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40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69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때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제가 보니까 100%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시비를 먼저 계획해 놓고 도비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이렇게 책정해 놔야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힙합 행사한 다음에 혹시 자체 평가는 해 보셨어요?

○ 김향정 위원 :

아, 과장님께서 자체 평가했는데.

○ 김향정 위원 :

지금 해변 쪽에, 우리나라가 삼 면이 바다이기는 하지만요, 해변 쪽 행사를 보면 거의 힙합 어벤저스라는 명목하에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수준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람객들도 수준을 높이게 되면 유료화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꼭 무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료로 했을 때 저희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마음에서 무료화하는 건 좋고요.

유료화했을 때는 관광객 유입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한 번 관람하는 경우에 5만 원 정도 책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료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화사에 수도 요금이 월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이제 세출 예산이 150만 원 돼 있는데요?

○ 최이순 위원 :

제가 지금 수도 요금 물어보는데 전기 요금 말씀하십니까?

○ 최이순 위원 :

예산서에는 1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는 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건가요?

○ 최이순 위원 :

동해시청의 한 달 수도 요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최이순 위원 :

2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동해시청이.

○ 최이순 위원 :

동해시청의 한 달 수도 요금이 200만 원 나오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삼화사에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돗물만큼은 동해시에서 내줘야 하겠다?

그런 지급할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삼화사에다가 수돗물을 지원해 주는 근거.

○ 최이순 위원 :

그 밑에 주차장에도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삼화사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쓰는가요?

이건 좀 특혜 아닌가요?

삼화사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그 밑에도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결국은 관광객을 위해서 그 수도 요금을 동해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동해 구 상수 시설 배수지가 어디예요?

○ 최이순 위원 :

보수공사하는 데에 비용이 좀 책정돼 있는 거 같은데.

○ 최이순 위원 :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 부분이.

저번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고쳐오라고 했는데, 수도 요금도 고쳐오지 않았고 상수 시설 배수지, 이 부분도 설명서에 없습니다.

자료가 틀렸는데, 요구했을 때 틀린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안 고쳐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맨날 말로만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가 기회를 한 다섯 번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수정해 오라고.

그리고 보수 공사 5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거기가 밤나무 많은 데 아니에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뭘, 개량 공사하는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 최이순 위원 :

거기 보면 건물은 동그랗게 된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걸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많습니까?

거기에.

○ 최이순 위원 :

규모가 작던데요, 아주, 크지 않고.

○ 최이순 위원 :

그게 아니고 가 보면 옛날 어떤 건물에, 제가 이름을 명칭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걸 보수 공사에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존만 하는 건데.

○ 최이순 위원 :

근데 조그마한 건물 하나 수리 보수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것이 참.

○ 최이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현안 사항이라고 저희하고 토론을 좀 했던 내용인데요.

토론 끝나고 조금 진척된 게 있는가 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논골 카페하고 덕장 문화팩토리 운영하는 부분을요.

문화재단에서 위탁한다는데 저번에도 논의했지만 다른 곳에 위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최명관 위원 :

네, 그때도 논의했지만 5년간 한 2억 6,000만 원을 보조해 주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연 한 5,000만 원 조금 더 되겠죠?

○ 최명관 위원 :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 최명관 위원 :

제 개인적인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지금 이걸 받아서 수행할 여력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인 문제를 잘은 모르지만, 사무국도 아직 잘 정비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 최명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인적 구성원이 내부적인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골 사업의 기본 취지가 주민 소득 향상과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주민이나 마을공동체에 주지 않고 시 직영 기관에 주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거기에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또 동해시 마을 사업들이 이 사업 진행 중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고 또 도와주는 것이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최명관 위원 :

불화가 있다고 마을 사업들 다 회수해서 재단에 주고 직영 처리한다고 하면 공동체가 갖는 어떤 실망감, 허탈함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 최명관 위원 :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사실상 동해시도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커피숍 외에는 아무것도 운영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적자 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재단에 뭐 이렇게 위탁하신다니까, 저번에 와서 설명회도 했지만,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논골마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실 때 논골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하던 사업을 사실 이렇게 빼앗아와서 재단에 위탁하는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맡겨 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 것을 뺏어 와서.

○ 최이순 위원 :

뺏어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마을 주민 소득을 위해서 주민들끼리 하는 사업을 좀 불협화음이 난다고 해서 그 마을의 그 불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화 원인이?

왜 불화가 생길까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 최이순 위원 :

일단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수익이 안 나니까, 일단은.

○ 최이순 위원 :

거의 남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 최이순 위원 :

저는 좀 솔직히 뺏어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에 재단에다가 이걸 운영을 맡기면서 돈을 받습니까, 돈을 줍니까?

○ 최이순 위원 :

1년에 얼마씩 줍니까?

○ 최이순 위원 :

5년 동안에 2억 6,000 아닌가요?

1년에?

○ 최이순 위원 :

아, 1년에 2억씩 줍니까?

○ 최이순 위원 :

3년간 하면 7억 5,000 줍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 지역 마을에다가 다시 1년에.

그 마을이 할 때는 어떻게, 돈을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얼마씩 받았습니까, 1년에?

○ 최이순 위원 :

1년에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한테는.

5,000만 원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했고 문화재단에 지금부터 3년간 주겠다는데 1년에 2억 6,000이나 지원해 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년에 2억 6,000 지원해 주고.

○ 최이순 위원 :

지난 3년간 시에서 할 때도 적자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뭐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없어서 인력을 지금 급하게 보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준비됐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죠, 재단은 재단이고 동해시는 동해시 아닙니까?

동해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 최이순 위원 :

관광재단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혹시나 다른 마을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겨서 어떤 마을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면 그것도 흡수할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결국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다 문화재단에 맡기겠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는 제가 2억 6,000이 5년간이었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말 1년에 2억 6,000입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한테 1년에 2억 6,000을 주면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분 환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재단에다가 사람까지 고용하면서 마을 소득, 기본 취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배우고 소득을 낸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잘 못한다고 해서 시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하겠다.

1년에 2억 6,000씩이나 지원하면서.

주민들한테는 1년에 5,000만 원씩 받으면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커피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에서 어떻게, 거기 올라가면 등대 마을에 가면 조그마한 커피숍이 많이 있어요.

자기 가정집을 개조해서 하는 집들.

그런 분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투자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동해시는 시 돈으로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커피숍 만들어서 장사하면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말이 안 되죠.

○ 최이순 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고 장사는 민간인한테 맡기거나,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대진 서핑 지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서핑 센터를 망상에 짓지 않았습니까?

나인인가.

○ 최이순 위원 :

동해시에서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 최이순 위원 :

아 망상에 있는 것이요?

○ 최이순 위원 :

아, 그럼 그건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일단은 저는 상당히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삶과 더 경쟁해서 이기고 주민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동해시 몇 곳 가 보면 시니어 어르신들이 식당을 하거나 토스트 하거나 그런 데 많습니다.

그분한테 맡기셔도 돼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재단 직원 2명을 또 고용한다면서요, 그분은 별도로.

○ 최이순 위원 :

일단 동해시의회는 동해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취지가 주민들의 소득 향상보다는 대치되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했지만, 관광재단은 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것이 조례를 보니까 딱 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조례가 4개 있었는데 4개를 통합해 보니까 딱 하나의 조례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돼 있었죠.

○ 최이순 위원 :

어떤 조례였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공유재산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위탁에 대해서.

시에서 만든 조례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시에서 위탁을...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시에서 위탁할 때, 개인이나 법인은 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에서 출연한 기관은 위탁을 승인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딱 한 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됐더라고요.

나머지 법령은 다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조례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주민 소득을 위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가장 경치 좋은 곳 전망 좋은 곳에 시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그 마을 그 뒤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을에 위탁했을 때는 1년에 5,000만 원씩 돈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시켰지만 관광재단에 맡길 때는 1년에 2억 6,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직원 2명을 더 채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고민해 보시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명관 위원 :

잠깐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1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수정을 좀 할게요.

연간 2억 6,00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2억 6,000만 원, 5년 이래서 1년에 5,000만 원씩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1년에 2억 6,00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최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이런 뜻인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묵꼬양 카페 그 주위에 보면 집집마다 벽에 벽화라고 해야 하나요, 도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할 때 혹시 집주인들한테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 김향정 위원 :

확인은 안 해 보셨죠?

○ 김향정 위원 :

국장님, 뭐라고요?

○ 김향정 위원 :

산불 때문에 벽화를 그린 겁니까?

아니면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 김향정 위원 :

산불 후속 조치로 벽화를 그렸다고요?

○ 김향정 위원 :

산불 때문에 벽화를 그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김향정 위원 :

네, 그 페인트가 그런 식으로 쓰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산불로 인한 벽화라든가 도색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알아보시고.

○ 김향정 위원 :

알아보시고.

○ 김향정 위원 :

아,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집집마다 동의를 구하고 했다면 집주인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협조한 겁니다.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협조를 한 거예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관광재단에 너무 맡겨만 두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발굴해 나가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이든 분석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시작과 끝이 저희 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점점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제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눈여겨보지 않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까지가 힘든 시기였지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광 활성화에 많이 투자도 하고 해서 아마 그쪽에 이윤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 자체가 이렇게 관광재단에 넘기는 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이걸 그대로 공을 넘겨준 느낌이에요.

이제부터는 딱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과 끝은 저희 시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534쪽에 궁금해서, 세입에 관련돼서요.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 시설 운영 수익금이 2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534쪽, 세입.

○ 민귀희 위원 :

이게 혹시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 금액을 예산으로 잡은...

○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탁 후에도 잘 관리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광,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보고했을 때 허리가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세요?

○ 이창수 위원 :

아, 다행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화요일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날 집에 가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의 과정을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하는 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잘 맞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말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얘기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다음 날에 제가 와서 첫 번째 시간에 칭찬을 제가 좀... 시가 진짜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날도 맨 마지막에 또 제가 산업정책과 하면서 말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날도 마음이 불편하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라는 데가 주로 시가 90% 잘하더라도 그 10%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문화체육과든 아니, 문화관광과장님이든 아니면 다른 집행부의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안 느꼈으면, 왜냐하면 저희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저번에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좀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의회의 분위기를 좀 이해를,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금 위탁 사업하는 그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시를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도 커피숍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저는 어제 제가 경제과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민간 영역에 이렇게 진입하는 거, 공공기관이든 공공기관이 투자하든 어쩌든 간에 그거 진짜 신중해야 한다.

근데 지금 벌써 많이 벌려놨고요.

앞으로도 또 벌릴 예정이고.

저는 이거는 시가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할 때, 그 건물에 커피숍을 넣거나 숙박업을 하든가 뭘 하든 간에.

왜 그러냐면 민간 영역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누가 해도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하여튼 저는 앞으로 예산안을 진행하면서 삭감도 하고 이럴 건데 이건 삭감하는 건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런 거 필요해서 편성했지만, 의회 의원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장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했던 과장님 중에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삼화사 수륙재 운영비 지원’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3,000만 원이 늘었어요.

혹시 늘어나는 항목이 뭡니까?

○ 이창수 위원 :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밑에 ‘삼화사 수륙재 운영비 지원’ 해서.

○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도 그렇게 있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3,000만 원이 는 게 인원을 더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더 느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삼화사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문화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른 문화재나 이런 사찰과 비교해서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느낌이 있어서 향후에 저는 좀 더 편중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국비 신청도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국비가 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가 거의 50% 이상인데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삭감하기도 힘들고.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운영비 이거 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이 수륙재,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수륙재가 해가 갈수록 전승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역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산의 대부분을 보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인건비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전환해 가야 하는데, 제가 올해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경향성이 없고 지금 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그전보다 늘어가면, 물론 그 필수 불가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분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이거와 관련해서 한 10년을 평가해 보고요.

저는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역량이나 이런 게 되면은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한 10년을 평가해 봤는데 진짜 이거는 버겁다고 하면 과감히 해 오던 사업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 이창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금년에 좀 고민하셔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 진로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논골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우리한테 이런 자료 갖고 오셨죠, 맞죠?

이렇게.

○ 최이순 위원 :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 시설 동해문화관광재단 업무위탁 관련 자료라고 왔는데, 여기 위탁 계획을 보면 위탁사업비 금 2억 6,628만 원, 위탁 기간 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5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2억 6,000 나누기 5년 하면은 5,300만 원인데, 아까 일 년에 2억 6,000 준다고.

○ 최이순 위원 :

1년에?

틀렸잖아요, 그럼.

여기다 13억 적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억 6,000 곱하기 5년.

○ 최이순 위원 :

여기 날짜가 금액이 있고 기간이 있는데 그거 1년 치라고 안 적어놓습니까?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거짓말합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아니, 최이순 위원님, 아까 기간을 3년으로 수정을 하셨죠?

○ 위원장 안성준 :

사업 기간을 3년으로.

○ 최이순 위원 :

그 3년이면 8억 아닙니까? 8억.

여기에 어떻게 1년에 2억 6,000 준다고 적혀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총사업비 2억 6,000, 기간 5년이 적혀 있는데.

○ 최이순 위원 :

여기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 딱 5년, 2억 6,000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가 이렇게 틀리고.

○ 위원장 안성준 :

그 과장님, 관련된 어떤 부분을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 최이순 위원 :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5년간 2억 6,000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와서 1년에 2억 6,000 준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 김향정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그 묵호등대마을 위탁 기간과 1년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행부가 직제를 이렇게 개편할 때 부서명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든 다 일은 힘들겠지만, 문화를 관광 자원화시켜서 계승·발전도 시켜야 하는 형국이고 또 관광화시켜서 시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도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이 사실 많은 부서예요.

차라리 관광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고 문화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는 압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 부탁드릴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555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 중에 웰니스 사업이 있어요.

예전에 집행부에서 한 번 와서 이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한 2억 잡혔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2억 잡혔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게 강원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지금 웰니스를 하고 강원도 18개 전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치유와 힐링과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망상하고 무릉계곡 쪽이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돼서 웰니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선정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에 2억이 잡혔길래,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못하고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뭘 했는지.

그리고 웰니스라는 게 평창, 동해, 정선, 강원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사실 본예산 다루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업 설명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또 개개인,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수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부진한 게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수기로 해서라도 우리 시만큼은 한다고 하니까 내년을 기대해 보고.

이 웰니스도 지금 설명서에 보면 추진 경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쭉 이해하겠는데 딱 한 줄이 있어요.

추진 근거하고 추진 경위가 똑같습니다.

‘문광부 공모사업’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모릅니다.

사실 추진 근거는 문광부 공모사업이고 이게 도가 하고 이러지만, 추진 경위는 여차저차 이런 게 있고 연차별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향후 이렇게 계획이 간다.

이런 건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한 줄 문광부 공모사업이 추진 경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시민분들께도 알려야 되고 방송이 지금 다 나가고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분 중에서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추진 경과,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되시면 예산도, 지금 이제 상품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한 1억,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하고 인력 양성하는 데 한 1억, 이렇게 2억 잡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 외에 세부적인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정리를 좀 하셔서 자료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9대 의회는 의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요청하는 자료를 개개인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과로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8명의 의원님들이 공유한다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5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위탁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인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보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유동해 팸투어 위탁금이 한 4,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팸투어 부분만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이게 관광재단에다 이렇게 위탁을 주면 관광재단이 전문성을 띠고 다양하게 잘하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팸투어를 위탁을 줬을 때 관광재단에서, 궁금한 건 그겁니다, 팸투어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버스에 모셔서 운전하시는 분이 드라이빙 가이드처럼 설명하는지, 안 그러면 전문 어떤 우리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탑승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이거 전통문화 전승·보존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출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사실은 신체적이나 이런 약자도 약자지만 체육 종목의 약자, 학습권의 약자, 그다음에 문화 약자, 약자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두고 제가 사실은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 보면 사실은 전통문화라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문화 약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보존하기도 바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전통문화가 또 계승·발전도 안 되고 보존 자체도 안 되다 보면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역사가 짧은 동해시에서는 우리의 히스토리가 전통문화 속에 녹아나서 꾸준히 전승·계승되고 명맥은 유지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몇 개 없어요.

동해시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하면, 문화 쪽에서 딱 떠올리면 그거 동해시지, 그건 누구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많지 않은데, 제례나 이런 거를 빼고 그나마 대표적인 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이게 남구만 선생님의 시조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천사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보니까 전통문화 전승·보존 사업 중에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이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쭉 나갔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중에서 남구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조, 남구만 시조 알리기에 대한 부분이 아예 본예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본 위원은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문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전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계승·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본 예산에서 이 항목만 딱 빠져버린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뭐 삼진다례제라든가 단군 선양 개천대제라든가 추모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산도 조금 올라갔는데 아예 시조 알리기 자체가 그냥 통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제가 100% 이해했고요.

취지 자체는 비중 있는 어떤 전승·보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더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사업비 증가 시도 차원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이전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장애 약자들을 위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증대해서 하는 건 되는데, 반드시 강제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안정감을 줘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뭐 개정을 하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이 전통문화 부분은, 공모사업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모사업이라는 것들은 지속 가능한 단계가 4단계인데, 1, 2, 3, 4단계 중에서 소통 1단계, 화합 2단계, 공동체 형성 3단계, 마지막이 지속 가능입니다, 이 사이클이.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마을의 어떤 문화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민 공동체의 형태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주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의 형태인 거고 전통문화는 사업으로 접근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이 좀 적으면 집행부에서 타 부서나, 기획하고 고민을 해서, 차라리 민간이전 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그냥 민간행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350이면 400이든, 400이면 450이든 예산을 조금 올려서 그 항목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게 과장님처럼 의지가 뚜렷하고 어떤 의회 의원들이 의지가 뚜렷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지나다 보면 보조금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가다 보면 나중에 공모에서 탈락되거나 이러면 그냥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통문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들은 사실 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 마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업비를 좀 증가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는 보존·계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역시도 안정적인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동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사안을 하나 봐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성에 따라서 집행이나 진행되는 것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남구만 시조 알리기 자체를 일종에 하나의 예술행사, 어느 단체가 하는 예술행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전통문화, 춤도 전통문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의 전승, 계승이 있지만, 예술 행위로 보면 그렇지만, 제가 아까 굳이 동창이 밝았느냐를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읊었던 이유는 우리 시의 보존 가치를 따지고자 얘기한 겁니다.

물론 다 다양한 전통문화에 다 보존 가치가 있지만, 동해시니까 그리고 시의 예산이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의 문화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그게 제가 떠오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동창이 밝았느냐 밖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문화예술의 어떤 사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승·보존으로 봐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까지는 전통문화로 전승·보존됐던 항목이고.

그런데 굳이 그거를 다른 사업 항목으로 옮기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 1억, 2억씩 드는 예산이면, 또 하다못해 1~2,000만 원이면 또 말도 안 하겠는데 이게 전부 300만 원, 400만 원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소모적이지 않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산은 좀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주고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면, 과장님 안 계시고 제가 없으면 누가 그럼 또 얘기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그러니까 지속 가능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하여튼 기왕지사 이미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추경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어떤 형태든 고민을 해보시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웰니스 관련 요구 자료를 12월 9일까지 우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를.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냥 질의를, 페이지 555페이지 설명서가 751페이지인데 전천 클러스터 사업 관련돼서 내년에 당장 시설 보완할 게, 과장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이번에 신규로 해서 1,500 책정이 돼 있네요.

유지관리 보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련된 어떤 놀이시설 확대,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이런 사업은 유지보수 관련돼서 1,500을 하셨다는 얘기이시죠?

○ 위원장 안성준 :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물레방아, 바람개비,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573페이지, 천곡 도심 빛 테마파크 조성해서 (청취 불가).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 총사업비가 80억입니다.

80억인데, 지금 그러면 2억으로는 뭘 하려고 지금 편성하셨죠?

사업 내용이 뭐죠?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용역 결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 설계비는 의미가 없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용역은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추경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예산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이제 예산 심의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시설비 2,000만 원 이상 집행률을 보고받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라는 건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을 당연히 세웠는데 쓰지도 않을 거를, 이월할 걸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앞으로 사업하실 때 당해 연도에 집행할 것만 조금 세우는 게 원칙이 아닌가.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 한 번 있잖아요, 다른 부서까지 우리한테 제출한 걸 쭉 보잖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집행 절대로 못 하는 걸 예산 편성했습니다.

물론 의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걸 철저히 못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동해시가 몇 년 전부터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조명 관련된 시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다리에도 하고 뭐, 관광지에도 하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바른 방향인가.

추암에도 한다고 그러고 기존에도 지금 저쪽에 도째비골 이런 데를 가 보면 그게 바른 방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식물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빛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관광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조명이 조금 생뚱맞은 느낌도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가 보면 해랑전망대 같은 데 보면, 밤에 보면 그게 좀 쌩뚱맞아요.

이건 뭐 제 느낌이니까, 이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산책로도 제가 보면 쭉 조명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산책로도 보면 걷는데 빛이 눈이 부시게 해서 지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잘해놓은 것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빛과 관련해서 밤에 야간 조명, 이 문제는 동해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 그동안 했던 것도 한번 평가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교훈 속에서 새로운 사업은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주로 야간에 다니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여기 총사업비가 앞으로 80억 한다고 그래서 이건 큰 계약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향후 용역이 나오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설계 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해서.

○ 이창수 위원 :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고 관광과 관련해서 2개 과가 할 정도로 관심 있는 과인데, 한번 저는 지금까지 빛과 관련해서 특히 산책로 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걸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망상오토캠핑장도 해수욕장을 쭉 한번 걸어보고 한섬도 이렇게 쭉 걸어보잖아요.

어떤 구간은 제가 봤을 때 걷는 데 지장이 없는 조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간은 눈이 막 부시고 이런 구간도 있어요.

그거 한번 그런 거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57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796페이지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다른 거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설명서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사업 전체는 지금 올해 예산은 이래저래 감리비까지 해서 한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체 사업은 한 17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3년에 걸쳐서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에 피마름골 숲길 조성을 실시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2024년에 최종적으로 숲길을 조성해서 아마 오픈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 규모에서 보면 제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총사업비 17억 7,000만 원에 올해 5,000을 쓰는데 거기 보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7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고 이게 실시설계도 지금 내년에 지금 하는 부분이고 공사는 후년에 하더라도 17억 7,000 중에서 7억이라는 돈이 이게 용역했다고 하기에는 또 용역비로는 너무 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기 투자액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피마름골뿐만 아니라 지금 용추부터 시작해서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고 7억 부분은 기 투자액이라 명시는 돼 있지만, 진행 과정상 명시를 시켰다는 얘기이시죠?

○ 정동수 위원 :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항목만 추진 경과 정도.

○ 정동수 위원 :

추진 경과 정도만 해서 의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묵호동 수변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사용 합의는 마무리됐습니까?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그 협의과정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익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의회에서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도 나름대로 주장이 있었고 집행부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진통 끝에 의회에서 동의해줬던 사항인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5일에 토지 사용 협의가 됐다면 본 위원은 6일이든 7일이든 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예산 전까지는, 예산 전까지는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아니라 토의를 하겠다.

보고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에 토지 수용에 대한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니까 5일에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의회의 존재 가치가 미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토지 사용 협의가 조건부든 어쨌든 결론이 났다니까 그 과정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 811페이지 좀 보시면요.

총사업비가 105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까지 투자액을 51억 8,000만 원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어디에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최명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게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전년까지 투자액 아닙니까?

투자를 했다는 건 썼다는 거잖아요, 돈을요.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누가 봐도 이건 투자액은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토지 수용도 안 돼 있고 토지 사용 절차도 마무리 안 됐는데 이걸 5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을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렇게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사업 초기고요.

진행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조금 이렇게 허탈하달까 좀 공허하네요,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 간의 나름대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마무리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진행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부분처럼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은 공감대를 갖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최명관 위원 :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러니까 회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사실상 이거 하기 전에 예산 전까지는 진짜 성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진짜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설립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명관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보고를 하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 수변공원 주차빌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의 협의가 아직 다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요.

○ 김향정 위원 :

사업설명서 800페이지입니다.

557, 아, 577.

제가 지금 관광개발과,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에서 봤어요.

인건비, 기본급,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 무릉계곡 산악구조대 출동 수당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9,800원 기본급 되어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1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악구조대,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인명구조 1만 3,000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동해시가 지금 예산서 전체를 다 봤을 때 동해시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돈은 엄청 아끼면서 정말 아껴야 할 부분에는 좀 흥청망청 쓴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산악구조대 출동 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특히 인명구조의 수당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해안과 산악이라서, 특히 산악 같은 경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향정 위원 :

네, 당연하죠?

장비를 제가 봤어요, 장비를 제가 봤습니다.

허접해요, 허접해.

물론 히말라야산맥을 등산하는 분처럼 그렇게 장비를 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여기는 히말라야산맥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단 아닙니까?

갖춰질 건 갖춰 줘야죠.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보시면 저는 사실, 글쎄요, 작은 것부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그거는 저희 다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건 빼고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닌 거는 알지 않습니까?

○ 김향정 위원 :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저임금은 최저일 뿐이죠?

맞죠?

증액도 가능하죠?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만 주지 말라는 것이지 더 줘도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이하로 내려가지 마라.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김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구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복장이라든가 뭐 수당도 좀 증액해주시면.

○ 최이순 위원 :

네, 579쪽입니다.

무릉별열차 집합소 그늘막, 포토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늘막이 이제 5,000만 원짜리 2개, 매표소 앞 그늘막은 3,000만 원짜리 하나, 포토존 2,000만 원짜리 5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지, 금액이 참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총금액이 2억 3,000인데.

○ 최이순 위원 :

설계서나 견적서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우리 무릉별유천지 호수에 예전에 오리배 갖다 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천에 있던 오리배.

○ 최이순 위원 :

거기 물놀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관광개발과하고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협력해서 물 조사만 했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보면 물론 판정 없음이 됐지만, 판정은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좀 아직은 물이 적합하지 않다, 물놀이하기엔, 그렇게 좀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 최이순 위원 :

거기 이제 판정 없음을 일부러 한 것이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으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물놀이하기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라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업하시려면은 조금 더 준비하셔서 물놀이를 하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 설명서 793페이지, 연리지 펜션 정비 사업,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액 4억 원 책정이 됐고 또 당해 연도 4억 원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올해 사업 4억은 책정됐고 내년도 4억도 책정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그리고 올해 1억 1,000만 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연리지 펜션 관련돼서 1억 1,000만 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는 집행액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 그러면 올해 4억 원은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 4억을 책정했는데 이 상황도 지금, 진행 상황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렇죠?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안성준 :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 위원장 안성준 :

1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좀.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됐죠?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억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 좀.

○ 위원장 안성준 :

농지부담금이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걸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뭔 내용인지 저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김향정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성준 :

아,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무 부서 팀장님.

농지부담금.

○ 위원장 안성준 :

농지부담금 1억 1,000만 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신...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농지부담금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관련된 거를, 돈은 지출이 됐는데 분명히,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다른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로봉 화장실 설치공사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제가 봐서 여기 화장실이 이 부분에 있어야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인데, 혹시 지금 거기 예전에 구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말하자면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봤을 때 구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해서 화장실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저는 뭐, 이거 화장실은 있어야 한다고 동의해요.

그런데 그 건물 관계돼서 지금 철거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사할 때 혹시 거기 화장실을 해수청하고 협의가 되면 쓰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보통 이제 화장실 공사하면 이 정도 돈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게, 화장실을 보면 좀 잘 만들어 놓은 화장실들이 있고 지금 동해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이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물론 민원이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필요하면 이건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민들이, 간이 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보면, 이 관광지에 보면 요즘은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02페이지 한번 보시면 ‘묵호항 관광연계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예산 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이 건축물 디자인 조성 등이고 여기에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2억인데, 지금 이거는 설계비만 하는 거예요?

설계 용역비만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여기 총사업비 12억 원이 잘못된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12억 돼 있는데?

○ 이창수 위원 :

네, 총사업비.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돼 있고, 후년까지, 2024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

○ 이창수 위원 :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거 그냥 1억 5,000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게 사업 기간도 틀리고 총사업비도 틀리고 다 틀린 거네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서...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 5,000을 가지고 환경정비 사업을 미관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 위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아, 전부 다 도색비가 1억 5,000입니까?

○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설명서가 틀리면... 전달받았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전달은 받으셨어요?

앞으로 의회 업무에.

○ 이창수 위원 :

좀 성실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601쪽 보시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

이거 작년도 똑같이 6,000만 원인데 작년에 이거 사업비 다 집행했습니까?

○ 최명관 위원 :

그러니까.

○ 최명관 위원 :

됐습니까?

제가 약간, 이러한 사업들은 조업 중에 이렇게 조업하는 어선이 쓰레기를 이렇게 갖고 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사실상 이 바다 생태계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수중, 물 밑에.

그래서 동해시 보면 각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달, 묵호, 대진, 천곡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관리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선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관리선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정말 이렇게 시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한시적 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 최명관 위원 :

한시적 조업 같은 경우 아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례조항으로 한시적 조업에 대한 부분을 동해시가 아마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해양수산청에서 한시적 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관련 부서에, 과장님 부서에 아마 자료로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보내달라고 문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민들 소득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기관 대 기관이 이렇게 협의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한시적 조업이 꼭 좀 어민들 소득 증대하고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