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부의장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책정됐네요?

○ 최이순 의원 :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추진 현황 보면 2024년이 1억 원이에요, 집행 금액이.

그렇죠?

제일 끝에 24년도.

○ 최이순 의원 :

이게 원래 예산이 작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최이순 의원 :

작년에는 1억 5,000을 본예산에 했다가 3,000을 증액했죠?

○ 최이순 의원 :

그게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인데 1억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증액을 왜 했을까라는 것도 들고 왜 1억 8,000 했는데 1억밖에 안 됐는지 그 원인 알 수 있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작년에도 똑같이 신청을 했던 주택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1월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러면 7월쯤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자동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8개의 단지가 됐다 그러면 더 신청하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비로 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7월까지 해서 과업을 결정하지 못하면 일단은 포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고 7월에 다시 산정하면 되는 거죠, 예비비를 예비자를.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척 같은 경우는 보통 해마다 한 3억 정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삼척은 엘리베이터도 수리하는 데 지원해 주고 외벽 도색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50%,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동해시는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아요, 사실.

이 돈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파트들은 2,000만 원, 3,000만 원 받으면 자부담 3,000 해서 할 수 있는데 큰 단지들은 1억씩, 1억 5,000 들어가는데 한 4,000만 원, 한 2,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애초 큰돈이 아닌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 가서 그 돈 받아서 하겠냐.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리고 그다음에 외벽 도색, 이 뒤에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 미관 저해 단지, 이 도시 미관 저해가 사실 외벽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벽 도색하는 것하고 엘리베이터도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시켜 나가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평릉 부영아파트 부영 측에서 제시한 분양 반려하셨다고 하셨죠?

○ 최이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잘하셨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전에 해야 되는 것이 시장님께서 평릉 부영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 하자보수가 다 되고 난, 하자보수가 될 때까지는 분양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그리고 부서장도 당당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쉬웠던 것이 부서장이 당당하게 그런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당하게 시민들 편에 서서 확실하게 입장을 내주고 시민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건축 4페이지 잠깐 질의드릴게요.

‘빈집 정비사업’ 잠깐 봐주시고요.

용역이 지금 발주 중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는 우리 빈집 실태 조사는 이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전에 있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저에게 개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동해에 지금 빈집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 어떤 그 빈집 사유 같은 거, 동해는 특성적으로 사실은 농어촌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빈집이 발생되는 사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박주현 의원 :

우리가 지금 빈집 정비를 하는 조건이 한 1년 이상 거주를 안 한다거나 또는 아예 그전부터 계속 빈집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조건들이 아닌가요?

○ 박주현 의원 :

기본적으로 한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렇게...

○ 박주현 의원 :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 박주현 의원 :

철거비 부분만 전액이 지원되는 거고.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전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박주현 의원 :

전액이?

○ 박주현 의원 :

그럼 소유자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에 전액을 지원해서 다 철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 박주현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나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저소득이나 어떤 이런 조건들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다 이렇게 전액을 지원해서 철거를 시켜주는 겁니까?

○ 박주현 의원 :

일반인들은 아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지 않고 집을 공가로 두면서 그렇게 빈집으로 그렇게 방치하시는 경우는 소유자하고 계속적인 어떤 소유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용역의 주된 목적은 방향이 뭐였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업의 제목이 사실은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동해시 전체에 해당되는 빈집 철거 같은데 맞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빈집 철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용역 발주도 하셨고 또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빈집 철거에 반드시 소요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전체적인 빈집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지금 예산의 규모가 지금 어떻게 비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아마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게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빈집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미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변 분들에게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빈집이 철거되는 부분들은 신속히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를 우리 시에서 그리고 우리 주무과에서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올려서 제대로 확보를 해서 빈집 철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저는 이번에 인사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보강하겠다고 저번에 지금은 국장님이 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 보강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공동주택이 저희 동해시에서 76% 정도 차지하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부영아파트 건이든 어떤 건이든 조숙행 과장님이랑 저기 뒤에 계신 이강필 팀장님이 참 고생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저희가 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결과물은 과장님께서 도출시켰다고 봐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두 분의 고생은 사실 말도 없었다는 그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명이 보강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 건축과 민원이 정말 상당하다는 걸 제가 접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건데 1명 보강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강을 하실 분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분들, 주민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과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건은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그거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한양 2, 3차를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주민들께서는 어디든 시에서 조금 깊게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깊게 관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어요.

○ 김향정 의원 :

시에서 관여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우선 믿으시는 것 같아요.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관여를 해주시면 주민들께서 믿으시면서 진행하시니까 훨씬 더 주민들 간에 서로 분란이 없지 않는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평릉과 한양에 대한 어떤 업무 대처나 신속한 시원한 어떤 모습들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 자리에 있는 부서의 담당 그다음에 팀장님, 과장님들의 의지가 어떻게 시민들 품속으로 다가서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극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건축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주거 환경, 도시 미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는 인허가 업무와 또 거기에 따른 단속과 지도, 계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 업무를 이루다 보니 잘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결정이나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지도나 이런 단속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픈 업무들이 있죠.

법은 강력하고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물이 불법으로 이게 증축됐으니까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저 어디, 어느 특정 지역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 가면 그거 철거하는 순간 그 가게는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비일비재하는 사실은 아픈 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보면 칭찬보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부서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서 운영 방향의 역점 과제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불필요한 건축 규제 제도 개선 및 조례 개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추진 방향과 역점 과제를 쭉 보면서 다 중요하지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와 이런 단속과 그다음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들하고 가장 잘 맞는 게 역점 과제 중에 이거 같아요.

불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어떤 건축 규제는 시대 흐름에 오히려 역행을 하여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긴 호흡은 긴 호흡대로 짧은 호흡은 짧은 호흡대로 잘 판단을 하셔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올해 2025년도에는 깊게 숙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 정동수 의원 :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평릉 부영아파트에 관련돼서 상당히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우리 건축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계속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그 부분에 대한 분양권 분란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죠.

제가 조금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빈집 정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 빈집 정비, 두 번째는 폐가, 어떻게 보면 흉물이죠.

철거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1억 2,500만 원을 갖고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2024년도 정비 실적이 8동 철거를 했고 그동안에 정비 실적이 139동에 한 15억 정도를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산이 터무니없는 예산이다,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빈집 정비하고 폐가 철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나 폐가를 철거를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은 폐가 흉물들이 상당히 동해시에 많아요.

그러면 우선이 어떤 건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흉물들이 일단은 먼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8동의 철거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건축과에서 철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제보나 민원들이 접수가 돼서 철거를 이렇게 했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안성준 의원 :

일단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일단은 이런 빈집 정비 철거에 대한 흉물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급하게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상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긴급 재해 또 예비비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 시민들의 제보나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해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돼서.

그렇지마는 일단 1억 2,500이라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폐가나 흉물 이런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빈집 정비 사례 우수 사례들이 지자체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경로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문제 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 단호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건축과가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의원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촘촘하게 차질 없도록 업무 진행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이창수 의원 :

어떻게 한 달 한 반 됐는데 그전에 혹시 녹지과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전혀 없죠?

○ 이창수 의원 :

그럼 능력이 탁월하신가 보네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인사 발령을 녹지과 경험이 없는데 행정직을 발령 낸 거 봤을 때 인사권자 봤을 때 과장님이 상당히 탁월하니까.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사방댐 관련해서 한번 현장을 다녀봤어요.

○ 이창수 의원 :

혹시 한 달 반 사이에 사방댐 혹시 현황 파악을 해본 적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럼 현황 파악은 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방댐이 지금 아까 준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기능을 재기능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거의 뭐 거기까지가 다 지금 찼어요.

그러니까 준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한번 보고 금년에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한번 사방댐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데 간 데는 여기 왜 사방댐을 했을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설이 필요한 데가 꽤 있어요.

그 조사 한번 하셔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중에 질타의 대상입니다.

사방댐 기능도 못 하는 거 해서 유지관리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실태 파악하시고요.

○ 이창수 의원 :

한번 제가 봤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설 계획도 저는 이건 기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장마철 오기 전에 해주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금방 하기 그러면 3월에 하셔서 저한테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자료집 10페이지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용정근린공원 여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용정근린공원?

○ 이창수 의원 :

가봤어요?

○ 이창수 의원 :

이게 한 13만 평이 넘고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서 이게 공사가 끝나면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면적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전체 금액이 한 207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토지 매입 비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2026년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게?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게 그러면 207억 원 중에 토지 매입비,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최종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토지 매입.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 전체 사업이 용정근린공원 같은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산정하고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2025년까지는 토지 보상하고 6년부터 사업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6년부터 사업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럴 예정이라고요?

○ 이창수 의원 :

우선 알았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빚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다음 지자체장한테 이거 다 1년에 40억씩, 40억 원 이상이에요.

○ 이창수 의원 :

이 사업 관련해서 현 지자체장이 결정한 사업이어서 이거 면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향후에 혹시 제가 한번 이거 면담 한번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아니, 뭐 패션이 남다르신데 산불 끄다가 오신 건 아닌 거 같고.

○ 김향정 의원 :

과장님만 입으시면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팀장님들까지 다 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 무슨 위화감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 김향정 의원 :

적당히 하라고 지금.

○ 김향정 의원 :

봐요, 속내가 있네요?

○ 김향정 의원 :

지금 안 그래도 건조 특보 내려서 지금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저희가 산불 감시원들이 다 계시고 산불 진화대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착용하신 그 옷이 어떻게 보면 산불 진화대 방호복 개념의 옷인 것 같아요.

○ 김향정 의원 :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짜여 있는데 그러면 방호복도 급수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급수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많아지면 그게 지금 위에만 상의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올 되어 있는 그런 옷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저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거 잘 파악하시더라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서 좋은 옷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해시가 급속도로 많아진 게 금계국입니다.

그런데 금계국이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게 작년에는 교란종 해서 외래 교란종 해서 급수가 낮았는데 지금 한 급수가 또 올라갔어요.

그거는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해시에서 금계국이 조금 큰 금계국, 작은 금계국이 있는데 금계국이 많아졌어요.

○ 김향정 의원 :

무릉별유천지에도 금계국을 많이 심고요.

그럼 만약에 외래 교란종으로 해서 딱 저희 급수해서 지정이 되면 그거를 엄밀히 따지면 다 건설로 따지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관리 종이 돼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이거 굉장히 가원습지 우리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놀이터 너무 잘하신 분이라서 제가 염려는 안 되는데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늘 발목을 잡는 건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린이 바닥 포장재 교체 공사 이거 시설물 정비 공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이거 바닥 포장재도 다 달라요.

친환경 소재가 있고 또 친환경 소재라서 잦은 교체 공사가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그걸 하냐면요, 타 지자체에서.

그게 아이들한테 유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김향정 의원 :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바닥재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당 장세영 팀장님이 그런 거 제가 꼼꼼히 체크한다는 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 김향정 의원 :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시설물들이 예산이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부의장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보면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인데 제가 전천을... 자주 운동을 하는데 전천이 지금 야간 조경 명소인 거 아시죠?

○ 최이순 의원 :

4월 되면 벚꽃이 피고 하면.

그런데 한 5월, 6월 되면 그 가로수에 전천 둑방 가로수에 칡덩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저번에 심정교 과장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올라가면 많이 죽지 않습니까, 나무가?

○ 최이순 의원 :

제가 운동하면서 가위로도 잘라준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 어렵게 관광 명소를 만들었는데 칡덩굴을 좀 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이도동 쪽 보면 우리 외래종인 가시박 아십니까, 가시박?

○ 최이순 의원 :

가시박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원래 이도동에 환삼덩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시박을 이겨서 환삼덩굴이 다 없어졌어요.

가시박이 이도동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피 날 정도로 질깁니다.

그래서 가시박 제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벌써 억 단위 들어서 가시박을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천 녹지의 유채 심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유채를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심었습니까, 유채를 전천에?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송정 쪽으로 쌍용 쪽으로?

○ 최이순 의원 :

거기는 진입이 안 되던데?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는 저는 잘 못 찾을 정도로 외진 곳 같은데 이왕이면 위쪽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청운대교 쪽 밑 그쪽으로 운동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쪽으로 올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최이순 의원 :

가원습지 데크 같은 경우도 보면 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최이순 의원 :

거기 가면 데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흔들어보면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있는데 빠져요, 못이, 빠지면 저는 이렇게 일부러 내려놔요.

남들이 봤을 때 저기는 못이 빠져 있구나.

그다음 날 가면 또 어떤 사람을 또 꼽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을 뛰다가 탁 잡으면 그냥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릴 건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23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80%를 국비로 했어요.

시비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국비가 줄고 전체 사업비 4억 중에서 57%인 2억 3,000을 동해시가 물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건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최이순 의원 :

이거는 제가 녹지과에 가서 별도로 조금 더.

○ 최이순 의원 :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녹지과가 우리 동해시 렌터카가 16대가 있는데 녹지과가 13대를 쓰더라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최이순 의원 :

보니까 스타리아, 산타페, 투싼 하는데 산악을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임대하는 것 같은데 이건 녹지과에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해주는 건지?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동해시가 총 16대를 렌트하고 있는데 업체를 빌린 업체를 보면 동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외지 업체들이에요.

제가 이것이 의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불 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베고 나무를 새로 심고 그러기 위해서 임도도 개설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임도 개설하면 당연히 비가 우기를 대비해서 비가 올 때 대비해서 밑에 사방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것이 하나의 공식인데 그런 것은 대부분이 관내 업체가 하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동해삼척산림조합이나 그런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관내 업체 우선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렌터카 같은 경우는 왜 관내 업체가 하나도 안 쓰고 다 외지에서 왔는지, 지금.

○ 최이순 의원 :

아니요, 여기 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 최이순 의원 :

네, 현대렌터카, 스마트렌터카, 동양렌터카, 롯데렌터카 다 외지 업체입니다.

본사가 다 외지에 있는.

○ 최이순 의원 :

롯데렌터카도 여기 영업소만 있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영업소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이익을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본사가 서울에 있거나 원주에 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이지 이 동해시 업체가 아니면 전혀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림 사업하는 것하고 렌터카하고 이게 관내 업체 우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제가 한번 또 부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녹지과와 녹지과를 우리 시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가로수 같아요, 가로수.

가로수에 관련된 민원은 아마 계속 아마 받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우리 동해시의 가로수 현황들을 갖고 계십니까?

○ 박주현 의원 :

한 몇 종 정도가 심겨 있습니까?

구체적...

○ 박주현 의원 :

26종.

○ 박주현 의원 :

1만 7,000본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가로수를 우리가 지금 전지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돼 있는 건가요?

봄, 이렇게 계절이.

○ 박주현 의원 :

은행나무.

○ 박주현 의원 :

전지 들어가고.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가을?

○ 박주현 의원 :

4월 중순에?

○ 박주현 의원 :

지고 바로 그러면 전지를 합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강전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지를 한번.

○ 박주현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로수 전지를 딱 하고 나면 이게 작년에도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지를 한번 하고 나면 나무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전지를 하다 보니까 위의 일부 가지밖에 안 보여요.

○ 박주현 의원 :

나무 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강하게 전지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은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일단은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도시의 미관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어떤 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탄소가 제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동해시에 있는 가로수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전지를 심하게 해 버리면 탄소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또 가지치기가 너무 심하면 또 생육이 의외로 또 빠르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너무 강하게 쳤다거나 그러면 생육도 빠르고 기존의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모형 틀에서 어긋나게 또 막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해시는 왜 그렇게 전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런 나무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또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조금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동해시는 그런 현상을 완화시키는 가로수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은 다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로수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하시고 키우는 건데 관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동해시는 가로수는 가로수 대로 따로 ‘나는 가로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고 그 가로수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물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아름답죠.

개화하면 그때의 그 아름다움은 잠시고 나머지 가로수는 그렇게 인상 깊게 들어오는 게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근에 삼척도 그렇지마는 사실 가로수로 가장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싱가포르거든요?

거기는 그린시티를 표방하고 가는 도시인데 그런 데를 가보면 나무들이 너무너무 울창하거든요.

그래서 글쎄 뭐, 그 수종에 따라서 그 나무의 특색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동해시는 나무가 없다.

있는 나무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 이게 시민들 안에는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녹지과가 이제부터는 불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동해시도 나무가 많고 나무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 청정 도시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가로수에 대한 전지 부분 그리고 식재 부분,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으시죠?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녹지과는 숲과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 이동호 의원 :

산림의 효과는 숲과 산림의 효과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숲은 보호해야 된다.

산림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칡넝쿨 제거 사업단’, 4페이지 쪽입니다.

이 하루에 더위가 있는 날, 더운 날 하루에 크기가 어느 정도 커요, 칡넝쿨이?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cm 이상?

○ 이동호 의원 :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크는 칡넝쿨인데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수목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제거 작업을 하시는데 네 분은 기간제는 계속 이 사업만 하시는 겁니까?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칡넝쿨도 칡넝쿨이지만 소나무라든가 일반 나무에 휘감아 올라가는 덩굴나무 외래종이 서양등골나무, 미국 나팔꽃 아까 우리 최이순 의원님이 얘기했던 가시박덩굴 이게 외래종으로 와서.

○ 이동호 의원 :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번식률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그걸 감고 올라가게 되면 소나무가 고사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또 국내종으로서는 청미래덩굴, 노박덩굴, 담쟁이덩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제거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칡넝쿨도 중요하지만 산책로를 가보시면 지금은 천곡 한양아파트 뒷산 거기만 가셔도 그런 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력... 내부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니시다가 그 밑에 올라오는 뿌리만 조금 잘라주면 그 줄기식물은 그냥 죽게 되거든요.

힘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 이동호 의원 :

물론 기간제 인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도심에도 지금 산책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북평도 있고 천곡도 있고 초록봉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 가시다 보면 그런 시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판 하나라도 설치하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건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전천 강변에 그래요.

송정 쪽으로 해서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유채꽃을 다 심고 나서는 수확하게 되면 어떻게?

○ 이동호 의원 :

보리?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이동호 의원 :

올해 아마 북평 쪽에서 성공적으로 아마 다리 과선교 하나 놔질 거예요.

○ 이동호 의원 :

그러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조금 상당히 불편했어요.

○ 이동호 의원 :

저도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 다가오진 않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면 시민들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의원 :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당부드리고 싶은 주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굳이 페이지로 치면 14페이지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천 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 오랜 기간에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면서 거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사업들이 이제 결과치를 가져와야 되는 시점들이 올해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서비스 제공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의 우리 관광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것들이 또 나중에 다른 어떤 부분들로 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이 사업은 하여튼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녹지과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 또 뒤에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정근린공원 추진이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토지 비축이 어지간히 다 돼서 올해 6월이면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2026년 1월부터 해서 용전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이 나왔는데 이 용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정동수 의원 :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원이긴 한데 이제 이 면적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모 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채, 향후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안고 가면서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지금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비천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규모라든가 아니면 공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처럼 이런 설명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이런 것들로 하겠다는 어떤 사업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용정근린공원이 한 44만 6,000㎡(헤베) 정도 되고 사업비가 207억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7억 원은 면적, 이 면적에 대한 보상 예정액인 거고요.

실제로 11페이지에 보시면 보상 실적이 지금 31만 8,000㎡를 지금 보상을 했고 44만 6,000의 약 71.3% 정도 보상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동수 의원 :

100.

○ 정동수 의원 :

160억이요?

○ 정동수 의원 :

31만 8,000㎡를 보상하는 데 들어간 보상 금액이 160억 정도라는 얘기...

○ 정동수 의원 :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금액 편차가 있어서.

○ 정동수 의원 :

거의 한 토지 밑에 나온 것처럼 10페이지 밑에처럼 토지 공급 가격이 그때그때 요동을 치다 보니까.

○ 정동수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71% 보상하는 데도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육박하지 않았나, 그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차기, 차차기에 거쳐서 예산들이 상환해 나가야 되는 어떤 부담을 안고 있고 실제로 사업비는 이렇게 돼 있으나 이게 정액 금액으로 딱 해서 이것만 우리가 딱 상환하고 나머지 변동 금액은 다 상환 안 해도 된다면 모르겠으나 혹시 이게 비용이 변경돼서 상승이 됐을 때 그것마저도 우리가 상환하는 어떤 부분이 된다 하면 상환 가중치는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뵙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걸려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용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왜 여쭤봤냐면 한 2년 한 5, 6개월 전에 2030 동해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22년도 9월, 10월 하여튼 하반기쯤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녹지 계획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공원만, 공원 부분이니까 공원 부분에서 장기 미집행된 어떤 공원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용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 1단계로 잡혔는데 그 당시에 용정공원의 면적은 한 83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근린공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44만이고 현재 31만 정도 나왔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동해시의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 랜드마크 공원, 랜드마크 거점 공원을 도입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잡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린웨이 같은 거 만들어서 통해서 인근의 공원들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랜드마크 조성을 북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해서 랜드마크 조성이 그렇게 해서 명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게끔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북부권이 뭐였냐 하면 부곡수원지공원 구상수원 시설을 가지고 문화 역사형 랜드마크 공원을 만들고 장기 미집행된 중부 지역의 용정공원을 가지고 동해시 중심지에 대규모 녹지대를 조성해서 산지형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사업 내용을 한번 먼저 여쭤본 거고요.

남부 쪽에는 구미, 북평산단 제2공원 장기 미집행된 부분은 상징 경관형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해서 이게 그때 2030 공원 계획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용정공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 가면서 아마 산지형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몇 년간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했지만 똑같은 이치죠.

산림복지단지도 애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시절의 변화나 트렌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변경이나 이런 것들의 계획이 잡히는 부분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걸려 있고 차기, 차차기에 상환돼야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정액적인 건지 정률적인 건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공원 얘기를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장기 미집행돼서 가는 공원들 중에서 용정이나 이런 부지가 확보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가면 좋겠으나 일단 기존에 예를 들어서 북평산단의 2공원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천천히 강물이 만나는 어떤 경관 거점으로 해서 하니까 동해 8경 이런 걸 상징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경관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은 조금 사업 진행의 속도감을,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잡아놨다가 그냥 2030 하니까 ‘아이고 그게 뭐 다 그렇지.’ 이러다가 잊어 먹거나 그냥 사장돼 버리는 어떤 계획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녹지과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조성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한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자.

오래 걸리고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건 그렇다 치지만 이런 산단의 어떤 그런 경관, 상징 경관형의 어떤 것들은 적은 예산 갖고라도 일단 발을 들여서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행정 행위상,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부곡수원지공원 같은 경우는 구 상수시설은 이미 존재돼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구 상수시설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희 복구도 하고 보수도 하는 예산도 투입했고 또 작년에 일부 또 녹지과에서는 또 주변에 또 거기에 플러스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하긴 했으나 그런 랜드마크 공원을 만들기로 했으면 돈이 많으면 땅이 한꺼번에 확보되면 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수 의원 :

하여튼 일이 많고 하여튼 범위가 원체 큰 부서입니다.

하여튼 항상 응원드릴 테니까 2025년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을 업무와 개성에 독특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부의장님.

○ 최이순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 때문에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바로 옆에 있는 골목이 언당골 아닙니까?

언당길.

○ 최이순 의원 :

거기는 도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있죠?

거기가 녹물도 많이 나오고 한다던데.

○ 최이순 의원 :

수도 시설이 노후화돼서 녹물 나오고 그래서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안녕하세요?

우선 반갑습니다.

동장님이라고 계속 불렀었는데 아무래도 남부 쪽에 계시다 보니까 저랑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오셔서 너무 개혁적으로 딱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것 같아서 그러면 5년 안에는 퇴직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5년 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간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반갑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1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개선에 대해서 지난 맞아요, 보고를 해주신 건 맞는데 12월의 요금과 1월의 요금이 시민들께서 틀리시니까 민원이 발생될 것 같고 또 저 또한 요금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요즘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전화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줘도 한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현재 요금이 인상된 것 같아 보여도 점차적으로는 수돗물의 질과 질이 개선이 되고 점차적으로는 요금이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닐 거다.

왜냐하면 누수율도 적어지게 되고 가정용 누진제 이런 것도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홍보를 밑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홍보를 계속해 주셔야 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향정 의원 :

1월에는 오히려 민원 전화가 많이 안 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1월 그냥 ‘내가 12월에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게 2, 3개월 지속이 돼야지만 그제서야 아마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지?’라고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도를 어떻게 매번 자기들이 얼마만큼 쓰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 김향정 의원 :

네, 맞아요.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북평동에서 자주 보다가 이제 또 상수도 사업소에 가셔서 또 일이 많고 또 이 상수도 사업소가 국비를 포함해서 향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또 소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향정 의원님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 개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우려되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소득 대비 물가 상승률이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에 여기 하단에 보면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들을 몇 가지 받은 게 뭐냐 하면 가정집에 누수로 인해서 요금 부하가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는 얼마, 한 1, 2만 원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누수로 인해서.

○ 안성준 의원 :

몇십만 원이 막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어르신들이 당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냥 몇십만 원을 분할로 해서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다 했대요.

40만 원, 50만 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한 6개월 지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속이 상해 죽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래서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 기간이 정정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게 3개월 이내가 넘어서면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 안성준 의원 :

하여튼 소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아까 그 말씀에 상수도사업소의 우리 드림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성준 의원 :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아니, 아니, 제가 봐도 드림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기간 안에 드림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소장님, 박주현입니다.

드림팀께 부탁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우리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북부 쪽 수돗물의 경도 부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긴 얘기도 한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설명을 다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수차례 사실은 동해시가 80년도 개청 이래 북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도가 높습니다.

저도 지금 천곡에 거주를 하고 저는 수돗물을 직접 먹어요.

계속 수돗물을 먹고 저는 정수기를 활용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의원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샤워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천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은 석회가 많이 보이고요.

저는 또 고향이 또 동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동을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데 거기는 또 상당히 더 심해요.

그리고 주수천 물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 얘기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드림팀의 포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를 연수화한다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도 지금 있고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5 대 5 우리 달방하고 5 대 5로 합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연수가 됐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그다지 그렇게 차별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또 조금 다른 방안이 없을까.

그리고 좀 더 연수화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거운 부탁을 드리고 과제를 드립니다.

드림팀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저도.

○ 박주현 의원 :

아리수.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모두들 희망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시 또 시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정동수 의원 :

작년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 책자의 총괄표에 보면 주요 수상 실적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물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수질 보존 분야의 평가도 기관 표창을 받았고 공기업 발전하고 기금 관리 분야에서도 받고 많은 수상 이력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도 이제는 시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한 3,000억 이상의 어떤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올해 2025년도에는 거의 한 48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면서 한 2년 반 지나면서 본 것 중에서 올해만큼 이렇게 매사가 중요한 사업이 꽉 차 있는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례 반복적인 어떤 사업들을 주요업무보고로 보고하거나 이랬는데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는 다 주요업무입니다.

○ 정동수 의원 :

한 건, 한 건만 갖고도 제가 당부의 말씀이나 질의를 드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은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혁신적으로 하수도 하수지만은 상습적으로 파열되고 누수돼 있는 상수관 교체를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도 좋고요, 작은 공사들이지만은.

제가 당부와 우려의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작년에 그런 많은 예산 확보와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작년에까지 계셨던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우리 직원분들이나 소장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의회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노고도 치하했고 격려도 했고요.

그러나 본 의원은 올해 2025년이 우리 동해시의 상하수도 환경 변화의 원형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지금 아까 드림팀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제가 더 덧붙이자면 어벤저스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강력하게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는 않으나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대규모의 사업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규모의 예산들이 반영되는 거고 예산과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충원이나 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시에 제가 열 가지 중에 열 가지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사업의 규모가 20개로 늘어나서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2배의 노력을 하다 보면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품질의 저하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치로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원활한 어떤 결과치를 성과 치를 갖고 오는 게 10이라 했을 때 사업이 20이 되면 사실은 저와 같은 사람이 2명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지는 조금이 더 노력하더라도 1.5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력 보충이 수반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규모만 대대적으로 키워가고 그대로 그냥 한다 그러면 진짜로 드림팀은 우리가 의욕을 갖고 있는 게 드림팀이고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하면 꿈의 팀이 되는 거지만 인력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멤버 그대로가 많아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같은 어벤저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인사가 만사고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저희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 부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 정동수 의원 :

일련의 그런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됐던 부분인데 지휘부하고 행정 쪽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인원부터 시작해서 확보 계획이 있다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 좀 놓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것으로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