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한 운영 방침이 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수익성도 제고해야 하는데, 예치 기간은 혹시 몇 년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명목별로 다 그럼 다르게 기금을 예치하나요?

○ 민귀희 위원 :

기금 예치 기간이 좀 길면 이율이 높겠죠,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혹시 금리, 이자율은 한국은행하고 비교해서 하는지.

지금 농협으로 하고 계시죠?

○ 민귀희 위원 :

그럼 이율은 지금 몇 %로?

○ 민귀희 위원 :

예산을, 이자율을 제가 쭉 좀 살펴봤더니 2022년도의 이자율로 그냥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에 아직 책정이 안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기금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또 수익성도 제고해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잘 계획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 사용하실 때 미리 의회에다 통보도 사전에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77페이지입니다.

이제 곧 회기 내에 4차 추경도 있을 거고 4차 추경 끝나고 결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회계 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손을 봐야 하는데.

7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예탁금 반환에 대한 이자 지출 증액 부분하고 예치금 변동인데, 예치금으로 해서 이자 지출에 따른 부분들을 상계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출 증액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쪽 보면요.

○ 최이순 위원 :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에서 동해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을 2억 4,000만 원 내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사업하면 한쪽에서는 시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 자금으로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중으로?

○ 최이순 위원 :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정기 예금 예치가 이제 16억이 있는데요.

16억, 제일 밑에 있죠?

○ 최이순 위원 :

이거는 법적으로 이 금액을 맞춰 놔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 최이순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16억이라는 것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어떤 긴급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는 부분들을 여기서 빼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저금해 놓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추가로,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율을 내년에 정하실 때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좀 꼼꼼히 하셔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한국은행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더 낫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좀 해 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김향정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성준 :

네.

○ 김향정 위원 :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지금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저희가 부서별로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수치 상도 그렇고 사업 설명 계획서도 그렇고 너무도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어제까지 너무도 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 세출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다르게 숫자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12개 부서가 오늘 아침에도 8개, 9개 부서가 올라오고.

저희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 부서별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저께도 올라오고 오늘 아침에도 올라와서 하니까 이게 회의 부분이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이걸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게 왜 이런 실수가 계속 이렇게 생기는지.

부서별로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이 다 계시는데, 이거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나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과 다음에는 꼭 이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시장님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향후 우리가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대응추진단, 미래전략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추진단장님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부시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현장대응추진단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와 세출 예산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세입 예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숫자 하나하나 저희가 잘 다뤄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애써주고 계신 현장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을 여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그런데 어찌 되었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오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집행부도 결정해서 사업을 제대로 잘 꾸려나가실 수 있는 분을 발탁해서 해 주셔야 팀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게 시민 안전이고 이 현장대응추진단의 사업에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는요.

시민에게 일선에서 찾아가는, 이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나 마찬가지거든요, 말 단어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단장 같은 경우에도 현장대응팀 자체를 이해를 잘하고 같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단장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게 세출 예산 사업 160쪽을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99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또 같은... 하나는 현장 작업복, 피복비, 다른 근로자의 피복비, 같은 맥락을 두 번 넣은 건지 아니면 이게 인건비에 들어갔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걸로 인해서 예산액이 또 바뀌는, 변경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단위사업에 들어가 보시면 지원 조건이 꼭 80세 이상의 노인 가구 등 주거 약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6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노인 가구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 민귀희 위원 :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 민귀희 위원 :

네, 지원 조건에 연세를 꼭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160페이지 보면 현장대응반 기간제 근로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기간제 근로자 총 11명을 채용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시민과 소통,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데.

혹시 어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선, 우리 시장님의 또 공약 사항 아닙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동해시민들이 급할 때, 또 어떨 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혹시 팀장님이 현장 작업 피복비에 관련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실 수 있는지.

○ 민귀희 위원 :

11명이 지금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도 11명이고 그럼 기간제 근로자도 11명인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아니면 피복비를 두 번을 지급해 주는 건지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세 벌, 세 벌을 두 번 지급하면 여섯 번을 지급하는 건데 같은 동일인인지 아니면 작성을 잘못하신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동일인이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기획실로부터 지금 문서 제출한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건 수정하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전달받았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달을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달라는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요?

○ 이창수 위원 :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시의 연락 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긴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니까 한 10개 정도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다 제출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은 아무 제출한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 설명서를 보다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 오류가 있는 거를 수정하는 거.

○ 이창수 위원 :

발견하지 못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이거와 설명서, 이거를 한번 그러면 쭉 보셨어요?

○ 이창수 위원 :

보셨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제가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억을 예산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3년, 4년, 5년, 6년.

4년 동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오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고 이래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받은 거고요.

연락을 못 받았다니까, 저는 시의 업무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제출할 때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연구개발비 ‘신성장전략사업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 갖고 2억 2,000만 원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준비 단계를 금년 연말까지 하고 계획 단계가 내년 6월까지 하시겠다고 하고 실행 단계는 2023년 7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추경 때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계획 단계는 얼마 정도 집행할 예정이에요?

2억 2,000중에서.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6월까지는 예산 집행 2억 2,000중에,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 이게 용역 하겠다는 건데.

○ 이창수 위원 :

그런 거는 동해시의 개청 이래 꾸준히 고민해 온 부분이고요.

지금 시점만이 아니라 계속 고민했고 용역도 여러 번 했는데, 별다른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용역비를 보면, 미래전략과에 보면 꽤 많아요.

한 10억 정도 돼요, 용역 관련된 예산이.

그런데 보면, 제가 봤을 때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면, 한 이 정도 금액으로 용역을 해도 되겠다는 감이 오는 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냥 한 2억 가지고 뭔 용역을 할지.

이것도 용역 한 건 한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저번에 추경 때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모받고 이랬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네,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혹시 참고할 거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겠는데, 좋은 얘기인데요.

그 좋은 얘기를 어떻게 할 건가는 보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했을 때만이 아까 그런 말씀했던 것을.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 저는 예산 편성을, 그런 과정을 좀 한 2~3,000만 원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갖고, 의회에다가 “우리 이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때는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막연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석회석 폐광지 친환경 관광 발전 방안 수립 용역’ 이것도 5억이에요.

이것도 설명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5억 가지고.

○ 이창수 위원 :

이거 몇 년 동안에 그럼 5억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1년에 그거 다 하겠다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용역도 1년 내 나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거 구체적인 명세를 좀 달라니까 연구원 몇 명, 이렇게 보조연구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그거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참고해서 만든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내년 1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 이창수 위원 :

네, 우선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연구 용역을 보니까, ‘동해형 해양・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이 있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강원도에도 원주, 춘천, 홍천, 평창 등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돼 있고 우리 시는 바이오 기반이 전무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여러 도시가 바이오산업을 하려고 노력을 그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추진 계획에도 보면 ‘2023년도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놓고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 수립해 놓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망상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병원, 석박사, 연구원 등의 생활기반시설 유치로 실행력 확보’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망상 경제자유구역은 땅도 못 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이 사업을 1년 내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 얘기가 최소한 심규언 시장님의 임기가 4년이면 4년 내에 용역을 하고 뭔가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 망상 경제지구, 앞에 얘기한 석박사가 오고 그래도 제가 봐도 아무리 빨라도 5년 돼도 힘들고요.

10년 돼도 될까 말까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예산 편성이 뭐냐 하면 만약에 바이오산업을 동해가 하고 싶으면요, 바이오산업이 동해가 적당한지.

그리고 지금 세계적 흐름에 맞는지.

○ 이창수 위원 :

그런 거와 관련해서 최소한 뭔가 논의를 한 근거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이 바이오산업과 뭐가 되겠구나, 이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하는 거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고민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이 한 5,000억 원 정도 되는 지자체예요.

그리고 우리 시는 또 그동안 해오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용역을 하더라도 고민을 한 것 중에 좀 실행 가능한 용역, 우리 시가 그동안 해 온 것 중에.

그리고 이렇게 새로 할 경우에는 고민을 좀 더.

지금 봤을 때, 어달리 서울대 연구소 있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동해시 살면서 그 서울대 연구소와 동해시가 뭘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어떤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시에 와서 이런 저런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있을 때 취사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 취사선택을 잘못하면 용역만 하고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168쪽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사업 발굴 및 시행 기반 구축’에서 ‘북방경제 교류 협력 강화 및 교육 확대’가 있습니다.

거기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는 디지털 홍보 자료를 구축하는 용역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IR이 디지털 홍보 자료를, 지금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게 아마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혹시 몇 회, 동해에 언제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지?

○ 민귀희 위원 :

이미 계획은 세워 있는 거네요?

○ 민귀희 위원 :

두원상선하고는 혹시 관련되어 있는지?

○ 민귀희 위원 :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실 사업이.

○ 민귀희 위원 :

교류 협력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하나 에러를 좀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이것도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가 지금 5,000만 원을 그대로 올해에 다 쓰시겠다는 건지?

○ 민귀희 위원 :

혼동이 오는 게 어떤 사업에는 5년 치 예산이 들어가 있고.

○ 민귀희 위원 :

당해연도의 예산인 거죠?

○ 민귀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수소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고요.

일단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우리 미래전략과의 예산을 보면 내년에 연간 예산이 한 47억 정도가 되는데, 47억 중에서 크게 미래 성장이나 경자청 일부, 경자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 성장 중에서도 특히 전략 특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 첨단 산업 육성하고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해서 내년 예산의 한 78%, 거의 80% 가까운 예산이 이쪽에 쏠려 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하고 수소 쪽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예산 반영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은 특히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장님의 공약

실행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이고.

수소경제 산업기반 조성으로 해서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부분들하고 수소저장 클러스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예타 선정이 돼서 11월경에 우리가 예타를 받았는데 발표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 정동수 위원 :

그 연기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동수 위원 :

사실은 그런 어떤 예타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가 되고, 그게 발표가 돼야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연차적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래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비록 예타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이제 두 달, 세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랴부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담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도별 추진 계획에서 보면, 시장님 공약 사업 부분에서 보면 수소 전문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 추진이 사실은 올 하반기에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잡혀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169페이지에.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수소 전문기업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지.

또 만약에 없었다 하면 내년에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지원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예산이 막연하게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려스러워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고 가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좀 추가로 알려주시면.

○ 정동수 위원 :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시가 개청 이래,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전국에 있는 시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끊임없는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특화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제대로 발굴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육성사업의 방향으로 가야만 미래라는 두 글자를 담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타 결과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예타 결과가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걸 큰 틀에서 사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수소경제 산업기반 조성 부분에서 올해 2022년도에 목표했던 우리의 추진 계획들은 사실은 이렇게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소 전문기업에 대한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까지가 2022년까지 계획이고 사실은 2023년도에 계획이 명기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마스터플랜 결과 발표를 기다린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이 큰 틀에서의 딱 올해 목표로 두 가지거든요.

수소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하여튼 바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과장님, 이번 2023년도 본예산의 연구용역비를 전체적으로 28개 용역을 저희가 받았어요.

참, 이 용역이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잘하면 성공하는데 잘못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에게 진짜 돌아갈 복지를 내팽개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용역 얘기를 했기 때문에 28개 용역에 관련돼서 편성 내역을 보니까 좀 내년 예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전략담당에 보면 페이지 1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자치단체 및 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4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별한 설명서도 없고 이게 보통 위탁기관의 어떤 사업비라고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조금 명시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좀 어렵네요,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거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 있습니까?

검토가 필요하면 향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위탁 기간뿐만 아니고 절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그 계획서를 좀.

○ 위원장 안성준 :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 위원장 안성준 :

일단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계획서를 이후에.

○ 위원장 안성준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추후에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여기 간단한 거, 저기 보니까 그 홍보활동 보상금이 작년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179쪽에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가 감액됐기 때문에, 삭감됐네요.

그래서 동해시를 알리고 다양한 주민 참여가 지면보다는 SNS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쉽고요.

혹시 이게 서포터즈 시상비에서 깎였는지.

연 한 번 했으면, 한 2회 정도라도 늘려서 조금 SNS를 통한 홍보가 강화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귀희 위원 :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걸 노력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너무 SNS가, 지금 시대에 부각되는 게 SNS인데 삭감했다는 게 좀 유감이고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귀희 위원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민귀희 위원 :

184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인데.

혹시 저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

○ 민귀희 위원 :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저는 장단기로 또 이렇게 컨설팅을 주기별로 하는 건지 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컨설팅을 받는 것.

○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방송사 및 시정 홍보 부분에서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 3억 7,000 정도가.

저희 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가용매체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동수 위원 :

기존에 여태껏 하고 있던 거는 가지 수로 치면 몇 가지가 될까요?

○ 정동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보시면 주민 홍보 신문 구독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디로 나가는 부분이죠?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신문 구독료 예산은 경로당으로 가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이렇게 전환해서 구축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좀 늦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 위원장 안성준 :

아, 그렇죠.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는 빨리 좀 할 수 있는.

제가 우리가 시기가 빠른 거냐 아니면 늦은 거냐 그걸 여쭤본 거는, 이런 구축 사업은 문서 2.0이라는 어떤 변화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좀 움직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좋다고 평가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안성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흥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향후 계획이 또 나름대로 한 5년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지금 보니까 작년에 624만 원에서 워낙 활성화가 안 되니까 100만 원으로 감축시켰고.

프로그램 관리자 해서 지금 시비가 한 1,200만 원 나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관리자에서 1,200이 나가는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거의 허허벌판인데 이게 1,200만 원이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됩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니까 운영됩니까, 과장님?

○ 위원장 안성준 :

안 되죠?

○ 위원장 안성준 :

예산 편성에 1,200만 원을, 이 돈을, 시비를 책정한 이유가, 운영이 안 되는데 왜 책정 했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예산 편성만 해놨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게 시작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가보셨겠지만, 운영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허허벌판이고 이거 풀만 자라고 있지, 전혀 이게.

그러면 다른 활용도를 구상해서 뭔가 변화가 돼야지 이게 도비에서 한 10%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향후 2027년까지 이 계획서를 갖고 간다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