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대비 33%가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이 큰 몇 개 사업을 보면 망상동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접 부지에 설치하는 과학영농종합단지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과 토양검정실 장비구입비가 계상됐고,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농업기계 임대 장비 구입 등 농업 기반 구축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되어 농업 분야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마이크 끄고 발언) 저희 농업 분야에 대해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한 1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앞으로도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더 하면 유기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명관 위원 :
유기견 무료 분양할 때 예방 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분양을 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저희가 마리당 15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방 접종이 됐든,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중성화 수술이 됐든 그런 어떤 항목에 상관하지 않고 20만 원, 30만 원이 들었다면 거기에 최대치 15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혹시 그 분양해서 입양해서 가셨던 분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명관 위원 :
예기치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양을 한다고 그러나요, 다시 보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그런 부분도 가져 가셨던 분이 이제 적절하게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된다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명관 위원 :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888페이지입니다.
402-03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이게 혹시 신규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아, 네, 보니까 지금 가구가 한 2,150가구 정도 농가에 재료비 상승분의 한 8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효과나 혜택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올해 추경에 반영한 신규 사업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익분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아무래도 농가에 이제 비료를 구입해서 쓰는 것에 대한 차익분의 80%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 기준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농가에는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886쪽 좀 봐주시겠어요?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서 저희가 지금 청년 귀농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물론 국고보조금이 한 3,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300만 원.
○ 민귀희 위원 :
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700만 원 인데요.
삭감이 거의 50%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이거는 올해 저희가 예산 신청을 두 명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했었는데, 실제 한 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도에서 이제 선발하는데 18개 시군이 경합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한 명분이 배정됐고, 저희도 내년에 한 명을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네, 한 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삭감이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한 쪽은 891쪽 한번 봐 주세요.
수출 상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민귀희 위원 :
네,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게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제 수출.
○ 민귀희 위원 :
지난해도 예산액이 전혀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작년,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확보돼야지만 내려오는 것인데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혹시 지난번에 제출 자료에서 오류 난 것은 다시 제출하라는 전달 사항을 받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받았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사업설명서에 1,410쪽에 보면 제가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면, 기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에서 농가에 1억, 100백만이면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1,410쪽 사업 기간이.
○ 민귀희 위원 :
1,410쪽,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내년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 기간이 2022년 1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근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민귀희 위원 :
2023년 6월 30일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밑에 보면 추진 계획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2022년 1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바로 위에 추진계획을 보면.
○ 민귀희 위원 :
사업비 지급은 7월로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민귀희 위원 :
사업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수정해서 보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다음에 지원 조건에 농가의 금액을 좀 봐주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원 조건에, 네.
○ 민귀희 위원 :
제대로 기재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100만 원 기재할 때, ‘100’자 쓰고 ‘백만’ 이렇게 기재를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100만 원, 이게 띄어쓰기가.
○ 민귀희 위원 :
일단은 에러 난 것은 다시 수정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로 농가 수입 확대를 물론 하셔야 돼서 가공식품에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출 금액이, 농가 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계신지.
그리고 판로 국가는 또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수출은 지금 대만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 민귀희 위원 :
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현재 900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주로 어떤 물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배추입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배추.
○ 민귀희 위원 :
배추, 아,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편성목 중에서 농산물 포장재 공급을 저희가 보면 4,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이 포장재를 혹시 디자인을 공모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 디자인은 저희 공동브랜드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포장재 제작을 용역을 줘서 작년에 다시 리뉴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쓰던 그 디자인을 좀 바꿔서 작년에 새로이 했는데, 그때는 농업인단체들 관련되는 품목 회장님들 오셔서 같이 선정을 했고, 그 디자인 수평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각종 농산물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이제 디자인 벌써 들어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디자인은 이미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저번에 선보였던 전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것은 이제, 일반 농산물.
○ 김향정 위원 :
농산물에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가들한테 그 농산물을 박스로 포장해서 유통을 시킬 때 필요한 농산물 가지 수가 한 17여 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가공센터 안에서 가공으로 나가는 것은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가공센터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그 겉에 있는 박스 포장재에만 방금 수평선이라고 했던 그쪽에다 리뉴얼 맡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4,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맞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포장재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가 2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
○ 김향정 위원 :
893페이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893페이지.
네,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현재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은 60개 소로 파악됐습니다.
원아들은 1,900명, 그래서 1인 1식에 400원 기준으로 해서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400원 단가로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어떤 종류, 과일이면 과일, 채소면 채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것은 아직 품목 설정은 안 됐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품목 설정은 아직 안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관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 관계 어린이집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깐요, 아이들이 잘 먹는 먹거리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저희가 이제 농산물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비가 좀 돼야 하는 품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먹는 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 친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907쪽에, 907페이지, 402-02, 지역 활력화 장목기반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 사업은 2년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 최이순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저희 지역 활력화 장목이다 보니까 저희 올해 내년까지 사과를 선정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래서 사과 재배 농가를 과원을 명품화 시킨다든가, 좀 더 좋은 과원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원예 경쟁력도 있는 것 같던데, 거기도 뭐 이렇게 기술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원예는 또 원예 분야 장목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관광개발과의 별유천지를 보니까 라벤다 등 꽃을 2023년도에 한 1억 2,000 정도를 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원예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녹지과에 꽃을 키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딴 데 가서 사오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예 경쟁력하고, 녹지과에서 꽃 사업하니까.
우리 별유천지 이런 데에 좀 예측해 가지고 미리 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910페이지에 405-01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910쪽이라고 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910쪽, 405-01 보면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토양 검정 장비 구입인데 이게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게 올해 과학영농종합단지 안에 토양 검정실, 미생물 배양실 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갑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근데 올해 토양 검정실 신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설계까지는, 설계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이월돼서 내년에 신축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토양 검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실험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비를 세운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실험실 도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이순 위원 :
도구가 꽤 비싸네요, 4억 정도 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이순 위원 :
장비가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네, 장비가 비쌉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890, 891, 892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꼼꼼히 좀 봤는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발언권 좀 얻었습니다.
농촌 경쟁력 강화, 단위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 세부 사업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포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그 세부 사업 중에서 특히 농산물 포장재, 유통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가공업체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이긴 하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전통주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상품, 아까 얘기했던 품질 향상 부분, 그다음에 로컬 푸드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지금 이제 새로 하는 사업부터 해 가지고 포장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사이에 5억 7,400 정도 예산을, 내년에 한 7억 7,700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전통주 같은 경우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이렇게 로컬 푸드도 마찬가지이고,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올해 2023년도 예산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농업 분야에 사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 정동수 위원 :
네,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전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포장재도 브랜드도 따로 있을 것이고 디자인도 따로 있을 것이지만 이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흘러가야만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가 안착이 되고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잡으실 때도 특히 이런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그 저희가 동해시에 현재 토양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이제 토양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양 검정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동해시에 검정실을 구축하지만, 현재는 없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또는 인근 시군 삼척이라든가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이 좀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의뢰해서 거기에 산성화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토양 개량제를 통해서 계속 토양을 개량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심각하게 어떤 쪽에 한쪽에 치우쳐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작물을 키우다 보면 화학비료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화학비료와 천연비료를 적정하게 이제 비율을 맞춰서 해서 토양의 품질에도 이상이 없어야, 작물에도 영향이 가니까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1,480페이지를 보면 과수 스마트 방재기 개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이게 이제 포도 농사 관련된 부분에서만 방재기가 개발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사업 명칭이 아예 포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재기가요.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것을 보급함으로써 물 사용 기준 한 34%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농약 구입비가 한 33% 이상 감소가 됐고, 여러 가지가 이것을 보급함으로써 포도, 우리 향후 농사에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사실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 농업인 대회 때 이 방재기, 회사는 다를지언정, 방재기를 시범을 해 봤더니 농가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이게 전국에 다 주는 것은 아닌데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다행히 동해시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공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특화돼 있는 과수에 특화돼 있는 방재기다 보니까 약재라든가 그 소요량이 낭비가 되는 것이 없이 그것에 알맞게 적정하게 방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다섯 대 보급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다섯 대면 충분히 동해시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예산에 맞춰서.
○ 위원장 안성준 :
맞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 2,500만 원씩, 국비가 2,500이고 시비가 2,500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대당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안성준 :
아, 900만 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저희가 그렇게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하여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봤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포도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2023년도 평생교육센터 당초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의 2023년도 세입 예산은 93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8,800여만 원으로 주된 수입원은 평생학습관 대강당 대관료와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정기교육 수강료입니다.
2022년 대비 14억 정도 감소 했는데요.
감소한 사유는 꿈빛마루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국비 10억 2,000 정도하고 도비 4억 3,000여만 원이 사업 마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14억 정도 감소한 8,800만 원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은 28억 9,0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세입에서 감소한 사유와 같은 사유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예산 중 2022년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 수당 인상이고 두 번째는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빛마루도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먼저 강사 수당 인상입니다.
현재 강사 수당은 2시간 기준 7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시간 기준 9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강사 수당 인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 수당은 2시간 기준 7만 원으로 2017년 이후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우리 시의 강사 수당이 도내의 하위권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인근 시군과도 어느 정도 맞춰서 2023년에는 2시간 기준 9만 원으로 책정하여 강사 분들의 처우 개선과 수준 높은 강사 채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평생학습관 및 시립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은 약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년 대비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배움터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보화 교육장에 설치되어있는 40대의 컴퓨터가 2016년도 제품으로 사양이 오래되고 새로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경우 용량 부족과 시스템 사양이 낮아서 로딩 시간 지연뿐만 아니라 잦은 장애 발생으로 수강생들의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신 사양의 컴퓨터로 교체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의 질을 높여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해 꿈빛마루도서관이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6월에 정식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7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꿈빛마루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이 1억 3,000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비 변동사항이 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도 평생학습과 책을 매개체로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강사료 인상에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증액이 없어서 이번 계기로 증액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강사들을 유입하셔서 좋은 강의가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0쪽에 좀 궁금했어요.
동해 꿈빛마루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요.
인건비가, 찾으셨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잠깐만요, 위원님.
950쪽에.
○ 민귀희 위원 :
950쪽에 동해 꿈빛마루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좀 봐 주셔요.
101에.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 민귀희 위원 :
네, 네, 파트 타임으로 주말에 근무를 할 예정이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기본급이 9,800이면 휴일 근무 수당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내년도 기본 인건비 9,620원을 기준으로 해서.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여기에 기본급을 포함시킨 것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면 1.5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 금액을 평균으로 해서 기본급을 계산을 한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6명인데요.
3명은 토요일에 근무하고 3명은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9,620원을 기본급으로 계산을.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다른 부서에 보면 주중에 근무하는데 거의 9,800원으로 지금 시에서는 책정하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주말에 하면 휴일 근무 수당이 될 텐데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 때문에.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래서 9,800원,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9,62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800원으로 한 것은 토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잘 살펴보세요.
다른 과에서는 주중에 근무를 하는데도.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네, 네.
○ 민귀희 위원 :
9,800원으로 올라 왔는데, 그럼 너무 저가로 지금 근로 수당이...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950페이지, 소장님, 한번 보실까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도서 구입비 해서 1억 7,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해시 도서관에 전문 서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도서 구입은 현재 저희가 동해시에 5개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을 저희가 연말에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요, 도서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분기별 구입을 하고.
시민들이 희망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학부형들께서 이제 말씀이 도서관에 가면 전문 서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위원장 안성준 :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 희망도서를 희망하는 것을 신청을 받게 되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일단 신청을 받고요, 먼저 구입을 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먼저 구매를 하고, 이제 서점에 계산을 해주는 것은 건건별로 저희가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서 서점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대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학부형들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 좀 챙겨주시고 책 구입시 신중하게 해서 전문 서적 확보에 좀 신경을 써서 동해시에.
예를 들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타 지역에서 동해시에 왔는데 동해시의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서적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타 지자체하고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부분도 보완 좀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향정 위원 :
저, 위원장님, 잠시.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5개 서점을 분기별로 나눠서 이용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근데 도서관을 가는 이유가 저희가 서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책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책을 보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김향정 위원 :
네, 그런 책 구비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보건정책과의 2023년 당초 예산은 51억 2,800만 원이고 올해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이 사유입니다.
단위 사업은 6개이고 세부 사업은 6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60개 세부 사업은 재원의 종류와 사업 추진 주체에 따라서 별도로 각각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 명칭이 복잡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순수 시비 사업은 많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지표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 사업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관리와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78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지원 민간위탁, 바다보건소 의료지원인데요.
위탁기관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이게 금액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요.
입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최근 연도 간의 입찰을 통한 위탁 기관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2019년하고 2022년 올해에는 바른인명구조단이 입찰이 됐고요.
그 나머지 기관은 119구급대가 입찰이 돼서 선정됐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 위탁 수행 능력 경쟁력 차원에서 선정 기준 같은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특별히 선정 기준보다도 업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서에 한 군데가 있고요, 영동에 한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를 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 부분입니다.
우리 신관하고 구관이 있는데요,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보건소 구관은 1991년도 1월에 신축이 됐고요.
신관은 2001년 2월에 증축이 됐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지금 보시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 2억 1,000 정도를 들여서 신관·구관을 지금 보수하겠다는 계획이시더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 정동수 위원 :
그 중에서 지금 올해 어찌 됐든 간에 연례적인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한 1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하시는데요.
그 외부 도장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 부분이 있는데 공사 구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신관·구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청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외부 도장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두 개를 추가해서 9,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외부 도장공사는 신관·구관 모두 다 포함되고요.
옥상 방수공사는 구관만 할 예정입니다.
○ 정동수 위원 :
혹시 신관도 사실은 2001년이라고 했던가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2001년 신축.
○ 정동수 위원 :
그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신관 옥상 방수공사는 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신관 방수공사는 20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고요.
구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기관들의 시설물이 보통 어느 기관이라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기능 보강하고 시설물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건물이 젊은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물 유지, 모르는 분들은 한 2억 주면서 한 60%, 70% 투입하라 하는데 사실은 방수공사하고 도장하는데 균열 보수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청사 관리에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92페이지를 보면요.
희귀질환자, 79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 1억 7,000 정도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감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희귀질환자는 저희가 1,110개 질환에 대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인원이 한 48명쯤 되는데,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 비용이 조금 삭감이 됐고요.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48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도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보충해 주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부족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저는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 않은가 했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추경 가능하니까 치료비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좀.
인구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790쪽을 좀 봐 주시고요.
보건정책에서, 물론 행정과, 집행부에서 고생은 하고 계시고 애쓰시지만 보건정책과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을 좀 봐 주시면요.
민간 이전은 물론 병원으로 하시겠지만 산전 초음파 검사를 봐 주시면.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네, 2만 원을 책정한 것은 아마 임산부의 일반 초음파 검사 1~2회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혹시 임산부들이 초음파를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분만 전까지.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그거는 제가 잘...
○ 민귀희 위원 :
잘 모르시죠, 거의 한 7회 정도, 아니면 막달 되면 거의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 임신 일반 초음파는 2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에는 본인 부담금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시비로 지금 하는데 부족하시면 인구 소멸 지역에 대응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거라도 투입을 해서 좀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보건정책과를 보면서 지난해하고 특별히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임신 전에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신지?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산전, 임신 전 검사 비용이라고 해서 기형아 검사, 거기에도 나왔는데 기형아 검사랑 초음파 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니, 임신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있는데 임신 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혹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엽산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교육 프로그램은 뭐 특별히 없고요.
엽산제는 임신부에 대한 엽산제는.
○ 민귀희 위원 :
임신하고 난 다음에 주는,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그 전 단계에서 먹고.
○ 민귀희 위원 :
임신 전에도 사실은 먹고 요즘은 배란기 전에 먹고 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한번 프로그램 좀 개발해 보시는데.
아마 내년에 지역 보건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좀 어떨까, 한번 의견을 좀 내서 용역하실 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음파비를 조금 증액하는 방향으로, 55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지원 확대를 좀 요청하는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일단 저희가 이 550을 증액한 것은 출산 축하 용품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8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좀 소멸되긴 했지만 다시 또 재유행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아, 예방관리과, 죄송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79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년 산모가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지금 저희 11월 말 기준으로 4명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11월 말 기준으로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 김향정 위원 :
이 사업이 전년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올해 새로 책정을 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떠한 사업인지.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작년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향정 위원 :
만 19세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청소년이 24세까지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 김향정 위원 :
네, 이 기준도 만 19세가 아니고 24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이게 저희 단독 순수 시비 사업이 아니고.
○ 김향정 위원 :
국가 보조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보조사업이고 또 그 기준이.
○ 김향정 위원 :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별도로 19세 이상부터 24세까지 시비를 책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출산하게 되면 출산용품 같은 것도 현재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물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한번 리뉴얼이 됐었던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출산용품을 저희가 이번에 550을 추가로 책정해서 좀 다양화하려고 550을 추가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다양화해서 추가로 지급하려고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그동안에 배냇저고리라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품목을 확대할까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배냇저고리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임산부들이 출산하면서 미리 구입을 많이 합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그래서 손목 보호대라든가 짱구 베개, 몇 가지를 저희가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796쪽 좀 봐 주십시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전환사업)에서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건강, 산후에 도우미를 지금 파견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근데 지금 삭감됐거든요, 1억 1,400.
작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올해 왜 삭감이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대상자가 조금 줄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도비가 조금 줄었고요,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올해 11월까지는 162명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본 상태고요.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 민귀희 위원 :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국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인, 아이까지 태어나면 3인이죠, 두 부부가 살다가.
그럼 보험료를 거의 22만 원 정도, 중위소득 150%면, 그러면 혜택받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러운데.
시비나 아니면 기금 사업이라도 확대해서 동해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산후조리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원이 지금 조례가 없어서 안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는 건데 확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이 사업은 강원도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인데, 여기에 강원도만 하는 사업이 그 밑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것은 봤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이것은 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추가 강원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뒤쪽에 보시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로 측정하려면 추가로 시비만 가지고 부족분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것은 제가 신생아 아래쪽에 본인부담금 지원에 20만 원, 14만 원, 둘째 아이를 돌볼 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은 매칭 사업인 것 같고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그것은 매칭 사업입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저는 전반적으로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조금 확대해서 시비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어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것은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거의 기초수급자들에게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거의 100% 지원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영아, 0세에서 2세까지 기저귀 7만 원, 우유 9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사업계획서에 16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도 조금 확대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가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그 국비.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이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6,7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신청자도 조금 기저귀 분야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일단은 부족하면 도에다가 도비를 더 요청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출산율이 최저이니까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은 예방관리과 총 27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국비로 지원되던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이 감소가 되어 전체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45억 7,100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29억 6,900만 원, 무릉건강숲 운영에 7억 5,0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 강화에 6억 6,3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국비 지원 예산이 감소하여 총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 업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851쪽에 계속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 민귀희 위원 :
네, 한 대 구입이라고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럼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공4차 뒤에 보면, 아, 주공4차 이것은 해충 기피제고 발한시립도서관에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한 대를 구입해서 매년마다 한 대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도 저희도 동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치 대상, 법,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될 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있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는 1차적으로 그 기관을 우선적으로 했고, 위원님의 그때 질의 사항처럼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진짜 여러 곳에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해서 아무 곳이나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설치하기는...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장비 한 대가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한 140 정도,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250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비라는 것이 설치 목적은 좋겠지만 차후에 관리 문제, 이게 또 저희가 설치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게 무작위로 늘린다는 것도 저희 행정 기관에서는 사실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 갖고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치해 놓으면 관리, 추후 관리가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 의무, 설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점검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다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가 법규상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면 설치 의무, 설치 기관하고, 그다음에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리를 지금.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정기 점검을 하고.
○ 민귀희 위원 :
네, 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에는 관리자를 꼭 지정하게 돼 있고.
○ 민귀희 위원 :
네, 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 관리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매일 체크하게끔 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잘 운영을 지금.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건강관리나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민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그럼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해시에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현재 저희가, 저희 모르게 쓴 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1,319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분인데요.
제가 세부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1,319페이지를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해서 5년간인데 근데 예산은 135만 원이 설명서에 잡혀 있더라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근데 실제로 저희가 1년에 한 대를 해도 예산이 270만 원이 들어가면 한 5년 정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1,350 정도 잡혀야 정상일텐데 이게 왜 135만 원으로 돼 있는지, 이게 오타가 난 건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아, 그것은 아마 단가가 계속 수시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단가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명서에 1,319페이지를 보시면 5년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135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만 해도 한 대 설치하는데 25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설명서상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한 부분을 5년간 하겠다고 그러면 270만 원 곱하기 5년 정도 하면 1,350이 돼야 할 것 같은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아, 수정이 좀 안 된 것...
죄송합니다.
○ 정동수 위원 :
135라서 이게 지금 오류인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오류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오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죄송합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러면 설명서에 있는 것은 1,350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본예산서 851페이지입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 정동수 위원 :
아라웰다잉 연구회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이 사업이 지원되기 시작한 게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지금 저희가 3년째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3년째라고 그러면 2020년부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제가 아라웰다잉 연구회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담원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공공요금 임대료 등등 하고 리플릿 홍보도 제작하고 향후에는 상담원들에게 수당부터 이동해서 웰다잉을 전파하는 역할까지 확산시키면서 가는 부분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아라웰다잉은 거의 보건소 산하에 웰다잉을 위한 별도의 어떤 부서 형태의 역할까지도 사실은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체적인 운영비라든가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은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웰다잉 쪽에 많은 회원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인 교육도 하겠지만 이제는 볼륨이 이제 이 정도 커지고 보건소 산하의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 보건소 차원에서도 웰다잉 회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혹시 여기에 대한 교육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비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지금 이제 연명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각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있고, 근데 신청을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일정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를 해야지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간을 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 예가 일부가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보건소에도 신고도 받고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웰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웰다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회원분들이 정기적인 교육 이수도 하고 기관으로서의 자격도 갖추기 위해서 체계화시키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56페이지입니다.
무릉숲하고 오선녀탕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무릉숲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세출이 한 6억 6,000 정도 되고 오선녀탕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8,600 정도 하면 총 한 묶어서 7억 5,000 정도의 세출이 나가고.
세입 부분을 보면 무릉숲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밸런스가 맞춰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오선녀탕 같은 경우는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매점은 한 1,300 정도의 물품을 가지고 1,500 정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라 하면 한 20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내년 예산상으로 보면 오선녀탕은 거의 8,6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분들께 돌려주는 어떤 부분인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거기 보면 주차 관리 인원 선발 계획이 있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렇다 그러면 주차 관리 인원을 선발한다는 얘기는 주차비를 별도로 오선녀탕 부분에 징수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래서 저번주에도 이제 업무보고 할 때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일단은 내년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주차요금을 한번 징수를 해 보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오선녀탕을 처음 설치할 때 취지가 사실 그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세입을 늘리겠다는 그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숙박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와서 너무 볼거리도 없고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게끔 했는데.
이제 이것을 또 운영을 하다 보니 참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 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에다가 시설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 보다가 (청취 불가) 같은 경우도 주차요금 정도는 한번 많이 안 받더라도 한번 유료로 해 보자 그래서 내년은 일단은 주차요금을 유료로 해 볼 생각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본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오선녀탕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인건비도 안전요원도 하고 주차 요원도 하고 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무용품부터 해 가지고 어찌 됐든 8,600, 거의 9,000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오선녀탕을 운영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점에서 남는 돈 200만 원이 사실 전부인 겁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다 보니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무릉계곡 입장할 때 내는 주차료와 또 오선녀탕에 가서 또 하는 주차료, 이중 어떤 부과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야 하고.
감사 서류상에만 따져보면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8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입료 부분 일반회계를 보면 동해무릉건강숲에 숙박료라든가 대관료, 테마 이런 것들은 전부 무릉숲의 수입입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마지막에 오선녀탕 이용료가 1,500이지만 사실은 원가가 1,300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세입 부분에다가도 만약에 진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2023년도 세입 예산에서는 예산 항목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주차 수입을 세입에 잡아 주셔야만 이게 회계상의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선녀탕은 올곧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수입 구조는 없구나.
그런데 사람을 구해서 주차를 하겠다고,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중 압박을 받더라도 한번 시범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예측한 세입은 사실은 세입 회계상에 잡아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거는 세입·세출의 부분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추후에 지금 어차피 사람도 구하고 주차비도 받을 생각이시면 좀 예측 가능한 주차 수입 부분을 좀 산정을 한번, 산출을 뽑으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는 세입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43쪽에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요.
물론 코로나 환자가 지금 줄고는 있지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재유행된다는 또 이런 정보도 있고 한데.
혹시 여기 병상 확보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동인병원이.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지금 현재 동해병원 여섯 베드하고 지금 동인은 한 베드.
○ 민귀희 위원 :
아, 동해병원만 병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증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도에다가 병상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병상 요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삼척의료원, 일단은 강릉의료원으로 이쪽으로 먼저 배분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관내에는 거의 배당이 안 되는 편입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병상 확보에는 그렇게 뭐...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혹시 감액된 것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억 7,300이 지금 감액된 것입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액이 제일 큰 게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현재 한 24만 명 정도 했거든요.
이것을 병원에서 접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한 사람당 시행비가 19,610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한 3~4억 정도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4차 추가 접종률이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아닙니다, 전체 접종한 것이 한 2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행비가 이제 더 이상 추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예산이 많이 좀 감소가 된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어찌 됐든 간에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하
- 보건소장최식순
- 보건정책과장채병창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