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14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성준 의원)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성준 의원)
(10시 1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안성준 의원입니다.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2년 11월 29일, 1일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11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체육교육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교통과장, 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 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성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규언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심규언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8기 시정의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19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민선 8기의 출범과 제9대 의회 구성에 민의를 모아 주신 위대한 시민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선거 과정에서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길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민선 7기 4년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2019년에 이은 2022년 대형산불, 2020년에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상공인의 손실 등 특히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경제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으로 이를 극복해왔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동해항 수출은 3분기 만에 6억 달러를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해저케이블부터 중고자동차, 일상 용품에 이르기까지 동해항 부두에는 기존보다 많은 수출품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와 관광휴양도시 건설이라는 우리 시의 한결같은 비전이 하나, 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릉별유천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 베틀바위와 마천루 등 새롭게 변모한 관광지는 전국적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외 고품격 휴양지를 연상케 하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지질트레일과 송림 사이로 펼쳐진 행복한섬 감성바닷길 등 5대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사업도 결실을 맺으며 도심관광, 해양관광, 산악관광을 모두 갖춘 관광휴양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이 하늘정원 부지에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청년과 여성,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천곡사거리 교차로 개선, 북삼동 철길 건널목 개통, 도심을 달리는 시티투어 버스와 관광택시 등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무릉제, 스포츠 대축전 등 문화예술과 스포츠 행사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1,996억 원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으며 재정분석 결과 모든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것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동해시가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 앞에는 시정의 동반자로 함께 해준 우리 시민 모두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경쟁력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의 당초예산 5,086억 원보다 110억 원 증가한 5,1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외 적인 경제위기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다각적인 예산확보와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719억 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재난방재 분야 29억 원, 교육 분야 지원에 47억 원,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분야에 323억 원,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284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89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4억 원, 산업·경제·교통·지역개발 분야에 843억 원, 일반 공공행정 경비와 기타 분야에 9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1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359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62억 원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 5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항과 묵호항이 대양을 항해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동해 신항 7개 선석 중 4번, 5번 선석은 재정사업으로 국가가 건설하지만, 나머지 선석은 민자 건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동해항 종합 활성화 계획이 대규모로 수립되어 모든 선석이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겠습니다.
동해 본항의 시설을 신항으로 이전하는 구상에는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와 연계된 산업물류항으로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묵호항의 사일로, 폐철도, 저탄장은 희망의 공간이자 힘든 삶의 현장이기도 하였지만, 이젠 누구나 미래의 상상력을 꿈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양관광항의 희망을 담은 묵호항의 2단계 재창조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동해·묵호항의 기능전환과 더불어 국제여객선터미널이 묵호항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항만공사가 설립되는 특례를 담아 동해항은 환동해권의 복합물류항만으로, 묵호항은 해양관광 어항으로 육성되어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산업물류의 중심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준공된 지 28년이 경과된 강원도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북평산단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633억 원을 들여 혁신지원센터, 저탄소 그린 산단을 조성하는 등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동해신항 일부 선석을 수소 전용항만으로 개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액화수소 규제 특구를 조성해 미래의 먹거리인 수소 산업 생태계를 선도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자리 문제해결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청년과 장애인, 여성과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개인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재정지원사업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역량강화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 활성화, 우량기업 유치, 수소 특화사업 기반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힘겹기만 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청년 정착지원 일자리 사업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생활 거점별 청년활동 공간조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미래를 꿈꾸며 실현해 갈 수 있는 청년 희망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센터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인플루언서 양성, 일자리 지원 바우처 제공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어업의 생태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특산주와 전통 막장 등 우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다양한 상품들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과학영농종합단지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조성을 통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와 실증포 설치 등 농업 신기술 개발에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대진 일원 어촌활력증진 지원사업으로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채널 다양화 등 우리 시 수산물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여 묵호를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 특화도시 동해’를 완성하겠습니다.
순항 중인 망상 골프장, 호텔리조트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금껏 지지부진하던 경제자유구역이 진정한 명품 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원도와의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도시, 청년의 바다로 각광 받게 될 망상·대진 서핑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와 함께 ‘묵호권역 2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도록 천상의 화원 조성 등 묵호항과 논골담길 일원의 또 다른 변모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가 대변신한 무릉별유천지,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베틀바위와 마천루에 이어 두타산성길 개선, 피마름골, 신선봉 일원 명품 트레킹코스 개발로 그 자체가 스토리가 되도록 세계적인 명품관광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심 관광의 중심이 될 한섬 개발과 천곡동굴 일원 미디어아트 빛 테마파크, 북평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주변 자원을 하나로 묶은 뒤뜰 관광자원화 사업의 시작과 삼화, 발한 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공공개발과 민자유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과 휴양이 있는 워케이션 도시로 거듭나며 관광 특화도시 동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걱정,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되며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치동 1타 강사 온라인 강의, 학습 바우처카드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성적 위주의 장학금 운영에서 탈피하여 대학과 직업학교 진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등 수요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꿈을 키워갈 동해꿈빛마루도서관과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개관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나겠습니다.
시민의 욕구에 맞춰 공연과 전시를 다양화해 문화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지원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전통의 재조명과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시립 박물관과 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의 그늘에 가려져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동해 희망 디딤돌 복지사업과 통합사례 관리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희망 복지 상담실 운영을 통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모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리어 프리 도시 정책을 도입해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모든 시설에서 불편한 장벽을 걷어 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직업교육과 일자리 확대, 공동 생활가정 설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장애·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이 가능한 권리 보장을 위해 독립된 장애인체육회도 설립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드림스타트 사업을 비롯한 아동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아동학대 보호 체계 강화 등 아동복지 향상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비 지원,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 밀착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확충해 치매 어르신들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보훈복지회관 이전신축을 완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안전과 편의를 통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생활 현장 중심의 시민안전정보센터 운영과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 신설 등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속하고 수혜 범위와 혜택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CCTV를 관내 전역에 확대 설치하고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 등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어오던 7번 국도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북평중~봉오동 간 도로를 개설하고 북평주공1차아파트~갯목 간 도로와 북삼동 청운지하차도를 확장하며 어달항~문어상 간 해안 보도를 설치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원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동해선 전철화, 백복령 직선 터널화, 동해신항 연결 도로,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등 SOC 사업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노선은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에 이익이 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동해시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레저와 스포츠로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도심 어디에나 쉼터가 있는 거점별 녹지공원 조성 등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장과 문화공간을 갖춘 북평레포츠 복합시설과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내년 상반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공하고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에어돔 설치사업과 테니스장 등 시민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비천 자연 휴양림, 천곡, 발한 등 거점별 시민 여가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원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40년간 방치되어 있던 전천 철도 폐교량은 이색 명소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와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연료 전기차,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래된 유기 동물 보호소는 미용실, 진료실 등을 갖춘 쾌적한 동물보호센터로 신축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등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과 동물 복지정책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 앞엔 바위처럼 버티고 시대적 변화에는 유연하며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올곧은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환동해권 북방경제 중심도시가 되도록 「국제관광 도시축, 북방경제 도시축, 환경관광 도시축」의 3대 중심축과 「해양레저지구, 복합물류항만지구, 수소산업지구, 첨단교육연구지구, 폐광지 재창조지구」의 5개 지구로 설정하여 특화된 도시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던 현장대응추진단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취약계층의 생활민원까지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중지를 모아 천곡로터리 중심에 우리 시 상징 조형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동해시 100년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각오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주인의식과 자부심이 동해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경제위기로 힘겨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자, 동해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시장 취임을 앞두고 저는 제가 태어나고 앞으로 살아갈 동해시, 제가 발전시키고 싶은 동해시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10만 동해시민 개개인이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직원들이 사랑하는 동해시는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저와 의원님들께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4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개월여가 흘러 앞으로 3년 7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해시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함께 공감을 이뤄 추진해 나가느냐가 우리가 사랑하는 동해시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좀 더 폭넓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해시 백년대계를 구상하며 추진해 가고자 하는 사업이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일궈놓은 성장동력 기반과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계묘년 한 해를 도약과 비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와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계묘년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4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
그리고 최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면서, 우리 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기에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생략하고 편성 규모와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약 6.8% 증가한 1,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불확실한 경제전망,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증가 폭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체수입은 총 73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5.6%이며 이중 지방세는 501억 원, 세외수입은 2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올해보다 약 6.8%, 118억 원 증가한 1,86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인건비와 유류비, 전기요금 등 물가 인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조·위탁기관의 운영비와 재료비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대,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중단 역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지역 경기 활력과 현안 사업 추진, 그리고 주민 불편 해소와 미래산업 발굴 육성에 중점 반영하는 등 선택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2.17%, 110억 원이 증가한 5,19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2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약 56억 원입니다.
이상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별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미래로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정의 눈부신 변화에 시민의 자긍심과 열망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시 발전의 대의를 향해 올해 예산안이 잘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거시적인 혜안과 발전적이며 건설적인 고견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크고 더 강한 행복 동해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하여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민귀희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지난 10월 29일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희생자 대부분이 20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얼굴을 마주 보며 살을 맞대어 살아온 기성세대들과 달리 그들은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뒤에 얼굴을 가리고 또래들과 크고 작은 행사를 즐기지 못했던 20대들에게는 ‘핼러윈’은 하나의 행사이고 축제이며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앗아간 재해는 다시는 겪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큰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하고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산사이고 간호사였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온 현장의 의료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삶과 죽음을 보았지만, 이번 참사는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빠른 판단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영웅 모두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멈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심폐소생술을 몸에 익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고귀한 목숨을 되돌리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는 다시 현실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시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총 898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소생된 사람의 수는 5년간 31명에 불과합니다.
가족과 이웃, 또한 사회 공동체가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지난주 11월 16일 언론보도에 2021년 우리나라의 급성심정지 환자의 발생은 3만 3,23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4.7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주도가 101.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강원도가 95.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해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은 총 109기관에 16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막연히 관공서, 공공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합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작동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필요한 장소에 설치는 돼 있는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일 때 즉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내부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야간시간에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짧고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운이 따라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순이 생깁니다.
즉각적인 대응이란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생존율은 1~4분 이내 90%, 5분 이내는 50%, 7분 이내는 30%라고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소 공급을 놓친다면 뇌사로 인한 장애뿐 아니라 생존율은 점점 감소할 것입니다.
외부에 설치되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안전 규정에 따르기 위한 설치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적시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사망률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의미한 수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비율이 내 가족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산술적 수치로 치환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누구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해 전 시민들에게 실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제세동기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계 기관과 동해시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또한 구호 장비들의 위치 정보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표시하여 주실 것과 야간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장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중한 가족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격려하여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미담으로 그치지 않도록 권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 동해시의 심장이 멈춤 없이 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귀희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민귀희
- 최이순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보건소장최식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유상포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김두남
- 안전과장박희종
- 도시과장윤희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순희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병창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