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교육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해서 40억 원이 있어요.

이게 동해페이 관련된 예산인데.

○ 이창수 위원 :

내년도에 동해페이 지금 보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0%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이 40억을 책정한 근거가 몇 프로 정도 해줄 예정으로 책정하셨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 내년도에 한 10% 정도 경제과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 정보 격차가, 말하자면 이런 혜택 받는 것도 격차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반 정도는 아예 동해페이를 시민들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를 하면 매월 5만 원씩.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1년이면 그분들은 얼마 혜택을 받냐면 60만 원 혜택을 받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어떤 시민은, 한 반 정도 시민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제가 그래서 이게 정보 격차가 세금의 혜택을 적게 받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이 활용도가 적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세금이라는 용도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역진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우선은 홍보 같은 걸 좀 강화해서 사용 안 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10%보다 한 5%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과 팀장님이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463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68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 카드 수수료 지원 부분에서 추경 때 저희가 한 1억 원 세웠죠?

○ 안성준 위원 :

세웠는데 업체 수하고 어느 정도 추경 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집행이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동해시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대상자들이, 대상자 업체라고 그러죠?

○ 안성준 위원 :

한 1만 명이 넘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번 예산에도 사실 내년도 예산도 1억 원을 세웠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타 지자체가 사실 우리 동해시 말고 한 세 군데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철원군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 수수료 최대 지원 금액이 한 7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시하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동일하게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사실 철원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인구가 지금 분포돼 있는 부분에서 한 7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보이고 저는 이걸 봤을 때 참 우리 경제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지금 사실 경기 침체로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 예산 부분을 저는 과감하게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 안성준 위원 :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강원도 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또 발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제과의 모든 팀장님뿐만 아니고 주무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462페이지 보시면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삭감률이 좀 많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래요?

○ 김향정 위원 :

내년도 1회 추경에 날짜가 몇 개월 변동이 있잖아요.

상관없을까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께 피해는 없을까요?

○ 김향정 위원 :

지원받는 부분이니까?

○ 김향정 위원 :

상관없다고요?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86페이지 봐주세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가 할게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제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너무 운영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이디어 창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운영에 치우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끼리 경쟁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떠한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하다 보면 선의의 경쟁이 되다 보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유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김향정 위원 :

잘하는 기업이 있으면 좀 더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해서 각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너무 밑바탕 부분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요, 인건비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밑바탕 해줘야 되는 부분은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예산서 463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준비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970만원 이게 맞나요, 맨 위에 보면?

○ 김향정 위원 :

463페이지요.

○ 김향정 위원 :

4차 산업혁명 준비 지역 인재 육성 지원.

○ 김향정 위원 :

970만 원 맞아요?

○ 김향정 위원 :

970만 원으로 지역 인재 육성 지원한다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저는요.

물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 계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970만 원으로 무슨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한다고, 안 하는 게 낫죠.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요, 교육을 970만 원으로 4차 산업혁명 무슨, 한 번 인터넷 교육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과장님도 AI 이거 계속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AI 지금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쓰는 인공지능이 가장 뒤떨어진 인공지능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고 일어나면 인공지능 바뀌어 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공부해도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만 공부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게 AI입니다.

밤새워서 공부하면 뭐 합니까, 내일 변화되는 게 AI 인공지능의 세상인데?

그런데 970만 원은 무슨 공부가 됩니까?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는 970만 원 이런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었으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그게 더 기분 나빠요.

○ 김향정 위원 :

학생들한테는 왜 자꾸 이런 예산을 씁니까?

더 많은 예산을 쓰셔야죠.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과장님, 뉴월드상가 아시죠?

○ 김향정 위원 :

이번에 다 돼서 사용 허가 만료됐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신다면서요?

한 6개월간 하시나요?

○ 김향정 위원 :

리모델링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6개월 동안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든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전해서 개업을 하든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계속 10년 동안 터를 잡았던 이분들만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는데, 과장님도 잘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이 따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요.

다시 그전에 있던 업체를 다시 해야 되는지, 입주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모를 해서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음식점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유턴해서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형이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중앙시장 그쪽 분들과 상인분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465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동해시에서 무슨 또 AI 선도 팩토리 지원사업 하나 했더니 제가 이거 사업 설명서 쭉 보니까 그냥 LS에 지원금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 김향정 위원 :

그 지원금 말고 지원금 또 준다는 거예요?

○ 김향정 위원 :

그 지원금 말고 지원금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원금이 여기 있는 지원금인 거예요?

뭐예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우선은 요청 좀 할게요.

LS전선 기업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동해시에 LS전선이 기부채납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기부채납한 것 쭉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가다 보니까 468페이지 보시면 청년 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이 있어요.

사업 설명서는 712페이지인데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 김향정 위원 :

아니에요, 정말 너무 좋아서.

과장님이 이거 생각하신 거죠?

○ 김향정 위원 :

팀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다 생각하신 거예요?

○ 김향정 위원 :

맞아요.

○ 김향정 위원 :

제가 이게 좋았던 건요.

특히 청년 그다음에 요식업 같이했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 지금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묵호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오시면서, 특히 저희 도담센터도 건립되고 그렇게 오시다 보면, 물론 중앙시장도 있고 묵호역 역사 걸어오면서 볼거리도 많지만 어떠한 카페가 유명하거나 어떠한 탕수육집이 유명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서서 사진도 찍고 먹거리도 먹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의 트렌드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이런 거를 같이해서 청년이랑 요식업이랑 같이 접목시켰다는 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시도 잘 안 하거든요.

시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하셨다는 게 전 좋고요.

또 예산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이 전 좋은데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은 1, 2년에 걸쳐서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을 했는데 좀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안 하지 마시고 다음에 꾸준히 하다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먹거리는 발굴하고 또 계속 이어 나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부산 어묵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하다 보면 저희가 그 입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 여러 군데 또 관광객들이 오실 테니까요.

그렇게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묵호역 같은 경우 역에서 걸어오면서 하는 그런, 이런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 김향정 위원 :

팀장님이랑 이거 주무관님 너무 노력하셨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향정 위원 :

우선 그렇게 하고요.

468페이지 보시면 동해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있죠?

○ 김향정 위원 :

제가 청년 끄트머리에 있긴 한데요.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몇 년째 계속 들어가긴 했어요.

정말 청년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5명 이상인데 딱 5명 턱걸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청년 정책, 청년 이렇게 해서 하면 1명이 지원해서 1명이 선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동해시에?

1명 모집하는 건 아닌데 1명이 딱 지원해서 딱 1명이 선정되더라고요.

○ 김향정 위원 :

저희 동해시에 청년이 가장 많은 곳이, 많은 곳 중에서도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 김향정 위원 :

아니요, 동해시 본청에 많잖아요.

그분들께 조금만 목소리를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향정 위원 :

저는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거기 가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해요, 저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 김향정 위원 :

저는 회의 참석 수당이 이렇게 그냥 요식 행위 해서 나가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청년들이 참석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 집행했던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조금 더 증가한 건데 그거는 소폭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우리 동해시의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목표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는 어떤 목표를 두고 청년 정책을 짜시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핵을 보면 청년들의 창업 지원 부분들 그게 사실 핵이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는 것은 우리 고향의 청년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동해로 돌아오면 또 다른 우리 인구가 증가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면 또다시 고향을 위해서 본인들이 돌아와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청년 창업이 지금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조이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보조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청년들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고 스스로의 의지와 성실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이 운영하는 어떤 공간 열림이나 또는 가치성장타운 부분 그리고 앞으로 청년 도담센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률적으로 쭉 다녀본다거나 우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거는 본 위원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지금 서포트를 하고자 하는데 제대로 된 어떤 열매라고 그래야 됩니까?

결과물들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뭔가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청년 요식업 창업자 지금 육성 지원을 하시겠다고 또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공모해서 아마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이것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동해시만 할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다 우리가 지금 기반이 되고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어떤 마인드나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더 좌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음 트레이닝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수반이 돼야 되지 않는가.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홍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실 청년 창업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발성이 가장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난 부분인데 홍보 부족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들에게 하는 어떤 마인드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당겨야지 먹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그 부분이 본인에게 적합성이 있다고 그러면 입소문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 안에 질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거는 지금 해당 우리 주무과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역량 강화예요.

이게 굉장히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뒤에 실천 부분이나 열매 부분이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이런 청년 창업이나 이런 청년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활동들, 열매들 전국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청년들 보면 지금 4차 산업에 맞춰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접목시키는 어떤 마인드 트레이닝 부분들 그리고 기술 부분들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지금 지불은 하고 있지만 이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물론 단시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꽤 제가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열매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좀 수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청년마켓에 가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평이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청년들 스스로가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서포트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지원한다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 박주현 위원 :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런 서포트를 지금 하는 정책들을 잘하고 계시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보조에 비해서 열매나 어떤 변화라는 게 너무 미미한 것 같고 현장들에 다녀보게 되면 청년들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돕는 어떤 서포트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해서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아이템을 갖고 있고, 제대로 갖고 있어야지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또 공모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것들을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첫 스타트 부분을.

그게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예산 472페이지 지금 북평민속시장 야간 경관 경비 해서 지금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거는 야간 경관은 어떤 거를 시설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북평민속시장 야간 부분은 가로등 부분이다?

○ 박주현 위원 :

큰 도로변 가로등?

○ 박주현 위원 :

경관등이나 가로등 같은 거 바꾸는 거 그게 4,100만 원으로 계상된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일단은 그다음에 474쪽에 LPG 용기 고무호스에서 금속 배관으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어디예요?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빌라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26년도에는 확정된 공동주택은 없고?

○ 박주현 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건 작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했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으셨어요?

○ 박주현 위원 :

확인하고 어딘지.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곳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고 이건 신청하면 거의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제가 보니까 이게 국비가, 지금 국도비가 우리 시비에 비해서 많아요.

이런 것들은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과장님, 476쪽에 보면 동해산업기술센터 부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센터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동해산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시설 운영비 정도만 지금 계속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고 작년도 그랬고 10년 전도 계속 똑같은 금액인데 지금 이 산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해에 있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겨우 현상 유지식으로 유지만 계속하는 느낌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지금 해마다 우리가 똑같은 금액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 박주현 위원 :

최소 유지비, 맞아요.

○ 박주현 위원 :

예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지금 유지비가 들어가고는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답변이 지금 똑같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실 산업 기술이라는 게 제목은 거창해요.

그렇죠?

동해시에 있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기술을 육성시켜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지금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난번,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그때 간담회도 하고 과장님 참여하셨던, 아시죠?

○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실 생각입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내년에 국비가 없어졌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금 국비 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변동이 생겼네요?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좀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 거기에 끼어들어 가는 이유가 아까도 청년 얘기했듯이 우리는 보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분들의 어떤 능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시장에 큰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타 시군들이, 먼저 시작한 시군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죠.

○ 박주현 위원 :

좀 더 그 부분을 잘 체킹을 해 주시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국비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안 내려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여러 각도로 체크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하실지 또는 연기하실지 또 아니면 마감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기를, 가지시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 부분은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에 청년 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 여기 보니까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5개 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1,000만 원은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기관,

○ 최이순 위원 :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그나마.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5개니까 한 군데에 1,000만 원씩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 최이순 위원 :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창업을 하게 되면 상가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구해야 되겠네요?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김향정 위원님께서, 묵호중앙시장길 10번지 거기가 리모델링하는 데인가요?

거기가 장터생선구이 거기 건물입니까?

○ 최이순 위원 :

거기도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보면 동해시 최고의 생선구이집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장터생선구이하고 무코어구미, 바다에가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모를 했을 때 입찰하기 위해서 여기 청년 요식업 창업자들이 거기도 공모 지원을 하게 되면,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해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이 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우선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여기도 보면 동해시 이분들이 노력해서 동해시 생선구이에 어떤 명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 같이 입찰을 해서 공모에 떨어지면 이분들은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자리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사 가게 되면 몇억 원 되는 그 장비들 다 옮겨야 되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동해에서 성공한 분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분들한테는 일단 우선 계약이라는 걸 해서 이분들이 계속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료 문제가 되면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시 명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서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왕이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또 성공해서 그 부분에 또 명소를 만들어 가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 최이순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경제과 예상은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경제과의 부서 사업 범위 자체가 원체 넓고요.

먹고사는 문제다 보니까 기업의 문제, 예비 창업의 문제, 청년, 여성의 어떤 발굴, 기업, 도전 등등등 그다음에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기회 제공의 장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범주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부서가,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영역들을 보다 보면 상대적인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경제과의 가장 큰 부분인데 예상을 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는 안 하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 2025년도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완화시켰던 부분들이 지금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 홍보해서 낙후되어 있는 골목 지역의 어떤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리고 어차피 인구 절벽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우리의 미래는 청년과 청소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과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는 청년이라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청년 도전 사업 역시도 청년들이 은둔해 있거나 아니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런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입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 속으로 나와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쪽으로 특성화돼서 제가 살다 보니까 요즘 ‘동해시가 작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깨어 있는 청년들의 의식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들을 한 몇 군데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클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었던 가치성장타운을 통해서 브랜드가 입점하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부에 그분들이 사업들을 형성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거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니셜로 하면 묵호역 건너편 붉은 언덕 쪽에 보면 BNANA 스테이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개인이 창업을 해서 그런 어떤 스테이션 건물을 꾸몄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가성타에 들어와 있는, 같이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에게 무상으로 매대를 제공해서 같이 윈윈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묵호에 있는 청년몰에 있는 어떤 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해서, 또 그 엽서나 이런 것들의 테마는 전부 동해시를 홍보하는 테마들입니다, 전부 관광지.

그리고 뚜벅이들도 갈 수 있는 어떤 거점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개인의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우리 매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시하시면서 같이 공동 판매하세요.’ 그다음에 동해시의 뚜벅이들이 왔을 때 재단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와서 이런 것들을 하세요.’ 하면서 오픈된 공간으로 심지어 무인으로 운영합니다.

계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인으로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 있구나, 이분들이.

그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치성장타운에 입점을 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배우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예산들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상생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생의 연대로 자발적 상생 연대를 끌어내서 도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부분에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들의 의식이 일단 우선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깨어 있는 의식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경제과, 물론 가치성장타운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좋은 효과를 본 건데 경제과도 그렇고 또 도시 홍보와 이미지 고취 차원에서는 또 관광과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국장님들이라도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작으나마 예산의 지원이든, 아니면 제가 문화예술의 영역, 먹거리의 영역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도시의 장인이든 어떤 브랜드화 돼 있는 어떤 인증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예술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대 의회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증 처음 받으면 우리 동해시민 성인으로서 이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물질적이든 아니면 상징적이든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지자체가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고맙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럴싸한 연대가 아니지만 작지만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격려를 해 주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어떤 것들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4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산보다는 제가 LS전선 근처에 사는데 LS전선타워, 타워 아시죠?

○ 최이순 위원 :

170미터짜리.

처음에 만들 때도 시민들이 찬성, 반대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동해시 랜드마크로 LS전선에서 잘 활용해 보겠다.

또 빛도 예술적으로 해서 야간 경관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 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최이순 위원 :

주민들이?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영향평가 같은 거 안 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환경영향평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해도 또 눈부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시에 민원인 민원 전화 많이 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여론은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S 직원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눈부셔서 못 자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불 끄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잠정적이 아니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년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불 끈 지.

○ 최이순 위원 :

아니, 오래됐어요.

꼭대기만 LS전선만 빨갛게 불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꺼져 있어요, 지금.

회사 광고판이지 그게 동해시 랜드마크입니까?

○ 최이순 위원 :

LS타워 만들 때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옥상 층에다가 전망대 만든다고도 했었죠?

○ 최이순 위원 :

안 만들었죠?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저번에 전망대 갔다 왔어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해항이 보이기 때문에, 해군 부대에 보이기 때문에 보안상 안 된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 최이순 위원 :

그때하고 건물 짓기 전이나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어차피 거기서 송정 지역에서 높이 올라가면 동해항 보이는 거 아닙니까?

뻔히 예상되는 되는 걸 가지고 옥상층에 전망대 만들어서 동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보안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동해 시민을 위해서 LS타워만 지어주면 옥상층에 전망대도 만들어 주겠다. 그다음에 동해시 랜드마크로서 거기서 빛공예를 해서 정말 멋진 타워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지금 2개 다 지켜지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사업하기 전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 최이순 위원 :

약속은 할 수 있죠, 맞죠?

미리 ‘다 해줄 수 있어요. 최대한 받아들여서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둘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하면 사기 아닌가요?

○ 최이순 위원 :

아니,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그때 전망대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것을 회전으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의회 위원들이 가서.

그러면 전망대가 처음에 회전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회전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동해항 쪽 일부 창문을 가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쪽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라.’ 그래야죠.

안 된다고 그냥 ‘그래? 안 돼? 그러면 포기하지, 뭐.’

그리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동해시 랜드마크로서 빛공예를 정말 잘해서 한다고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불 다 꺼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LS 직원들이 사장이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빛 피해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우리 전기 끄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동해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랜드마크에 맞게 빛 조절을 하든가 전구를 바꾸던가 피해되지 않으면서도 랜드마크로서 존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거 LS전선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전기요금 아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바람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끼니까 아마 전구들이 많이 망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 들어가는 보수 비용 같은 걸 줄이려고 하는 그런 꼼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불 끈다고 그러면 불 끄고 그러면 몇몇 주민들이 LS전선에다가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네. 야간에 작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작업 안 할까요?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요.

그러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가 제가 참 못 한다는 것이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리가 자꾸 소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방법을 찾아라. 대책을 강구해서 당신들이 처음에 말했던 부분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밤에 불 끈다고 해서 끝난 일이면 뭐 하러 처음부터 했느냐?’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옥상층에 대한 전망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빛공해에 대해서 동해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LS전선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산업정책과 예산 보니까 수소에 대한 예산이 가장 커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수소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저희가 주기율표를 달달달 외워도 알 수 없는 게 수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수소는 다른 분들이 잘하시니까 제가 수소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제 분야도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저희가 저번에 싱가포르 다녀오고 나서요.

항상 어딘가를 갔다 오면 저는 시민의 혈세로 갔다 오니까 몇 배는 공부하고 몇 배는 눈에 담고 몇 배는 체감하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다녀와서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를 보니까 다녀오고 나서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나라의 지금 현실과 굉장히 많이 맞붙어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디지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 저희가 칩 확보하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시급하게 구축해야 되는 게 디지털센터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수도권은 디지털센터를 구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방에 전력이 남아도는 곳이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제가 입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LS겠죠, 잘하면 정말 해저케이블이요.

저희 대한민국을 삥 둘러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미래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LS는 수조를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해에서 생성하는 그 큰 케이블을 가지고, 맞죠,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동해시를, 동해 시민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LS에 대한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현장 감사 갔을 때 ‘동해 시민들이 사랑하는 L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그랬잖아요, ‘동해 시민 누가 사랑하냐고 제 주위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 김향정 위원 :

왜냐하면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한으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주는 거, 안 내주는 거 없잖아요.

기업이 원활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을 안 주기를 합니까, 땅을 안 내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해상을 안 내주기를 합니까, 항을 안 내주기를 합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렇죠?

이제는 수익이 좀 난다고 하니까 동해시를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도 해 주시고 동해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겠는가 고민도 해 주시고 동해시에 기숙사 같은 것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공해가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만 더 말하면 진짜 잔소리 같은데 저희가 이런 말을 계속, 제 입에서 LS라는 얘기가 지금 1년에 몇 번이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귀에 딱지가 앉겠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듣지 않는데 뭐 하러 얘기합니까? 잔소리 같은데.

이런 얘기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향정 위원 :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잘하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쿠팡을 보는 이미지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으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안 좋은 방향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쿠팡이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잘하는 거는 다 없어지고 안 좋은 것만 딱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재해라든가 정보통신 위반이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LS가 잘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제 입으로 자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해시에서 상생할 수 있게끔 동해시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에서.

저도 이런 말 하면요, 저한테 안 좋을 거란 거 저도 알죠.

그리고 국장님도 곤란하실 거라는 거, 저 다 알죠.

아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러겠습니까?

1명이라도 동해시 청년을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LS에서 그렇게 476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2년 일하다가 그만두는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급 인력도 양성해서 동해시에서, 동해시 인재들도 많아요.

동해시에서 양성해서 대학교를 갔다가 다시 연어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양성해서 LS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양성해서 삼성 기업이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LS전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이창수 위원 :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청소년 국제항로 체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금년도도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거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같이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걸 얘기하면 우선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준비 과정이 물론 이게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일찍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 한 가지 건의드리고 또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 준비하면서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확대하는 거.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두원상선에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두원상선이 부담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두원상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데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1년 전에 취항을 했어요, 일본에.

그런데 1년 동안 그동안 제가 보면 동해시가 여러 가지 관광과나 이래서 여행 상품이나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승객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정책과나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광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여객이 증가하는 것의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 한 10여 년 사업하면서 초창기에 보조금만 주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다시는 이 사업 안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작년에 재개됐는데 저는 재개됐으면 내용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유관 부서들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금년에 잘해서 조금 더 활성화된 항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외국을 간다고 그러면 패키지 상품이 아닌 개인 관광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통 한 400명 승선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두원상선도 할인해 주고 우리 시가 조금 보조해 줘서 동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과, 청소년들도 예를 들어서 학교 요즘 보면 수학여행을 제주도 가거나 외국 가거나 이래요.

그러면 조금 수학여행 보조를 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항로로 한번 가보는 수학여행, 그래야지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국제항로가 있니, 이런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성을 채워가는 거죠.

동해시 항구가 있는 도시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해양에 대한 꿈도 심을 수 있고 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실 인식도 강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산업정책과하고 관광과하고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도 1,000만 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생색내기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데 하드웨어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늘려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의견이니까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산업정책과 총괄 부서니까 고민 좀 해 주세요.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창수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지금 사카이미나토 항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지금 두원상선이 하기 전에 DBS크루즈 때도 저도 한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우리 관광과나 우리 동해시에다가 요청한 얘기인데 지금 사실 동해시에서는 많이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카이미나토로 많이 가는데 또 역으로 거기서 우리 쪽으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때 우리 DBS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객들 덕분에 그 노선이, 항로가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역으로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라디에서도 그렇고 사카이미나토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동해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곁들여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박주현 위원 :

일방적으로 우리만 계속 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같이 더불어서 검토해 주세요.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북평산업단지 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립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건립, 복합문화센터는 오늘 준공식이 3시 20분에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오늘 또 방송이니까 간략하게 추진 지금 현황 보고라고 할까, 그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안성준 위원 :

꼼꼼하게 잘 추진을 해서 산업단지 내에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소통과 지식 공간하고 기업의 좋은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발전하는 데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부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산업정책과가, 우리 민선 8기가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와 관광휴양도시 동해시’를 시정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성과치가 바로바로 나오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막연한 부분들도 있었고 기간도 길고.

그런데 이제는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하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았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미래가 달린 무거운 의무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해운 물류 활성화 중에서 크루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스턴드림호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객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9대 시의회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여기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여객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현실성 있는 가격 경쟁력을 선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의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할인을 운임 지원으로 통해서 끝까지 지자체 예산으로만 들어간다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선사의 의지를 갖고도 아웃바운드 성공 사례는 충분히 많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속초에서 뜨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경쟁에서도 지금 뒤지는 부분들은 운임에 대한 경쟁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속초를 통해서 블라디를 갔다 왔습니다.

배의 컨디션과 항로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러 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사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운임에 대한 어떤 의지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 강원도민까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최대한 동해 시민만이라도 할인할 수 있는 폭 안에서의 어떤 적정 비율의 지원은 가능하나 그런 선사의 의지가 지금 현재 있는 현실성에서 떨어지는 운임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할인을 통해서 국가의 예산이 무한정으로 그냥 흘러들어 가는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마지막으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두 가지 대회가 내년에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개‧폐회식이나 혹시 행사할 때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보면 가능하지 않는 걸 억지로 끼워 넣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지역민들이 요즘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니까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보면 K팝 댄스 해서 댄스 연습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동아리들도 많고.

그러면 연합 동아리에 한 프로그램을 맡겨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에게 지원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노인분들이 상당히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발굴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체전이 동해시의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경기 열릴 때 시민들이 관중석에 조금 더 많이 차고 이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체전’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한번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체교과 너무 바쁘시죠?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재밌어하시는 거 같아요, 바쁜데,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너무 재밌으셔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아니, 간간이 그전에 체육교육과장님은 그래도 ‘이런 것도 한다. 저런 것도 한다.’ 얘기도 해 주시기도 하고 억지로 저를 끌고 가시기도 하셨는데 과장님은 제가 찾아다녀도 안 보여요.

○ 김향정 위원 :

너무 재밌으면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차라리 교육지원청으로?

○ 김향정 위원 :

그런 거 아니시면 저도 좀 데리고 다니시고.

○ 김향정 위원 :

저희 위원님들도, 아니, 아이들이랑 너무 재미있게 지내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향정 위원 :

참, 아니, 그쪽에서 과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선택은 했어요.

선택은 했는데 이게 입시 컨설턴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을 그렇게 크게 들였는데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책은 내놨는데 없애자니 취지에 안 맞게 돌아다닌다고 해도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없애자니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약간 틀었죠?

○ 김향정 위원 :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약간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틀어서 수도권 애들은 내신보다는 수능에 많이 치우치고 지방 애들은 그래도 내신과 수능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수도권 애들은 그래도 자퇴를 많이 하면서 수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저희 동해시에 있는 지금 현재보다는 2028년도, 2029년도에 수능을 볼 입시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이 그렇다고 공교육을 어떻게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 김향정 위원 :

그렇다고 사교육을 어떻게, 경제 순환이 돼야 되니까 사교육을 어떻게 또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적절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그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용역비를 세우셨더라고요.

○ 김향정 위원 :

교육정책 발전 방안 용역비를 세웠는데 아니, 그런데 이거 5,000만 원 세웠길래 용역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제가 그래서 이거 용역비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모호하다고 적어놨어요.

뭐예요, 이거?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입시 컨설턴트요.

1명이 입시 컨설턴트 해도 그냥 500만원 넘어가요.

○ 김향정 위원 :

5,000만원이면 저희 동해시에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1명, 1명에 대한 금액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년에서 5년에 대한 동해시의 아이들에 대한 발전 방향 용역을 세우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수능 볼 그거에 대한 예비 문제집도 아니고.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 김향정 위원 :

아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입시에서 지금 저희 올해 수능 봤을 때 불수능이라고 하지만 5명의 만점자 나왔지만, 여기에서 올해는 정말 이게 딱 눈에 띈다고 했던 건 학폭이잖아요.

학폭 감점이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인성이 돼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동해시 애들의 강점이 뭡니까?

착함이잖아요, 착함.

우리 동해시 애들 착하잖아요.

얼마나 강점입니까?

그러면 우리 동해시 애들은 정말 학폭이 그래도 다른 수도권에 있는 애들보다는 별로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좀 더 많이 유도해서 ‘이렇게 용역 방안을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기에는 예산 너무 작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밑에 있는 거 주르륵주르륵 다 없애고 이 예산만 5억을 해도 모자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맞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고치라는 게 심의위원님들의 그런 보조적인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라고 심의위원들 계신 거 아닌가요?

○ 김향정 위원 :

올해 추경이 너무 늦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입시 끝나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가 수도권에서 가장 멀어요.

그래서 동해시에 있는 애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 애도 공부 잘하진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엄마가 얘기하는 건 잔소리니까 안 들어요.

그렇지만 환경은 갖춰져야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인강 아무리 틀어줘도 자기가 공부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환경만 갖춰주면 공부할 애들은 다 공부하거든요.

○ 김향정 위원 :

보조해 줄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애들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번에 EBS 강사, 국어 강사, 반응 너무 좋았잖아요.

○ 김향정 위원 :

신청하려고 해도 매진돼서 신청 못 한 애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거 다 알아보고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알아보시니까 더더욱 알아보셔서, 우리가 대치동에 있는 8학군처럼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국장님처럼 의대도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좀 더 서포트해서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고 인재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동해시가 좀 더 빛나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착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 김향정 위원 :

맞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528페이지 보면요.

교육 지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들어가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겹치지 말게 하자고.

○ 김향정 위원 :

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내야 되는 교육비는 지금 교육 보조금이 나가는 예산을 제가 보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 사업, 현장체험학습 사업, 늘봄 사업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내야지 왜 저희가 냅니까?

○ 김향정 위원 :

저는요, 저희 시에서 보조해야 되는 예산과 교육지원청에서 보조해야 되는 예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내야 되는 당연한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몇 년째 말씀드리잖아요.

방과 후 예산은 당연히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예산이 홀라당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그때 안 세웠잖아요.

○ 김향정 위원 :

되돌아 한번 가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새로운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구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 용역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용역비로 써야 되는 겁니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향정 위원 :

이제 교육에 대한 변화가,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체교과 몇 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향정 위원 :

몇 년 더 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고 잠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 다음에 사업 설명서는 804페이지 장애인체육 지원 활성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관련된 직원 채용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계획이 511페이지 보니까 도민체전 지원 인력 인건비 해서 채용된 게 혹시 이게 장애인 직원 채용으로 보면 안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기간제 직원을 체육대회 기간 동안에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장기적인 어떤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어찌 됐든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빠르게.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올해 체육교육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보면 다 시설비 및 보수 개선 공사, 국도비 매칭사업이 전체 금액인데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이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거의 한 11개 사업이 내년도에 시설 및 보수 개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체육시설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남훈 팀장님?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액수도 많고 한 11개, 12개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나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 안성준 위원 :

제가 왜 팀장님한테 여쭤봤냐면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것도 주무관님도 계시겠지만 이게 감당이 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신 있으세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제가 믿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체교과 예산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눈에 띄어서 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교육정책 발전 방안 용역.

본 위원이 교육 현장에서 학교 운영위로 한 18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또 지자체의 영역 근처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봤을 때 개청 이래 아마 교육정책과 관련된 용역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게 처음인 거 맞죠?

○ 위원장 정동수 :

굉장히 유의미한 용역이다.

이 용역을 시작으로 아마 점점 디테일한 어떤 것들이 발굴되지 않나 싶어서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용역을 한번 시도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규모 있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내년에 경제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 홍보하고 도시의 어떤 이미지 고취를 최종 목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깨끗하고 이런 경기 시설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청결한 도시 그리고 특히 안전이 확보돼 있는 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