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안전과장 박희종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2023년도 안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2쪽 총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48억 1,800만 원은 금년 당초예산 29억 9,300만 원보다 18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는 국비 편성액이 1억 9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국비 편성액이 14억 6,300만 원으로 13억 5,400만 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라 시비 부담분 7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금년 대비 2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3쪽에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자연재해후유 장해,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 4개 사항을 추가하여 총 18개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코자 합니다.
615쪽에 노후민방위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616쪽에 소규모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지 주변 재해 위험 요인을 연중 해소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48개소 등 재해 우려 지역을 정비코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7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인 시가지 그늘막 설치·보수 및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묵호 5지구 7억 원.
618쪽에 갯목·구미지구 3억 원.
돌산남지구 3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실제 설계와 함께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22쪽에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설치 요구 지역 14개소에 2억 8,000만 원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23쪽 스마트 빌리지 버스정류장 구축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버스 환승지 등 8개소에 스마트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을 10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설명하셨던 폭염대비 저감시설 정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요.
그늘막 보수 및 운영하는 데 20만 원씩 100개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늘막 설치해서 900만 원 6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최명관 위원 :
그늘막이 이게 설비 비용이 조금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 900만 원이라는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900만 원짜리.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늘막을 보통 시내의 횡단보도를 지나는 데 보면 그게 그늘막 설치, 양쪽에 좀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 안전과장 박희종 :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늘막은 우산 형태.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녹색 우산, 큰 우산 형태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우산 형태 그늘막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도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달 품목에 그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고요.
이 900만 원짜리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현재 천곡 시가지 뱅뱅 건물 앞에 사각형 형태로 설치돼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늘막을 접어 놨습니다.
여름에는 사각 포장 형태로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대당 조달 가격이 900만 원입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네.
○ 안전과장 박희종 :
그래서 이 그늘막의 기능은 물론 여름철에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바람이 일정 풍속을 넘어서면 그 풍속을 감지해서 저절로 접히고, 또 일출 일몰 시간도 저장돼 있어서 일출이 되면 펴지고 해가 지면 다시 감기는 그런 기능도 돼 있고.
또 관리자가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수동 조작도 가능합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인가 보네요.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시내 곳곳에 그늘막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다니다 보면 지금 행복한섬길 조성이 돼 있는데.
이 해안 도로변에서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서 넘어가서 그늘막이, 쉴 곳이 하나도 없어요.
○ 안전과장 박희종 :
지난 8월 말쯤인가 9월인가.
○ 최명관 위원 :
하나를 놨더라고요.
○ 안전과장 박희종 :
하나를 횡단보도에 한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감추사 쪽에 조금 니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네.
○ 최명관 위원 :
거기는 진짜 햇볕을 피할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피할 곳이 없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그쪽에 한번 일반 그늘막이라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니까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좀 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라고 ‘묵호 5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갯목·구미 그다음에 돌산남 이제 이런 데.
제가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안전과에서 급경사지 이거는 뭐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위치 선정이 이런 게 제가 예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게 구체적인 위치를 잘 모르고요.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를 신청 전에 의회에 한 번쯤 현장 점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예산 신청하려고 그런다, 물론 예산 신청이라는 게 하고도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이제 하고 나도 민원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위험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재해위험지역에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돌아봤는데 또 어떤 지역은 가보면 거기 다 철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철거가 답인데, 거기를 공사를 해 놨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무너져서 또다시 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안은 어쩔 수 없어도 올해에 이제 내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의회에 현장을 가보는 것을 좀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 안전과장 박희종 :
그렇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까지 같이 가서 의원님들과 같이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그림이라든가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선 자료라도 이러이러한 데를 우리가 편성하려고 하니.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우선 주면 우리가 의회가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료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땐 지금 거의 뭐 국비나 도비 이런 비중이 높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삭감하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현장에 가 보기로 어제도 결정해서 가기로 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향후에는 좀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갯목 지역 30억, 돌산남 그거는 현장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23쪽 스마트 빌리지 버스정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버스정거장을 만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3쪽.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이 스마트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버스정류장을 구축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지난 7월에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더니 10억이라는 사업비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옵션을 보면 IoT 미세먼지나, 당연히 박스 형태니까 무더위나 한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 비상벨,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주변 관광 정보, 지자체 행정 소식 등을 전부 다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전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7개소나 8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개소당 설치비는 1억이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저희도 초기에 예산 심사를 받을 때 버스승강장 하나에 1억이나 주냐, 집 한 채 값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그 안에 각종 편의 시설하고 키오스크 아니면 사이니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이왕 설치할 것이면 앞서가는 시설을 설치해야지, 또 애매하게 설치했다가 2~3년 후에 다른 지자체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유사 시설을 한다면 우리는 설치하고도 또 원망을 듣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앞서가려고 좀 프리미엄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무릉 계곡 버스 종점, 추암 해수욕장 버스 종점, 뭐 하고 환승 지역 효가 사거리라든가 1함대 사령부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7개, 8개소를 설치하고, 금액이 조금 남으면 한 개소를 더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휴대폰으로 버스 오는 시간도 알려주는 기능도 있던데 그런 것도 같이 좀 포함됩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연동 가능하다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빌리지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구상이 돼서 건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박스 형태의 버스 정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반 시민, 보행 가능한 시민들도 있지만 유모차를 가지고 타는 시민도 있을 거고요.
휠체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처음에 만드실 때 다 고려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건의 사항이고요.
지금 6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혹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시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고 혹시 불상사가 생겨도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따지기 위한 용도입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 안전망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기관에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CCTV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거기서 과장님께서 점검을 다 하시고 저한테 자료도 보내 주셨는데요.
아직 올해 예산에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에 학교 주변에 CCTV가 어떻게 설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재 급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조금 하반기 정도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학교 주변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학교 주변이 우선, 저는 학교 주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학교 주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학교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다 잘되어 있는데 그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쪽에 이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아무래도 예산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학교 주변부터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때 밤에도 카메라에 따라서 CCTV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해상도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밤 9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끝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억 8,000만 원이 당초 예산입니다만 또 지난 7월에 우리 시에서 재난 수요로 CCTV 추가 설치로 7억을 요구했더니 다행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4회 추경에 상정을 할 것이고 그때 가결해 주신다면 그 돈과 함께 내년에 CCTV도 추가 확충을 할 것이고요.
해상도 부분을 더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CCTV가 200만 화소인데, 800만 화소, 600만 화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니까, 주간에는 잘 보인답니다.
근데 해상도가 높으면 야간에 검게 표출이 된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해상도가 높으면 야간에 검게 보이고.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주간에는 더 선명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아예 식별이 안 된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야간에도 잘 보이는 왜 그러니까 조사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간에도 잘 보이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 안전과장 박희종 :
그래서 지금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있다는데 어디냐고 했더니 해안변 그 넓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800만 화소 CCTV를 했는데 야간에는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열 영상 카메라를 또 설치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움직이면서 야간에는 체온으로 열로 하얗게 식별할 수 있는, 그래서 2대를 병행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 김향정 위원 :
CCTV라는 게 네.
○ 안전과장 박희종 :
또 화소를 올리면 우리 저장 서버 용량도 딸려서.
○ 김향정 위원 :
아.
○ 안전과장 박희종 :
또 장비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게 CCTV이니까요.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김향정 위원 :
네,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 덜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간에는 아무래도 800만 화소까지 그렇게 쓰는 것은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식별 자체가 안 된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식별 자체가 안 되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검게 나온다니까요.
○ 김향정 위원 :
검게 나오면 CCTV 다나 마나죠, 그렇죠?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학교 주변이라도 꼼꼼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민안전보험을 좀 항목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4개 항목을 확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험에 대한 책임성 있는 홍보로 사고 시, 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개 항목이 추가된 것은 맞으시죠?
○ 안전과장 박희종 :
아니, 추가해서 내년에 이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 민귀희 위원 :
내년에 계약할 계획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4,8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7,900이었지만 4,800만 원만 내셨거든요, 보험료를.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원래는 또 7,000만 원이 올라가 있기에.
혹시 동일 혜택에 또 보험료가 올랐나 했는데 다행히 4항이 추가됐다고 그래서 보상 내역이...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실버존 말씀하셔서 반영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더는 870쪽으로 사업 설명서이고요.
예산서 612쪽에 저는 방재시설 확충에 관련돼서 그냥 권장 사항입니다.
2022년 사회 조사에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소화기 사용법을 아는 경우가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소방시설 설치하실 때 취약지역에 해서, 하셨습니까, 대상자가?
그럴 때 교육도 같이 좀 겸해서 해 주시면 어떤 시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취약...
○ 안전과장 박희종 :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서에...
○ 민귀희 위원 :
예산서에는 612쪽 첫 장입니다.
612쪽 아래 하단에 방재시설 확충.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민귀희 위원 :
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사회 조사를 보니까 소화기 사용법을 아는 경우는 65세 이상 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50% 정도뿐이 소화기 사용을 모른다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안전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9%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민귀희 위원 :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왕 설치하러 가셨을 때 교육도 좀 철저히 하고 오셨으면 하는 제가 권장하는 바입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겸임이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건축과장 장인대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2023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28% 감소한 5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비에 우리 시에서 분담해야 할 30억이 2022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만 23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빈집 정비와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44억 2,800만 원과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로 5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위소득 가구를 위한 전월세 지원이나 집수리 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2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거기 예산이 1억 5,000이죠?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 최이순 위원 :
작년에도 1억 5,000이었던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을 때.
동해시 공동주택이 한 72%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한 28% 되는데 그 1년 동안 공동주택의 어떤 보수 비용이 1억 5,000 가지고는 뭐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 제대로 하나도 고치지 못할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맞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의 비율이 70% 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원 사업비 특히 10년 이상 된 세대도 거의 한 100단지에 한 2만 3,000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한 2억 5,000씩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신청을 받아 보고 추가적으로도 할 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더 많이 받아서 추경에서 더 사업비를 올려 보시겠다?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33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 최명관 위원 :
지금 임시주거시설에 한 21가구 정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21가구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 산불 피해 성금 분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원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갈등이 존재했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요.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네.
○ 최명관 위원 :
시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지금 뭐 해소가 다 그렇게 됐습니까?
○ 건축과장 장인대 :
지금 완벽한 해소는 안 됐고요.
○ 최명관 위원 :
네, 네.
○ 건축과장 장인대 :
저희가 지금 저희가 산불피해가 정부 지원금하고 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은 지원금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생긴 것은 구호 협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1차 때는 다 같이 지원을 해 줬는데 2차 때가 세입자, 쉽게 말하면 안 살고, 집주인인데 살고 있지 않은 세대한테는 지원금을 주지 않고 세입자한테만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구호 협회하고 해서 잘 조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그 부분은 좀 더 투명하고 또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는 635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사업 설명서는 9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 김향정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장인대 :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2년 정도 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제 2022년에서 2억 4,200이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8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1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또 한 20명 정도는 안 되고 한 20명 정도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원 금액이 지금까지 8월부터 해서 21명이 돼서 한 1,50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소급 적용해도.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어차피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배정이 좀 적게 되고 앞으로 많이 되고 이러면 다 지원은 될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지원 대상자를 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많이 없잖아요.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 김향정 위원 :
지원 대상자를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없는 지원 형태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전세금은 비싸니까 월세를 많이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청년 수가 없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국비 지원이 안 되나 해서.
○ 건축과장 장인대 :
그것은 국비지원은 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국비 지원은 되는데도 그렇죠?
저희 지역 특성상 그렇다는 것이군요.
나머지 20명도 지금 보시고 계시다고 하시니까요.
가급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2023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한 18% 증가한 18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 행정 분야에 20억 3,000만 원으로 노점상 단속 인건비와 미불 용지 보상,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주요 건설 사업장의 통합 감리 용역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는 북평중학교에서 봉오 마을 가는 도로 개설 등 총 8건에 대하여 한 7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 정비, 제설 작업, 교량 유지 보수 등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 57억 5,000만 원을, 용수 개발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등 농어촌 지역 균형 발전 개발사업비로 한 15억 1,6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등 소하천 정비도 치수 예방 사업비로 6억 9,600만 원,
기타 전천 광장 정비라든가 전천의 자전거 도로 확충,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에 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6쪽, 북평선(동해역~삼화역) 대안노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최이순 위원 :
지금 동해역에서 삼화역까지 하루에 한 몇 차례 정도 기차가 운행합니까, 열차가.
○ 건설과장 장인대 :
1일 한 4회 정도 운행합니다.
○ 최이순 위원 :
왕복으로 하면 한 8번 정도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8번 정도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물론 산업 시설로서는 필요한 철도이지만 북삼동 주민들에게는 좀 많이 불편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뭐 철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화물을 나를 수 있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한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해서 저희가 국가 철도망이라든가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다시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용역을 해 놓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반영할 때 좀 쉽고.
○ 최이순 위원 :
네.
○ 건설과장 장인대 :
그리고 뭐 철도에도 타 도로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 북삼동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사업이 철길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루에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 화물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교통이라든가 보행에 좀 편리함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민원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6페이지를 보면 도로유지보수공사해서 예산이 한 33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최명관 위원 :
근데 세부적인 사업들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행복한섬 감성바닷길 도로포장.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최명관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도로가 있고 오른쪽은 산책로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최명관 위원 :
지금 도로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쓸만한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도로가 그게 좀 만약에 좀 포장이 잘 되면 차들 통행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섬지역을 이제 도시과에서 보상을 줘서 이제 기존 현재는 쓰고 있는 도로는 거의 다가 이제 시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계속 민원이 생겼던 데가 초소에서 고불개 해수욕장 내려가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비포장도로고 상당히 도로가 안 좋아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겼지만, 저희가 땅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땜질 식으로 밖에 이렇게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토지도 확보되고 이랬으니까, 그 지역을 또 지난번에 관광개발과에서 우물도 정비도 해놓고 이래서 그 지역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민원이 좀 안 생기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 거기서 넘어가서 또 가세 마을 해수욕장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보면 주민들이 농사를 좀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도 좀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거기도 같이 좀.
○ 최명관 위원 :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상 그 땅이 지금 비포장도로고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낚시꾼들이든지 보통 사람들이 출입을 잘 안 하거든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아, 네.
○ 최명관 위원 :
거기를.
근데 거기에 도로를 좀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산책로에 너무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면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보행자들이 감성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좀 힐링하고 뭐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지금 환경적으로 매연이나 이런 게 좀 피해가 우려가 돼서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좀 참작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645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설사업관리’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5억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것은 법정 용역입니까 뭡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이것은 건설기술법이 조금 바뀌어서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건설 사업이 돼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 법이 우리가 요즘에 중대재해법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2억 이상 전문은 2억 이상, 일반은 5억 이상, 건축은 연면적 660㎡ 이상이 돼서 통합 감리를 줘서 저희가 감리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15억을 한 업체에 줍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감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하면서 올해 만약에 쉽게 말하면 정산 개념입니다.
해놓고 저희가 만약 올해 시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이 금액 이하가 된다 이러면 또 내년에 발주하는 공사도 같이 엮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통합 감리 용역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금년에 15억을 다 집행할 정도의 우리...
○ 건설과장 장인대 :
3년 동안 집행할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올해 5억만 편성해도 되잖아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이게 통합 감리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이게 쉽게 말하면 15억에 해서 감리 용역을 발주해 놓고 우리가 만약에 15억 정도 되면 우리가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의 감리 비율을 따져보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법이 2019년도에 바뀌었는데 처음 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그동안에는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별로 터치를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다녀오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좀 이것에 대해서 잘 안되고 이랬을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다고 상당히 강하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뭐 안 할 수 없는 용역이네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아까 ‘도로유지보수공사’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47페이지 천곡동 소방 삼거리에서 이제 소방서 삼거리에서 식자재 마트 간 도로 3억 원인데, 이게 뭐 하려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여기는 현재 천곡 소방서 방면에서 식자재 마트 가는 우측 쪽을 보면 가로수 나무뿌리 때문에 도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 건설과장 장인대 :
한 개 차선이.
그리고 또 우수관 자체가 옛날에 흉관이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관으로 다 들어가서 물이 빠짐이 잘 안돼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다 가로수도 밑에 뿌리도 정비해서 새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도도 통행하기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한 개 차로도 상당히 지금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가 지금.
○ 이창수 위원 :
차도도 그럼 손 볼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차도까지 뿌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우선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해시 7번국도 도로 정비’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방음벽 말입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 도로 정비 4억 7,200.
○ 건설과장 장인대 :
이거는 지금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같이 도로 보수하는데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그럼 방음벽 설치 공사는 어디에 합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그게 40번 국도 나안 보면.
40번 국도 밑에 보면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해서, “시끄럽다” 이래서 계속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방음벽 설치하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아까 행복한섬 감성바닷길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잘 듣고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 결정하는데.
저는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이제 한섬의 바닷길 그쪽 방향의 길은 뭐에 우선을 둘 것인가, 말하자면 거기 걷는 사람을 우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선을 둘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차량을 우선을 둔다, 이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섬 거기는 걷는 사람을 우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불편해서 거기는 진입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면 도로는 오히려 없애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죠, 그동안에 쭉 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편성 안 하는 게 맞다.
그 지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
아무리 저는 민원이 많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을 정해 놓으면 원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는 걷는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도 저는 어떤 민원을 접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그 민원을 수용하고 안 하고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하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고민 속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649페이지에 소규모 도로시설 긴급 복구해서 3억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긴급 복구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현장대응팀이 저희 부서에 있을 때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현장대응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이제...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이제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을 아까 긴급한 사항이면 예비비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부서도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런 돈이 있으면 이 민원 저 민원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안 편성하고.
진짜 필요하면 이런 도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긴급하게 소요하는 소규모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저는 좀 안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나중에는 이거 한번 항목 전체를 한번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뭐 주민들이 하여간 민원사항이나 반상회라든가 이런 건의 사항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부서도 이런 돈이 있으면 골 아픈 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돈은 될 수 있으면 안 편성하는 게 좋다.
이 정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정동수 위원 :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52페이지입니다.
그 전천 친수 공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정동수 위원 :
이 공사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이거는 전천에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청운교 조금 지나서 상수도 정수장...
이원 정수장부터 귀운교까지 한 600m 구간이 지금 현재 자전거,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없거든요.
600m를 가지고 정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
지금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겸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위원장 안성준 :
일 양이 두 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일 양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건강도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근데 빨리 겸임이 아니고 하나의 부서를 과장님이 맡으셔야지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지, 두 개를 같이 겸임을 하시게 되면 뭐 일 자체도 번거로울뿐더러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인데 그런 거를 처리하기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집행부에서 빨리 이거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아마 연말이 되면 분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그 도시과 소관 예산안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도시과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은 페이지 658페이지부터 662쪽입니다.
2023년 도시과 총예산액 규모는 32억 116만 2,000원으로 22년 66억 6,808만 2,000원 대비 34억 6,692만 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 감소 사유로는 한섬 유원지 보상 30억, 가로등 고소 작업, 노후 차량 교체 등 22년 단년 사업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8억 431만 6,000원,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에 1억 3,945만 6,000원, 도시 경관 개선 사업에 9억 1,042만 원, 도시 관리 계획 실천 전략 구축 사업에 1억 7,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도시과 예산 편성은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의 조성과 미래 지향적이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안전하고 조화로운 개발과 보존으로 특색 있는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시과가 예산이 한 30억 정도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참 알뜰하게 잘 집행한다고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동해 시민들의 마음으로 제가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661쪽입니다.
제일 위에 국도 7호선 진·출입구 경관 개선 사업비 2개소.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 최이순 위원 :
여기에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혹시 뭐 조형물을 만드실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윤희정 :
아, 네, 조형물을 만들 것은 아닙니다.
○ 최이순 위원 :
조형물은 지금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윤희정 :
아,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조형물을 만들지 않는가.
좀 걱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저희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진입 관문에 대한 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입 관문은 도시의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새롭고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시정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야간 경관을 반영한 진입 도로변을 특화 가로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로 경관을 형성시키고자 편성을 좀 했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7번국도가 교통량이 한 달에 대략 한 60~70만 대 정도 다닙니다.
그러면 1일 한 2만 2,000대 이상이 아마 통행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삼척시 경계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번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 진입할 때 '와, 야 동해시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낌을 받게?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기존에 구조물로 인한 어떤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좀 다소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계획안건은 특화 가로를 한번 저희가 제대로 들어오면서 '아 이게 동해시'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잘 좀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658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조명등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제일 아래에.
여기를 보면 북평동 쪽이나 농촌하고 같이 있는 지역을 보면 기존에 가로등으로, 여기도 새로 하는 것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 농촌하고 붙어있는 도심지 보면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조금 가로등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밤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작물이 못 자라니까 밤에 와서 끄고 시민들은 어두우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가로등에다가 갓 씌우기 등 뭐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윤희정 :
아, 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사에 대한 피해하고 야간에 보행의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사도 좀 지어야 되겠고.
또 사람도 다녀야 돼서 말씀하신 갓을 이렇게 씌워서 그런 형태로 양면을 좀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혹시 갓 씌운 그것이 태풍 때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윤희정 :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천곡동 한양 아파트를 제가 가끔 가거든요.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근데 시청 쪽으로 오려고 하면 계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윤희정 :
아, 네.
○ 최이순 위원 :
그 계단이 상당히 좀 가파르기도 하고 밤에 가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학생들이 야간에 수업하고 늦게 들어오면 거기 구르면 많이 다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뭐 가로등이나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 같은데.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좀 야간에 취약지역에 대해 또 어떤 보안등에 개념이 취약하다면 저희가 살펴서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도시정비과장 임성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66억 1,1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4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저희 사업 대부분이 연차적 사업으로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4,705만 8,000원.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로 새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59억 7,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반영분이 5억 8,920만 원입니다.
세출은 112억 5,6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8,624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 또한 연차적 사업에 따른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발한 향로마을 새뜰사업,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북평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연차적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시의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사토장 확보를 위하여 구 화약고 도시계획 시설인 공공용지 조성과 상하수도 인근 사토장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과 예산은 각종 공모를 통한 지역 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최이순 위원님이 칭찬을 좀 하셨는데.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최명관 위원 :
저도 그냥 지나가기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쉽게 좀 선정되지 못했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일단 노고를 치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감사드립니다.
○ 최명관 위원 :
그 연장선상에서 아침에 언론을 조금 봤는데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미비한 부분, 같이 좀 완벽하게 점검해서.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최명관 위원 :
보니까 내년 4월에 재공모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떴더라고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꼭 그렇게 돼서 한 6월쯤 결정이 난다고 하니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6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북평지구 도시재생예비사업이요.
그것을 보면 5월 23일에 최종 계획서가 제출이 돼 있죠?
지금.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네, 모든 행위는 다 했고, 이제 선정만 남은 건가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사업으로.
○ 최명관 위원 :
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거기에 보시면 5월 16일에 도시재생예비 2차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하여튼 뭐 송정은 안 됐지만 북평은 됐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지역의 주민 역량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보니까 '주민 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한 2,050만 원 한 8회 정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든 교육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편성해서 꼭 주민과 함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예산과 관련한 것은 예산 심사 전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래서 제가 생략하고요.
저는 이 '도시정비과.' 저는 이 말에 걸맞게 이 과가 운영됐으면, 뭐 근데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해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이 변해야 되지 않나.
뭐냐면, 도시정비과는 대부분 도시재생 관련 공모, 사업 수행,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하는데, 저는 도시정비과에 걸맞은 인력 배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이런 데를 한번 쭉 공동주택지 말고 연립 주택이나 개인 주택지를 가 보면 빈집들이 많아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동해시는 지금 도시정비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도시재생에서 일부 부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구심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런 측면에서 계획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정비과장님이 그런 아까 얘기했던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그 정도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동해시가 앞으로 주거 기능을 계속 이어 가야 될 지역이거든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런 빈집 같은 것은 물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공모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비로 우선하고 이게 모범적이면 중앙정부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빈집들이 생기는 것을 우선 매입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 매입하고 난 다음에 땅이 생기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거기에 제가 보기에 거기가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끔 임대를 해 주는 방향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쿠바라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붕괴되고 나고 이러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식료품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도시의 빈 공간에 농업을 하더라고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 사례 중에 하나예요.
도시 농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채나 이런 것을 거의 자급자족...인근에서 다 하는.
그럼 저는 동호동이나 부곡동에 이런 데를 그런 어떻게 보면 큰 플랜을 세우고 우선 조금 조금이라도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동해시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있는데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번 도시정비과장님이 앞으로 조직 개편이나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갖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해 볼 예정인데.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이 도시정비과에 걸맞게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래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혹시 첨언할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말씀 전에 아까 예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사업은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사업은 예전에만 해도 본사업을 가기 전에는 예비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변화가 돼서 예비사업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 예비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본사업으로 공모가 된다고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이제 비근한 예로 부곡동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돔 하우스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뒤에 빈집이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하다 하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유권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쓸모가 없으니까 '사 달라.'
땅 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 팔겠다.'
이게 강제성이 없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사실 빈집을 헐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든지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 드립니다, 현재도.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 지역 밖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건축가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으니 그 구역 외에 바깥에는 저희가 건축과에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리스트라도 가지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뜰마을 사업 부곡 지역 이제 사업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저는 뭐 평가는 하는데, 저는 새뜰마을사업을 부곡 지역이든 동문산 지역이든지 가 보잖아요, 가 보면 토목 사업을 주로 해서 했지 그다음에 신 건물을 건축행위를 했지, 진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 환경이 바뀌었다, 그 부분만 바뀌었지 불과 100m만 지나가면.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야적하고 여러 가지 미관도 그렇고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도 아니고.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런 것을 시범지역으로 동해시가 좀 정하고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도 해야 되고.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처럼 도시재생해서 중앙정부에서 다른 데로 다 모든 것을 정해 놓고 지역은 거기에 맞춰가는 어떻게 보면 현장과는 전혀 괴리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정비,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쭉 보면서 이것은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려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정부가 본인 지방 정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위원 :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길을 좀 가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에 공모만 하려고 다 용역만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본인들이 그래도 좀 더 한번 우리 지역이 전국에 모범이 되는 사례,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실천을 좀 해서, 그중에 하나가 빈집에 텃밭 같은 것을 진짜 하면 그래서 지금 거기 한 동네 5,000가구 산다고 그러면.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한 2,000가구 이사를 가더라도 3,000가구가 주변에 텃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안묵호 파란만장'이라는 주제로 동사무소 뒤에 거기를 새뜰사업을 12월 15일날 현장 점검이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 정부부터는 주요 정책이 새뜰사업은 건물 짓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활용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과 재난을 주 테마로 해서 가능하면 그 구역 내에 선정이 된다면 빈집을 전수 조사를 해서 그쪽부터 하여튼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현지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거기에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 가고,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팔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문제도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란에 이런저런 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 계획을 설정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 해놓고 중간에 폐가가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건의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언하면 개인 주택지는 그렇고 지금 이제 프라자 아파트나 여기 중앙빌라트 같은 경우 밑에가 공실인 데가 있어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동해시가 한번 담당 부서장으로서 무슨 회관이나 무슨 건물, 신축해야 되는 수요가 있으면 지금 구심지에 비어있는 건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거기 상가가 다 비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소유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소유권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시 정비 차원에서 보면 빈 상가 문제 있잖아요.
공동주택 밑에 상가, 이거는 앞으로 저는 대책을 안 세우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안전 진단을 받아서 여기 거주할 상황이 안된다고 D 등급이나 E 등급 이렇게 나오면 위에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어떻게 보면 보강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도시 지역에 공동주택 중에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의 문제도 지방 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 있으면 사고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시간이... 예산 심의가 좀 시간이 남아서.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동안 고민한 것을 좀 얘기했으니까.
한번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정동수 위원 :
한 가지 항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창수 위원님의 의견 100%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주민 자치 쪽이고.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정동수 위원 :
또 도시정비와 재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정동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가 새뜰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뉴딜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이거는 주거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보니까 마을 환경 정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66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인데요.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이 역시도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 센터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 센터가 있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시 센터하고 발한지구 센터 그리고 삼화 지구 센터 그다음에 이제 부곡하고 향로는 새뜰마을 현장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송정도 예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보이지만 거기에 시 센터 직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시 행정과에서 집행해서 회계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여기 현장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 명분에 차액이 또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아, 인건비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정동수 위원 :
주민자치나 자치분권의 개념에서 제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동해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동해시.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정동수 위원 :
지원센터가 기능이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 이게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사실은.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정동수 위원 :
이게 시의 뭐 하부조직이나 이런 직제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근 몇 년 사이에 의회 오기 전에도 느꼈는데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미비하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색만 칠하고 그림만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이 재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 정동수 위원 :
활성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 간에 관광객을 대비해서 관광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총망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공모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런 비중 있는 센터인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능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원인을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난립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같이 뭐 이렇게 지금은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옛날에 참살기부터 제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복 동해로 바뀌었지만 그 시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을 한 1억을 세우면 단일 사업은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마을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다섯 명 이상만 구성되면 그냥 자유롭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퍼주기식 그냥 N분의 1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그만 마을을 가꾸고 꾸미는 재미는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한식 밥상인지 중식 밥상인지 몰라요.
○ 정동수 위원 :
막 혼재돼 있고 사업의 일관성,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훅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기능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줘야 되거든요.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하는, 예를 들어 '교복 공동 구매 우리가 하자',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자', 그것도 될 수 있고
철물점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 지금 부곡 새뜰도 사실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속 가능하게 지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근데 아시다시피 외람되지만 협동조합은 지원금 딱 받고 나면 그냥 거의 실패 사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99%라고 봅니다.
거의 지속 가능하지 않고 취지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협동조합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나 인력 배출도 이쪽에서 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게 옛날처럼 이거 해서 지원금 받고 돈이 된다고 해서 법인처럼 수익사업에 눈이 뻘게지던 시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끝났습니다.
협동조합은 수익 사업보다는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쭉 가야 되는, 어떤 정을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
말은 이렇지만 사실은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로 툭 털어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되는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든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시 센터가 이것들 좀 감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맞는 용역도 개발 발굴하고 현장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 정동수 위원 :
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저희 시 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을 주려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수시로 이제 센터별로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시 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각종 현장지원센터에 지원,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개선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대진 뉴딜사업에 앵커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앵커 조직으로 두 분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그런 역할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역할을 부여하고 권한을 주면 그분들이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 주신 것...
우리 동해시 전체 재생사업을 통해서 새뜰사업을 통해서 조직된 협동조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토론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하
- 안전과장박희종
- 건설과장장인대
- (건축과장 겸임)
- 도시과장윤희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