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동수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네」)

다음으로 가족과 소관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한 330억에서 6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한 270억 정도가 남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미래에 어디 투자할 데가 있어서 그런 목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놔두는 건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놔두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하나는 긍정적인 걸 보면 현 지자체장님이 후임 지자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후임 지자체장도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임 지자체장이 보다 사업을 활발하기 위해서 재원을 남겨 놓는,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현 지자체장이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 과정에 제대로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이 양면이 있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3회 추경을 보면 제가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착잡한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욕이 없고 지금 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여서 조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무원 분들이 심기일전해서 이런 분위기이지만 더 다잡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고 과장님께서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지금 방금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보태자면 저는 지자체가 은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예치해 놓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분은 풀어서 저희 시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어야죠.

○ 김향정 위원 :

시민들께서 힘들어하시면.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이게 270억은 너무 많아요.

시민들께서 여유가 있으시면 괜찮은데 힘들어하시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가 바뀌었으면 그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보이잖아요.

○ 김향정 위원 :

지금 6개월 동안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변할지는.

분명히 이렇게 예치금 놔두는 거 그냥 안 놔둬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지.

○ 김향정 위원 :

내년에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 김향정 위원 :

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제가 적립해 놓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270억은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동수 :

먼저 부시장 및 직속 기관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 위원장 정동수 :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 위원장 정동수 :

공직생활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한말씀 소회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응원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3차 추경이긴 하지만 마지막인데 한 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원위치로.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38년 동안 어떻게 참고 일하셨어요?

4년도 못 참고 일하겠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 김향정 위원 :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가셔서 제2의 인생 살지 마시고요.

○ 김향정 위원 :

저희 보건소장 아직도 없어요.

공모하세요, 진짜로요.

자격 되시잖아요.

공모하셔서 보건소장님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저희 밥 한번 맛있게 먹어요.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정책과 과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3차 추경과 당초예산과 다름을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겹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지금 몇 억이나 삭감합니까?

저는 복지 예산은 쓰임에 있어서는 꼭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긴급 복지라든가, 생계 급여라든가 정말 꼭 써야 되는 복지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른 쪽에는 예산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향정 위원 :

그럼 이거 자료 보내주시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러고 나서, 그러면 3차 추경에 삭감되는 거 있죠?

○ 김향정 위원 :

자료 다 보내주세요.

○ 김향정 위원 :

자료 다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298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부분이 조금 감해졌어요.

○ 박주현 위원 :

이거 내용 설명 해주세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동해시에 계시는 분들은 100% 다 수급했습니까?

몇 %가,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다들 또 타셨네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민생 소비 쿠폰,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공약이다시피 해서 한 번 실시가 된 것 같은데 이 덕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이게 사실 민생 회복이라는 수혜가 지역에도 녹아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반응들이 어떤지 그런 건 한번 피드백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지금 들으신 거 하고 제가 들은 것이 조금 달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소비, 그러니까 동해페이 같은 경우는 20%까지 했다가 25%까지 잠깐 하다가 다시 20% 내려왔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반면에 이 민생 소비 쿠폰이나 동해페이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는 소상공인들 부분들은 제가 만나 뵀던,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수혜가 별로 없었다.", "민생 소비 쿠폰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의 매출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거를 물론 돈을 주니까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존에 얼마 정도의 가계 소득이, 민생 소비 쿠폰이 들어왔으면 기존 우리 지출에서 그만큼을 더 지출을 해줘야지 소비의 수혜가 내려갔을 것 같은데 효과면에서 많이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제가 분석해 본 거고요.

지금 현재 민생 소비 쿠폰이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과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맞지요,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250억이 풀린 만큼 우리 가계 지출의 250억이 세이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계가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을 써야지 정상인데 100만 원을 내가 쓰고 있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내 돈은 그냥 세이브 해놓고 100만 원을 썼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민생 소비쿠폰이 우리 동해시에 깔린 건 맞지만 기존의 쓰는 소비자들은 저축을 그만큼 더 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느껴지는 체감들은 그다지 풍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인데요,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형 참여자 인센티브 여기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추가 편성인 건 이해하겠는데 514쪽에 보면 불용액이 또 한 2,000만 원 정도가 내년 있어요.

그리고 이월 금액이 한 1,750만 원 이게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있고 또 이월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일부러 그렇게 하셨네요.

○ 이동호 위원 :

이게 2026년까지 사업이 아닙니까?

○ 이동호 위원 :

혜택 사업은 내년까지 가고 신청은 올해 딱 마무리 됐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일자리 창출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특히 민간 경제가 아주 어렵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에 천곡제일시장 옥상 방수 공사요.

○ 김향정 위원 :

이거 제가 선정되고 나서 요즘에, 요즘에는 아니고 한 몇 개월 전부터 도에서 한 번 왔다 갔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러고 나서 최재석 도의원님이시죠,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네, 그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옥상 방수 공사 이거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 김향정 위원 :

12월 중에 끝내죠.

○ 김향정 위원 :

그러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향정 위원 :

외벽 방수요?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천곡제일시장 잘 부탁드릴게요.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형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해서 이번 추경에 5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이창수 위원 :

혹시 지식산업센터 지금 한 20일도 안 남았는데 착공할 예정이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3회 추경 쭉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시는 돈을 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이게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추경 이번에 사업이 많으면 오히려 2억 4,500만 원을 삭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년 내에 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5억 3,000을 더 증액했어요.

그러면 7억 7,500만 원이 금년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쓸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당해 연도에 지역에 경기도 활성화되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내가 예산서 보면서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뻔히 이거는 쓸 예정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쓸 생각이 없으면 혹시 편성을 했더라도 이런 추경 과정에서 저는 삭감하고 당해 연도에 혹시 쓸 사업이 있는지 그런데 원래 이 3회 추경은 날짜가 보통 한 20일 정도뿐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걸 착공할 생각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그래도 이월금이 많은데 이월금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 김향정 위원 :

안 보이죠, 제가 지금 가려져서,

○ 김향정 위원 :

저번에 예산안 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왜냐하면 동해시에서 워낙 대표적인 기업들이기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보조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하고 시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그래서 쌍용C&E와 LS전선에,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하죠?

○ 김향정 위원 :

기간은 거의 비슷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사업 추진경과 해서 비슷한 기간에 지원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가 참, 10년, 2011년부터 2025년까지가 LS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4년이에요.

그게 쌍용C&E, 쌍용C&E가 훨씬 더 기간은 짧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도 쌍용C&E는 200억, LS는 40억.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글쎄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는 건 혜택이 모든 것이 저희 시민들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조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사회 공헌,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이거는 하나의 그렇게 만들라고 했던 것뿐이지 이렇게 하도록 국회의원분들이 노력하셔서 만든 기관이고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 김향정 위원 :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서는 꼭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LS는 그 상황을 저희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현재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드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S가 환경적으로 유해를 입히지 않다는 그런 것이 어디서 그런 거를, 누가 환경적으로 환경 박사가 ESIS인가 뭔가 거기에서 누가 뭐 했나요?

한 데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거지.

○ 김향정 위원 :

저는 공직자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LS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만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LS에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LS 앞에서 피켓 시위라도 해야 되겠지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북삼 청소년 센터 건립 사업비가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원래 이게 총사업비는 25억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25억이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보강 사업에서 3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물론 청소년수련관 지금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 안성준 위원 :

24년부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숲속 놀이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벤치, 파라솔,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 개선 사업을, 보강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3억 원이 책정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년 수련관이요.

○ 김향정 위원 :

시민분들께서 왜 우리 청소년들을 저 산꼭대기에 자꾸 데리고 가냐고 해요.

○ 김향정 위원 :

거기 별누리천문대 해서 과장님께서 예쁘게 잘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 김향정 위원 :

차라리 그렇게 특화 분야 해서 천문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더 활용하는 식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밑에 한번 지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 김향정 위원 :

네, 저희 그렇게 한번 일 저질러 보는 거 어떠세요?

○ 김향정 위원 :

저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조금 있고 하니까,

○ 김향정 위원 :

한 번 그렇게,

○ 김향정 위원 :

네, 교육지원청에도 돈도 뜯고 아셨죠?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 전에 저도 체교과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고요.

신축하는 부분들도 좋고 장애인 복지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엘리베이터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십시오.

올해 정말 오랜, 수십 년 만에 숙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하고 할 때 반드시 장애인들을 배려한 엘리베이터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요즘 또 장애인들이 타는 휠체어가 일반적인 휠체어들이 아닙니다.

전동 휠체어니까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아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사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셨는데 담당 팀장님들은 계속 계셨던 팀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내가 하는 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계셨던 팀장님들이라서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해수인입관이요.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하면 맨날 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죠.

결국은 하다가 공사가 멈췄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한 예산이, 업체가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져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김향정 위원 :

저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하면 “사실은 그때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해수인입관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 김향정 위원 :

그때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되셨어요?

○ 김향정 위원 :

그럼 제가 잘못 질의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예산서 35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어촌 정주 어항 안전시설물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예산이 8,000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 목적 해서 설명서가 있어요.

추락자 및 사망자의 증가로 인해, 이거 구체적 통계가 있습니까, 증가됐다는 것이?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언제 사망했죠, 여기서?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우선 여기 보면 사업 기간, 그러면 지금 예산 통과하면 언제 이거,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에요?

○ 이창수 위원 :

천곡항에 뭘 설치한다고 그래요?

○ 이창수 위원 :

출입문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방파제 아예 출입을 못 하게 하게 하려고 그래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난간을 문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위험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가 과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난간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망 사고나 추락자가 줄어들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미관만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사후 관리도 해야 돼요.

한번 잘 보시면 바닷가에 이런 난간을 설치했는데 보면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추락자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방법에 있어서 이건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요즘 보면 해안가 가보면 여기 사망했던 장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히려 그걸 보면 “여기가 위험한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 난간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여기 낚시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세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 문제의 인식을 해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해안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식 접근을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난간대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올해 얼마 전에 해양경찰서하고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물론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체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닷가 쪽에 아마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다 알겠지만 동해시만 지금 여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는 위험 지구에 사망 사고까지 발생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영동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 난간 설치가 안 된 것이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만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또 해양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간담회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 경관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해치지 않고 경각심도 강력하게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다각도로 인식을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본예산 때 질의할 거를 1개도 못 해서요.

예산 책은 안 갖고 왔는데 짧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동해시에는 무릉제 행사를 하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매번 똑같은 행사의 패턴입니다.

유명한 가수 부르고 트로트 가수 부르고 동별로 부스 만들고,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이제 그런 기획 하지 마시고,

○ 김향정 위원 :

아니, 갑자기 또 왜 내년도에 바꾼대요, 제가 말할 걸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젠 바꿀 때가 됐죠,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지겨워하세요, 시민분들이,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특색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희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분들이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단원분들이나 지휘자분들은 다 페이를 받으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많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장인들 분도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간식비를 보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간식비 같은 것도 더 협조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 청소년 문화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 김향정 위원 :

저번에 남원시의 문화제, 청소년 문화제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383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단에 걷는 길 시설물 정비에서 1억 원이 증액됐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망상 관광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또 1억 원이 편성됐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한 20일도 안 남았어요.

○ 이창수 위원 :

혹시 이거 1억, 1억 해서 2억 원 집행 계획이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 집행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제가 걷는 길이든, 망상 관광지 시설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현장대응팀이라고 해서 민원 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저기 가보면 관광지 시설물 관련해서 보면 데크나 이런 데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철 구조물 같은 경우는 페인트 칠 이런 거가 필요한데 보면 우리 시가 한번, 제가 왜 아까 계획서가 있냐고 여쭤봤냐면 보통 시민들이 많이 비판하는 보도블록을 일괄로 교체하는 식 있잖아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뭘 고민해 봐야 되냐 하면 상시적으로 관광지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장대응팀처럼.

제가 보면, 걷다 보면 데크 하나가 못이 빠져서 날아갔거나 이런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전체 교체하고 이러면 자원의 낭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면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보면 몇 억 돼요.

○ 이창수 위원 :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할 것인가는 저는 현장대응팀 같은, 현장대응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추가적으로 뽑아서 하든 뭔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특히 제가 보면 도시과에서 지금 가로등 같은 거 걷는 길에 보면, 제가 민원을 제기해 보면 거기 역시도 위탁해서 하는데 그렇게 속도감 있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도에는 한번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세요.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설물이 한 10여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초 작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구간 구간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속도감 있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그 방향을 관광과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의견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특히 제가 보면 하평에 가면, 그 해수욕장 옆에 보면 철길 옆에 걷는 길에 다리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 밑에서 한번 보시면 부식 정도가 엄청 심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페인트칠 녹난 데를 벗겨내고 페인트칠을 더 하면 내구연한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 써서 내년에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동수 :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 지하차도 침수 AI 자동 통제 시스템 구축 이거 국비 신청한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 이창수 위원 :

이거 언제 신청했어요, 국비 신청을?

○ 이창수 위원 :

그럼 12월에 신청했는데 12월에 이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거 신청 12월에 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현장 조사 및 세부 사업 계획을 12월에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신청할 때 이게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말하자면 침수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몇 년 전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적 사건이 있으면 오송 지하차도 사건 보면 거기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의 지금 과실 이런 것 때문에 재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AI 시스템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가 얼마 오면 어떻게 하고 전자적으로 어떻게 하고 문자 보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오송 지하차도도 어떻게 보면 CCTV가 있지만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조사 과정을 이렇게 보면, 신문 기사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여기 지금 보면 대구지하차도 있잖아요.

대구, 그 밑에 거기 그게 된 지가 벌써 최하 제가 알기로 3, 40년 전에 그런 시설물이 있었고 거기에 비가 오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는 별로 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광희중, 고등학교 옆에 있는 청운지하차도도 최소한 10년 넘게 이런 시설물이 있었어요.

저는 혹시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지금 혹시 여기 CCTV 있어요, 여기 물이 차면 이게 비추는?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지금 보고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 하잖아요,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고 보통 우리 이렇게 대비한다고 해서 시설물 하잖아요.

오작동되는 경우도 간혹 발견이 돼요, 사고가 터지면.

그리고 저는 이런 시설만 맹신해서는 사고 예방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CCTV 있으면 비가 올 때 관제센터에서 주의 깊게 보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일기 예보가 예를 들어서 강수가 얼마 온다 예보가 있으면 관제 시스템에서 조금 더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매뉴얼 같은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기계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설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수동을 병행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 시설 해서 병행할 거면 뭐 하러 합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앙 정부가, 이거 공모 사업 한 거죠, 중앙 정부?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전에 AI 구축해서, 통제 시스템 해서, 그럼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중앙 정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지자체들 공모한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혹시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데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하자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조사한 것 중에 타 지자체에 설치 이런 거는 현장도 가보셨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12월에 신청했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은 언제부터 했어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수동으로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신청해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질의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하는 거에 대해 왜 또 신중해야 되냐면 이게 만약 고장 나서 유지보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말하자면 재활용 용품 있잖아요.

수집하는 기계 있죠?

그 사업자 선정을 잘못해서 계속 오작동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유지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시장이 일정 정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 동안 유지보수가 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특히 신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경우에 그리고 또 중앙 정부의 이런 사업들을 제가 보면 신생 사업체들이 중앙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새로운 사업, 기존에 해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맨 처음에 전동 휠체어가 장애인들한테 보급될 때 있잖아요.

맨 처음에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거 다 지금 보면 창고에 썩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썼어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 할 때는 상당히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저는 이거는 국비 신청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진짜 새로운 사업, 그다음에 이 자동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돼요.

유지보수가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상황에서 보면.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지금 AI 시대 이래서 제목에 AI만 붙이면 모든 것이 선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상이십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위원장 정동수 :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금방 AI 침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CCTV를 보고 있다가 물이 차오르면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닫아야 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이거는 굴다리 밑에 가장 저점에서 타이어 한 반 정도 잠길 정도의 20cm 물이 보이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차단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직원이 출동하겠죠?

이것만 막아 놓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서 상황을 보고,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비가 많이 와서 잠긴 거 아닙니다, 그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5분 만에 터널 굴의 지붕까지 잠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송 사고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바로 옆에 오송천인가, 천이 있었는데 시에서 거기 공사를 하면서 물막이 둑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물막이 둑이 터지면서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침수된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 AI 자동 통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바닥에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바로 차단이 됐으면, 차들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CCTV 보고 있다가, 시에서 보고 있다가 저기 큰일 났네 하고 달려가면 벌써 20분, 30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긴급할 때는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차단을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걸 한 번 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점검할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지금 두 위원님께서 침수 AI 자동 통제 시스템 관련돼서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저도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보면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및 센서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침수 심도와 유속 실시간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위험단계에 도달 시 자동으로 레이저 차단기가 작동이 되고 또 바닥 투사형 경고 등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떤 식으로 침수가 됐을 때 미리 차단하는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이런 통제 시스템이 타 지자체 어디 몇 군데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위험 수위에 대한 부분을 미리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향정 간사님께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간사님,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향정 :

김향정 간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간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며,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김향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향정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