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과, 행정과, 가족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참전 기념탑 건립 해서 5억 원이 있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어떻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게 참전 기념탑 건립은 6.25 참전 유공자하고 그다음에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의 어떤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단체에서, 해당 단체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또 검토한 결과는 우선은 도내만 보더라도 18개 시군 중에 저희 시만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6.25 참전 유공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이분들의 의를 기억하고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6.25 참전했거나 월남전에 참전을 한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후세대가 계승하고 이래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과연 기념탑이 그런 내용성을 채울 수 있느냐?
저는 돌아볼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근대화 이후에 보면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뭘 짓거나 만들거나 이런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내용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6.25 전쟁과 월남전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이 탑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분들 뜻이 기려진다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무엇을 건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는 충혼탑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혼탑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저쪽에, 그러니까 추암 옆에 거기 보면 순의탑이라고도 거기 있어요.
그거 관리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내용성을 채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설명서 190페이지 보시면 추진 계획에 190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2025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용역 맡기셨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아직 맡기진 않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맡기진 않고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 1월에 맡길 예정입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로 이거는 디자인 공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12월,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만 하시면 올해 중에라도 한번 해보려고 일단 계획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위에 추진경위에 보면 참전 기념탑 건립 계획 수립은 지금 하신 상황이네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게 기본 부지라든지 아니면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 계획은 수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거 혹시 그러면 결재 라인에 결재받을 때 만들었던 문서 있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이창수 위원 :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우선 사업 설명서는 150페이지고요.
이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신규로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이거는 계속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될 사업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도에 복지정책과라고 있는데 여기에 소관 돼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 지금 18개의 시설이 해당이 되겠고 종사자는 설명서에도 있지만 50명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여기에 50명이라고 딱 지정해 놨는데 18개소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이세요, 아니면 2년간 계속 50명씩만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예산 안에서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일단 이 사업은 도에서 계획하기로는 18개 시설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 김향정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65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지역자활센터, 종합복지관, 해오름 쉼터 이렇게 해서 18개 시군이 해당하고 우선 이거 내년에 신규로 추진해 보고 만약에 다른 시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방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필요성이야 당연히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건강검진을 따로 할 시간이 없으세요, 솔직히 이렇게 나라에서 강제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강제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할 거 307페이지 참전 기념탑.
사실 저요, 이 부분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했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성공한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그런 글귀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이 5억이면요, 이게 우리 동해시 예산으로 5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념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아까 이창수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특히 복지과에서의 5억이면요, 다른 시도군의 50억이나 맞먹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동해시에서 5억이면.
저는 이 5억 가지고 미래 세대한테 투자해도 모자를 5억인데 꼭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의 예산을 5억이나 써야 하는가?
저희 맨날 그러잖아요.
예산을 쓰임에 적절한가?
꼭 써야 하는가?
맨날 그렇게 저희가 밥 먹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이 시기에 참전 기념탑을 꼭 건립을 해야 하는가?
과장님.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순 없으실까요?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 아니면 아동이나 이런 데 성장 가능한 세대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 부서는 일단 참전 유공자 예우는 우리 지방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 시설은 어떻게 보면 단순 조형물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교육, 젊은 세대들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역사 보존의 공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특히 유공자 이분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적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전체 재정에 대비해서 사업비 비중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크게 우리 시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라는 부분에 큰 영향을 안 받도록 지금 부지도 새로운 부지를 토목 공사 포함해서 할 계획이 아니고 기존의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또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참전 기념탑이 전국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시고 다른 시도군에도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시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국심이나 그런 거는 마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세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리고 위원님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내만 보더라도 저희 시만 기념탑이 없는 상황이고 전국을 다 파악을 안 해봤지만 추세를 보면 거의 없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탑 건립 요구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던 거 같은데 그 중간에 조금 조용했다가 지금 해당 단체에서 또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또 요청을 하는 부분이라 이걸 꼭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회의에 가시면 ‘왜 너희 시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도나도 다 있는데 왜 우리 시까지 있어야 하느냐? 난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전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르신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글쎄요.
사람의 생각마다 다르긴 한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적이진 않는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최이순 위원 :
참전 기념탑이 25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한 거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최이순 위원 :
자료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최이순 위원 :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위치가 사문재 지금 국도,
○ 최이순 위원 :
사문 교차로 넘어서.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로터리, 조그마한 로터리 바로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너무 외지지 않나요, 거기는?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 최이순 위원 :
시책이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체에서도 동의를 또 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거 계약을 할 때 공개 입찰하는 거죠?
디자인은 공모를 하고 그 디자인에 맞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당연합니다.
○ 최이순 위원 :
많은 지자체가 이런 거 할 때 수의 계약,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 때문에 특정 작가들한테 밀어주다가 적발된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공개 입찰을 하시겠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제가 성격이 6.25 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로 국한하지 마시고 어차피 동해시에 이런 기념탑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 보훈 회관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넣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 복지과에서 맨날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나 복지시설 같은 데 직원이 1명 모자라거나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A 단체 해 주면 B 단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많이 폈거든요, 그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바로 해줘야 하는데 “장애인 단체만 해 주고 다른 B단체는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보훈 단체 안에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 기념탑 만들면서 두 단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애쓰신 모든 단체를 다 넣으면 향후에도 우리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충탑이 있는데 왜 굳이 6.25나 월참 기념탑을 건립하느냐는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충탑은 어떻게 보면 순국선열이라든지 호국영령 전체를 기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6.25 및 월남 참전 기념탑은 이분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외의 단체는 사실상 기념탑을 그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사실 그래요.
충혼탑, 현충탑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특수부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목숨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최이순 위원 :
다치고.
그분들도 같이 넣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요구하는 수위가 낮았을 뿐이지 향후에 이것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도 해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복지회관 안의 단체 모두 넣어서 같이 하면 향후에 이 탑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데.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런데,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했다 하지만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6.25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러니까 탑을 1개 가지고 하느냐,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도 6.25 전쟁하고 월남 전쟁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운건데 월남 전쟁은 베트남 가서 싸웠는데 베트남이 어떤 그 나라의,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격이.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묶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왕 묶으면 보훈단체 모두 다 묶어달라.
제 요구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다른 분, 다른 단체에서는 기념탑이나 이런 거는 이야기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어차피 하나의, 보면 기념탑 세워놓고 밑에 단체, 6.25 참전 용사, 월남 참전 용사,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같이 넣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상징물을 만들 때 아직도 보면 총 들고 칼 들고 있는 이런 조형물이 많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예전에, 예전에는 좀 있었죠.
○ 최이순 위원 :
그런 거 시대에 안 맞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요즘에는,
○ 최이순 위원 :
그분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를 이루어 냈다 그러면 상징물도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계속 복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보이고요.
저는 참전 기념탑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제가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전 기념탑이 예산이 사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상당한 예산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그렇다 해서 이거를 예산을 한 5억을 세웠는데 2억이든 1억이든 예산을 세워서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동해시에서 참전 기념탑에 건립하는 데서 꼭 필요하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이 5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입니다, 동해시에는.
그렇지만 참전에 어떤 우리 그동안의 전사자들뿐만 아니고 행방이 불명해서 묘지가 없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기념과 추모의 어떤 형태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기념탑이라고 보이고 또 그동안에 희생과 헌신의 기림에 대한 부분이라 보면 우리 후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의식도 이걸 통해서 또 볼 수 있다고 보이고 여러 가지가 물론 예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역사 교육에 대한 부분 참전 기념탑이 건립이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또 크게 보면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화합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건 제 의견입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저는 이거 질의하려고 안 했었는데,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지금 하는 거는 페이지 295페이지 보실까요?
공영 장례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129페이지로 보이는데 이게 무연고 사망자가 18건으로 장례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의 청산은 1건의 장례 건수에 비해서 재산 청산 건수가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사실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일단은 자료는 맞습니다.
맞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상황에서 상황이 발생하니까 최초 출동하는 거는 경찰에서 출동을 하고 저희들은 영안실에 안치된 이후부터 저희들이 하는데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 안성준 위원 :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재산 청산 절차에 대한 어떤 복잡함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 복지과장 조훈석 :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보이는데 그래서 이 재산 청산이 1건밖에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그거는 아닙니다.
○ 안성준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유류 금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걸 다 공무원 신분인데 그걸 함부로 건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은 없는 상황에서 간혹 승용차 1대가 지금 저희들이 청산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금을 또 있을 때에는 이번에 또 장례 비용으로 저희들이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는 자료는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비가 최대 85만원 그다음에 무연고 공영 장례 지원이 최대,
○ 복지과장 조훈석 :
80,
○ 안성준 위원 :
80만 원에서.
맞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우리 동해시는 무연고 시신 처리비가 합쳐서 16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자체는 장례 지원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일단 이거는 최소 강원도 내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 안성준 위원 :
비슷한 정도.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더 많은 지자체도 있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자체적으로 있긴 한데 이게 아마 보통 수준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 비용으로 충분하게, 향후 사망자 추세가 계속 무연고 분들이 늘어나는 어떤 추세로 보이는데 이 비용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일단 장례비라는 거는 약간 추상적인 그런 비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정부에서 정한 최소 장례 비용만 장례식장으로 지원을 하는데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전혀 가족이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장례식장에서 감소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지원이 돼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공영 장례식 사업을.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85만 원만 장례식장에 주고,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장례를 치렀는데 그나마 이분들도 최소한의 마지막을 그렇게 저희들이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8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공영 장례를 치르,
○ 안성준 위원 :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영월 같은 경우는 많더라고요.
한 250만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따로 책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향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도 질의지만 지금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한 지금 예산들이 지금 연례적으로 서 있어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 복지과장 조훈석 :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네요.
○ 복지과장 조훈석 :
과거 하나 센터가 동해시에 있을 때 센터가 시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실제 참여도, 가까우니까 참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됐는데 이게 원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들은 원주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서 참여하기도 어렵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여전히 관리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거는 체계는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고요.
○ 박주현 위원 :
체계는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새터민분들이시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북한 이탈 주민들을 새터민이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의 지금 인원 현황, 증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인원은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센터가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가,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영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조금 줄어든 추세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줄어드는 추세라서.
○ 복지과장 조훈석 :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본 위원도 한 15년 전입니까?
지금 한 15년 전 됐을 거예요.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분들에 대한 제가 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한 1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디테일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느낌도 들고 그분들이 많이 이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센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기존에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정착하고 있는 곳이 있죠?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사시는 곳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 그래도 지금 잔존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정착을 하셔서 직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분들이 잘 돼 있는 분들도 있으셔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미 결혼하셔서 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북한 이탈하신 분들이 여기가 타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면 관리가 또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지만 이번에 또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쪽에 한번 보십시오, 299쪽입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일단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1인 가구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안부 전화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민간 복지관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도 예산 지원을 해서 민하고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발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번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연령들은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기준.
○ 복지과장 조훈석 :
연령은 요즘에는 또 젊은 세대들도 꽤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꽤 많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사례 관리, 그러니까 통합 사례 관리사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에서도 관리 리스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생활용품 같은 거를 미리 준비했다가 그걸 전달해 주는 일로 해서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25년도에 우리 추진 실적 부분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고독사 위험 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실적들을 지금 써 놓으셨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보면 공동체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본 건 프로그램 쪽으로 본 겁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보니 컬러링북과 함께 찾아가는 형성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식물 지원 이 정도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컬러링 북이 뭔가 해서 지금 막 찾아봤거든요.
이게 색칠 공부 책 그거더라고요, 노트.
색칠 공부하는 노트 있잖아요, 색연필로 이렇게 인형 색칠하고 이러는.
그거던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아까 제가 연령대를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젊은 층들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색칠공부하고 반려식물 지원하고 이런 조금 단조로워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들도 지금 고독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어차피 신규 예산이 또 섰으니까 다양성을 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이디어를 조금 내주시는 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도 또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다양하게 갖추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하여튼 고령자뿐만 아니고 젊은 층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세워진 예산을 그렇게 알뜰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참전 기념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전 기념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기념탑을 만든다는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아까 모 위원님은 또 “여러 층을 대변할 수 있는 통합된 기념탑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념탑을 왜 만드는가?
사실은 기념탑을 만드는 이유는 어찌 보면 굉장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만들지 않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가치를 논할 때 기념탑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충탑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6.25나 월남 참전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에서는 다 있는데 동해시가 지금 없다고 지금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해에 6.25나 그리고 월남 참전을 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아마 각 고장들도 그래서 아마 각각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기념탑에 6.25나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6.25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념탑을 통해서 월남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파병을 했던 기억들 아닙니까?
또 더 들어가 보면 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외화벌이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서독 파병했던 광부나 우리가 간호사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적인 어떤 뜻을 생각해 보면 저는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이거는 후대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리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교육이라는 부분, 저는 기념탑은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사문재 자매 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인적이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세워놓고 학교의 학생들이나 어린이집들이나 또는 어른들도 좋고요.
유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기념탑을 세워놓고 그냥 방치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기념탑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면서 학교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가치를 거기다 선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기념탑도 만들되,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념탑도 만들고 그거를 관리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복지과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일단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아까 참전 기념탑 이야기하느라 본격적인 질의는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하긴 했는데 301페이지 보면 통합 돌봄이요.
이게 신규로 잡혔는데 예산도 많은데 질의를 안 하셔서.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예산이 잡혔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거는 내년,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관련 상위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일단 3월 전까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이거의 사업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떤 큰 장애가 있을 때 시설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다양한 의료라든지 통합 돌봄이라든지 어떤 그분들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여생을 보내고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통합 돌봄 서비스를, 그러니까 방문 서비스와 혼동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안내를 하실 때 다른 개념이라고 안내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작년에 학대 피해 입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장애인 시설 말씀?
○ 김향정 위원 :
제가 그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제가 내년 당초 예산을 하다 보니까.
경찰사무국장 그때 장애인 시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장애인 시설.
○ 김향정 위원 :
네.
경찰 조사 끝났을 거 아닙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결과가 나왔,
○ 김향정 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장애인복지팀장 김성래 :
네, 장애인복지팀장 김성래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 김향정 위원 :
네.
○ 장애인복지팀장 김성래 :
검찰로 이송이 돼서 검찰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분의 심의 결정은 일단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전해 들은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혐의가 없는 부분으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수사 당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는 이미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는 곤란하고 또 당사자 쪽으로 해서 피해자 쪽으로 알아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야기는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인지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행정 쪽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의 퇴사 처리는 이미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들은 사실 인사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성래 :
네, 저희는 그렇게 처리 과정에서 일단 사건에 대한 부분의 정리 차원에서 일단 거기에 기존의 종사자들은 다 퇴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종사자 두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올해 4월 한 번, 6월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채용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자료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의 숙련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나가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부적으로 지적 장애인,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사실 출석률은 기존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전에 한 15명, 16명 됐었는데 지금은 약 한 10명 내외로 지금 줄었는데 그거는 아마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자진적으로 조금 줄어든 현상이고 또 여기에 지금 새로 채용되신 분들도 업무에 지금 열심히 적응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거기 관련됐던 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 쪽보다는 민사 쪽도 있고 개개인 간의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은 할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솔직히 요즘에 보건복지위에 대한 감사를 많이 봐요.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부모 대상으로 선별 체크리스트 다 뿌려질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다 같이 해서 이게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시도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건복지위에서 준비한다는 건 어쩌면 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조례를 미리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저희는 연구 단체가 있잖아요, 안성준 위원님이 하시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안성준 위원님께 말씀은 드려봤는데 저희는 이미 느린 학습자가 성인분도 계시고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도 있고 연구 단체에서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도, 저희는 다른 곳보다도 이미 한 발 더 앞서 나간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연구 그때 용역 발표할 때나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또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안성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그때 가족 센터에서도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가만히 있겠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저희 시에서만 100% 다 금액을 다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30 대 30 대 30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발언하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6.25 참전 기념탑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전 기념탑 문제는 보훈단체에서 수년간 우리 시에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다른 시군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또 예산 부족 양해를 구하면서 미루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8개 시군이 다 기념탑도 건립돼 있고 우리 시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계속 있어서 내년에는 기념탑 건립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들 우려하셨던 월참하고 6.25만 하면 다른 단체들도 원하지 않을 건가,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들하고 몇 번 회의를 거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훈단체 의견으로 6.25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또 위치도 그분들의 동의하에 사문동의 자매 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5억이 요청을 했는데 6.25하고 월남 참전 전우회가 별도로 기념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디자인을 6.25하고 월참을 따로따로 그리고 사문 공원에 따로따로 건립하는 안과 같이 조화롭게 건립하는 안 디자인을 두 가지 형태로 해서 그분들과 다시 회의를 해서 최종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한 또 2억 5,000씩 또 사업비가 나눠지고 별도로 토목 공사비, 디자인비, 설계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기념탑이 작은 규모로 나올 것이고, 또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의견은 6.25하고 월남 참전 어차피 전쟁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최종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최종 어떤 디자인, 기본 디자인을 해서 그분들과 상의를 거쳐서 최종 디자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안하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결 전체 동안 질의는 안 할 겁니다.
당부의 이야기만 할 건데 그런데 복지과는 남다른 부분이 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민간에 위탁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에서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사업 설명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 되다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홍보물 제작도 지금 해야 할 것이고 다 들어가서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업무적으로 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도 자체가 바뀌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디테일하게 정확히 이해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재차 한번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으로 이전해 가서 정리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태로 갈지를 다시 한번 한번 설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안 나오면 제가 꼭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신 김향정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업 설명 요구가 있어서 이 자리 빌어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전 기념탑 부분을 보니까 마치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서 위원장인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에 대한 예우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고향인 동해시가 이런 삶 속으로 스며드는 보훈에 대한 어떤 선양 부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훈 대상자들을, 보훈 해당하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하나마저도 없던 게 불과 얼마 전에 시청 마당에 생기기 시작하고 각 동 센터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들도 예우해 주고 임신부들도 예우해 주고 다 해 주지만 보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론가들처럼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동해시는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우하고 선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었고 또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보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언가를 아까 동료 위원이 표현하셨던 가치라고 표현할게요. 어떠한 가치를 기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한 제례를 지내는 기념제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기리기 위한 탑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더 나아가면 기념일까지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인 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해시에도 보면 작은 뭐 추, 무슨 탑, 무슨 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비석 같은 게?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훈 선양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18개 시군에 갔을 때 “왜 당신들은 없어?” 이런 것들은 그 단체로서의 어떤 부분들이고 교육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거나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거나가 아니에요, 보훈은.
우리는 이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네, 돈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태백 같은 경우가 우리 국가산업을 일으키는 산업 역군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한 기념일이 지정이 되고 그 산업 역군들을 위한 제도 지내고 그분들을 위한 탑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회 우리 경제를 살리고 탄가루를 마시고 하셨던 그런 산업 역군들을 위한 것들이 제도 있고 탑도 있고 기념일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고민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예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된다 그러면 작고 섬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내년도 행정과 예산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고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서 11명 12개월 해서 1억 8,400만 원 정도 있어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예산서 보면 한 분이, 그러니까 고용을 더 안 해서 늘었어요, 올해 예산이.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법률로 과태료를 납부하게끔 해요.
그런데 거의 정부의, 말하자면 지방 정부가 이런 걸 준수 안 해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동해시는 늘고 있어요, 고용 안 한 게.
그러면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나 동해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한번 최근 5년 동안에 고용률 관련해서 과태료 납부한 거 있잖아,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이거 내년도에 과태료를, 그러니까 부과를 어떻게 보면 적게 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 부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제출해 주세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작년에 “이거 조금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거의 동의한다는 식으로 하고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사업 설명서는 7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67페이지요,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업무 집중 여건 조성, 업무 집중 여건 조성을 해줘야 업무 집중을 하죠. 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밑에 보면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이렇게 적어 놓고 행사 차출하고 막 이러는데 그 위에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업무를 집중하게 해 준다면서 밑에는 행사 차출한다고 해놓고 행사를 차출하지 않아야 업무를 집중하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랑 예산서가 자꾸 틀리죠.
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자기 과를 자기가 봐도 안 보여요, 자기 눈에서는.
다른 눈으로 봐야지 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게 저번에 뉴스에 김제시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김제시에서 가족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시킨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 가족 이러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도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요즘엔 학대로 신고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저는 조성해 준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예산을 이렇게까지 쓰면 예산을 쓰니까 예산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런데 이 제목이 위원님 말씀처럼 앞뒤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도 제목을 찾다가 아마 이 제목을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출될 수밖에 없는 행사가 있는데 기존에는 자체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 개념으로 정당한 대가가 지불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이것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축제에 차출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하게 차출되는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라도 제대로 하자고 만들어진 제목인 건데요.
이 제목이 조금 그렇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8시간 차출돼도 4시간밖에 안 쳐준다면서요.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래서 이 자체로 만들어서 별도의 지침으로 추가되는 시간만큼 줄 수 있게 만들어...
○ 김향정 위원 :
추가되는 시간.
○ 행정과장 채시병 :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는 재난에 직접 종사할 경우에만 8시간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축제 같은 곳에는 그런 게 상당히 폭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요원으로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분들에게 명단을 사전에 받고 부득이하게 그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적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요즘에는 행사에 동원되시는 분, 행사 지원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고는 있나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 김향정 위원 :
더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 행정과장 채시병 :
제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교통과 그리고 안전과, 각 동 축제를 하게 되면 동 직원들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 최소화시킵니다. 이걸 무조건 행정과에서 전원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최소화 필수 인원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하려면 어차피 방범대도 오고 여러분들이 오시지만 행정 공무원들이 통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동원되는 분들 그리고 무릉제를 하게 되면 동 사무장, 동 행정팀장이라든가 거의 와서 행사장에 상주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 외 수당만으로는 현실적인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너무 폭넓게 하다 보면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또 다른 악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을 합니다.
동 같은 경우도 2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반을 갈라서 4시간씩 근무하고 집으로 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본 원칙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직도 서야 하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숙직도 서야 하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이런 거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일도 해야 하죠?
민원도 해야 하죠?
그다음에 어디 연수 같은 것도 가면 또 해야 하죠?
그러니까 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명, 3명밖에 행사에 지원 못 가죠.
그거는 몇 년만 일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 3명밖에 못 가는 거예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예산서 268페이지 한번 보시면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당직 서는 거.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저희 동해시의회는 세콤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군가가 침범한 적 없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꼭 굳이 세 분이나 쓸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용역을 한번 해서 꼭 그렇게까지, 컨트롤타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지금 아마 강원도가 아마 당직을 일반 당직을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고 지금 시행하는지 아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재명 정부는 AI를 혁명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이전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정부에서 당직에 대해서도 아마 AI 당직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라든가 광역 지자체에서는 아마 현실화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가 과연 그렇게 사람 1명도 없는 상태의 일반 당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아마 각 곳곳의 지자체들이 아마 용역을 하거나 그런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당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3명이 서고 있는데 저는 3명이 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많이 보는 체제인데요.
그러니까 일이 발생하면 보통 2인 체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어서 2명이 현장에 나가면 사무실에 1명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화시켜서 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최소화시키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거에 관해서 다방면적으로 당직을 위탁하는 방안까지도 최근에 검토를 했었고요.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고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재택근무도 생각했어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당직을 재택근무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 거 전화 돌리면 되잖아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쉬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해요.
그래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요, 몸과 마음이 편해야 하거든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저는 괜찮은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편한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제일 방해하는 게 당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고맙습니다.
그거 어쨌든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행정과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들도 듣고 해서 당직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직원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향정 위원님이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에 대한 취지하고 이 사업 목적이 업무 집중 여건 조성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업무 집중 여건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밑에 하단에 보면 행사 차출 경비 2,000만 원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 공무원 업무 여건 조성하고 행사 차출 경비 2,000만 원 하고 이게 뭐가 연계가 되는 건지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업무 집중 여건이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업무를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하는 업무 집중 여건인데 여기다가 행사 차출 경비 2,000만 원을 뒀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넣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아까 김향정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방향에 따라서 언어 선택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풀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차출 경비로 주고 있는 행사가 큰 행사로 올해 같은 경우는 무릉제 행사하고 라벤더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나가서 하루에 8시간, 몇 시간씩 일을 합니다.
지금 안성준 위원님이나 김향정 위원님 말씀하신 근무 여건 관련하고 그 방향으로, 업무의 집중도 방향으로 이야기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기존에는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었습니다. 4시간만 주고 1시간은 또 공제도 하고,
○ 안성준 위원 :
아니, 과장님.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러니까 제가...
○ 안성준 위원 :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래서 그 다음...
○ 안성준 위원 :
그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고.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래서요.
그 다음 이야기만 들어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래서 이야기가 어차피 나가서 일할 거라면 집중해서 일해라.
우리가 돈이라도 제대로 주겠다.
이런 단어로 만들었다는 말씀, 궁핍한 답변인데요.
언어 선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건 잘못된 겁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위원 :
잘못된 거고 차출 경비를 2,000만 원을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한테 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벌써 업무 집중 여건의 조성하고 행사 차출 경비하고는 별개다.
그러면 행사 차출 경비를 2,000만 원을 책정을 하려고 하면 이 타이틀 자체가, 사업명이 다르게 갔어야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위원 :
이런 부분도 행정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해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26년 가족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70억 7,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4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72억 1,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75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 수당, 보육료, 노인 맞춤 돌봄 등 국도비 매칭 보조금 증액과 노인 아동 등 복지시설 개보수, 하늘정원 봉안당 리모델링 사업 시설 보수 등입니다.
가족과는 따뜻한 동행, 미래지향적 복지 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서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복지 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한다고 했지만 오타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워낙 사업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요.
정말 다음부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우선 예산서 364페이지를 보시면 삼화사 노인요양원 화재 대피로 설치 공사 도비 보조가 있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도비는 내려왔나요?
○ 가족과장 김미경 :
이거는 아직.
○ 김향정 위원 :
아직은 아니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원래 화재 대피로가 없었나요, 여기가?
○ 가족과장 김미경 :
여기는 화재 대피로가 본관 2층까지는 화재 대피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관 3층은 따로 대피로가 없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없었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대부분 와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소방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지적이 돼서 별관 2층하고 본관 3층의 높이가 같아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화재가 났을 때, 본관에 화재가 났을 때 일단 별관 2층으로 대피를 하고 소방서가 출동하면 그렇게 대피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잘하신 것 같다고 안 그래도 기재해 놨거든요.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지적받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라도 빨리 세워서 보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공사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3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매번 양성평등 대회 지원 있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예산서 보면 매번 양성평등 대회 예산이 항상 이렇게 조금 작게 계상되던데 양성평등 대회 예산이 훨씬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가족과장 김미경 :
실제 사용을 해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우진 못했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양성평등 대회 예산이 이렇게 작으니까 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민들도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고 행사하는 주최자들만 ‘행사하는구나.’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이랑 어린이들도 알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관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369페이지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있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이거 잘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 가족과장 김미경 :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관련해서 제가,
○ 김향정 위원 :
전국적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국고 반환하는 금액이 많아서 애먹는다는 게 나와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저희는 3개 과정에 20명씩 해서 60명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취업한 인원은 한 30% 정도, 21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일센터에서도 신경 써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실제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는 분이나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고에 반환하는 금액이 가장 높은 게, 높은 순위로 따졌을 때 경력 단절 여성도 거기에 5위 안에 든다, 6위 안에 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국고 반환금에 나왔을 때도. 저희가 감사할 때도 보면 그런 금액의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30% 차지한다고 하시는데 나이대도 보면 거의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제가 이렇게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프로그램 개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직업군을 형성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장난감 도서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375페이지요. 교육 발전 특구요.
여기 지금 약간 삭감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난감 요즘 구입하는 게 조금 저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 가족과장 김미경 :
올해 장난감을 저희가 재작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올해 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난감 구입에 대한 비용은 필요한 만큼만 세웠습니다.
부족하면 또 그거는 추가로 더 하지만 거기 장소도 그렇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실적도 봐가면서 추가 보충은 해야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굳이 2,000만 원까지는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이게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한 몇 년 주기로 바꿔야 하잖아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감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래서 저는 ‘왜 삭감이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했다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는요, 장난감에 대한 예산을 3년, 5년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저희 시에서 하는 장난감이니까.
자주 갈아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소독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자주 갈아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으로 되시고 나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요.
사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요보호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께서 교육받고 오셔서 정신없으실 텐데 더 질의드리게 되면 조금 그러실까 봐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아무쪼록 조금 더 많이 가족과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예산이 복지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복지 예산 하면 복지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지 예산의 대다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리하시는 우리 가족과 예산이 많지요. 경직적인 예산들도 많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로 가야 하는 예산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민생의 현장을 더 촘촘히 봐야 하는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또 남다르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부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들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2026년도 가족과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정동수
- 김향정
- 박주현
- 이창수
- 최이순
- 안성준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김미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