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11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안
5.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해시장으로부터 2월 3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2월 7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건의 의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과 이창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성준, 김향정 의원과 홍성배, 김진철, 이진호 세무사, 김정남, 이정희 전직 공무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안(안성준 의원)
(10시 1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
동해시의원 안성준입니다.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는 1995년 3월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2월 6차 지정을 끝으로 지정 기간이 2025년 2월 만료됩니다.
만약 동해시가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더 이상 해당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특별지원지역 연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 지정을 건의합니다.
수신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밀집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입주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 50% 감면, R&D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자체적 조례에 따라, 물류운송비·폐수처리비·이차보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위치한 북평산업단지는 1975년 12월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5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2,587,871㎡이며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에 83개, 일반단지에 18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중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는 1995년 3월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2월 6차 지정을 끝으로 지정기간이 2025년 2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개정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해 주기를 바라며,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5년 1월 13일에 심의위원회 현장실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된 지 약 30년으로, 정부지원사업인 법인세·소득세 같은 세제 혜택은 거의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제도 역시 가점 외의 실질적 지원은 미미합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물류운송비·폐수처리비·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의 보조금을 입주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동해시에서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 만료로 더 이상 해당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지원중단으로 공장 가동률 저하, 입주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투자유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지역 연고 영세기업의 경쟁력 미흡, 불리한 입지 여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취약 국책사업인 동해 신항 확장,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 견인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와 동해안권 경제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북평산단이 멈추지 않고 더욱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다가올 남북경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방물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반드시 재지정 되어야 합니다.
이에,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5년 2월 13일 동해시의회.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의안을 안성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동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 권한대행 문영준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5년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송정동 철기문화 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동 철기문화 유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996년 동해항 확장 공사를 앞두고 송정동 일대에서 유적 발굴 작업이 진행되던 중 대장간 시설이 발굴되면서 동해시 송정동에서 직접 철기를 생산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송정동과 망상동 일대에서 다수의 철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이를 통해 삼척이 실직국의 정치·군사적 중심지였다면, 동해는 경제중심지였다는 역사적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송정동 철기유적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된 시기는 지난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상월산~두타산 일대에서 고대 철을 생산 유적인 ‘쇠부리터’가 발견되면서, 이 유적이 송정동 유적과 관련한 철기유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문화재적 가치 또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해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유산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 ‘동해시 역사문화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와의 회의, 선진지 견학, 현장답사를 거쳐 철기문화 유적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울산 달천철장 공원을 방문하여, 교육·관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철기문화 유적이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송정동 유적이 영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기시대 취락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송정동 유적, 망상동 유적뿐만 아니라 삼화사 철불, 지상사 철불, (구)삼화제철소, 거제사터, 폐철광, 삭도 등도 철기시대 유적으로 확장 연구할 가치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송정동 철기문화 유적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동해시민들께서는 이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나본 유적 발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송정동 철기유적이 일본 야요이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무키반다유적에 버금갈 만한 철기문화유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유물과 유구가 출토되고, 형태와 역사적 의미도 남다른 것이 조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동해시민은 아쉽게도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알리고 싶어도 찾아볼 자료나 현장안내판 조차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동해시에서도 매장문화재로서 활용도가 미비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올해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사업부지를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문화재 안내설명판 설치, 소나무림의 경관조명 설치, 휀스교체 등 시급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동해시 철기유적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앞두고 본 의원도 그동안 철기유적의 발굴과 연구 과정을 오랜 기간 지켜봐 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정동 철기문화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기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및 연구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송정동 철기유적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밀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학술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인근의 역사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학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철기유적의 시대적 배경과 생산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신 보존 기술을 도입하여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철기 유적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동해항 인접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면 국내 관광객 유동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정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철기 유적과 연관한 특화 전략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도시의 역사성을 발굴하고 선양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송정동 도시재생사업이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진정한 재생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기유적과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철기문화 유적의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철기문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유적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 체험학습장, 관광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달천철장공원과 같은 성공 사례를 참조하여, 철기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정동 철기유적에서 출토된 작살 유물은 독특한 모양과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이 유물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관광 상품화를 통해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철기문화 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를 기획하여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에서 철기 제작 시연,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기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정동 철기문화 유적은 우리 동해시민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유산은 단순한 터과 유물으로 남은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이자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송정 지역이 도시재생사업과 철기유적 공원화 사업을 계기로 다시금 예전의 활기와 생동감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해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이 소중한 유적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본 의원 역시 꾸준한 의정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동호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성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김형기
- 홍보감사담당관이용빈
- 행정과장임정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김남진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황복순
- 해양수산과장신성대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선우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교통과장송영애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채시병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건축과장 직무대리김헌수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윤성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