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는 지난 7차 본회의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순입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 과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팀 배미경 팀장님입니다.
다음 비상대비팀 김태욱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최욱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이호석 팀장입니다.
안전정보센터팀 김의환 팀장입니다.
올 한 해 안전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누수 없이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2쪽, ‘동해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체계적 운영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동해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개별로 추진 중인 스마트 관련 각종 사업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 3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삼화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총 12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스마트 쉘터 4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3개소, 스마트 드론 안전관리 설루션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과 정주 환경 개선, 그리고 스마트 기술 정보 제공으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불감증 해소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 5쪽,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 간 협업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과 7쪽,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 실시 계획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비상 대비 훈련 실시로 위기관리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과 9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인 묵호 5지구, 돌산남지구, 갯목구미지구, 논골 3지구와 신규 사업인 산재골 3지구, 묵호항 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해 위험 지역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 11쪽,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동해시청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업장 종사자와 방문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 13쪽, ‘신속대응 도시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700개소에 CCTV 1,377대, 비상벨 28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정적 운용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는 동장, 통장, 경찰 등과 사전 실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은 나머지 사업들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누수 없이 적기에 추진하여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항상 안전에, 시민의 안전에 항상 역점을 두고 하시는 우리 안전과 팀장님하고 과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2페이지, 3페이지 연결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지금 신규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금 이게 5개년 계획 단위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해시가 또 이런 도시계획 수립을 장기적으로 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도 있었을 거고 또 여기에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장기적으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계획이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법적으로 이미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총 18개 시군의 한 반 정도는 이미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4차 계획 변경 수립하는 곳도 있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들은 5개년 단위 계획인데 벌써 4년 차 계획이라 벌써 15년이 지나고 이런 단체, 이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계속 느꼈었고 그런데 이 업무들이 다양하게 분리돼 있는 업무들도 많고요.
스마트시티 업무라는 게 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16년에 안전정보센터를 구축을 하고 통합적 관제 업무를 하면서 스마트 관련 업무들을 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시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서도 조금 감점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공모한다는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에 잘 된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하고 그 속에서도 타 시군과는 뭔가 다른 좀 차별화된 그런 우리 동해시만의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 올해 내년이 끝이 아니라 향후 계속되는 우리 스마트 관련 그리고 시민의 편의 관련, 안전시설 관련 그쪽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완료할 건데요.
용역 사업을 완료할 건데 체계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어느 시군에도 뒤치지 않는, 어느 시군보다도 더 알뜰살뜰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3페이지, 이어서 3페이지 보면 이번에 2025년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4년 12월에.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한 걸로 지금 보이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6군데가 선정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6군데.
6개소, 7개소 정도 될 겁니다.
○ 안성준 의원 :
그 정도 되고요.
○ 안전과장 채시병 :
정확한 숫자는 제가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에 관련된 어떤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연장선에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지구가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업 내용이 스마트 버스 쉘터 4식.
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의원 :
스마트 횡단보도 3식, 스마트 드론 재난 안전관리 솔루션 1식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업 내용을 굳이 이 스마트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이렇게 사업 내용이 딱 정해진 특별한 어떤 게 있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의 기준 속에 어느 정도는 명시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 안성준 의원 :
명시돼 있었고.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우리 시가 작년에 완료한 스마트 쉘터 8군데를, 그건 좀 다른 사업이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사업과 다르게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연계돼, 연계로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곳곳에 이 도시재생 사업이 있지만 거기에 연계성이 가장 가까운 데가 삼화였고 그리고 특히나 삼화 위쪽에는 무릉 계곡이나 또 무릉별유천지 같은 관광지가 있어서 그 관광지를 지나가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들이 단순하게 삼화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한테까지도 이 안전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점수가 조금 더 반영되어서 우리 시가 이번에 공모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공모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변경 계획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승인이 잘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미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제가 왜 사업 내용을 이렇게 여쭤봤냐면 다른 지자체의 어떤 보니까 다양하게 분야는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AI 기반 방범 시스템, 스마트 주차, 미세먼지 모니터링 이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한정돼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혹시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추진하면서, 주하는 정부 부처에 가능한지는 한번 타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지 그런데 확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저는 여쭤본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 사업 내용이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마지막에 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안심통학서비스 확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번에 대전 하늘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통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GNSS 탑재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GPS 탑재된 비콘 그런 거를 개인별로 지급해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방법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과장님?
○ 안전과장 채시병 :
지난번 우리 예산 성립할 때 그때 김향정 의원께서도 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하는 사업은 우선 유치원까지로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또 안성준 의원님 말씀도 그 연계인 것 같은데요.
이거 기존에 아마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기술적 문제로 오류가 좀 생기고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아직 저희도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불가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선정적으로 원하는 아동에만 하는 것이 과연 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부모들이 또 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때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가방에 뒤에다가 반짝반짝하는 거 비치해 갖고 위험성 제시, 위험하지 않도록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들도 아마 가방 같은 데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버스를 타면 이 버스에 탔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 시스템들이 아마 일부 있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파악을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우선 올해 저희들이 유치원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유치원 전체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좋고 하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거나 교육청 연계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하여튼 다양하게 안전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 대비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빨리 신속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재난 대비가 대형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장시 체계가 계속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현장을, 몸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대비, 안전관리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동해시에 몇 개가 있죠?
관내에?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우리 시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51개소가 있고요.
보통 아마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시설들이 가장 많고 어린이집 그리고 주택 단지나 식품업소에서도 내부에 설치한 데가 있고 놀이시설을 아예 영업으로 제공하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전체 한 150군데.
○ 이동호 의원 :
놀이시설에만...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러니까 놀이시설 자체가 안전관리 지킴이를 12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2년마다 전문 교육을 받고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부 수당도 지급하기도 하고 그런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용역 예산을 세워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안전 점검만 하시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우리 과에서 방역을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물론 보건소라든가 협조를 하셔야 되겠죠.
하셔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연중 한 1, 2회 정도는 방역, 친환경 방역을 해주셔야지만 애들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역한다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계획 수립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민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고 우리가 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아마 개인 업체들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찾아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건 없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라든가.
○ 안전과장 채시병 :
우리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 조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거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 제품으로 방역을 하게끔 그것도 좀 제정을.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과 2024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2024년도 주요 수상 실적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안전과가 보니까 24년도 을지연습 실시 우수 기관으로 강원도 상도 받으시고 민방위 업무 수행 우수 기관으로 행안부 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또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평가에서도 행안부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정동수 의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안전 부분들도 그전에 과장님들 계실 때도 언급을 해서 그런 어떤 매뉴얼들도 그 당시에 정리한 게 지금 잘 유지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다년간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도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공약 사항도 이행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안전 쪽은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 예방이 최고이긴 하나 또 불가피하게 또 발생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과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이든 아니면 외부적이든 간에 이렇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던가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답을 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뭐 어떤 부서든 제가 안전과장으로 있든 다른 어떤 과장으로 있든 업무 수행에 대해서 100% 만족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갖추어진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 것이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저는 지금 1년 7개월 정도 안전과장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가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그 업무로 인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 안전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점은 솔직히 많죠.
직원이 한 100명 되면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맞습니다.
제가 안전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또 예전하고 또 근무 환경도 바뀌고 사실은 지금 많은 교육들을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쩌면 업무의 이중고 삼중고의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밖에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중고들도 직업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것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어떤 부서고 계속 관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표현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부분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정동수 의원 :
이게 매년마다 여러 가지 보장 항목들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해서 쭉 주민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안전보험의 실적은 2024년도 실적은 23년 대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2023년에 예산이 7,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총 1억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019년에 우리가 처음에 4,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 자체가 대부분 지금도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이 사망이나 재난 후유가 없으면 지급이 잘 안 되는 사업인데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치가 높아져서 작은 사고에도 받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아마 정동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요.
추가로 반영을 하고 실비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지급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안 났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 들고 싶고요.
대신에 지출 건수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 그러니까 진단만 받아도 나가던 이런 소액 지출들이 작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고 건수로는 예년에 한 해에 10건 내지 20건 했었는데 작년에 지금 30건 우리가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또 오히려 예년보다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금액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년에 또 2개 항목을 또 추가합니다.
그래서 총 올해 3월에 또 재계약을 할 건데 그때는 작년에 25개 항목이었는데 올해는 27개 항목으로 예산이 또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서 1억 1,000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27개 항목에 자전거 사고에 사망 후유장애까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또 소액이더라도 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작년에 보니까 보장 항목도 좀 확대를 하고 상해 위로금 같은 것들도 신설을 해서 보니까 보험을 받은, 좀 전에 표현하셨지만 수혜자가 그래도 전년 대비 거의 한 6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지출은 좀 줄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서 큰돈이 오가고 이런 것보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 영역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2개 항목, 자전거하고 사망 후유장애 들어간다고 하니까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보상 항목을 좀 확대를 하면서 특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놔도 홍보를 강화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보험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영역의 보장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홍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꾸준하게 지금 이어오는 사업이고 또 신규 사업을 또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여기 안전과에서 하지만 일종의 건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신규나 계속 사업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도로를 만들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하는 또 이런 거 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말 그대로 현장 자체가 재해에 노출돼 있는 취약 지구를 가지고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 자체가 이미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도급이든 아니면 용역이든 물품이든 이런 것들을 또 쓸 수 있게끔 비록 조달로 조달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곳이라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방의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하고 또 권유했음에 권유했는데 어느 정도 또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또 현황도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우리 동해시에 일을 한 번 하고 말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그전에 안전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면상에 나와 있는 사업 구간이 당연히 공사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사업 구간에 근처에 있는 언저리들 주변 공사나 주변을 깔끔하게 같이 해줘야만 이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디테일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덧붙여서 돌산남 같은 경우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향로봉, 향로봉 있는 그쪽에 지금 다년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상에 보면 2025년도 올해 준공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를 잘 맞추셔서 중간에 애로사항도 있었던 것도 제가 압니다만서도 하여튼 공사 준공 기한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 의원이 다른 부서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낙후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환경만 낙후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막 복합적으로 낙후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향로 그 마을입니다, 지금 돌산남 있는 쪽.
한쪽으로 보면 거의 무너져 내릴 듯이 해서 거푸집에 지금 공구리를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쪽은 좀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쪽은 보면 낙후돼 있고 또 굴다리를 경계로 해서 시장통과 지금 바깥쪽에 어떤 스타일이 틀리고 인접지에서, 중심지에서 한참 외곽에 벗어나갖고 꺼져 있는 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슬럼화 돼 버린 그런 복합적인 어떤 취약 지구가 그 지역인데 2024년, 23년을 통해서 다른 부서와 해갖고 경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굴다리, 복개로 굴다리 같은 경우에도 경관 개선을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가 하고 있는 발한 향로마을 새뜰마을 사업도 거의 끝나고 지금 올해 거의 소프트웨어 사업들로 해서 주민들 역량 강화로 거의 준공을 해나갑니다.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돌산남도 지금 올해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을 가보면 어떤 지역에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해놓으면 개선이 된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지역은 그런 새뜰마을 사업도 하고 굴다리 경관 개선까지 하고 했음에도 돌산남 쪽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눈에 확 띄기 때문에 환경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환경이 개선됐다는 느낌 자체가 체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어차피 다 준공 시점이니까 올해가 지나고 내년 26년도에는 시민분들이 마을 분들이 봤을 때 정부가, 우리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피해 의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잘 됐구나 하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공사나 이런 데 기간도 생각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채시병 :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업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또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타깝게도 올해 종료가 아니라 국비가 안 내려오면서 내년까지 연장 사업으로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팀에서 그리고 과에서 업자와 공사하는 사업자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나갈 때마다 답답하거든요.
그게 뻘겋게 그렇게 돼 있어서 풀이 좀 나면 괜찮다가 또 겨울 되면 또 그렇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제가 한번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요 사업 같은데 일단은 사업 내용에는 지금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몇몇 실적들하고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건인데 어떤 부상들이 청구가 들어오죠?
보통?
○ 안전과장 채시병 :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게 개물림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길거리에서 하다 보니 많고 그리고 진단을... 3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일단 10만 원 나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던 건데요.
그게 건수가 조금 있습니다.
많은 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다가 잠깐 간단한 사고 났더라도 진단이 3주 이상 나오면 주는 건데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어쨌든 그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거는 개인이든 실손보장, 실손보험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거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중복, 중복됩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 최이순 의원 :
중복이 되니까 청구할 수 있겠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맞습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 최이순 의원 :
3주에 10만 원 주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보험 처리하겠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전화 많이 오는 거 보면 시민안전보험을 상당히 슈퍼 보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시민 안전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보시면 ‘AI 융합 스마트 안전횡단보도 구축’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동해시 경찰서에 갔을 때 교통과장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남호초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경찰서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게 되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전신주도 옮겨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적 있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전신주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그건 한전에서 하는 거라서.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선진주를 건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전신주를 옮겨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전력 공사 해갖고 이동을 하는데 아마 경찰에서 필요하면 경찰에서 바로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업과 연계되면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경찰에서는 거기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전신주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전신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나 남호초 공사 진행하는 거 이거 설계 도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 안전과장 채시병 :
남호초가 지금 아마 완료가 거의 완료가 다 됐고요.
○ 최이순 의원 :
완료가 됐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시범적으로 아마 위에 횡단보도 라인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곧 완공하고 완전 운영하게 될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이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3쪽 보면 생활밀착형 버스 쉘터.
이게 제가 작년에 안전과에서 8개를 국비 사업으로 하신 거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8개 했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교통과하고 같이 위치를 선정하는 거죠?
○ 안전과장 채시병 :
같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공간이 상당히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는 곳만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지 중심으로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주요 도로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던 곳에다가 자꾸 하지 않나?
이것이 최신식일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천곡 로터리 같은 경우나 다른 데 보면 한 2년 전에 또 최신식이라고 갖다 놨는데 그걸 들어내고 또 이렇게 또 더 좋은 걸 갖다 놓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낭비가 아닌가.
2년 전에 들어왔으면 거기도 최신식인데 그럼 설치하지 않은 다른 곳에다가 설치하면 좋겠지만 구태여 관광객,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곳에 계속 되풀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 안전과장 채시병 :
그 사업은 지금 천곡에는 저희 우리 안전과에서 설치한 건 없긴 한데 이번에 8개 설치하면서도 그 8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교통과에서 설치한 승강장의 수명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전 설치를 다 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에 우리 스마트 쉘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 위치, 활용도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요.
기존의 제품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해서 차기 설치 예정지로 이전 설치를 다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한 이유가 저번에 교통과하고도 그러면 안전과에서 새로운 것, 2년밖에 되지 않은 거 뜯은 것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설치하지 않은 곳에다가 옮겨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낡은 데다가 옮기고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보면 제 마음에 안 들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기 보면 조금만 천곡에서 빠져나가면 거의 옛날 거로 돼 있어요.
문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문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도 사거리 거기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그냥 옛날.
저는 안전과에서 이렇게 최신식으로 달고 거기서 뜯어낸 것 그런 데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좋은 것은 다시 잘 보관했다가 다른 데 다시 설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기존에 우리가 8개 설치하면서 8개 설치하는 곳에 있는 시설들이 사용 가능한 시설들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다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 설계상에 다 반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도 개인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게 법으로 되어있지 않나 그래서.
○ 안전과장 채시병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설치는 다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16쪽에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 안전과장 채시병 :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기존 사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제가 설명 보고는 안 드린 게 몇 번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업이라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공모가 된 사업인데 그동안에 계속 여건상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월되고 지금 그래서 올해, 올해 여건이 맞아서 저희들이 설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 설치라기보다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설도 설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설치들이 기존에 우리 망상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중요, 이번에 3개소로 잡았거든요.
무릉제 행사를 하는 웰빙 스포츠 타운 그리고 망상 해변 그리고 또 요즘 축제가 많은 묵호 여객선 터미널 세 군데를 좀 잡아봤는데 그곳에 CCTV가 미약한 곳들은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 좋은 시설로 설치를 하고 그 시설과 우리 안전정보센터의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그 구축과 연계해서 그곳에 사람이 갑자기 운집되면 탈출로도 찾아내고 방향 찾아내고 이런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할 거거든요.
이게 전국에도 아마 큰 지자체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동해시 정도가 이게 필요하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어요,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한번 단순하게 시스템만이 아니라 축제 때 쓰는 시스템만의 구축이 아니라 평시의 안전을 관리하는 CCTV 확장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축제 때는 현장 인파로 사용을 하고 평시에는 일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구축할 거고요.
지금 아직 잘 돼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견학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 사업도 잘 돼 있는 사업을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타 지역에는 인원이 초과되면 경고 방송이 나가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거의 저희가 축제 행사하는 지금 지역만 세 군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여유가 있다면 추암의 해돋이 제가 갔을 때 진짜 인파가 많이 몰렸었거든요.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쪽도, 동해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이라는 거는 정해 놓은 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쪽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사업을 구축하면서 어쨌든 추암에도 기존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들을 필요시에 시스템으로 연결만 시키면 그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 의장 민귀희 :
네, 그래서.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반영하지 않은 건 CCTV의 대수 이런 금액에 대한 것 때문에 3개소로 했지만 추암에 있는 기존 시스템을 갖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쪽은 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무슨 장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하고 연결한다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 개념도 같이 하니까요.
○ 의장 민귀희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축제 기간에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건설과장 이달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도로팀 김봉학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중영 팀장입니다.
하천팀 김진혁 팀장입니다.
그리고 현장대응팀 정의곤 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부서 운영 방향은 미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 교통망 조기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 교통망 조기 확충 가속화와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간선도로망 구축, 미래지향적인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의 추진 방향으로 저를 포함하여 21명의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 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사업 계획은 17건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쪽입니다.
‘쇄운동 부영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은 신규 사업으로 나안동 부영 어린이집 남측 굴다리 앞에서부터 나안동 굴다리까지 240m 구간, 폭 6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이고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편입 토지 10필지와 지장물 1건이 있는데 보상을 위한 분할 측량과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쇄운동 아름다운아침아파트 동측 도로개설’은 쇄운동 아름다운 아침 아파트에서 청운 지하차도 상단 간 170m, 도로 폭 8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하며 사업비는 8억 원이며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와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동호~만우간 고속도로 하부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동호동 느릅재길 동해고속도로 교량 하부 일원으로 400m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당초예산은 보상비 1억 원만 반영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편입물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신흥동(서학골 일원) 마을진입로 확장 사업’입니다.
신흥동 서학골 소금길 확장된 도로 끝부터 소하천 교량까지 800m 진입로 확장을 위해 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당초예산에는 보상비 2억 원만 반영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편입물건 토지 보상만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추가 예산은 2025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마을 진입로로는 2025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불가하여 시비 등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단봉동 804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고 농경지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200m와 수로관 154m가 되겠으며 2월에 공사 착공되었고 4월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해에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행정 절차인 설계 경쟁성, 안정성 검토,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계약 심사 등의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착수는 5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절차 진행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161억 원 중 금년 4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4쪽, ‘평릉천 야간경관개선 및 쉼터 조성’입니다.
평릉천 하구 평릉 엘리시아 부영 아파트 남측 일원으로 400m 구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수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벚꽃 개화기 이전 3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16쪽입니다.
‘북평중학교~봉오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2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 2, 3공구로 구분하여 1,142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준공 목표로 현 공정은 50%입니다.
다만 북중 삼거리 시점부일 때 동해 도시개발공사의 공동주택 건립 관련 민간 사업자 시행분 447m에 대한 착공이 진행되지 않아 전체 도로 개통의 공정 관리에 차질이 예상되며 건축과와 협의하여 빠른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의 더 이상의... 착공 지체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의 공사 추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쪽, ‘나안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입니다.
연내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31%입니다.
현재 나안삼거리 시점부에서부터의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양천 교량 가설 및 교량에서부터 나안삼거리 간 성토 작업 후 배수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도로 기초 포설 작업 순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20쪽, ‘동해역~동해항입구 과선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송정교회에서부터 동해 과선교 간 폭 15m, 420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일상 감사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3월에 공사 착공 계획이며 연내 준공하여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인 마을 안길, 소교량, 세천 등 우리 시 소규모 공공시설은 6종에 901개소가 있으며 위험 시설은 20개소가 됩니다.
유지보수비로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23쪽, 2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사업 내용은 한밭대비 용수 개발,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시급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 불편 해소 및 농촌 지역 농로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은 하도 정비,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소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로 지방하천인 신흥천의 하도 정비 사업은 2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분토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은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완료 계획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는 대부분 지장물인 하천 내 제초 작업이며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하천 상태에 따라 시기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어달 해변~대진항 간 해안보도 설치’입니다.
어달항에서 어달해변 간 1km 구간에 대하여는 2개 공구로 구분하여 지난해 발주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시행하고자 하는 어달 해변 300m 구간은 도로변 옹벽을 해변으로 약 4m 확장하여 인도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 절차 이행하고 3월 중 착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로 파손 지역에 대한 도로 보수 정비와 차선 도색, 도로 안전 표지판 등 도로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파산 정도에 따라 선별적 도로포장 보수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추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보수, 차선 도색의 도로 환경 정비는 상반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건설과장 이달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부의장님.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 삼거리하고 변전소 간 도로 개설하고 있죠?
지금.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최이순 의원 :
거기 계속되는 민원들이 도로보다는 기존에 위치한 민가들의 위치가 낮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서 시점부... 마을 민가 쪽하고 그다음에 토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3m 정도 성토가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막힌다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권익위원회에서 1월에 현장 답사도 왔다 갔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안 삼거리에서 좀 오다 보면 맞바로 통로 박스가 있고요.
박스에서부터 하향 구배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 있던 그 집 마을, 마을 포장된 도로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밑에 포장 면에다 맞춰달라고서는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로 구배가 5%, 기준 5% 이내로 한 4.6~4.7%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보조간선도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 선형에도 안 맞고 도로 구조적으로도 안 맞고 지금 기준에 안 맞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권익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우리 작년에 거기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 나안 삼거리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높이를 낮추게 되면 푹 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거기를 그 높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중이니까 그 민가에 일단은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음도 많이 지금 덤프트럭들 다니니까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봉오마을하고 북평중학교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 상황하고 좀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들 공사 구간에는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구간에는 크게 어려운 사항들이 없습니다.
구조물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스쿨 진입부 쪽에 1공구하고 2공구 사이에 절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크게 문제는 없고 이거 선형 노체, 노반 부분만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선택층 깔고 보조기층 깔고 포장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그 안에 하수시설, 지하 매설물만 하면 다 끝나는데 문제는 개통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북중 삼거리 쪽에 그 연결이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돼서 그게 문제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전천, 11쪽입니다.
‘전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저번에 관광과에서 전천 수경 시설 만든다고 했을 때 어린이 물놀이장.
그때 김향정 의원님께서 전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가봤단 말이에요.
겨울이니까 냄새는 나지 않는데 이 냄새가 나는 이유가 전천을 할 때 준설할 때 여기를 평평하게 준설을 잘해서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곳곳에 웅덩이가 되게 많습니다.
웅덩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나 떼 같은 그런 식물들이 물은 점점 증발해 가고 그럼 결국 여름에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냄새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준설을 하면서 최대한 평평하게 물길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어느 지역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갯목 쪽으로 많이 가면 물이 항상 흘러요, 갯목 쪽 가면 거기.
그런데 철길, 철길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삼화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이 건천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걷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물이 다 없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비 오고 난 후 고여 있으면 거기에 자꾸 썩죠, 물이 고여 있으면.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냄새는 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 사업하시면서 웅덩이가 없게 준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들이 청운교 위쪽 부분에는 건천이다 보니까 건천의 하상 정리를 갖다 하면서 평평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 쪽에는 일부 복류수, 밑에서 또 흘러나오는 물도 있고 해서 거기에 또 생태계에 관련한 사항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아마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했다가 웅덩이뿐만이 아니고 거기 수풀도 있지 않습니까?
수풀 쪽에 새들도 날아와서 그런 환경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갖다가 해서 환경과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최이순 의원 :
그럼 저하고 한번 여기 전천에 한번 환경 같이 한번 나가 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자료집 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해선 고속화 철도 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안 조기 통과 대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에 건설과장님 하면서 제가 이거 뭐 여러 번 여쭤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입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지난주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갔다 왔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아마 8월 되면 아마 이번에는 아마 예타가 어떻게 되는지.
예타가 통과되는지 면제되는지 둘 중에 하나 될 거 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금년 8월요?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저번에 이철규 의원님이 금년 초에 축사하는 자리에서 금년 초에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그런데 이 상황이 자꾸 점점 조금씩 자꾸 지연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제가 이거 계속 체크한 이유가 지금 기재부 예타 노선과 우리 지역 이해관계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될 사안이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 건설과장님이 예의 주시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설과장님 계실 때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시청 뒤에 지금 제설 차량들 대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가 터미널 쪽으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옮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네, 지금 현재 제설 창고에 있는 거는 제설 창고는 저희가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옮기면 한 돈이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 같아서 거기는 옮기지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옮겨갔고 밑에 살수차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계속 염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살수차는 거기다 비치해 놓고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국장님 한번 있잖아요.
올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까 제설 창고 옮기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어떤 분이 시장을 하더라도 한 번쯤 정리해야 될 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그건...
○ 이창수 의원 :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과장님, 이 자료집 그 밑에 보면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및 국도 38호선 국가교통망 연계 국가 계획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의 안이 있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지금 국도 7호선이 있는데 삼척시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
그럼 이 노선이 정해져서 이런 걸 요구, 반영을 요구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 건설과장 이달형 :
검토 노선으로는 저희들이 올린 거는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있어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올린 건 있는데 삼척 오분리에서 우리 시 대구동까지의 7번 국도 대체 노선 이 부분은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만 저희들 거는 지금 반영이 좀 안 됐고요.
거기에서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몇 개 안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사문재 쪽으로...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자료집.
‘북평중학교~봉오마을간 도로개설’, 이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면 거기 공동주택 사업자가 승인이 나갖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건축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공동주택 승인 나가면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그때 건축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개통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주택 사업자는 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결정할 것처럼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금년에 이거 결정할 예정이에요?
이거 어떻게든 간에.
○ 건설과장 이달형 :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도 설 전후로 해서는 몇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는 착공을 하겠다고 도로 부분만을 갖다가 착공을 갖다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민간 사업자 쪽에서도 아마 이 재원, 투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있는가 봅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지금 안 돼서 확실한 답변을 갖다가 못 들은 상태입니다.
○ 이창수 의원 :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안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염려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에게 이걸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금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 관련해서 있잖아요?
한 5억 이상 되는 사업, 신규 사업.
계속 사업은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서 편성해서 우리 예산서 올 때 이 노선들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계획이 있으면 금년에 그래서 보통 추경을 할 때도 보통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거 반영해 달라고.
이때 정도는 신규 도로 노선은 1, 2억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한 5억 이상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사전에 자료라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평릉동에 보면 해양수산청에서 코아루 아파트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럼 사거리 거의 다 와서 평릉 코아루 아파트 앞에 상가 거기에 보면 도로에 보면 맨홀 뚜껑을 중앙선에 이번에 한 3개 정도를 공사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로 가봤더니 공사 마무리가 맨홀 뚜껑과 그다음에 이 도로하고 낙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날 때 소리가 나요.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래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공사 마무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 어디서 공사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사한 업체나 발주처하고 해서 마무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현장 가보시고 향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거기는 제가 봐도 누가 지나가더라도 공사 이렇게 했냐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게 맨홀하고 도로하고 단차가 있어요, 덜커덩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 해 하여튼 건설과 일이 많은데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고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도로에 관한 질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는 그냥 다 자전거 도로라고만 명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냥 자전거 도로라고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저희가 자전거도 종류에 따라 틀리잖아요?
전기 자전거 스로틀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까지 해서 이게 포함된 구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 한번 다녀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전거를 잘 못 타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가끔씩 주민들한테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인지 이걸 잘 모른다, 모르겠다는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니까 검색해서 우리 동해시의 자전거 도로 이걸 봤더니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이런 구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고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틀려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고 저번에 행사한 거 보니까 그냥 저희가 동해시 자전거길 라이딩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판에.
그냥 자전거 도로의 라이딩 코스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문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 건설과장 이달형 :
시내 쪽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보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보도 겸용 도로거든요.
아마 전용 도로 쪽에는 전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별도의 전용 라인이 있고 시내 쪽에는 전용 라인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표지판을 갖다가 설치를 갖다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구분이 분명히 틀릴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자전거 전용 도로에 따라 깔려 있는, 뭐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거의 재질도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우선 ‘평릉천 야간경관개선 쉼터 조성’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둡나 싶어서 밤에 가서 봤더니 좀 어둡긴 어둡더라고요, 어둡긴 어두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밤에 여기가 아파트가 인접해서 어쨌든 평릉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인접한 곳이다 보니까 생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마 조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그거 신경 써서 하시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1억 얼마나 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건설 6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느릅재 올라가는 ‘동호~만우간 고속도로’ 부분.
지금 여기 편입 토지 대상에 이렇게 설명을 잘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까지 5억 원을 더 확보하면 전체 다 공사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이거 지금 편입 토지 건물 여기 보상만 끝나고 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초선 때 2014년도 그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이 느릅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문들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이게 확장이 편입이 돼서 도로가 더 확장이 돼서 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느릅재 올라갈 때 유독 좁아서 거기가 많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이렇게 25년도에 이 부분이 다 된다는 이 보고를 딱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건설과 이렇게 업무보고들을 쭉 보면서 거의 도로 개설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들인데 다시 말해서 공공사업들이라는 것은 또 공익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이런 공익사업을 하실 때 마을 안길을 한다거나 도로를 한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철도로 기타 여러 가지를 하실 때 우리 개인 땅들이 편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의 땅들이 편입은 되는데 보상을, 지급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미지급 용지, 미불용지라고 그러죠.
그 보상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치 이렇게 예산을 봤어요.
봤더니 예산이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다 보니까 보상 금액도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두 필지 정도만 보상을 했더라고요.
지금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불용지를 빨리빨리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토지 재산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 행사도 되게 제약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미불된 용지가 포함된 도로들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면에서 이 미지급 용지는 얼른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접수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다 청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5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25년도에 2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의원 :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 보상을 할지.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하세월이에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언급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우리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미불용지 지급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지금 한 25년간의 자료를 지금 다 받아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미미해요, 우리 동해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파격적으로 세우셔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우리 시가 이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달형 :
이런 토지들은 예전부터, 예전부터 동의를 받아서 공공시설로 이용을 갖다가 하던 부분인데 접수는 많이 되고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해주는 부분도 있고.
보상은 다 해줄 겁니다, 해주는데.
그런데 예산이...
○ 박주현 의원 :
시간이?
○ 건설과장 이달형 :
예산이 적게 쓰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해년마다 들어온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여기 들어온 것 중에서 또 보상을 또 못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하다 보니 소유권 정리도 안 돼서 지금 자녀들이 보상을 갖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대 막 걸치다 보니까 그 상속 절차가 늦어져서 당장 보상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장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절반으로 예산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이 투입이 돼 있던데 그것도 그렇게 깎여서 지금 미미하게 지금,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셔도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예산과에서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죠.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방침을 보면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전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여가와 힐링, 생태가 살아 있는 수변 공원으로 재탄생 이랬습니다.
사실 하천관리팀에서 2003년 하반기부터 지방하천 정비 사업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사업을,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추진 상황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그런데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게 좀 있습니까?
혹시나.
○ 건설과장 이달형 :
문제 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실시설계는 지금 다 반영이 되었고요.
○ 안성준 의원 :
다 됐고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여기 이거 강원도에서 실시설계하고 이런 건 다 강원도에서 추진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환경, 강원도에서 그런 행정 절차.
지금 경제성 검토, 검토 이것도 용역 발주해서 27일에 또 미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심의하고 계약 심사까지 이걸 강원도에서 다 진행을 갖다가 해주고 그다음에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발주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보면 아마 지금, 지금 16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갖다 하면서 호안도 있지만 밑에 인도교도 설치를 갖다가 하면서 하면 아마 전천이 아마 새롭게 탄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참 이게 총사업비가 160억 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큰 예산인데 지금 현재 친수 공간 조성으로 해서 관광과가 전천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은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상 이변으로 해서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 하천관리팀에서 전천에 쌍용 후문부터 갯목까지의 어떤 거리를 봤을 때 관광과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의 서로 조율과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세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보입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일단 하천 내에 영구 그러니까 영구 구조물, 구조물 요구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갖다가 동의를 갖다가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둔치 내에 그런 공간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면밀히 신경을 써서 공사비가 큰 만큼의 남부 지역에 전천에 수변 공간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구상을 하셔 갖고 변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시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중앙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용역도 진행이 되고 백복령 이런 큰 공사들도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나안 삼거리부터 북평중학교, 봉오마을 잇는 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4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선 고속화 철도 기재부 예타 이 부분들이 작년에도 조기 착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사실은 많이 이렇게 결과 발표가 연장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많이 돼서 본 의원도 아쉽게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조금 믿고 가는 게 저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께서도 연말연초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지금 국정이 원체 탄핵 정국에다가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탄핵 바람만 지금 불고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때도 틀림없이 기재부의 어떤 예타의 부분들의 노선하고는 별개로 아예 기존에 우리 시의 노선을 유지하는 부분은 틀림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걸 믿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될 것이라고 제가,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여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중앙정부와 한번 발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몇 가지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 부분들은 따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시던 부분들이고 신규 사업들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 자체는 신규 사업이긴 해도, 관내에 공사들이.
저도 11페이지, 이게 드디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몇 년 한 2년 전쯤 해서 얘기가 나오고 정리가 됐는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도 해서 좀 멋지게 해 달라 했는데 저도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과 혹시 업무보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광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릉별유천지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어느 순간 1, 2년 사이에 뚝 떨어지는, 생각해서 나온 사업들이 아니고 야간 경관도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특화 관광지 개발 계획에 용역에 의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서 활용돼서 만들어진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무릉별유천지하고 도째비골 같은 경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천을 활성화시키는 것들도 그 당시에 특화 관광지 개발 계획에 2016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9년 가까이 지나면서 전천종합발전방안으로 수립이 돼서 올해 거의 다양한 전천 개발이 관광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책자에 사실은 총괄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2025년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 한 다섯 가지 분야 중에서 세 번째 보면 새롭게 아우르는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체감형 도시 변화를 선도한다.
이게 분야별 중점 과제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거기에 보면 나안, 북평, 봉오마을 도로 개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같은 그 항목 속에 뭐냐 하면 여가 힐링 공간으로 전천 활성화, 전천 생활체육공원 및 미니골프장도 조성하고 한다는 게 올해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에 같은 항목에 지금 건설과와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용역에 의해서 전천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한 2, 3년 사이에 예전부터의 고민이 본격화돼서 이제 행정 절차에 거의 막바지에 지금 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업이 합해져야만 전천에 관해서는 완전한 종합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삼화 그 쌍용 후문에서부터 저 갯목까지 이루는 우리 젖줄기 전체를 단순하게 어디 하천 정비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안부터 시작해서 다리부터 시작해서 징검다리 오도부터 친수 공간까지 해서 심지어 준설까지.
준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전천에 굉장히 깊은 보가 몇 개 설치가 돼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 메워져서 지금 없다.
이렇게 했고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원정수장 쪽에 좀 지하에 보가 있다 이랬는데 아마 이런 준설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 같고요.
치수야말로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처럼 강이 없는 동네는 하천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하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은 물만 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간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광 상품화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단일 구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닐 수 있는 광범위한 어떤 구역으로 개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관광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변만 꾸미는 걸로는 사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시민분들이 골프장도 생겼네, 활터도 생겼네.
여기 운동장도 생기고 무대도 만들어서 이게 잘 됐네, 산책로에 걸어가는 것도 좋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천 자체를 정비하고 이 하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관광화, 자원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반쪽밖에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내심 이 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게 다 되면 전천은 종합판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인 직업 공무원분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이 지방, 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관광과, 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교육과 여기가 다 연관되어 있는 부서 협의가 철저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달형 :
이번에 하는 우리 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이거는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하천 기반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 구축하는 부분이라든지 물 흘러갈 수 있게 어도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
징검다리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갯목 쪽에는 인도교를 해서 남부에서 북부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기반 공사는 아마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아마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 쪽에서 공간 구성은 할 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기반에서부터 안의 내부까지 해서 아마 새롭게 변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많은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저는 몸통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형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고 꾸미는 장신구가 틀려지는 것처럼 이 지방하천 자체가 이게 몸통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이게 꾸며지면 사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광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어떤 주변 시설들의 방향도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괴란천에 정비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호안, 식생 호안 블록으로 공사하시는 겁니까?
혹시 공법 타입이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이거는...
○ 정동수 의원 :
호안, 호안을 한 70m 정도 한다고 하셔서.
○ 건설과장 이달형 :
그거 이제 괴란천 맨 꼭대기 집 앞인데요.
호안 지금 공사 착공을 갖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식생 블록은 아닌 걸로 알고 석축, 석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정동수 의원 :
식생 블록, 식생 호안 블록이 아니라 석축으로.
○ 건설과장 이달형 :
여기가 충격받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오면 위쪽을 갖다가 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폭도 좀 적습니다.
맨 상류 지역이라서.
그래서 석축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다 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여기는 다른 거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부의 말씀.
아까 그 분야별 역점 사업에도 지금 나와 있고 우리 2025년도 동해시의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도 나와 있고 이게 이렇게 천곡에서 북삼 최단 거리 연결해서 도시 인프라도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도로다 해서 나왔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쪽에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특히 이 현장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구간을 한번 제가 다 가봤습니다.
특히 봉오~북평중학교 구간은 일반 승용차로는 안 되고 지프차 같은 걸 타고 현장을 다 들러서 봤는데 현장 자체가 원체 난구간이에요.
차라리 어디 논을 갖다가 치환을 해갖고 다져놓고는 쭉쭉쭉쭉 밀고 포장하는 이런 형태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산악 난코스 이런 지형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조달이건 뭐건 간에 하여튼 지역에 있는 물품, 장비, 업체 모든 사람들이 지역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유, 권장해 주시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 지역의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지역의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면밀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아까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 부분은 아마 3공구 그 부분에 아마 그래서 공사 중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도 잘 풀어나가시고 그쪽에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하면 우리 쪽에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가 있는지 부서 간의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 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달항, 대진항 해안 보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이 사업?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동해시가 해안을 끼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도직에서부터 시작해서 망상, 노봉을 거쳐갖고 대진, 어달을 거쳐서 사실은 한섬에서 해안 관광은 동해시는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들어가면 송정이고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을 경자청부터 시작해서 한섬 유원지부터 그다음에 묵호항 재창조부터 뭐 등등등 여러 사업들을 엮어서 해안 관광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중에서 바닷길 외에 육로를 가지고 걸어가는 데 단절돼 있는 어떤 보도 구간들하고 지금 거슬리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하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생긴 거 봐갖고는 이걸 어떻게 확장하고 하지 하고 사실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해변으로의 확장 부분인데 총해변으로 확장하는 구간이 몇 kg 정도 됩니까?
총 2kg 공사 그게.
○ 건설과장 이달형 :
확장하는 구간은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어달 해수욕장, 어달 해변 여기만 확장이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현재 해안선하고 도로하고의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옹벽을 지금 턱을 깨고 그 부분만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 옹벽 구조물로 위에서 캔틸레버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해변으로 확장하는 구간은 올해 구간이 0.3km 구간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그거 해수욕장.
어달 삼거리에서부터.
○ 정동수 의원 :
내년에 대진까지 가는 700m 구간은 확장 구간은 없다는...
○ 건설과장 이달형 :
거기도 옹벽을 갖다가 깨서 옹벽 위에서 캔틸레버로 할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캔틸레버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지사 이거 하시는데 거기는 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길이 좁은데 확장하려면 길을 바다 쪽으로 더 넓히는 수밖에 없고.
하여튼 하시면서 이거 하실 때도 단순한 우리 계획에서도 나와 있지만 안전한 통행로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면서.
수변공원부터 이렇게 해갖고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괜찮은데 그다음부터 길이 영 사람들이 걸으면서 하는 게 좀 그랬는데 이걸 하면서 그렇게 그쪽처럼 이렇게 포인트도 줄 수 있으면 주면서 경관적인 것들도 디자인에 잘 담으셔서 기왕지사 그렇게 하면 아마 나중에 우리 삼거리 슈퍼, 공원화부터 교통 공원화부터 해갖고 등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관광 벨트화, 자그마한 관광 벨트화 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하여튼 아름다운 길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어떻게든 하여튼 어달 쪽에는 해수욕장 쪽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거기서 바다를 갖다가 내려보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망대라든지 또 포토존, 포토샵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건설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건설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노고에 항상 응원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안전입니다.
건설 현장은 안전만 한 게 없으니까 안전에 유념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장 전관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최용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박재운 팀장입니다.
도시조명팀 최호영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안미정 팀장입니다.
도시과 운영 방향은 도시 경관 가치 창출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의 목표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야간 조도 개선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적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시청 부근 노후 시설물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쪽,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 디자인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위해 지난해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하겠습니다.
4쪽, ‘한섬 복합 관광단지 조성 여건 마련’입니다.
민자 유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70필지 보상으로 72%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27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5쪽, ‘2040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해 도시기본계획은 목표 연도 도래 되어 동해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2040년 목표 설정하여 토지 이용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 ‘취약지역 경관형 인도등 설치공사’입니다.
시민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인도등을 설치하여 조도 상향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장 전관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4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한섬 복합 관광단지 조성 여건 마련’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 작년에 보면 금년에 사업자 선정 이런 절차를 할 것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자치단체장이 지금 안 계심으로 해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단체장님이 오실 때 이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지금 회의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도시과 관련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도시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가 이제 열려요.
그럴 때 간단한 거는 서면 심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대면 심의를 금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어달 교통광장.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이 토지 수용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교통광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 전의 과장님은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이런 게 있으니까 신중히 하시고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향후에라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지금 도시과가 지금은 TF 팀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더씨뷰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진척이 지금 없는데 혹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다음 주까지 투자자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봐서 추진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혹시 그것도 더씨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도시과 업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금년 한 해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네 분의 팀장님 중에서 세 분이 올해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올해 거점 시설 두 곳이 준공되는 삼화지구와 특화재생으로 시작하는 송정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정경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발한지구 세 곳의 거점 시설 추진과 올해 발한 상권 재생을 위한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될 문학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새뜰사업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인석 재생운영팀장입니다.
재생운영팀은 금년도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별도로 우리 시 새뜰마을 사업의 총괄 추진과 2026년 신규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인 김봉일 구도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목표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재생 사업을 통한 도시 공간 재창조로 정했습니다.
2쪽, 2025년 주요 업무입니다.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도부터 공모 사업으로 준비하여 2023년 12월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4년간 2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사업 내용은 거점 시설인 ‘환동해 커넥트 플랫폼’과 ‘송정 이나비센터’ 두 곳의 시설 조성과 집수리 지원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송정지구의 사업 추진 현황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신청 가구 수는 총 51호로 금주 내로 집수리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추진 중인 거점 시설 2개소의 건축기획 용역은 올해 6월 말 준공됩니다.
설계 공모는 6월부터 시작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동해 문화거리 조성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지중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삼화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삼화지구는 2026년까지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총사업비는 209억 원이며, 마중물 사업비로 1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화지구의 현재 추진 상황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거점 시설 두 곳의 진행 상황입니다.
삼색삼화 플랫폼은 현재 공정률 25%로 외관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7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아로마 치유농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금년 1월 공사 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실 정원을 우선 준공하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 건물 조성 공사까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발한지구는 2019년 선정된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이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건축 기획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3월부터 설계 공모가 시작되고 금년 내 건축 공사가 착공됩니다.
‘묵호창업 혁신센터’는 건축 디자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용역 준공 후 6월 중으로 건축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점포 조성’은 4월 중 건축 공사가 착공됩니다.
공사 준공 시기는 9월 말입니다.
13쪽, ‘파란만장 안묵호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집수리 지원, 공폐가 정비,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세 차례에 걸친 집수리 선정위원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 66가구에 대한 집수리 및 지붕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빈집 정비, 마을 소통방 리모델링을 추진 계획이며 상반기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주요 사업의 실시설계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5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공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뒤 페이지 보면 공모 대상지 구역도 해서 네 군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 네 군데 중에서 말하자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네 군데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군데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이거는 저희가 욕심을 내는 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으면 모두 다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강원도에서도 이 네 곳 중에서 최적의 한 곳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논골을 지금 묵호진동 13통, 14통 지역을 동해시가 새롭게 공모하는 최적의 장소로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여기서 첫 번째 있는 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게 지금 새뜰사업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2026년도 내년 같은 경우 또 다른 데 또 공모할 수도 있겠네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구도심정비팀에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또 마을 부락에서 조금 조건이 맞는 지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네 곳 중에서 내년에 재소 하는 개념으로 한 곳의 장소를 또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네 군데 말고도 혹시 금년도 사업하면서 다른 데도 어디가 적합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래서 이 네 군데 외에 구역이 선정되고 이러면 내부적으로 선정되고 이러면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업지는 시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겠고요.
참고로 이 새뜰마을 사업지는 세 가지 조건 충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4m 미만의 인접 주택 보급률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9% 이상이어야 되고 30년 된 주택 보급률이 50%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마을 부락을 요구하고 있어서 혹시나 저희 팀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 현장 실사 나가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금년 한 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 2쪽입니다.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송정이 많이 좀 낙후가 돼 있죠?
어느 동보다, 그런데 이번에 낡고 버려진 도시 공간이라는 기능을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명도 보면 환동해의 문화를 잇는 상권 재생 프로젝트 커넥트 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임시회 시작하는 날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송정동 철기 유적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가 철기시대 유적지는 지금 도시재생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송정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송정이 상당히 옛날 골목길이 많았었어요.
다른 도시, 동도 그랬었지만.
여기 이번에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송정로 골목길 재생 추진.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저희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에 송정지구의 활성화 계획 내에 골목길이 49% 정도.
골목길이 유독 많은 데가 송정지구입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그래서 저희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투입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저는 이 송정 도시재생이 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동해역이 KTX가 들어오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또 해군 전단이 배치되어 있고 1함대와 연관될 수 있고 동해항이 있고 또 러시아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시재생이 된 건데 KTX에서 내려서 송정시장길도 들러서 골목길 돌아서 송정 문화센터가 작년에 다시 리모델링 돼서 개관이 되었습니다.
거기 2층에는 항상 전시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방해서 관람을 하고 가시는데 그곳을 걸어서 도시재생과 곁들어서 송정 철기 문화 유적지가 같은 코스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연계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송정지구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장은 지금 살고 계시는 정주민들의 생활여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활 인구를 지금 강조하는 지금 시기라서 조금 KTX 동해역, KTX 묵호역을 타고 오시는 그런 관광객분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작업을 저희가 공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TX 동해역에 내리시면 일단 송정시장을 거쳐서 아까 얘기하시는 전시 공간을 들려서 그다음에 먹거리로 송정에 막걸리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예비 재생 사업으로 완료했고 지금 거기가 조금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나비센터가 4층으로 조성되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1, 2층을 사용하게 되고요.
3, 4층은 해군에서 취업 창업용으로 쓰는데 그 공간의 활용을 철기를 특화 자원으로 저희가 조금 보고 거기에다가 지금 반영할 계획을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거기에 출토된 유물 유적이 상당히 많은 곳 춘천 시립박물관이라든가 관동대 박물관, 강릉원주대 박물관, 한림대 박물관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적 중 하나가 작살인데요.
삼지창입니다.
고래를 잡았던 고래 뼈 화석도 출토가 됐었었고 그 삼지창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참치라 그래요, 비늘이 그대로 살아 있는.
일본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나은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그런 모양으로 해서 상품 마케팅도 개발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저희가 도시재생 쪽에서 검토가 가능한 방향이면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걸리 축제를 만들었던 이유도 송정시장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송정시장을 재생해 보려고 추진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더 많은 푸드 뱅크들이 들어와서 먹거리촌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군데 있는 곳은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아무튼 공모는 22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여건이 부산행 KTX가 또 새로운 수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집수리해서 한 66호 정도를 지붕 개량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파란만장 안묵호’.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전년도 12월까지 집수리 세 차례에 걸쳐서 집수리 선정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66호가 선정되었고 그중에 한 43가구 정도는 지금 현재 집수리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1시 반에 주민협의체 분들을 만나 뵈어서 사업 추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거, 뭐를 원하시는지.
○ 이동호 의원 :
그럼 지붕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를 통틀어서 지붕.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새뜰마을은 주민 수요가 수요 사업을 반영하는 게 있어서요.
내일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저는 지붕만 개량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그런데 지붕은, 그래요.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동해 시민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디 외국이나 어떤 도시를 가보면 지붕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주황색이라든가 녹색이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지붕은 요즘은 단순히 건물을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미적 요소를 같이 결정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6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 지붕을 공동적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만 좀 지붕을 개량하면 어떻겠나.
요즘 그런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도 가도 그렇고 유럽에 가도 그렇고 크로아티아 이런 쪽으로 가도 그렇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내일 저희,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내일 저희 주민협의체 회의 안건에 이 색상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부터 조금 통일화시키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문제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집이면 그 색깔을 주황으로 쓰든 블루로 쓰든 예쁜데 이 사업의 66호는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구간이다 보니 그럴 경우에 어떤 이미지로 나타날지를 저희가 내일 주민협의체 만나서 안건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게 또 건축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일이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연구단, 의원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 마을 소도시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지명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건축을 할 때 지붕 색깔을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색을 하게 되면 지붕 도색 비용을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제는 동해시도 아름답게 해안선 따라서 나온 도시들은 좀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많은 관광객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협조하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듬섬듬섬 있어도 또 시작하면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해서 그 동네는 거의 비슷한 색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의원님 의견 내일 잘 진행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물도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건물의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방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도시재생과는 말 그대로 우리 도시를 위해서 재생 사업을 꾸준하게 하면 되고 또 우리한테 맞는 거 잘 골라서 공모를 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작년에 고생 많았습니다.
전부 도시재생 사업 속에서 주요 성과도 나왔을 거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반의 건설이나 건축 개념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건설 비슷하긴 한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주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도시 계획도 담아야 되고 복합 부서라서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애로사항도 그런 쪽에서 좀 애로사항도 있지 않았나.
조성하는 사업들이 좀 지연되거나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제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또 중앙에서 원하는 게 또 틀리다 보면 그래서 작년에도 좀 지난했던 거 있고.
그리고 또 재생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그런 게 잘 담기지 않는데 예전처럼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육성하다 보면 협동조합의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들 때문에 관리 부재로 인해서 애로사항도 또 생기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삼화지구, 그 부분에서 거기 ‘스마트아로마 치유농원’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한번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은 우리 부서의 사업인데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오만 과들이 지금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공사는 공사지만 또 상하수도,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도 균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협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스마트 아로마 치유 농원 같은 게 농업기술센터 때 방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보면 개인이 하는 부지를 가지고 치유 농업사 자격을 가지고 치유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게 주요 업무에 좀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에 다양한 치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문가분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 영농 지원 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는 걸 올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걸려 있고 치유도 걸려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팅도 하고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영농 시스템에 대해 갖고는 그런 기술적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건 해보고 그다음에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도시정비과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농기센터하고도 한번 좀 얘기를 해서 치유 테마 서비스의 다양화도 도모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또 관광 상품의 어떤 코스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치유를 통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작하고 하는 것도 심지어는 본 의원이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주고 만들어서 자기 작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여행 상품 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생기고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또 삼색 플랫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삼화동만의 우리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이걸 동해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게끔 그다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유사한 것들은 서로 정보도 교환해 갖고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것들도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거의 끝물이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뭐냐 하면 발한에 이게 제가 안전과 때 말씀드렸던 건데 발한동 향로마을 새뜰마을 사업이 올해 끝물입니다.
할 거는 거의 다 했고 아마 올해는 조그마한 어떤 잔여 공사 아니면 주민들 역량 강화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이 보면 항상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 사업 구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 중에서 다들 힘드시지만 특히 사문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향로봉 여기 구 도심지, 우리가 지금 아까 보니까 새뜰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하려고 했던 그 구간들.
그 구간을 포함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발한동 1통, 17통, 18통 이 구역부터 시작해서 향로봉 시장 그다음에 향로 복개로 굴다리를 빠져나와서 지금 오형균 정형외과 뒤에 있는데 이 일대.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렇게 가장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물론 전체 중에서는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게이트볼장도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붉은 언덕길을 통해서 신도비도 건립을 해서 경관을 꾸며놨는데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이 안쪽, 밑에 쪽은 전부 낙후돼 있고 또 안전과가 지금 재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눈에 거슬릴 만큼 공사가 좀 지난하게 늘어지면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향로마을 새뜰마을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미처 잘 못 느낍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서 꾸며놨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까지 거기에 마을 분들이 그래도 돈을 들여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깨끗해졌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과 게 다 정리가 되고 하면 그때 좀 눈에 보일 건데 도시과에서도 향로 굴다리 사업을 통해 갖고 다 준공을 다 시켜서 시장통하고 이쪽을 경계 구별해서 다 잡아놨고 새뜰사업도 손을 대 갖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것들이 안전과 쪽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흉물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다른 부서 공사 진행 부분들도 체크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발한 향로마을 새뜰사업도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의원님, 그리고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년도부터 발한 향로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전년도까지는 여기가 순위로 보면 높은 순위에 들었는데 또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는 또 다른 지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포기하기는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희 도시정비과 내에 그러면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뭐냐고 저희가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으로 지금 축약이 되는데요.
그거는 강원도청에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현지 실사를 나오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해요.
그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힘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저는 국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건설과에 계시다가 국장님 자리에 자리바꿈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국장님이 속해 있는 부서들이 동해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과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회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입니다.
하여간 저희 건설 부서 쪽에 이렇게 관심과 이렇게 많이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회의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규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안전과장채시병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