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고생 많습니다.

한 달 이상 동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서와 관련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기획예산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배부해 준 첨부서류 중에 맨 마지막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여기 보면 응답자가 316명 해서 온라인 14명, 오프라인 302명 해서 쭉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목적은 물론 의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집행부에 의견을 얘기하지만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도입되고 이런 것이.

그랬는데 여기 보면 기타 건의 사항 맨 나중에 보면 있어요.

쭉 있는 것 중에 저게 눈에 들어오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보면 제가 여기 기술된 대로 읽어보면 각종 쓰레기,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시 과태료 조치할 것.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바람.

지금은 쓰레기 막 버려도 과태료 없이 수거함.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해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줄여줬으면, 아니면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편성과 더불어서 향후에 반영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넣을 것인가.

그중의 하나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뭘 못하면 벌칙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제안했듯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동별로 깨끗한 동 만들기 이런 걸 해서 잘하는 동에 어떤 상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동에 어떻게 보면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 한 10개 동이 있는데 제가 거기 통장님이나 특히 동장님, 통장님, 반장님들이 지역사회가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해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런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건 이 한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 녹여내고 그다음에 이걸 예산편성으로 반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줘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 여기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거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부서는 각 실과하고 유기적 관계를 강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창수 위원 :

뒤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시에 총괄하시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맨 밑에도 보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누차 지적된 내용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인도 보수 지양,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인도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일괄적으로 다 공사를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수 공사를 하면 조금 더 내구연한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보면 우리 시가 현장 대응팀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대응팀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저번에 별도의 과로 했다가 또 조직개편해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팀으로 이렇게 변경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건가는 고민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저의 얘기의 핵심은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성을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의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혹시 거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저는 이런 것 중에 주민들 얘기가 100%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 중에도 제가 보면 그런 거는 잘 설명해야 한다고 봐요.

혹시 그런 걸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하면 이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잘 설명할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안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아쉽다는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몇 억 증액도 하고 몇 억 삭감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증감만 반복되는 어떤 관행이 계속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어떤 행정적인 편의나 오래된 작업 방식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게 보이고.

이런 방식은 실제로 재정 규모를 축소시켜서 보이게 하다 보면 삭감하면 안 되는 그런 필수 예산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결산은 추경을 비롯해서 전년도 재정, 최종 재정 규모 전체가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아쉽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또 우리 9대에서는 마지막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 안성준 위원 :

질의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책자를 한번 보시면, 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2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주요 원인이?

29페이지 맨 상단에.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나중에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 보면 080 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청소년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43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로 해서 약 70% 정도가 예산이 지금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 안성준 위원 :

보니까 청소년 육성과 시설 운영에서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줄어든 이유가 뭐죠?

○ 안성준 위원 :

그게 얼마였죠?

○ 안성준 위원 :

25억.

○ 안성준 위원 :

상반기에?

○ 안성준 위원 :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70% 진행돼 있어요?

○ 안성준 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시면 무역 및 투자 유치 쪽에서 전년도 대비 78%가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유죠?

○ 안성준 위원 :

그건 다, 지원 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다 마무리된 거죠?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방금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국·도비 사업 얘기를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첨언을 드리자면 국·도비 사업 중에서 아무래도 예산의 50% 이상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오기는 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가 받아들이지 말고요.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 김향정 위원 :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향정 위원 :

모든 사업을 받아들이다 보면 건물이든, 사업이든 하다 보면 이게 괜찮은 사업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벽화 마을이든, 케이블카든, 출렁다리든 100개, 200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없게 되잖아요.

○ 김향정 위원 :

이번에 그런 얘기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할 때 많은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예산서 보면 174페이지 보잖아요.

여기 보면 창안 및 발굴 시책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저번에 왜 교육특구 사업할 때 교육특구 예산을 더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이 아무리 짜내려고 해도 일주일 내에 사업을 어떻게 짜냅니까?

저희가 박사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이거, 이건 안 된다, 시설비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문화 공연은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1, 2개는 각 과에서 생각을 해둬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미리 대비?

○ 김향정 위원 :

플랜을 대비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있잖아요.

이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 김향정 위원 :

기금 사용법을 시설비 위주로 하지 않고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서 편성할 수 있는 걸 용도를 넓혀준다는 거.

○ 김향정 위원 :

얘기 들으셨어요?

○ 김향정 위원 :

이 사용처를 넓혀준대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적어놨다가 2026년도부터 반영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또 현장 감사 갔다가 또 허파가 뒤집어져서요.

LS 이거 신문보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 나왔는데 시민들께서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LS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있어요.

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좋아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저 기업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인식을 또 갖게 되다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지금 대통령님이 왜 그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해외순방을 가는지, 왜 그렇게 해서 수출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자꾸 외화를 자꾸 벌어들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LS도 지금 굉장히 큰 케이블 자체를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이미지는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고 수출만 하면 뭐합니까, 저희 동해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몇 번 말을 했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현장 감사 갔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산업정책과에 몇 번 했는데 전달을 안 한 것 같아서요.

제가 왜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냐 하면요, 매 과마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 김향정 위원 :

부탁드리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예산 책을 1, 2개씩 보다가 제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성별 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제가 솔직히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성인지 예산서가 안 맞아요.

이상하다, 왜 안 맞지, 하고 다 봤더니 꽤 안 맞아요.

이거 왜 안 맞아요,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과장님도 제가 보기 전에 나중에라도 아시게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 중에서 그리고 사업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저는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향정 위원 :

이거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께 우리 동해시에서 발견한 거니까 상금 달라고 하세요.

포상금 달라고 하세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아니,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별책 부록이라고 하더라도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또 세입 예산서랑 사업 설명서가 안 틀렸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이번에도 어김없이 몇 과가 틀려왔더라고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 김향정 위원 :

왜냐하면 제대로 맞춰서 와야지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은 처음이에요.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런 풍토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여성인데 약간 자신감 있게 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 봐요.

그런데 자신감 있게 하시고 잘라낼 때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 김향정 위원 :

파이팅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2026년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특히나 25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 박주현 위원 :

그 덕분에 정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때 또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어떤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금들의 변화 때문에 아마 지자체 단체가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어그러짐 없이, 크게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26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세입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세입을 이렇게 보면서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우리 동해시의 예산의 흐름 그리고 예산을 짠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재정 운영을 하시는 가운데 재정 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세입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의존 재원들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더불어서 제가 지금 우리의 자체 재원도 지금 살펴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 박주현 위원 :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 의존 재원들을 확보하는 과정속에서 과장님, 우리가 한 3년 정도 세입을 예측해 볼 때 어떤 세입추계의 오차율 같은 건 알고 계십니까?

○ 박주현 위원 :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도 근접합니까?

오차 이게 또.

○ 박주현 위원 :

그렇겠죠.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 박주현 위원 :

잉여금에서 많이.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오차율은 줄여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거 같은데.

○ 박주현 위원 :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 박주현 위원 :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 박주현 위원 :

15.2%.

○ 박주현 위원 :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7%, 18% 이렇게 달려가고 했었는데 우리가 15%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자립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또 어찌 보면 의존 재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 박주현 위원 :

혹시 우리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 도에서 받는.

○ 박주현 위원 :

교부금의 어떤 산식이 조금 변한 게 있습니까, 혹시?

○ 박주현 위원 :

똑같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증대.

○ 박주현 위원 :

인구수.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조정교부금의 한 추이 정도는 어때요?

산식은 변화가 없지만 우리 동해시가 지금 한 몇 년간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거의 일률적입니까?

○ 박주현 위원 :

증가하는 추세고.

○ 박주현 위원 :

제가 보니까 26년도에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산식이 안 변했다고 하시니까 인구수는 사실 우리 줄었잖아요?

○ 박주현 위원 :

주는 부분이 있고 징수 실적이나 어떻게 보면 재정력 지수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갈 텐데 그래서 사실은 재정력 지수라는 게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15.2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 박주현 위원 :

그게 낮을수록 사실은 조정교부금이 많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늘었나,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봤어요.

○ 박주현 위원 :

자립도.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과히 그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 박주현 위원 :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체 재원을 어떻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수익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똑같은, 어찌 보면 지방 재원이라는 거는 돈을 받아서 살림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림을 산다는 것은 배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체 재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수익 구조를, 수익 구조가 약하다, 이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 박주현 위원 :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또 이 수입 총괄을 보면서, 17페이지입니다.

총괄을 쭉 보면서 보니까 우리 그 지방세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74억으로 예측하셨어요.

○ 박주현 위원 :

작년에도 그랬고.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74억 정도면 하루에 2만 갑이 넘게 팔린다는 거예요.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1,004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갑이 넘게 팔려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하루에 1갑씩 피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갑을 핀다, 이렇게 치면 2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담배를 피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소비세가 늘어나니까 감사는 한데 금연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담배소비세를 보면서 하루에 2만 갑이 넘게 팔리는구나, 지금.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물론 보건, 보건소에다가도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할 부분도 있겠지만.

○ 박주현 위원 :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줄었어요.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법인들의 어떤 소득이 줄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 시에서 지방세 감면하는 정책 그런 정책이나 또는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임대료.

○ 박주현 위원 :

세외수입, 그리고 아마 그렇겠죠?

○ 박주현 위원 :

소득이나 고용의 둔화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 박주현 위원 :

지금 전체적인 나라의 지금 상황이 우리 지역에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임대 붙어 있는 상가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이 지방소득세의 감세 부분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현주소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거를 많이 엿보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민간 융자금 부분 잠깐 보세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민간 융자금 우리 회수 수입 부분에서 이게 수입이 다시 회수가, 이게 원금이 회수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원금 회수가 다 되고 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또 합니까?

다시, 다시 투자합니까?

○ 박주현 위원 :

아니면 일반회계로 넣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끝나면.

○ 박주현 위원 :

계속 돌립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 박주현 위원 :

계속 돌리는 거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혹시 이런 과정 속에서 미회수나 연체된다거나 이런 해당 사항들은 없으셨어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민간 융자금 회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한 3년 치 정도.

○ 박주현 위원 :

어디에 어떻게 융자를 해줬고 이자금은 얼마 정도 되고, 뒤에 보니까 이자율이 있기는 있던데 그거 자세히 한번 자료에다가 포함해서 해주시고 회수율 부분은 어떻게 되고 회수된 금액은 다시 재투자를 하는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쓰시는지, 이런 용도 같은 것도,

○ 박주현 위원 :

구체적으로 넣어서 저한테 그건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내부거래 부분도 저희가 지금 회계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가.

○ 박주현 위원 :

발생하지만 사실 내부거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재정의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그래서 이런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꼭 필요치 않은 이상,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박주현 위원 :

그 외에 하나 제가 예치금 부분, 예금, 예탁금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또 갖고 살펴봤는데 이거는 부서 회계과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아주 디테일하게 서류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 이렇게 전체 2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서 제가 바라봤던 그 관점은 사실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바라봤던 지역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예결을 진행하면서 저는 일정 질의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나 정리의 얘기 정도로 끝나는데 오늘 금번 내년도 예결을 하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어주셨어요.

부서에 관한 어떤 디테일하거나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동해시가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야 하는 방향성,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연동에 의해서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대답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심지어 연례 반복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답변으로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류를 놓치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성과기준이.

오류가 있는지를 몰라요, 누적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찾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들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어떤 사업의 계획부터 예산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 집행, 결과까지 해서 지자체가 가야 하는 방향 전반적인 것들을 봐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또 우리 8대 집행부, 9대 집행부, 앞으로 10대 집행부가 진행될 때는 이런 누적 오류들이 쌓여서 마치 그게 성과기준인 것처럼 고착화되거나 고양화되지 않게끔 지금 해주시는 것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가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계속 자리에 앉아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감사담당관님이 5급 승진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에 싱가포르 의회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관광 오시는 분들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께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다국, 그러니까 싱가포르어, 인도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만 공통어인 게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필수 언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앞으로 AI 시대가 가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언어가 영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수학보다도 영어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언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 책을 보다 보니까 아마 그게 행정과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홍보 예산 보다 보면 번역 예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책 예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산이 약간 삭감된 게 있어요.

감액된 게 있어요.

○ 김향정 위원 :

그게 어디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아까 체크를 해놨었는데 제가 이 홍보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다 보면 한 번 홍보했을 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한 1, 2년 하다가 바로 또 감액해요.

아니, 홍보를 하는데 무명 가수도 한 1, 2년 하다가 가수 안 합니까?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관광과에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관광과 과장님이 하실 때 트렌드 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무별이라든가.

그거 저희 동해시의 트렌드 하려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할 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무조건 만들어서 저희 동해시의 트렌드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마스코트로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해서 이제는 동해 시민들이 나름 귀엽다고 했는데 이번에 관광과 예산 보니까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 김향정 위원 :

네.

○ 김향정 위원 :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저희가 평소처럼 1추가 5월이거나 4월이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 1추가 6월 이후가 되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할 순 없어요.

너무 늦어요.

굿즈 다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쓰지 말라고 저희가 미리미리 예산을 계상하고 하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는 건 꾸준히,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무명 가수도 못 떠요.

○ 김향정 위원 :

네, 홍보 꾸준함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예산 삭감할 거 없으면 홍보 삭감하지 마시고.

○ 김향정 위원 :

홍보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홍보 예산을 들일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소비할 건 해야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아니, 왜 광고를 싣겠어요?

○ 김향정 위원 :

네, 다음 교육 가신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보시면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시장 홍보 강화해서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핸드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유튜브나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동해시 홍보물이 많이 떠요.

○ 이창수 위원 :

작년보다는 올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관광도시 이런 거 해서 요즘 보면 여성,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묵호역이나 이런 데 열차가 도착하는데 한번 가보면 관광객의 거의 절대다수가 하여튼 20대 여성, 30대 중반도 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화시켜서 해야 하거든요.

특히 제가 보면 그분들이, 제가 봤더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가는 길들도 있고 점심 먹는 식당들도 있고 이런 거.

그러면 그런 SNS를 보고 오는 거거든요.

○ 이창수 위원 :

신문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방송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는 홍보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기존에 하는, 이게 또 홍보 예산 중에 기존의 인간관계든 기관 간의 관계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거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은 줄이지 못하면 증액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시대 변화에는 증액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서에서 열심히 청년 유튜버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노출도가 높아진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편성에는 뭘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거의 업무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증액됐으면 좋겠어요.

○ 이창수 위원 :

그거에 대한 얘기.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감사의 순기능은 하면 되는 것인데요.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단순하게 홍보를 어떤 형태로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하는 홍보의 타입과 스타일 그다음 방식들은 계속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팀을 구성하고 부서를 바꾸고 집중하고 하는 것들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해시의 모든 사업이 홍보돼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건설 하나, 어떤 항로 개척에 따른 배를 하나, 차량을 하나, 아니면 마을을 가꾸는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 동해시의 도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동해시를 홍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3년 내도록 사실은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향정 위원님도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홍보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건 결론은 홍보도 사업의 영역 속에서 지속 가능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 한 줄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우리 집행부도 이걸 잘 마음에 담으셔서 차기에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홍보 방안들도 대처하고 또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동향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도시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행정 진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