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소장님, 저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요.

그런데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2년째 아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 23일에 제1함대 사령부에 공문을 보내요.

이게 평릉 부근의 오수관이 역류해서 그러니까 지금 평릉동 동해병원 밑에 아파트들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위험이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함대에 첫 번째 공문 보낸 게 2024년 1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인데 지금까지도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면 이게 원인은 찾았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한테 답변 내용은 군사 비밀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을 안 하셨는데 그럼 1함대 사령부는 이거에 대한 원인은 찾았다고 합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공문 내용 보면 이게 하수도법 위반 사항도 있다고 여기 명시돼 있어요.

저는 법과 원칙에 맞게 1함대 사령부가 협조를 안 하면 저는 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면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보니까 상수도 2억 원이고 하수도 3억 원인데 그게 맞습니까?

9쪽 보면.

○ 최이순 위원 :

이게 1년에 보통 이 정도 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 최이순 위원 :

보통 해마다 2억 원에서 3억 원 합해서 한 5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5억 원 정도?

○ 최이순 위원 :

32쪽을 보시면요.

제일 윗부분에 보면 북평공단 공업용수, 달방댐 생활용수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한 14억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찾으셨나요, 32쪽.

○ 최이순 위원 :

네, 상수도 지출 예산서.

옥계 취수 지역 1억 원 하고 쭉 넘어가면 원수 구입 재료비, 원수 구입비 14억 이렇게.

○ 최이순 위원 :

북평공단 공업용수하고 달방댐 생활용수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거 전년도 예산액은 왜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해놨네요, 맞죠?

14억, 14억 원씩.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그냥.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북평공단 공업용수도 우리가 사서 보내주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그럼 북평공단 공업용수는 우리가 230원에 사서 1,14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니까 연내 반복적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꼭 예산이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예산에 따른 신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4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944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앞에 도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올해 1월 1일부터 전년도도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1,000만 원을 세웠죠.

기술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1,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 규모를 보면 치유농장 1개소 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 안성준 위원 :

여기 이 1,000만 원이?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기술 지원에 관련돼서 추진 계획을 보면 26년 2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이게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사업이 2021년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치유농장 1개소 지원이 비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럼 내년도 거기에 선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삼화동에 스마트아로마 치유농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이게 농업 육성 기술 지원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비천에 한정된 부분보다는 앞으로 도시정비과의 치유농원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945페이지 보면 K-푸드 엑스포 참가 지원 해서 이거는 신규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 2,200만 원 예산이 세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이 지원 제도에 관련된 어떤 참가 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도 예산을 세우면 어느 정도 대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확실하게 명기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행사 장소 중국 상해에서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지금 사업 설명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국내에서도 푸드 엑스포도 열려서 참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지원 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야지 이게 예산이 세워서 정리가 돼야지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미리 예산 세운 건 맞습니다.

이게 참가 지원 사업을 보니까 국내 식품 관련 중소기업이 전시회 참가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업체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교육장 조성도 지금 나와 있고 교육장 조성 1개소에서 2억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테스트베드 고도화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베드 고도화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성준 위원 :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 안성준 위원 :

3, 4년.

○ 안성준 위원 :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2024년도 작년 이야기가,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 해서 신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5개소 그래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이걸 볼 때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게 단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수평, 평면이죠?

○ 안성준 위원 :

평면.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그럼 제가 이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고 사업 규모가 5개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초기 비용이 사실 조금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8,000만 원에 5개소가 투자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 좀 적지 않나 하는, 제가 기술적으로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5개소에 8,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위원 :

사업비가 헥타르당 얼마 이렇게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진 비용이 있나요?

○ 안성준 위원 :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대충 5개소의 규모가 다 다르니까 봐서 8,000만 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본과의 1,000만 원 이상 되는 신규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940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부분 잠깐 보시고 지금 6만 원씩 591명으로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추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주현 위원 :

늘봄.

○ 박주현 위원 :

150g씩 늘봄 교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주일에 몇 번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협의를 해서.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필요량을 다 충족시켜 주시는 건가요, 학교에서 원하는?

○ 박주현 위원 :

그건 아니고.

○ 박주현 위원 :

그럼 어느 정도 일정 보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과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과일 자체를 보급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 박주현 위원 :

실물 과일을 사서 아이들에게 준다 그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953쪽에 잠깐 보시고요.

기상재해 예방 농업 기상 관측기 고도화 사업 잠깐 보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관측기가 농업 기상에 관련된 관측기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기후 관측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설치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활용하려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 자료가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박주현 위원 :

다 올라가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다 올라가서 진흥청에서 통계를 내서.

○ 박주현 위원 :

이런 거는 그럼 우리 시의 단일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966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야간 조명 설치하는 부분 이번에 신규 설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66쪽 반려동물 놀이터 야간 조명 설치.

○ 박주현 위원 :

맨 위쪽에.

○ 박주현 위원 :

사용자분들이.

○ 박주현 위원 :

잠깐만 그러면 야간에는 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무인으로 한다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바코드를 이용하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 박주현 위원 :

자동으로 개폐되고 그리고 야간 9시까지 개장을 원해서 그때까지 운영하려고 야간 조명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십니까?

○ 박주현 위원 :

실질적인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야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야간 설치하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야지 우리가 좀.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야간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많으시냐고요.

○ 박주현 위원 :

많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어떤 사업이든지 한번 열게 되면 축소하기가 사실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간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주간 이용자나 아니면 야간을 신청하고 원하는 이용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은 갖고 있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듯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수량적으로 계측이 되어 있는지 혹시.

○ 박주현 위원 :

안 돼 있으신 거죠?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든 신규로 시작할 때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사실은 충분히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소장님, 제가 지금 바코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 이름은.

○ 박주현 위원 :

야간 조명 설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조명 부분, 야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코드야 주간이나 야간이나 연동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야간 조명을 야간 개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치화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사업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예산의 다소를 떠나서 어떤 사업의 확대라는 그 포커스에서 보게 된다면 정확한 수치를 갖고 계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일단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 과에서는 예측했기 때문에 야간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다음에 969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반려동물 문화 행사 추진해서 또 계상돼 있어요, 신규로.

이것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페스티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반려 가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략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반려동물 축제 하고 있는 어떤 다른 타 시군이라 해야 됩니까?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을 한번 방문은 하신 적은 있으세요?

○ 박주현 위원 :

어떠셨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축산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사실은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나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않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반려동물 첫 축제를 지금 연다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해시만 해도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아마 찾아보면 꽤 많을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어찌 보면 첫 번째 계획하는 축제인데 이거를 사실은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동해시의 첫 번째 축제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칼을 뽑으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아마 축제를 한번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먹거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장이 크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 그래야 합니까?

시장이죠, 시장을 계속 넓혀가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그쪽으로 지금 외연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에 앞서서 이 축제에 대한 큰 러프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세밀하게 잘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그 지자체 단체가 이 축제를 열 때와 그리고 현재 지속할 때와 그때의 모든 어떤 결과라 그럽니까?

어떤 피드백을 다들 체킹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려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한번 2026년의 최고의 사업으로 잘 개최해 보십시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945페이지 보면 K-푸드 엑스포 참가 지원.

이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 목적에 보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주최자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언제 협조 요청을 받았어요?

○ 이창수 위원 :

대충 이야기해도 돼요.

한 몇 월에.

○ 이창수 위원 :

9월에.

○ 이창수 위원 :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도로부터 받았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신문사로부터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런 예산 편성은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9월이든 10월이든 간에 이런 데서 협조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면 과연 우리가 여기 참가할 업체나 이런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사했는데 A라는 업체가 진짜 가고 싶다고도 하고 여기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겠다, 이래야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소장님 이 사업을 보면 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으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은 있는 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죠.

그런 걸 받았을 때 업무 처리 방식이 지금 이 예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론사나 이런 데가 이거 본인들이 직접 안 해요.

기획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개 참여 안 하면 행사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들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안 특히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제안이 있을 때 명확히 그걸 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여기 참여할지 말지 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그런 점을 유의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K-푸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해시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산품이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배추는 올해 잘 안돼서 수출 못 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럼 아직은 동해시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생산품은 없다, 맞죠?

○ 최이순 위원 :

고추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최이순 위원 :

K-푸드 엑스포 이거를 참석하신다 그러면 품종을 잘 정해서 한번 해외 가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30%인데 이게 농민들이 보통 무보험 아닙니까?

많이 가입합니까?

○ 최이순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 사업소 말고 본인 거는 30% 자부담이던데.

○ 최이순 위원 :

그럼 가입률이 높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제가 다니다 보면 바깥에 도로에 많이 나와요, 사실 농기계가.

○ 최이순 위원 :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이 50 대 50이면 무보험이면 50%를 정말 내 돈으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농사지어도 거의 더하기 빼기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 분들이 사고 났을 때 그나마 대처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관심 가지고 많이 가입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발언하면 이거 편든다고 할까 봐 발언하면 안 되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번 주에 대통령님 순방 갔다 오시면서 정무회의 첫 번째 하실 때 그때 농림축산부 장관이랑 발언하시면서 회의하실 때 K-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순방하시면서 영부인께서 김치 그다음에 비빔면 이런 거 하시면서 여러 외국인 분들께 같이 먹으면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K-푸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삼양식품인가 하면서 비빔면 같이 해서 김치랑 이런 거 해서 K-푸드 이야기를 했었고 농림축산부 장관이 자기가 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말씀하신 것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속행정 이런 걸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 안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신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은 이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막걸리 저희가 하잖아요.

막걸리도 하고 하니까 방금 최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도 좋고요.

그런 저희가 좋은 제품도 많아요.

토마토 젤리도 있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런 거 많이 발굴한 것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시도할 때.

그런데 예단, 예측한 어떤 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이런 독립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사실은 이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기조 흐름들이 변화할 때마다 다양한 정부 기조에 따른 사업들의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의 부서들은 그 다양한 사업들이 과연 우리 시에 적합하게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다양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마지막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심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물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상황마다 해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예산서를 보다가 846페이지에 보면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운영 강사비 이렇게 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다가 제가 노인 인구 이렇게 파악해 보다가 동해시의 8만 6,000명의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2만 560명이고 거기에서 독거노인 인구가 5,439명이에요.

그러면 결코 적은 인원수가 아닌데 제가 독거노인만 왜 파악했냐 하면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노인들이 예방 주사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공모 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공모 사업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 빌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제가 이런 것도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꼭 복지과만 이렇게 신청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어떠세요, 이렇게 신청해 보시는 거?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출산율이 갑자기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인 현상에.

동해시 출산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주 환경이라는 게 주거, 교육, 의료거든요.

이게 받쳐줘야지만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늘었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정책과와 예방관리과가 어느 정도 의료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850페이지 보시면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해서 보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여기 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 추진 경위를 보면 2022년도부터 2025년도 8월 기준까지 가구 수나 방문 신규 등록 가구 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거의 50%, 60%까지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 안성준 위원 :

공무직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요?

○ 안성준 위원 :

그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 안성준 위원 :

네, 보조금 사업이라고 지금 보이는.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추진 경위나 방문 건강 사업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지자체 사업인데 이거를 인건비 상승이 됐다고 해서.

○ 안성준 위원 :

그럼 향후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 안성준 위원 :

있다고 판단이 돼요?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한 설명 전에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시죠?

○ 위원장 정동수 :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하시고 하셨는데 사업 설명 전에 소회랄까 한마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고맙습니다.

이제 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찔리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 미워 안 했는데.

귀찮게 해드렸지.

달빛 병원 하시기 전까진 퇴직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약속을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 김향정 위원 :

조금만 버티시면 곧 바뀐다고 하던데.

○ 김향정 위원 :

사실 제가 달빛 병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 많이 귀찮게 해 드렸는데 이것도 지역 가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개선 방안 이렇게 해서 약간 동해시도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소아과가 과연 있을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소아 응급, 응급실 뺑뺑이는 소아 응급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생이든 아니든 어르신이든 아니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예산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 예산서가 905페이지 보시면 강릉 권역 영동권 소아 응급 환자 의료 지원.

반가운 예산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부모가 가장 두려울 때가 아이가 아픈데 갈 병원이 없을 때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게 가장 두려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동해시의 소아과를 가면 소아과가 몇 개 운영되고 있지만 다들 연세가 계속 올라가고 계시고 독감 환자라든가 유행성 감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 때에는 운영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해시 소아과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이들은 태어나는데?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5% 정도 늘었어요.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 태어나고 있는데 갈 소아과가 없어요.

그럼 더 환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주 환경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빛 병원이든 소아 응급이든 구색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3년간, 2년간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쭉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찢어졌을 때 꿰매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좀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달빛 병원은 경증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병이 있을 때는 또 응급센터 가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동해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요.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받으면서 소아과 같은 경우에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액 저희가 시비로 보조를 해 주자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돈이 많은 곳도 아니니까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소아과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선 해놓고 그다음에 자구책을, 방안을 모색하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 위원장 정동수 :

제2의 인생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