 의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걸 확대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잘, 하시기 전에 검토를 잘, 검토 항목을, 검사 항목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묵호항 벙커C유 오염에 대해서 정화작업이 있잖아요.
거의 이제 막바지 같은데...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언제 완료할 것 같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이게 지금 당초보다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서 내년 3월이면 모든 게 종료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이후로는 사후 관리를 10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그러니까 벙커C유가 다 정화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 환경과장 김동운 :
아, 그거는 다시 지점별로 선정하여 다시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오염 정화가 됐는지, 토양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시추해서 검사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걸 용역을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우리 시가?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부분은 토양 검증 기관에, 그러니까 쌍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그 동네를 가 보니까 전부 콘크리트로 작업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제대로 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하자면 동해시가 제대로 정화가 됐다면 정화 작업이 완료됐다는 승인을 해 주잖아요.
승인해 주기 전에, 과정에 있을 때 만약에 쌍용이 업체에 용역을 주든가 하면은 업체 선정이 끝나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이창수 위원 :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오염을 다 정화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미군부대 간 데를 이렇게 보면 다시 10년 있다가, 몇 년 있다 발생한 지역이 신문지상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정화작업이 끝났다고 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내년에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알겠습..
○ 이창수 위원 :
보고 좀 해 주시고 시료 채취나 그런 과정들을 의회도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향후 절차가 있을 때마다 문서를 보내시든지 문자라도 이러이러한 업체가 선정되고 공정이 진행되니까 관심이 있으면 현장에 가 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묵호항 벙커C유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 수거가 가능한 겁니까?
흘러나간 것에 대해서.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위원 :
이게 100% 수거가 가능한 겁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100% 수거합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벙커C유가 흙이나 바위 틈 결로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굳었기 때문에 쌍용을 다 파헤치지 않는 이상은 100% 수거하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전체 다 굴착을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면적이 1970년대부터 흘러갔다고 하면 쌍용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사일로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빼냅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오염 정화를 하기 전에 조사를 여러 지점을 통해 조사를 해서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전체 굴착을 했습니다.
또 오염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또 정화를 했습니다. 지금 묵호항 쪽에 오염된 부분은 100% 다 굴착을 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100% 수거 가능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환경과가 이번에 세출이 43억 정도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김향정 위원 :
사업에 대해서, 최대 증가율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가장 증가된 부분은 매립장에 제방 공사, 지금 13단까지 공사가 있는데 내년에는 10단 제방 공사를 합니다.
이게 1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도입합니다.
그전에는 수선 별로 하다 보니까 가연성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시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억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거기 예산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6천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런가요? 그렇다면 대기 질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없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대기 관련된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주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 거의 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차 교체라든가 LPG 전환이라든가.
주로 이제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8개 사업 정도 예산에 배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 예산도 거의 한 올해 한 10억 정도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대기 부분은 많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질 환경에 대해서 초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 미세먼지까지 해서 먼지들을 포집해서 그 결과가 나오려면 그 그래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민이 잘 볼 수 있게끔 나오는데, 그걸 책정하는 설치 기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게 지금 저희 관내에 9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선, 이게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연동돼 있는 부분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측량 부분은 저희 시가 어느 시보다도 대기 측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왜 대기 질이 어느 정도 평균보다 올라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원인인지 그런 부분을 정보를 통해 분석을 통해 대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LS전선 타워 아직,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몇 개 층은, 상위에 있는 몇 개 층 정도 풍속, 바람의 풍속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기 질 환경 측정하는 기계가, 포집하는 기계가 그 정도 높이까지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해서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미세먼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포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우리 시가 지형적인 여건을 보면 굉장히 대기업들이 그다음에 있고 동해항 지역이 오염에 많이 노출돼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이 대류의 어떤 확산이 용이한 지역이라서 오염 물질이 올라갈수록 주변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정한 대기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곳에 측정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로 오염 물질을 포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데이터에 나오는 부분도 사실 현실하고 우리가 봤을 때 오염 상태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 대기 질은 분명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좀 실효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그 제 말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포집하는 건 당연히 밑에서 포집을 하는데 숫자 나타내는 걸 어떠어떠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 환경과장 김동운 :
아아, 네.
○ 김향정 위원 :
제가 위에 것을...
○ 환경과장 김동운 :
위에 것을 말씀하신 거죠.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부분...
○ 김향정 위원 :
그렇다면 일부러 홈페이지에 가서 보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아침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저녁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아, 네.
○ 김향정 위원 :
하나의 TV 화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광판처럼.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뒤에 국장님은 이해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적극 검토해서 마무리되기 전에 그걸 가능한지 회사에다 협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네, 감사합니다.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부서 특성상 보니까 예산보다 환경이 민감하다 보니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아까 우리 민귀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맥이 좀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 질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 주로 사업체들이 포진돼 있는 인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대든 기업에서 돈을 대든 해서 주민들의 건강 검진을 체킹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사실은 가장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자체 경계선에 있는 망상, 특히 만우쪽, 이쪽이 건강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행정구역 상은 옥계가 강릉으로 돼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아니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산의 능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대기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특히 만우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자체가 협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시민들이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데이터 확보도 해야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우나 망상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멘트 공장 주변 영향 조사를 할 때 대비할 수 있는 건강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교 검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삼화동 지역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건강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이 옥계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인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비단, 대기 환경, 건강 이것만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비슷한 예로 산불도 마찬가지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했던 것들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지자체가 틀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간에 어떤 부분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고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시설 10단 제방설치 공사’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안성준 :
작년에 보니까 실시용역도 하고 정밀 용역 부분도 다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단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1차, 2차 매립지에 관련된 부분까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저희 매립장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 연한이 28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8년이면 매립장이 종료될, 1단계 사업이 종료될 시점인데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이러면서 현재 저희들이 매립 양을 조사해 보면 침하율까지 고려를 해서 3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매립 사용 연한이 늘어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단 제방 공사를 하고 매년 11, 13까지 갈 때의 연한을 3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매립지는 30년 정도에 조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5년 전에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0년이나 29년도에는 2매립지 관련해서 국비부터 시작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3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게 심각한 폐기물 매립지 때문에 향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안성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장순희 :
교통과장 장순희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장순희 :
교통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3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재원은 자동차 등록 등 수수료 수입과 자동차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금이 6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0억 9,200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15%, 시비가 85%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대중교통사업 등 교통서비스 향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대부분 연례 반복 사업이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종합버스터미널 무인 주차 시스템 구축’과 ‘종합버스터미널 친환경 주차장 조성’에 총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주차요금과 과태료 수입이 70%,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주차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대중교통 사업과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항목입니다.
과장님, 교통 체계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니 거의 신호등이나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하고 결이 조금 틀린 데요.
신호체계가 교통 체계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신호체계 부분에서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하는 건지, 경찰의 고유 권한인지 지자체가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망상 초등학교하고 망상해수욕장 간에 신호등이 나란히 짧은 구간에 두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 보면 한라 시멘트라든가 이쪽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호가 거리도 짧은 데다가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 파란불이 바뀌고 그다음 신호도 바로 바뀌고 하면 교통에 차질이 없겠는데.예를 들어 앞에 파란 거 바뀌고 얼마 안 가서 또 빨간불에 서야 되고 하는 이런 체계가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나 살펴봤더니 안 보여가지고, 이런 경우는 신호체계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신호등은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꼭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OK” 해야지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상 지역은 공교롭게도 초등학교가 있고 철도 건널목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 건널목 우선으로 거기가 연동화돼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연동화야 뭐, 아, 연동화가 돼 있다고요.
○ 교통과장 장순희 :
철도...기차가 들어오면 빨간색 신호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정리해보면 일단 신호체계 부분은 경찰서의 고유 권한이네요.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고유 권한이고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나면 그다음 지자체가 신호체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달아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고유 권한이면 저희가 신호체계라든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통 시민들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걸 문의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 교통과에 찾아와서 문의드리는 게 아닙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교통과에서 경찰서에 같이 상의를 해 보고 협력을 구축하는 단계 같은데, 꼭 굳이 경찰서의 고유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공문을 통해서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은 중앙초등학교 앞에 보면 정문 쪽이라고 하죠.
정문 쪽에 사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은 좀 혼잡한데, 특히 등교 시간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문 쪽에서 이제 한양아파트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머릿속으로 어디인지는 생각이 드시나요?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제가 거기서 녹색 어머니 교통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등교시켜야 하니까 내려주고, 아니면 학원차가 내려주고 가는데 아이들은 도로가에 내려야 돼요.
우선, 도로가에 내려서 거기서 신호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쏙 들어오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봉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나와 줘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우선 안전 확보를 하고 나서 하는데 사실 저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 김향정 위원 :
제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가 위험하지만 아이들이 워낙에 자주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신호등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차가 봤을 때 신호등과 아이들이 건널목에서 건너는 신호등의 체계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가 내려오면서 연동이 되는 신호등과 건널목 건너는 아이들이 파란불이면 건너야 하는데 파란불이 떴을 때 이쪽 신호체계에서는 차량이 나오는 방향에서 건너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담당, 그때 한번 여쭤봤더니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민원이라든가 건의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민식이법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보니깐 민식이법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사고율은.
이 얘기는 저희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세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자주 걸어 다니시는 건 알아요.
차 운전을 안 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건 아는데 그쪽 담당 팀장과 나가서 아침 시간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시면 제가 질의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호체계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아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와 앞에 차량에 갈 때와 신호체계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어떤 차는 나는 파란불에서 가야 하는데 노란불에서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건너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나가서 건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파란불이라서 건너가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조금 위험지역이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제가 한번 북삼동에 그 덤프와 우드칩 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좀 바뀐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저번에 아마 행감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이순 위원 :
예.
○ 교통과장 장순희 :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단속 실시를 위해서 사전에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이제 4회에 걸쳐 38건을 붙였고요, 협조 공문도 보냈고요, 38건.
그래서 11월 중순 경에 2회에 걸쳐 과태료 부과를 31건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개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 좀 없애달라는 부탁도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화물차에 대해서 주요 도로에 점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가장 불만이 많은 분들을 동해시에서 큰 장비를 운영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은 게 동해시 차량은 주기장에 주차비를 내면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 외지 차량은 단속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인 것이죠, 사실은.
○ 교통과장 장순희 :
저희가 외지 차량은 31건 중에 이첩을 했거든요.
20건을 이첩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거는 사실 저번에도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밤 12시 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단속 조건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그렇습니다.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되는 걸로...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거기 보통 세우는 차량 보니까 우드칩 차량하고 탱크로리 차량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거의 95% 이상은 쌍용 차량이 아닌가.
진출입로.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쌍용에 특별히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장순희 :
쌍용에 이런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본인의 자가용이 들어가야 하고 뭐 이런 상태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쌍용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제가 쌍용이랑 협의를 하라고 부탁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 최이순 위원 :
제가 쌍용에다 요구를 하면, 쌍용에서는 잘,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교통과에서도 쌍용에다가 좀 정기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좀 나오지 못하게.
쌍용 덤프 아, 전용 덤프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쌍용 안에도 빈 데가 많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세워 놓고 식사 문제라 하면 삼화 시내 정도까지 걸어가려 하면 10분이면 되니까, 거기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교통과에서 좀 쌍용에다가 불법주차를 막아달라고 좀 강력히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협조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도심 교통 혼잡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고 특히 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교통 흐름에도 조금 불편함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그 과태료 처분도 좀 받고,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원주인가 어디 한번 지나다가 한번 경험한 부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느 시점부터 30km 구간을 노란색으로 바닥을 다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전을 하지만 다니다 보면 30km 구간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거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면 경제적 손실도 있고 기분이 흔쾌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향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저도 그 내용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저희 같은 경우는 붉은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니까 시야 확보도 확실히 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효과를 분석해서 저희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곡 농협 중심상권에 보면 사실상 굉장히 혼잡해요.
사실상 쇼핑을 하려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쇼핑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했는데 천곡동에서 가장 큰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우체국이더라고.
우체국에 주차장도 좀 넓지만 그 뒤쪽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 두 면이 있고 거기 사택이 한 개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사택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걸 차량을 한 16대 정도, 한 16면 정도 주차장 확보를 했더라고, 우체국에서.
그걸 보면서 우체국 부지가 국유지하고 시유지 및 이런 걸 활용한 주차장 면적 확보 이런 걸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꼭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아마 천곡 도심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 사실상 협의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주차면 한 개의 효과는 크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상권에 소비 촉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일단 지역 낙수효과로 이어져 우리 시 통화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요.
혹시 천곡 도심에 주차장을 활용한 그런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현재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저는 천곡동 일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상가도 그렇지만 민원인이 주차면이 부족해서 민원 업무를 볼 때 주차비를 내고 민원업무를 본다는 것인데, 사실 주차 요금을 내고 온다면 민원 대응을 하는 주무관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만, 이게 흔히 말하는 속칭 ‘악성 민원’으로 진행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를 위해 교통량이 많고 차량 출입이 많은 지역들, 우선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터 주차면을 점차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천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제공을 하는데...
○ 교통과장 장순희 :
행정복지내에는, 네.
○ 최명관 위원 :
하는데 시니어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 한 5명이 나와계시는데요.
○ 교통과장 장순희 :
네,네.
○ 최명관 위원 :
아침에 인근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은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바깥 주차장에 대고 주차비를 내고 민원을 보는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동해시의회, 빨간 선 안에 있는 게 동해시의회의 축적, 면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체국 부지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충 세도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저 부지가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120대 정도면 상당히 주차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봤더니만 국유지 협상에서 보니까 타 지방자치에 보니까 최근 하남시의회에서 검단산 내방객 증가 및 검단산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유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창원시 동읍 용잠리에서도 국유지를 사용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시도 주민들 상권하고 주민들 교통하고 불편 해소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방금 최명관 위원이 말씀하신 동해우체국 운동시설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준비하시는 것 보고 저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의회 앞에 여기 면적이 120대 정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곡 행정복지센터 앞에 유료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꽤 넓어보이던데.
○ 교통과장 장순희 :
제가 정확한 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 최이순 위원 :
대충 한 65면 정도, 제가 세어 봤거든요.
65면 정도 되고요.
○ 교통과장 장순희 :
아, 네.
○ 최이순 위원 :
그 앞에는 뱅뱅 거기도 유료 주차 있잖습니까?
거기도 꽤 넓어 보이는데 거기는 한 몇 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한 70면 정도 돼요, 보니까.
두 면을 합치면 130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앞에가 한 120면을 쓸 수가 있어요.
우체국 같은 경우도 운동 시설하고 사택을 좀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한다면, 120대, 1층만 쓰면 120대 가능하고요.
2층이나 3층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그러면, 올라갈수록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곡동 주차장이 정말 훨씬 면 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장순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지금 의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제가 이제 질의 좀 드리려고 기다렸는데요.
저희 동해시 인구 대비 차량 비율이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장순희 :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가 11월 현재 48,833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1/2이 차량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지금 그런데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저희가 이제 차량 등록 대수는 4만 8천, 4만 9천 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한 현황은 만 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차량 등록 대수의 한 20%를 이제 주차면수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차 수요는 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 이제 천곡지역, 그다음에 동해역, 묵호역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고, 그리고 부지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부지 확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저희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부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현장의 잦은 민원 발생 오류로 인해서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묵호항 앞에 화단이, 어렸을 때, 제가 뭐 어렸을 때라고 하면 수십 년이 지나가니까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못하겠고, 예전에는 묵호항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오징어회를 사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는 가끔씩 주차를 하고 회를 사서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화단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아,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거기에 주차장... 주차 도색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차량 혼잡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 위협도 증가하고 이중주차라든가, 노점상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달라 하는 민원도 많았고 했는데, 2019년도에 수협 위판장 위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했고 수변공원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그다음에도 여객선 터미널 쪽에도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차장 조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화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를 조금 더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그 앞에 가서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행정상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시에서는 지역 상인들도 협조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은 그쪽 그 면을 묵호항 앞에 화단 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정차하는 곳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차하는 개념은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딱지를 떼는 거지만 정차하는 개념은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 사이에는 정차를 해서 잠깐 장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차하는 정차장 식의 개념으로 다가서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행정상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인들과 주민들, 시민들이 그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고 협조를 하시겠다고 한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반려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잘 얘기해서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보면 개선될 바가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강력한 제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회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많이 고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동 순방 나갈 때마다 한쪽에서는 단속해라 한쪽에서는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수협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가 건너편 쪽으로 하니까 출어 나가시는 선주님들도 거기다 대 놓고 1박 2일, 2박 3일 나가시고 수협 직원 7명은 상시 거기다가 들이대고, 또 그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면을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가 쪽으로 주차면을 내고 저쪽으로 4차선 교행할 수 있는 화단 거기도 내고 교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남의 집 앞에 차를 대고 배 나가는 선주님들은 안 계시지 않겠나.
그리고 수협 직원들도 위에 자기네 경매장 위에 공간이 있는데 남의 집 앞에 대 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가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 봤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기왕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또 거기에 이의 제기하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니까요.
상가 주민분들과 저희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주차나 정차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중에 ‘들이대고’ 이랬는데, 그거는 주차하는 걸로 순화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
댄다는 표현이...
예예,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저기 과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지금 현재 교통과의 어떤 현안, 최고 심각한 현안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시설 확충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제가 뭘 이걸 위원님들이 이걸 주차장 관련돼서 충분하게 설명했지마는 1,108페이지 보시면은 ‘주차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설명서의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11억 원이라는 돈이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 주차시설 확충이라고 이러니까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주차 시설 확충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생겼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정확한 어떤 추진 사업 내용이 조금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나 아니면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사업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설물, 아, 주차시설 확충 이러니까 이게 뭐 1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좀 의구심이 생겼고요.
아, 네.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아, 네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사업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게 11억 원 갖고 주차시설을 확충을 한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장순희 :
아, 네네.
주차 구획선 도색까지는 말이 맞는데 시설 확충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설명서를 보면서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시설, 주차시설을 확충을 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한목소리로 해서 향후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기존에 부지 확보나 예산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빈 공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동해시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주차면수가 많지 않더라도 구석구석 빈 공터나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 공간을 잘 가서 보고 주차장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46억 2,1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3,000만 원, 국고 보조금은 33억 6,8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12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60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내용을 보면 정책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정책 사업인 ‘산림 가치의 최고화’는 총 사업비 40억 8,100만 원이며 4개의 단위 사업, 2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 병해충 방재, 등산로 조성 및 관리, 도시숲 조성, 유아숲 운영, 산림 복지 단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사업의 특징은 산림보호와 산림문화 휴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인 ‘풍부한 산림 자원 조성’은 총 사업비 56억 7,600만 원이며 3개의 단위 사업, 2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은 조림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임업인 육성,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임도 사업, 사방 사업, 목재산업 육성 등입니다.
사업의 특징은 전통적인 산림 사업인 조림 목재 이용, 산림재해 예방 산림기반 시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사업인 ‘아름다운거리조성’은 총 사업비 61억 9,100만 원이며 3개의 단위 사업, 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은 가로수 관리, 도로변 경관 조성, 주민 편의 시설 조성, 녹지공원 사후 관리, 공원 조성 및 관리,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의 특징은 도심지 녹지 공원 도로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가치 최고화’와 ‘풍부한 산림 자원 조성’은 주로 산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련 법상 국가와 자치단체 공동사무로 되어 있어 연례 반복적인 보조 사업이 대부분이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산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는 일이라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아름다운거리조성’은 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시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산에서 하는 일보다는 주민들과 관련된 일이 많은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일들이 많으며, 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지난해와 다른 2023년도의 사업으로는 Yellow City, 첫 번째 Yellow City 사업으로, Yellow City 조성 사업으로 천곡동, 발한동 시가지 녹지에 금계국, 노란 장미 식재로 5월과 8월에 도시 전체가 도시 전체가 노란색이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곡동 준설토 매립지 꽃밭 조성은 6ha, 1만 8천평에 꽃밭 조성을 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핵심 꽃밭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꽃재배 체험장 운영’은 저희들이 꽃 생산 하우스를 개방하여 어린이, 일반인들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 ‘가원습지 가족 특화 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의 시설은 2012년에 조성하였고 이후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여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로 전보다 많은 편의・휴게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얼굴을 뵈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 녹지과장 심정교 :
죄송합니다, 네.
○ 김향정 위원 :
오늘 너무 애정을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우선 유아숲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우선 예산서는 76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44페이지입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김향정 위원 :
저희가 그 산림 서비스 도우미라고 해서 유아숲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한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유아숲체험을 갔을 때 그 해설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매미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잡는 시늉도 해 보고, 아이들 꽃이라든가 유아숲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같이 숲 해설사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데 제가 같이 갔을 때 생각했던 건 예산이, 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한 명이 이제 같이 유아숲 도우미가 있으면 두 명 정도, 두 명은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하면 안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실 그 과장님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저희 동해시에 해오름 도시숲, 돌리네, 가원 습지, 망상 해변 숲길까지 해안 사구 있는 곳까지 저희가 같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같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김향정 위원 :
걸으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저희는 거의 매일 그런 식으로 맨날 보고 한다.’고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루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해안숲길, 이제 해오름 도시숲에 가서 아이들 유아 체험하는 데 보니까 로프라든가 이런 게 조금 허술한 것도 있고 갈아... 노후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예산서가 지금 유아숲 체험, 시설물 정비 여기에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조성하는 건가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김향정 위원 :
시설을 복구하는 건가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거기도 전부 개선하고 다른 곳에도 일부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거기에 되어 있는 그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를 꼭 그쪽에 안 해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네 발판도 너무 좁아요.
좁고, 아이들이 뒤로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네 타다가 혹시 뒤로 넘어지면 바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고려하셔가지고 로프 밑에 안전망이라든가 저희가 뭐 가서 계속 생각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셨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 위원장 안성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9쪽입니다.
사방댐 신설 두 곳인데 사업비가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페이지 수가...
○ 최이순 위원 :
759...
어, 제가 잘못 셌나.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 사방댐 신설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예,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청취 불가) 사방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산지에서 내려오는 토사, 부유물, 이런 걸 1차적으로 걸러가지고 하류 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게끔 미리 차단하는 시설이 주목적입니다.
○ 최이순 위원 :
하류에 흘러가게 되면 복개천 안에 쌓이거나 뭐 교량에, 교각에 걸려서 물의 흐름에 방해를 많이 하니까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773쪽에 보면 Yellow City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 설명서에 없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예시로 송정항만 옆으로 도로 쪽에 저희들이 가로 녹지에 금계국을 심어 놨습니다.
그게 한 4km 되는데 5월에 상당히 보기가 좋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 꽃의 양을 적게 해 가지고 천곡동, 발한동 쪽으로 다 띠녹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심어 가지고 그런 계절에는 도시 전체가 한번 노랗게 색깔을 띤다면 좀 좋지 않겠냐가, 그래서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기대됩니다.
우리가 아까 부곡동 매립지에다가 유채꽃밭도 좀 만들어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이순 위원 :
관광개발과에서 별유천지에다가 라벤더하고 송엽국하고 금계국 이거.
한 1억 2천 정도 들여서 거기에 종묘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부곡 매립지에다가도 라벤더라든가 송엽국, 금계국 같이 심어가지고 거기도 있어도 좋겠지만 거기서 키워서 별유천지에다 이식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좀 부담 되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이식을 하려면은 화분에도 좀 키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식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식재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몇 년간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꽃 종류하고, 부지조성 자체도 몇 년간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꽃묘 좀 키워 가지고 유천지에 좀 주면 예산도 아끼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업입니까, 이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다른 사업인데 꽃묘 생산하는 게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면적대비 공급할 수 있을 정도가 안되고 또 이쪽에 노지에 있던 게 저쪽 노지로 간다는 게 사실 옮길 때 굴취를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일단은 녹지과에 있는 하우스가 땅이 면적이 좁고 업무량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옮기는 데 또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녹지과장 심정교 :
하여튼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하여튼 부곡동 매립지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동해시의 관광지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은 776쪽 좀 봐주시고요.
설명서는 1,195쪽을 좀 봐 주시면,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조금 전에 가원 습지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유입되기도 해서 이용원들이 많이 늘어서 새로 조성하는 건 이해 가겠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가족 특화 공원이라 그러면 조성을 하는 게 지금 거의 증감이 250% 정도가 증감된 사업입니다, 작년보다도.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가족 특화 조성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 특화 공원인지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쪽에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젊으신 통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그쪽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필요한 거,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저희들이 봐서도 아파트가 그만큼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추가로 또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가족을 위하면 그러면 다양한 계층에 관련 돼서 여러 가지로 가족 전체 구성원들을 생각해서 가족 특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렇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민귀희 위원 :
성인층, 중장층.
그럼 잘 만들어 놓으시면 가보겠습니다만은 잘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건, 어린이 조성 사업도 그곳에다 하는 겁니까 그럼, 가원 습지에다가?
가족 특화 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각각 3억, 3억씩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어린이공원 조성은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미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북평시장 건너편 주차장 해 놓은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북평 시장 쪽, 그럼 북평 쪽입니다, 그러면.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올해 토지 매수를 완료해가지고 거기를 조성하는 거 하고 동호동 썬앤빌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 두 개 지금...
○ 민귀희 위원 :
아 아파트 새로 들어온 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그쪽으로 조성되네요.
위치가 없어서, 사업 설명서가 자세히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나는 그 바로 아래 ‘모두를 위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모두를 위한 거는 누구를 위한 건지.
저희 시민들을 위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은 어디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 녹지과장 심정교 :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해서...
범주성지아파트 앞에 거기는 이제 도시공원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다 보니까 제대로 공원 모습도 안 갖춰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절차를 좀 갖추고 공원을 제대로 정비를 하려고, 도비 보조 사업을 좀 받아 가지고..
○ 민귀희 위원 :
아, 예산은 세워 놓으셨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하여튼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해서 삶의 질이 좀 높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민귀희 위원 :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생활 동물농장도 좀 궁금해서요.
‘생활 동물농장 운영을 위한 소요자재 구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없던 예산이잖아요, 전년도엔 없던 예산.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민귀희 위원 :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생활 동물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원래 내년에 가원 습지 쪽에 다양한 가축 종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간략한, 토끼 정도 그런 정도 가볍게 좀..
○ 민귀희 위원 :
야생으로?
○ 녹지과장 심정교 :
야생은 아니고 울타리를 쳐 놓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 민귀희 위원 :
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해서 미리 소요 자재 구입을 먼저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비용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 민귀희 위원 :
네, 비용은 많지 않은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잘 이해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조금만 추가하면 그 가원 습지 족구장도 하나 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그 내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해경청 남쪽, 북쪽으로 아파트에서 접근하는 접근로가 있었는데 많이 낡아 가지고 해경청 부지 사용 협약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해경청에서 해경청 서쪽에 빈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있는 걸 시에서 썼으면 좋겠다란 그런 협약 과정에서 구두로 써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지에 하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실무협상에 들어가니까 그 청장도 바뀌시고 실무협상에 들어가니까 또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고 좀 장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해 봤는데, 결국엔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체육교육과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죠, 이게?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 최이순 위원 :
체육교육과에도 족구장이라고 하나 돼 있던데...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그거는 아마 다른 데 일 겁니다.
이거는 부지 사용 협의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 최이순 위원 :
네.
저번에 그 연당 있지 않습니까, 연당.
연당이 저기...
○ 녹지과장 심정교 :
단봉.
○ 최이순 위원 :
단봉 연당.
○ 녹지과장 심정교 :
단봉 연당, 네.
○ 최이순 위원 :
단봉 연당 가보니까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좁아졌어요.
예전에는 꽤 넓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내년에 또 늘린다고 계획이 있다 또 그러던데, 맞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그 연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의사결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 녹지과장 심정교 :
예전에 데크에 있던 게 흙으로 메워지고 뭐 그렇기는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무릉계곡 출렁다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 녹지과장 심정교 :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점이 한 다섯 지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법령상은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을 때 출렁다리 가지고 이제 관광 자원을 하는 시 자치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거의 다 접근성에서 유리한 지점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한다면 어떻게 접근성을 어느 지점에 하면 가장 접근성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 업무 특성상 관광 업무 개발이나 이런 쪽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녹지과가 이런 용역을 하게 됐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무릉계곡이 전부 산림청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림청에서 뭔가 이제 우리 시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산림청에서는 산림 쪽에 숲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산림레포츠 이런 쪽으로 개념을 접근하면은 공동산림사업으로 응해주는데 관광과에서 접근을 하면 같은 거라도 관광사업이다, 이거는 법적 절차를 지켜 가지고 엄격하게 또 이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출렁다리도 다 이 숲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산림청하고 업무 협의는 전부 녹지과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내부 안쪽의 코스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두타산, 청옥산 올라가는 외부 코스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 분담을 정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 앞으로 용역 할 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리라는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한 편리하게 아니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리거든요.
교량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다리가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아까 5개 지점 얘기했는데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다리, 아니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관광 자원화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5개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지점이 이동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 이러냐 하면 공사비도 꽤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도 해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5개 지점이 그런 측면에서 5개 지점을 고려한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보도 통행의 목적보다는 숲길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명품 가로수 조성 사업’, 2억 원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두 군데 지점이더라고요.
사업 위치가 7호선, 7번 국도변하고 발한동인데, 발한동 어디를 말하는 거죠?
84-12번지 일원인데?
○ 녹지과장 심정교 :
그,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세히 안 살폈는데, 망상동에만 설치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발한동은 잘못 표시한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여기 보면 노봉교에서 강릉시 경계 지점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백일홍 쭉 심었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여기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올해 심은 게 노봉교에서 망상 해변 입구까지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서부터 강릉시 경계까지 똑같은 패턴으로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그러시려고, 백일홍으로 그다음 구간 심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요즘 걸어가면서 동해시에 이제 쭉 걷는 중에서 기분이 좋았던 구간이 어디냐면 소방서 맞은편에 해안숲길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엄청 수명이 오래됐고, 거기에 제가 세 보니까 40그루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큰 나무가, 은행나무가.
그래서 왜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기분이 좋을까 이런 거 봤을 때는 거기 은행나무가 꽤 오래돼 있고 오래 그렇게 숲을, 어떻게 보면 조성한 지 오래된 큰 나무...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거기는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가 있어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가로수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녹지과가 가로수 할 때 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작은 구간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이제 가로수 많이 바꾼 데가 있어요.
송정에도 소나무를 심고 지금 여기도 이제 백일홍을 새로 심는데,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 가로 길을 걸어갈 때 한 30년 후에 이런 모습이 어떨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좀 하고, 이제 가로수를 교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럴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제가 보면 천곡동 로터리에서 중간 지점에 하고 양옆에 나무를 완전히 교체했는데 그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겠지만 좀 더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가로수길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아까 이창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등산로 정비 및 사후 관리에서 여기 보면 등산로 설치 및 정비, 두타산 숲길 정비사업에서 1,500만 원 곱하기 4km.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정비 사업하고 시설물 설치를 어디를 얘기를 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앞에 두 개 ‘등산로 유지 관리’는 풀베기고 ‘등산로 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저희들이 등산로 지정 고시한 등산로가 64km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수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 그러면 이게 파이기 때문에 배수로하고 안전 난간하고 데크 설치한 것들 끊임없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두타산 숲길 정비는 저희들이 이제 개방, 무릉계곡에서 개방한 등산로가 두타산성 올라가는 것 하고 연칠성령으로 올라가는 것 하고 두 개를 개방을 했습니다.
과거 지난해까지는 산림청 부지라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방치.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등산객들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항상 시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고 또 국유림에서는 또 사실 삼척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정리할, 관리할 여력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배틀바위 피마름골, 용추폭포가는 등산로 전체하고 두타산하고 연칠성령 올라가는 그 관리를 동해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험구간에 안전 로프를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계획은 다 나와 있...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나중에, 그거야 뭐...
보면 되고 그건 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릉계곡 출렁다리 기본계획 용역 수립,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거든요.
제가 무릉계곡 쪽에 출렁다리를 구체적으로 다섯 개의 위치를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 쪽인지를 궁금하고 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사업 계획은 내가 못 봤지마는 향후 계획에서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신중하게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리고 삼화동에 보면 홍도공원이라고 공원이 있는데 그 효가동에서 전천로 산책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간이 화장실 부분을 많이 건의들 하시는데...
위치적으로 과장님 홍도공원 위치를 혹시 아시는지?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도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계획이나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 녹지과장 심정교 :
일단은 화장실 자체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원은 법령상 공원은 또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용자, 물론 뭐 아쉬운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이용자가 아직도 충분한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좀.
○ 위원장 안성준 :
3년 전부터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 봤을 것 같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해봤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또 뭐 이런 민원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과장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고민하시고 검토를...
당장 뭐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 상하수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 편성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166억 6,300만 원으로 지난 해 257억 7,200만 원보다 91억 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마무리에 따른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체 예산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용 수입이 100억 6,500만 원 신설 공사 원인자 부담금이 9억 1,200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29억, 국비보조사업 보조금이 23억 등 총 166억 6,300만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와 정수장 등의 시설 운영 경비, 경상사업비와 자본적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현대화 사업에 25억 7,400만 원, 정수장 소용 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노후 배수관 교체 등이 되겠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91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 137억 2,000만 원보다 54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전체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용료 수익이 95억 5,6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등이 18억 3,600만 원, 국비보조금 등 해서 총 191억 9,8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 인건비와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경비, 경상사업비와 자본적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3건에 89억 9,200만 원, 북삼동 주민센터 일원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이도지구 배수로 개선,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감안하여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 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수돗물, 동해시 수돗물 연수화 사업 용역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페이지 34쪽입니다.
용역을 완료하면 언제쯤부터 연수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이번에 연수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연수화사업에 대한 그런 가능 여부라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연수화 방법, 또 그런 연수화 기술, 이런 추진 방법, 제안 대책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갖다가 해보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앙부처 협의도 거쳐야 되고,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동해시민의 정말 오랜 숙원이 이제 연수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저번에 톤당 오니가 7만 8천 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네,네.
○ 최이순 위원 :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또 공장에서 톤 당 8만 6천 원 정도로 인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농축 슬러지 케익은 이제 두 군데를 처리를 갖다 하고 있는데 강릉에 ‘솔리드코아틱‘이라고 녹생토를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공급하는 것이, 아까 말한 7만 8천 원이고요, 톤당.
저희들이 이제 또 쌍용에도, 쌍용에서도 갖다 처리를 하고 하는데 쌍용에는 5만 5천 원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22년도 보니까 9억 8천...
8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강릉에는 얼마 정도 갑니까 그러면, 8억 8천 중에서 한 반반씩 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한 1100t 정도가 나갔고요.
쌍용에는 한 5,700t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한 5배 차이가 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네.
○ 최이순 위원 :
(청취불가)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쌍용이 5700t 정도 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 동해시에서 향토기업인 쌍용에다가 무상처리해주면 어떻겠는가라는 걸 건의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뭐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동해시가 쌍용에다가 전천 표층수를 주지 않습니까?
위에 흐르는 물을 다 거의 쌍용에서 가져가잖아요,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네, 네.
취수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하수까지, 동해시 식수인 지하수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공장 내에 지하수 공이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지하수, 동해시도 물이 없어서 갈수기 때는 달방댐 물을 사 먹는데 우리도 그만큼 쌍용에다가 공장 내에 지하수를 뚫어서 우리 지하수를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러면 쌍용에서도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우리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오니, 폐기물을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좀 부탁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돈이 뭐 한 8억 정도 되면 그 동해시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지금 이제 처리비가 저희들 폐기물 처리 등 민간위탁비 변동비로 해 가지고 8억 8천을 어떤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전체 폐기물비만은 아니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우리 처리장에서 약품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경상수선비라든지 안전점검비,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하는 만큼 정산을 갖다가 하는 대상입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는 한 6억 5천 정도를 갖다가 지금 계상을 해 놨고요.
쌍용에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농축 슬러지 케익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 구별이 돼 가지고 우리 실정으로 우리 시에 있는 생활 매립장 앞에서는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고요.
처리를 갖다가 해야 하는데 쌍용에서는 가지고 와 가지고 킬른에 넣어서 소각을 처리하면서 유기물을 이제 모든 것이 소각되고 남는 무기물, 모래 성분, 규소 성분만 남았는데 그게 아마 시멘트 원료가 되는가 봅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국가에서도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단가를 갖다가 쌍용하고 협의를 할 때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좀 협의할 때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 아니 소장님, 제가 건의 사항 하나 좀...
북삼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침수지역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 계획이 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좀 여쭤봐도 될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북삼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가 이제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가 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서부터 작업을,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측에 분토촌에서부터 지금 단면 확장, 통수 단면을 확장을 하는 공사를 하는데 전체 구간은 710m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되는데, 올해 한 410m를 갖다가 추진을 갖다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분토촌에서부터 7번 국도도 비굴착으로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서 한 80m까지는 올해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300m가 북삼동주민센터 앞에 까지 확장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9억 7,800만 원을 계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좀 추진을 갖다가 해야 하는데, 우기 전에 하여튼 태풍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내년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차들이 다 침수돼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09시 30분부터는 현장 방문예정이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9차 회의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순희
- 녹지과장심정교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