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순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4페이지에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 오는 것도 알고 종이로 된 우편물이 오는 것도 아는데 항상 빨리빨리 내야지, 기한에 맞춰서 내야지 하는데 어디 놔뒀는지 몰라서 못 찾아서 늘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톡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캡처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체납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세무과 하는데 발언할 게 있겠나 싶다가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김향정 의원 :

맞아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아까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고 고유의 순기능들이 징수라든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올해 주요 업무 중에서 보면 신규 사업 3건 같은 경우는 일단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반영하신 정책을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 전달돼서 가는 것들에 한계성이 있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이런 시절에 카카오톡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는 정보가 물론 넘쳐난다고는 하지만 흩어져 있다 보면 이걸 일목요연하게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를 찾아야 되고 다른 또 전문 기관에 또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여기서 좀 참신하게 봤던 부분들이 홍보감사담당관 IT 기획팀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이런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정이나 이런 세금 정보나 이런 것까지도 홍보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라서 제가 굉장히 지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을 도입한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법인에서 근무도 해봤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세금이 부과되거나 조사를 받는 시기들이 계속 정해져 있다 보면 굉장히 압박감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방식을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무과의 세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기대했던,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기도 오히려 더 많이 침체되고 기업들도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어떤 체납이 또 생긴 거에 대해서 징수를 하다 보면 징수하시는 쪽에서도 사실은 많이 위축될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기업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위축되고 그다음에 큰 회사들이 아니라 먹고사는 이게 먹사니즘의 어떤 생계형 어떤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강하게 또 징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징수율이 좀 저조할 수가 있고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여튼 현장감 있게,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징수 쪽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삶이 그렇습니다.

대신 본 의원이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우리 동해시하고 지방세 연구원이 공동 학술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벌크화물세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항만과 관련된 어떤 재정 수요를 우리가 좀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쭉 해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교부세 보증 수요도 좀 반영하고 나중에 지역자원의 시설세로 그러니까 벌크화물세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에 높으신 분들이 입법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지자체들 아마도 거의 항만이 있는 시겠죠.

협업을 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관철시켜서 고질적인 우리의 어떤 재정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양을 떠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무 행정이라고 제가 봅니다.

하여튼 2025년도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보면 ‘체계적 세입관리로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인데요.

지금 우리가 국세는 거의 해마다 50조, 60조 펑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시 보면 67억 정도를 더 이렇게 많이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표를 보니까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사정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나?

주민세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면 주민세가 1명당 1만 5,000원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1만 원입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인구가 줄면 주민세가 줄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상당히 우리 상당히 보수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한번 물론 하다 보면 성과표 할 때 우리가 결산할 때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페이지 보시고, 보시면 ‘전직원 회계 달인되기’ 해서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과장님이 2022년 7월 이후에 지금 부서가 이동이 몇 번 되셨죠?

제가 궁금해서, 한 세 번 됐습니까?

○ 안성준 의원 :

평생교육센터에 계시다가 문화예술과.

○ 안성준 의원 :

회계과 3개잖아요.

한 2년 반 동안 3개 부서를 옮겼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전 직원이 회계 달인 되기로 신규 사업으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지방 행정직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그런데 잡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2년, 3년 근무하면 보직 변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 행정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연구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또 장점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풍부한 경험이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과장님이 이 부서를 세 번 바뀌면서 여기 회계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도 어떤 신규 사업으로 어떤 회계의 달인 되기 해서 제가 좀 놀라운 부분도 있었고 타 지자체에 보면 이 회계뿐만 아니고 지방 행정의 달인 이래서 여러 가지 풍부한 어떤 제도를 제도화를 변경을 해서 하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괜찮은 어떤 신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 강화사업’을 제가 보면서 어떤 거를 조금 생각을 했냐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해서 내구연수가 되면 여러 가지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민원을 다니면서 경로당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어떤 거를 봤냐면 PC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냉장고뿐만 아니고 냉난방기가 지금 오래돼서 신통치 않은 그런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가족과에다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또 새 거로 바꿀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초래가 되고 하는데 이거를 불용 처리를, 문제가 되면 불용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이런 전자기기가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럼 기존에 혹시나 내가 아까 예를 경로당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여기 내구연한이 돼도 사용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PC도 지금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 안성준 의원 :

수요 조사를 해서 향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시죠.

‘공유재산의 적극성 운용에 대한 재산가치 증대’ 부분.

작년에 행자부가 주관해서 우수 지자체로 해서 상금, 얼마 한 4,000만 원 받으셨죠?

○ 안성준 의원 :

잘 쓰셨습니까?

○ 안성준 의원 :

예산팀으로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작년에도 이게 2개년을 걸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일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사를 통해서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휴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효율성 높은 어떤 재산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올해도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타 지자체에 보면 직무 교육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어떤 재산 관리를 하는 지자체들이 그 직무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해시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보다는 단시간에 뭔가 일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 안성준 의원 :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 공유재산은 사실 시민의 어떤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서 향후 미래 자산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공용차량 보험 총괄부서 통합관리’, 이게 신규 사업인데 저는 이거 잘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는 여기 청사관리팀이 담당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 동해시가 개청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험을 가입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조직이라는 혁신, 효율성 이런 것이 이런 제도의 도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분의 제안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됩니까?

○ 이창수 의원 :

혹시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자 한 제안이 있어서 한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건 상관없죠.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인사의 고가에 저는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 공직사회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과 혁신,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분이 승진을 하면 저분은 이러이러한 공로들이 있어서 승진을 했구나 하고 다른 승진을 못하는 분들도 수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부서가 될지 몰라도 저는 제가 보면 시청에서 보면 가끔 새로운 사업 발굴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런 것을 좀 더 진척시켜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해 주고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162대라고 그랬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105대인데 본청 외에 동사무소나 다른 데 있잖아요?

까지 해서 162대 같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여기 그리고 2026년도에 보험료 총액 산출 및 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162대를 전부 해서 입찰하면 제가 알기로 보험사하고 해서 보험료도 절감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추진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나머지 차량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자료집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이게 하여튼 지역의 어떻게 사업자들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도 있지만 민간이 또 발주하는 공사들도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거 보면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접수했는데 보면 동종업계에서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이 과다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되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동의해요.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죠.

똑같은 가격 조건이나 이러면 지역 업체 우선.

그거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동종 업체가 한 10개 되면 10개 중에 모든 업체가 기술력이나 제품 경쟁력이 똑같을 순 없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렇지만 10개 중에 한 5개 업체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개 업체가 비슷하게 수주하면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5개 중에 특별히 어느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경쟁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민원 접수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금 해주시고요.

○ 이창수 의원 :

이것을 제가 또 하면 민간 영역이 또 있어요.

우리 동해시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 신항 같은 데 보면 새로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발주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해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입찰 업체와 시가 어떻게 보면 현황 등을 정보 교류도 하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그 업종하고 간담회도 주선하고 이래서 그 입찰된 회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와 원·하청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는 체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업종인데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에 그것도 원·하청 관계인데 제가 봐도 충분히 지역 업체를 수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했다고 좀 챙겨봐 달라 이런 민원들도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 저는 이 계약 관계가 상당히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거. 크게 보면 그것도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과연 발주하는 물량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새로 회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그전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지역의 그런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혜택이 더 가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얘기했던 거.

○ 이창수 의원 :

항상 법률에서 정한, 예산 편성 전에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놓쳤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어려운 부서거든요, 제가 보면.

안 어려운 부서가 없겠지만 오셨으니까 잘해서 공직 생활에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업체 시공평가제 추진’, 평가를 작년에 해보시니까 어떤 게 장점으로 이루어, 그러니까 평가가 높게 나오면 계속 이분은 입찰에 계속 응찰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무슨 그래도 우수 평가가 나오면 ABCD해서 A가 나오면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분들도 성실 시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인센티브 준다든지?

○ 이동호 의원 :

사업 시행은 참 좋은데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그게 아무것도, 정말 성실 시공 하고 아까 그랬지만 이 금액보다는 작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걸 했을 때는 무슨 특혜성은 아니어도 가산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일을 계속 또 그 분만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특혜성.

○ 이동호 의원 :

특혜로 볼 수가 있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투명한 계약행정’인데.

그다음 7쪽입니다.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관리공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

○ 이동호 의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그거는 그게 정부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 이동호 의원 :

지자체에서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이동호 의원 :

예를 들면 행정과에 보면 ‘군(軍)의 우리시민화 확대 및 활성화 추진’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 이동호 의원 :

군인들을 우리 동해시민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기 정책 사업인데 다른 데서 여기 보면 저출산 기업에 기여한 기업, 그리고 제대군인 고용한 우수 기업 이런 데는 좀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물품 우선 구매 가산점을 줘서 동해시 관내 기업이죠.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이런 걸 발굴하면 인구 늘리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검토 한번 2개가 저출산 기업이라든가 기여했던 기업, 군 제대한 군인들 고용한 기업.

이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걸 자꾸 발굴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해시의 특성만 있게.

정부에서 하는 건 어느 시군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만의 특성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산 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전국 지자체 또 그 지자체만 갖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셔서 동해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부의장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9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추진 사항 보면 2024년 9월,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10월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문제가 제기됐던 삼화동 쌍용 뒷산 20만 평.

○ 최이순 의원 :

그게 결정하게 된 것이 작년 24년 10월에 결정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도 하지 않고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4쪽 보면 ‘공용차량 보험 총괄부서’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해시 차가 162대고 105대를 지정하고 나머지 57대를, 57대 렌트가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162대 중에 105대를 우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 57대는 렌트 차량?

○ 최이순 의원 :

렌트차는 없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렌트차 대수하고요.

렌트차를 우리가 빌려오는 그 회사.

기업, 기업 및 회사.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 최이순 의원 :

그다음에 6쪽 보면 ‘수의계약업체 시공평가제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하면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2,000만 원 넘는 수의계약도 있죠?

○ 최이순 의원 :

제가 보니까 우선 장애인 단체 수의계약은 1억에서 한 10억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요?

○ 최이순 의원 :

네, 동해시도 어떤 장애인 단체와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개 입찰보다는 입찰, 낙찰되기 되게 쉬운 조건 아닙니까, 당첨되기가?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들 때 장애인 단체가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장애인이 만들지 않고 장애인 단체가 입찰만 해서 낙찰받아서 외지에서 완성된 물건을 사서 납품만 한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고 있다 그러면.

○ 최이순 의원 :

생산을 못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다가 장애인 단체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업무적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만들고 그 명의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은 거기서 생산하지 않고 외지에서 완성된 제품을 가서 납품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 최이순 의원 :

그런 것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있는데요.

중간 도표를 보면 작년까지는 아마 여기 쭉 전체 관내 해갖고 퍼센티지를 뒤에 적어놨었는데 안 적어놨네요?

조금 밀려서.

○ 최이순 의원 :

76.9%죠, 밑에를 보게 되면 76.9%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표는, 도표에서 증명하는 것은 봅시다.

전체 계약은 1,876건에 관내 1,443건 이게 76.9%입니다.

그 밑에 금액을 볼까요?

전체 774억이고요.

관내 178억, 이거 23%입니다.

옆에 공사 볼까요?

819건에 지역에서 626건.

그런데 금액 보면 440억인데 7억, 75억, 17%.

옆에 용역, 160억인데 동해시에서 51억, 31%.

물품도 마찬가지죠.

172억인데 우리 50, 수주율은 77%인데 우리 동해시 돈은 한 20%, 30%밖에 안 되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럼 공사라고 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100억짜리 공사라 그러면 외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물품, 납품, 물품.

물품도 그렇게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물품이라 그러면 대부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가 소모품과 같은 건데 그것도 29%밖에 안 되는데.

○ 최이순 의원 :

관급자재요?

○ 최이순 의원 :

그건 몰랐고요.

용역은 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학술 용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회계과로 가시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든 안 했던 사업이든 지금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제가 2페이지 보시면 ‘전직원 회계 달인되기’ 있잖아요?

○ 김향정 의원 :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떠한 신규 사업이라도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 신규 사업 이거 보면서 각 과마다 해야 되는 행정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금 저희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해야 되는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여기서 회계까지 하게 되면 너무 멀티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가 왜 있겠습니까?

회계 전문가들이니까 회계과에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인원이 제가 한 10명이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하는데 30명이 이렇게 모여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회계과에 가고 싶은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특히 요즘에는 특히 우리 왜... 신영선 우리 국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MZ세대들이 그만두려고 한다, 스트레스받아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멀티를 요구하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달성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 김향정 의원 :

안 그래도 박봉인데 기부까지 하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염려되니까 그거 좀 진행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율에 기여한 기업.

사실 행정과에서 인구 정책 사업에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그 기여에 대해선 인센티브만 적용하지 그렇게 기여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떠한 명패를 주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인센티브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거 들여다보면 제일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동해시 70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 김향정 의원 :

저희가 제일 출산율이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 작년에 보니까 항운 노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30대, 40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동해시에도 몇 군데가.

그러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신 ‘수의계약업체 시공평가제’, 저는요, 이거 2022년도에 첫 업무보고 때 저희가 그때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 보느라고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데도 힘들었어요.

1년간은 업체를 설득했어야 됐고요, 그전에 회계과장님께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제를 실시한다고도 계속 말씀드렸어야 됐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접목시키려고.

왜냐하면 시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 처리까지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정리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착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저희한테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한다고 또 정착해 놓으면 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쭉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보고 신규 사업들도 그렇고 기존에 해오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면서 올해 1년 동안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같이 반영을 해줬으면.

왜냐하면 세상의 삶 속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공평이나 평등이나 이런 가치를 가지고 배분의 어떤 의미로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쪽은 자율 경쟁 시장 체제 안에서 자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과 단지 그 안에서 반드시 공정의 가치를 이루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목소리든 열 사람의 목소리든 다양성은 있는 것이고 양적인 부분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회계과 2페이지에 ‘전직원 회계 달인되기’, 이 사업 일단 시도 자체는 저는 신선하다고 봅니다.

저도 회계나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 관리를 하다 보면 한 세 군데 사무장님하고 대화 정도는 됩니다.

변호사 사무장님, 법무사 사무장님, 세무사 사무장님 한 세 분 정도하고는 얘기가 되는 게 기업의 관리인데 저는 회계와 세무는 이렇게 압축시켜 표현한다면 회계는 분개, 분개 쪽이고 세무라 하면 조정까지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이 조정까지 해서 원가장을 가지고 손익계산에 매입, 매출에 현금 출납장에 합계잔액시산까지 맞춰서 지출까지 하는 이런.

그다음에 항목을 이거를 접대로 털어야 될지 직원 복리후생으로 털어야 될지 이런, 그런 것보다는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시도하면 회계 업무를 해야 되는 쪽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최소한의 용어의 이해와 회계 쪽에서 바라보는 예산의 흐름 정도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 영역을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우리 시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예산이든 간에 지원되고 그 돈을 갖고 사용하는 곳에서도 예산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목도 그렇고 항목도 그렇고 이 돈의 용처가 같은 돈이지만은 집행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회계 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틀어지는 방향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아마 회계과 직원들이라든가 타 부서의 회계와 관련된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그런 흐름이나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돼서 일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좋게 봅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5페이지입니다.

회계 결산 같은 경우 매년 하는 거죠.

이것도 굳이 얘기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 업무로 치면 연례 반복적인 업무나 마찬가지인데 연례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연례 반복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집행부에서 오류 상황을 점검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4월부터는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 정동수 의원 :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류 사항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일 항목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누적이 되어버리면 그 내용이 고형화가 돼서 잘못된 목표와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산출 내역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치를 하는 것들은 결산 검사를 본 의원도 해보면서 느껴봤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의 반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항목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생기는 오류 역시도 고형화 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도 바꾸고 해서 세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무사님들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오류 사항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결산하기 전에 오류 사항은 세무회계 쪽이든 아니면 일반 사업 성과 쪽이든 간에 철저하게 해서 누락이 없고 정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쯤에 한번 전체적인 오류는 한번 잡기는 잡았습니다만서도 또 그 사이에 1, 2년 사이에 또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의회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회계과 7페이지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다 보니까 항상 가장 요청이 많고 민원도 많고 요구 사항이 많은 거죠.

또 회계과에서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공사 물량 대비해 갖고는 77% 가까운데 왜 공사 금액 대비해서 왜 그러냐.

핵심은 조달 계획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큰 덩어리들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도 제가 이렇게 맞물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하고도 이게 같은 맥락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의 기관들, 공적 기관이든 무슨 무슨 부처, 부서 이런 곳들은 여기 철도청도 있고 해수청도 있지만 그런 데서는 제한적인 범위를 가지고, 업무 범위든 뭐든 간에 제한적인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동해시라는 지자체는 범위가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다 열려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열려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항상 시민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디테일한 부분이나 애로사항들을 직접적인 전달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어서 의원을 뽑아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평소에는 기관과 기관끼리 협력도 해야 되고 동반자 관계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이 딱 도래되면 치열한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우선해고 갖고 와야 되는 것들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지역의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권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해라.

○ 정동수 의원 :

지금 압박이 느낄 정도의 권유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 우리는 권유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권유한다고, 권유하지 않는 적이 없다.

이거 쓰세요 하지만 권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권유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지역에 하도급이든 뭐든 간에 어느 정도로 하는지까지도 실제 현장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 계약의 형태로 왔든 수의계약의 형태로 왔든 다 우리 거니까 관리 감독을 하면서 장비든 물품이든 하도급 업체든 간에 과연 우리가 권유했을 때 그 정도 어느 정도를 쓰고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 하는지도 그게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체크해 갖고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그 회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아니면 나중에 추후라도 해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페널티(penalty)나 인센티브도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동해항 같은 이런 해수청 이런 곳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공사할 때도 지자체의 모든 단체 기관들이 달라붙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다못해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만약에 하나 짓는다.

사기업이 와서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서 전부 직영으로 해서 자기 사람들만 짓고 흔들려서 깨지기 쉬운 유리 창호라든가 안 그러면 설비 일부만 딱 주고는 하자 보수 많은 거 주고 본인이 다 먹고 가요, 대다수가.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특혜,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로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보면 경찰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벌 받을 사람 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권유를 해야 되고 조달 계획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행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업도 하고 정리도 하고 먹고살 수 있게끔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부분 이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게 민간이 발주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수의계약 부분이든 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비슷한 분량의 것들을 계약을 해야 된다.

그거는 공평과 배분의 시선입니다.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면 비슷한 조건의 경쟁도 해야 됩니다.

○ 정동수 의원 :

영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자율 경쟁 시대 속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이 나 혼자 있으면 독식하겠는데 내가 아니라 한 2개, 3개 정도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겠는데 과포화돼 갖고 한 10개 된다 그러면 자율 경쟁 시대에서는 자율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빼고 한 업체 있으면 1개고 10개 생기면 10분의 1이고 20개 생기면 20분의 1과 같은 어떤 n분의 1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 정동수 의원 :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대 기관에서는 우리가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관내에 있는 기관들 공기업, 대기업들하고 있어서는 협력, 동반자 이런 것들도 지켜주시고 하지만 시민의 것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또 국가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에서는 우리가 밀리지 않게끔 경쟁력도 갖춰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장황했지만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회계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다양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수의계약, 계약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가 신뢰받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할 때 동해시 전체가 신뢰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서 투명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 여기에 대해서 동해페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페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정말 모든 국민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동해시는 한 달에 한도액이 50만 원이고 10%인데 타 지자체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70만 원, 100만 원 하기도 하고 또는 15%, 20%.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그렇게 해주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 좀 드려보는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제가 젊은 층들한테 물어보니까 10%는 별로 매력이 없다.

10%면 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10% 정도의 차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태여 이거 쓸 필요 없다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먼저 경제 9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분양 활성화’ 부분을 잠깐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특별지원 지역이 2월 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6차 지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도 6차 지정 연장할 때도 그 당시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도래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써놓은 이 활성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주현 의원 :

조례상,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엄청 힘들죠.

경영적으로도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고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는 1월에 지정이 된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우리가 13일이죠.

우리 안성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의원들 전체가 건의문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국회에다가 지금 송달을 했는데 이 관련돼서 주무하고 있는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렇게 좀 짧게 산자위로 합시다.

산자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거기에 위원장께서는 지금 우리 동태삼정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틀림없이 올라갔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지 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장이...

○ 박주현 의원 :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혹시 국회 쪽이나 산자위 쪽으로 혹시 조금 얘기를 들으신 건 없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아직은 없습니까?

아마 본 의원 생각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잘 결과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타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또 이게 연장 지원이 딱 되게 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그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또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 박주현 의원 :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동쪽바다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추진’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예요.

○ 박주현 의원 :

거기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국비랑 지방비 5억, 5억 해서 10억 원이라는 큰돈이 우리 중앙시장에 지금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제가 받아서 여러 번 봤는데 지금 핵심이 보니까 수제 어묵을 특화시켜서 상품화시켜서 중앙시장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또 기존에 중앙시장에 있는 칼국수 축제랑 연계해서도 또 활성화,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신 그 자료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팝업 스토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1억 1,500이라는 어떤 예산까지 세워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돈이죠?

예산입니다, 예산.

일단은 이게 변경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절차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사업단장 같은 경우는 여기 분이 되시는 건 아니죠?

○ 박주현 의원 :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럼 그 밑에 매니저 같은 경우는 사업단에서 단장이 뽑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공고해서 그분은 그럼 우리 지역분들이 뽑히겠네요?

매니저는, 대체로.

○ 박주현 의원 :

그것도 전국입니까?

○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저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공모 사업을 했었어요, 했고.

그전에도 우리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단 통해서도 사업들이 계속 됐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장님이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전국 단위로 전문적이신 분이 들어오셔서 제대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팝업 스토어를 할 겁니다, 마케팅.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안을 드리면 기존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 상인회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팝업 스토어 자체를 중앙시장 우리 여기 관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다른 일반 시군들은요.

이런 팝업 스토어 자체를 서울의 핫한 플레이스 있죠?

그런 데를 가서 한... 한 3일이나 4일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예산상에 안 되면 1박 2일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한 국한, 동해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 속에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나아가서 서울 중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잠깐 1박 2일 정도 팝업 스토어를 한번 해서 홍보를 핫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시군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에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 박주현 의원 :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생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 내에 협동조합의 분야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시했던... 많은 게 있거든요.

잘 아시지만 우리 도시재생할 때도 그랬고요.

그때마다 이게 협동조합의 단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우리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을 제가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 주무과에서 숙지를 해주셔서 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의원 :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나 여러 분야에서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같이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핵심이 수제 어묵이잖아요?

그럼 동해 바다에서 잡은 상품성이 낮은 생선을 가지고 수제 어묵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잡어들, 그렇죠.

프리미엄 수제 어묵을 만들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앙시장 안에 현재 지금 수제 어묵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게 한 곳입니까?

○ 박주현 의원 :

2, 3군데 됩니까?

그럼 이 수제 어묵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빈집 그러니까 빈 상가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상인들, 주인들하고 이렇게 또 협력해서 거기에도 또 수제 어묵을 또 확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빈 상가 활용은 맞는데 거기에도 수제 어묵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 박주현 의원 :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이 수제 어묵 외에는 또 다른 특화 상품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은 없으십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수제 어묵 하나로만 우리가 중앙시장의 브랜드를 고취시키는 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어묵 이러면 부산 어묵.

전국적으로 부산 어묵이 이미 트렌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랜드가 이미 그쪽으로 또 박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경쟁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수제 어묵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특화시킬 수 있는 메뉴들을 조금 더 개발해 봐 주시고 10억이라는 돈이 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잘 협력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자료집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동해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 이게 있는데 우선 동해페이 관련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이 동해페이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50만 원 이상 혜택 받은 분이 2만 1,079명이에요.

그리고 50만 원 이하 받은 분이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합하면 한 2만 7,700명 정도가 작년도에 동해페이를 사용해서 본인이 쓰는 금액의 10%를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해시 인구가 지금 8만 7,000명이거든요?

그럼 3분의 1만 사용하고 3분의 2는 동해페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제과에서 언론 보도 자료에도 보면 명절 때 70만 원 상향해서 더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저는 경제과가 여기 이 동해페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뭐에 열중해야 되냐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분들, 3분의 2의 시민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2만 1,000명 시민은 5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본인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분의 2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3분의 2 시민들도 다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경제과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이거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럼 3분의 2 시민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대가 9억 3,0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9,300만 원 혜택 받았는데 제가 보면 10대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경제교육 같은 거 해서 본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동해페이가 없으면 용돈을 동해페이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경제교육 플러스 알파 해서 한번 교육청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60대 이상 같은 경우 특히 요즘 노인 빈곤율이 높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혹시 사용하지 않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3분의 2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 작년도에 한 78억 정도 동해페이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퍼센티지도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10% 하는 것도 오히려 초점이, 왜 그러냐면 작년도 초 같은 경우는 6% 했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한번 통계 수치를 보고 경제과가 고민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납세를 한 권리의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과가 좀 고민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걸 확대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부분만 당부하고 건의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권한대행님과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이 국·도비 확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국회의원실도 방문을 하고 했고 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연장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요청하셨으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이게 완전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그렇게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그런 기조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제가,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는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시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중앙시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시장 활성화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게 공모나 이런 것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올라가도 위에 가면 선정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무한 경쟁입니다.

정말 이게 중앙에서 관심 있게 보고 힘을 써주지 않으면 정말 공모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앙정부에 좀 고맙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저희 동료 의원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마 말씀하셨던 게 전통시장에 사업 내용 중에서 대표 상품과 홍보와 이쪽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업 내용 중에서 첫 번째인 관광과 관련된 거, 체험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 시장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그 이면에 모든 것이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접근 전략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서 심사를 받고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돼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간에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된 게 일단 우선적으로 축하할 일이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집단인 전국 조직에서 사업단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단장님이나 매니저들이 구성이 되고 또 마을 현장을 내지는 이거는 시장이니까 시장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마을이라면 우리가 보통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시장 활동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협업을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것들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선정이 됐지만 그 계획이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인 운영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왜 사업 단장님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춤형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단장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협업이 돼서 잘 가는 데도 있고 투닥투닥거려서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잘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통행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양방향의 길을 다 열어놓고 가야 되는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당부만 드리고 추후 경제과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혼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간담회 요청을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간담회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그때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청년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경제과 3페이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청년지원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이게 경제과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으로 공모를 해갖고 사업한 사례도 크게 없었고 이걸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업역도 점점 넓어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힘들어서 아마 피로도가 좀 누적될 것 같은데 하여튼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작년에 했고 한 90명 정도로 해서 성과도 성과 지표도 잘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그게 잘 되다 보니 올해도 이렇게 해서 누적 한 96명 정도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 하는데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지속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한 번 했다 이게 아니라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공모 형태니까 하여튼 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여튼 해서 이참에 우리 동해시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 제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은둔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세상은 좋아졌는데 뭔가 청년들이 힘들어져서 지금 있는, 심지어는 제가 청년들하고의 상담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동해시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미술관 같은 복합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연경관은 경쟁력이 있는데 도심에 있다가 와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데 지금은 청년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졌는데 어디 가서 그걸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은둔형이나 고립이나 혼자 가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사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끝까지 하여튼 공모 마지막까지 다 가지고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도담센터 드디어 조성을 하네요.

얘기가 나왔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했다가 또 사업 위치도 지금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짓습니다.

도담센터에 보면 거기 목표나 이런 거 보면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지역 정착 희망하는 청년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인구 유입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추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해는 합니다만서도 이 청년도담센터의 순기능은 세분화돼 갖고 명확하게 한번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님의 공약 사항임과 동시에 우리의 관광 발전 부분에서 권역별에서 묵호 권역 발전 속에서 가장 핵심지 쪽에 지금 위치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단순하게 청년을 발굴해서 육성만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광하고 모든 게 같이 접목된 복합센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도 같이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 설정을 다시 해주시는 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열림’이라는 공간, ‘가치성장타운’ 그다음에 발한동 시장에 있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건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청년의 어떤 몰들 그다음에 묵호 권역 속에서 청년도담센터.

각각의 청년 시설들이 본연의 순기능들이 지금 완전히 정립이 되는 겁니다.

흡족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예전 생각하면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나 이런 것들도 늘어지거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딜레이 되지 않게끔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조기에 준공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담센터가 조성이 되면 도담센터를 방문하는 외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든 안 그러면 청년 전체의 어떤 시설을 하든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전 부서의 모든 사업은 동해시를 홍보해야 된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만약에 청년 도담센터가 생기면 다른 청년 시설하고는 틀리게 외부에서 관광을 오시는 여행을, 동해시를 찾아주시는 젊은 청년 여행가들이 핸드폰을 들고 길도 찾아오고 물어서 하고 하면 이 센터를 이용해서 대화와 소통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허브 역할을 할 텐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을 예를 들어서 대상으로 해서 동해시의 핫플레이스라든가, 핫플레이스가 우리가 정해서 이게 핫플레이스입니다 해서 하는 홍보도 있지만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 공간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사례를 제가 제법 봤습니다.

우리의, 비청년인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저게 무슨 핫플레이스가 되느냐 보루코 담장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곳들도 100만 유튜버가 오는 순간 핫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발걸음을 잘 안 하는 건데 청년들은 오거든요.

그런 사례를 묵호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탕수육이라든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는 것들은 예전에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 외부 유입이 되는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청년들이 방문을 했을 때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핫플레이스 영상을 해서 이벤트 형태로 해서 당선이 되면 어떤 포상을 한다든가, 뭘 지급한다든가 이런 이벤트도 한번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고민을 한번 해볼 시점이 안 됐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거를 할 때 행정과의 미혼 청년 MZ 동아리 이런 것처럼 거기도 청년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부서에 본연의 목적이 있고 홍보 감사 쪽에서도 보면 청년 유튜버라든가 숏폼을 통해서 SNS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도담센터 같은 경우도 덕장 팩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묵꼬양 카페까지 전부 어판장을 어우르고 수변공원을 어우르는 관광 벨트 내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 관광과와도 함께 하는 도시정비과와도 함께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 특히 청년과 관련된 쪽은 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이쪽 권역에서 물론 묵호 권역처럼 큰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이 권역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올해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건데 그 8개 부서, 제가 부서를 보니까 8개 부서 중에서 우리 경제과에 특히 도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그 연구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으나 올해 업무를 진행할 때 청년과 관련된 쪽은 다양한 부서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는 같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셔서 저는 질의할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우선 7페이지 보시면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찾는 전통시장 조성’에 보면 여기에 추진 대상에 인정시장 5개랑 미인정 시장 5개, 골목형 상점가가 1개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아무래도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된 천곡제일시장에 대해서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후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막 엄청 두껍게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동해페이만이 아니고 지류형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돌고 돌아야 된다고.

관광지에 왔다가 저희가 관광 상품이라든가 체험 같은 걸 하고 나서 지류형 상품권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받거나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게 자원 순환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의 순환이 되는 건데 저는 천곡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저희가 미인증 시장과 마찬가지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공모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고 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이렇게 지원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었어요.

저희 동해시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동해몰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지역에 쇼핑몰이라든가 동해몰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서 굉장히 관리 소홀이 조금 많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동해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해사랑 답례품 사이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훨씬 답례품 사이트에서 훨씬 더 많은 상품이 나와 있다 보니까.

○ 김향정 의원 :

네, 동해몰이 좀 뜸해요.

그러면 이걸 계속 5,000만 원의 예산이 어찌 보면 많든 적든 이 예산을 꼭 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익성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맞는가라고 혹시 따져보신 적이 있는지?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동해몰 운영할 때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2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순환이 되는 거니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자꾸 줄어든다 하니까 좀 더 답례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향정 의원 :

자료를 너무 많이 갖고 오셔서 여쭤보질 못하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인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관련돼서 2025년도 1월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각 두 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이나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도 강원도 보니까 제가 문화관광형 시장이 강원권에서 어느 정도 있느냐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강릉에 중앙시장, 성남시장하고 평창군에 진부 전통시장이 작년에 그렇게 선정이 됐고 올해는 우리 동해시 합쳐서 4군데 해서 총 6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향후 조금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제 어묵, 칼국수 축제 이래서 어떤 단일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이런 시장들 가면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된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신 시장이 있나요?

○ 안성준 의원 :

못 가보셨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육성 사업단 구성하고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 됐잖아요?

○ 안성준 의원 :

거기에서 조금 수립이 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각인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 활성화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연장을 할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의원 :

연장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또 사실 또 준비해야 될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아까 그전에는 우리 두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2년 연장이 돼서 2년은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 안성준 의원 :

신규 사업으로?

○ 안성준 의원 :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이는데.

○ 안성준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게 동해시에서 염원하는 어떤 사업이니까 향후 국책 사업이 동해 신항 확장하고 우리 수소 저장 클러스터 사업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중소기업 특별지역은 이번에 꼭 연장이 절실한 부분이고 그 2년 이후에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어떤 대책할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여러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한번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질의인데요.

정확한 예산이 9억 2,000이죠?

○ 이동호 의원 :

9억 2,000, 10억이 안 되는 9억 2,000.

○ 이동호 의원 :

국비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 이동호 의원 :

수고하셨어요.

공모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광과 축제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 축제가 있어요.

묵호항 수산물 축제, 그런데 묵호라고 하면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그렇고 묵호 하면 수산물이 머리에 먼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수제 어묵을 특화 상품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 18년도에 어라빵이라고 경제과에서 주관한 어라빵 특성화가 있었어요.

그게 한 1년 동안은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하게 되면 수제 어묵도 좋지만 거기는 또 대게 축제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수산물 축제가.

대게 축제하고 같이 모든 수산물 축제가 같이 하는데 대게를 좀 활용한 음식도 개발이 있어야 되겠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대게 죽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 컵에다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대게죽 같은 것도 있고 대게를 이용한 상품을 좀 더 특화를 같이 협동조합이라든가 활성화 재단이나 같이 해서 그래서 그런 음식을 일단 먹거리가 풍족해야지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정동수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주말에 보면 칼국수집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의장 민귀희 :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큼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산업정책과, 과거의 기업유치과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작년도에 혹시 산업정책과장님 1년 하셨잖아요?

○ 이창수 의원 :

하면서 성과라고 하면 뭘 내세우고 싶어요?

○ 이창수 의원 :

한두 가지면 대표적으로 딱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거는 진짜 잘했다.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럼 자료 보면서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동해·묵호항 묵호지구 재개발 선도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동해·묵호항 묵호지구 여기 준설토를 포함해서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용역 추진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또 용역을 또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 이창수 의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억인가 뭐 1억인가 억 단위로 용역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한 3년 전에 추진하다가 또 중지하다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 한참 또 들어온다 얘기하다가 해서 중지하다가 다시 또 용역을 작년에 물었을 때 재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용역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 이창수 의원 :

그거는 제가, 그 얘기는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0억 들여서 그럼 작년에 공모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미반영됐다는 얘기는 작년에 공모를 한번 했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탈락 작년에는 됐고 금년에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 여객선 터미널 묵호항 이전 해서 이게 지금 설계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가 책정돼 있다는 얘기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해수청이.

○ 이창수 의원 :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관련 부지 확보 협의 해서 쌍용 C&E 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쌍용 C&E 부지 말고도 지금 묵호항에 보면 더 부지가 있어요.

지금 창고 부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홍익회 부지인가 철도청 부지인가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금년도에 저는 이 쌍용 C&E하고 지금 이게 해수청에서 항만 재배치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이 뒤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묵호항의 화물 기능은 전부 동해안 북평이나 신항 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런데 여기 크게 보면 쌍용 C&E 부지도 꽤 크게 있어요.

저번에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고 복구공사도 했고.

저는 이 부분을 금년에 한번 좀 쌍용하고 잘 협의해서 그래서 기부 채납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매입할 건지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항내에 보면 거기 지금 석탄 쌓아놓은 창고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기타 광석들 쌓아놓은 창고들도 거의 비어 있더라고.

거기 부지들도 소유주들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땅에 관한 협의가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내년에 지자체 선거 끝났고 그다음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공석 중이잖아요.

물론 앞으로 재판 중에서 시장님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음 시장님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부지와 관계된 땅 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15페이지 보시면 여기 동해신항 해서 친수 시설 설치 325억 예상 이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금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다가 제가 알기로 이거 거의 유야무야 되지 않았어요?

○ 이창수 의원 :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325억이 해수청이 예산 확보를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

○ 이창수 의원 :

그럼 앞으로 금년도에 요구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인입 철도 이것도 예산 반영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이것도 그럼 금년도에 하여튼 산업정책과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거기 밑에 또 보면 중간쯤에 손 표시돼 있고 ‘북부두에 시설 투자한 기존 업체들과 이전 보상 등에 따른 갈등 예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만 재배치와 관련해서.

○ 이창수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정책과 신경 좀 써야 된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묵호항 땅 소유주들하고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 당사자들과 상당히 협의와 그다음에 그런 협의에 분명히 장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돈이 드는 문제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해시민들과 소통해서 그 힘으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망상 경자구역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업자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명건설이 선정됐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거기 토지의 대부분은 중흥건설이 갖고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경자청으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 땅 문제, 땅도 확보하지 않고 지금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대명건설이.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그림 그릴 때 이런 걸 동시에 추진을 해야지만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시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언론 보도,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이 매입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경자청과 도의원들 사이에 질문이 오고 가더라고.

그런데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여기 보면 2, 3지구 있잖아요?

사업자들, 작년에 보면 언론 보도에 뭐가 나오냐면 자본 증자를 10배를 하기로 했어요.

혹시 했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금년 6월까지?

그러면.

○ 이창수 의원 :

그럼 만약 2025년도 6월 그때 안 하면 경자청이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 이창수 의원 :

얘기는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혹시 이거 6월 돼서 혹시 저 뒤에 경자팀장님 계신데 그건 체크해서 향후에 증자되면 증자됐다고 보고해 주시고.

○ 이창수 의원 :

진행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 장 넘기시면 제가 망상 2, 3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 2024년 3월부터 동해시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문서를 주고받은 게 있어요, 쭉.

열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는 망상 2, 3지구 세부 협약 전달 해서 동해시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주고 그 밑에는 또 사업 시행자가 동해시에 문서 시행하고, 이 쭉 문서 시행한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주고받은 문서예요, 이게 다.

○ 이창수 의원 :

이거 관련해서 이 문서들 쭉 여기 열거돼 있는 문서들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경자구역 관련해서 어차피 사업 시행자하고 서로 문서 주고받은 거니까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이게 산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 사업이면서 과장님이 퇴직할 때까지 이게 해결이 나겠습니까?

저는 퇴직할 때까지 해결이 안 난다고 보이고 과장님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작년에 성과가 뭐냐고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각 시설별로 국비, 지방비 행정 절차에 대한 예산 편성, 예산 확보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 사업은 행정 절차에 따른 예산 확보가 1차적으로 확보가 돼야 돼요.

그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보면 이게 또 부서 이동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주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직 변경이나 이런 게 변동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과장님 안 바뀌셨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의원 :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수소, 여기 아니구나, 2페이지인가?

‘수소 전주기 분야 기업 R&D 과제 지원’ 해서 4년 동안에 12억을 시비를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1차, 2차, 3차, 4차 연도로 해서 지원 기업이 12개 기업으로 해서 세웠는데 옆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필요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이랬습니다.

그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거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표시된 게 맞죠?

○ 안성준 의원 :

활용 방안은 혹시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 안성준 의원 :

제가 물어본 요점에 답을 정확히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후에 답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시 자체에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었고 그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국가 지원 R&D 사업을 수소 특구 단지로 해서 활용 사업으로 해서 기업체, 관계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에서 기업, 지원 기업을 선정한 물론 시비로 12억을 투자를 했지만 기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028년까지 계획이 12개 기업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당구장 표시 잘 활용해 주십시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50대 보급을 연중에 50대 보급을 하실 거고 사업비가 17억 원이고 1대당 3,400만 원 전액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밑에 보면 도내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구축 현황에 보면 동해시가 수소 충전소 1개 있습니다.

거기 1개가 지금 동해 휴게소에 있죠?

○ 안성준 의원 :

그럼 지금 작동이 됩니까?

거기가?

○ 안성준 의원 :

맞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네요.

고장이 나서 동해시에 수소 충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외국에서 조달 부품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제가 알아본 방안은 그래요.

그래서...

○ 안성준 의원 :

이게 지금 삼척에 충전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삼척은 괜찮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고장이 났죠?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충전소가 차량은 지금 50대 연내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전소가 지금 관내하고 삼척에도 지금 1대밖에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떤 고민은 없으십니까?

○ 안성준 의원 :

30억 들어요?

○ 안성준 의원 :

부담이 되죠.

○ 안성준 의원 :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거 해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이게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비 잘해서 연결 잘하시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이거 책 보다가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어떤 감정까지 들었냐면 이 정도면 물어보지 말라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너무 세부적으로 적어 놓으셔서.

그런데 또 그 속에서도 또 물어볼 게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현안 사업, 미래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동해시 현황 파악하는 것도 바쁜데 강릉까지 파악하겠나 싶은데 강릉에 옥계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해항 물동량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어서 강릉시의 김홍규 시장이 신년사를 하면서 옥계항에 초기 단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1만 8,000TEU 컨테이너 수출입 확보했고 그다음에 전체, 강원도 전체 물동량 중에 96%를 차지한다고 할 때 저는 거짓말이다.

동해항도 훨씬 많이 하는데 옥계항이 96%를 차지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김향정 의원 :

그 말씀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만 하면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훨씬 더 실속이 있다는 말씀처럼 들려서요.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쓰셨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32쪽이에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이거 보다 보니까 쭉 나열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제가 이게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사소송 관련 동해시 조정위원회 개최했고 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 비용 지원을 가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안 그래도 시장님 힘드실 텐데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만의 혼자의 책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 행정을 하라고.

그게 저희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다 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제가 먼저 이창수 의원님을 지정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아까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3페이지, 제가 아까 이 ‘동해·묵호항 묵호지구 재개발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용역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2019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묵호항 재창조 2, 3단계 사업 계획 관련해서 2억 원을 2019년도 예산에 포함됐어요.

이 용역이 말하자면 제가 또 2023년도에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용역 착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 얘기하냐면 이 용역을 착수했다가 중단을 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다시 착수했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그 용역이 결과 보고를 내가 못 들어서 아까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그럼 2020년 12월에 용역이 끝났잖아요?

○ 이창수 의원 :

혹시 그러면 이 용역 보고서에 1억 7,000만 원 들여서 한 거에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지금 금년에 이 업무 보고한.

○ 이창수 의원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용역 금액이 2억 원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동해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해시에서 억 단위 용역은 잘 안 해요, 법정 용역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무릉별유천지 그때 강성국 국장님 계실 때 5억 책정한 거 다음으로 클 정도로 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 왜, 알았으면... 그럼 이 용역 있잖아요.

혹시 책자로 나왔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 책자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이창수 의원 :

네, 말씀하세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걸 쭉 한번 복기해 보잖아요?

2020년 연말에 1억 7,000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이후로 한번 보세요.

난데없이 국방과학연구소 유치해야 된다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것도 난데없이 거기다 꽃을 심었어요, 녹지과에서.

그리고 또 내가 올해 보니까 저는 2024년도에 이거 공모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또 국비 확보 계획에 보니까 200억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준설토와 관련해서 사업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수정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진짜 널뛰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놓고, 거의 비슷한 데 부근을 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금년에도 또 여기 또 용역을 2,000만 원 한 예산이 있어서 한번 이걸 과장님이 조금 봐야 될 게 이 흐름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 지금 땅 소유주들하고 앞으로 향후에 땅이 말하자면 우리 시가 확보하든 어떤 식으로 이 토지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묵호항 화물 기능을 거의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전으로 보면 10% 기능 정도 할걸요, 제가 알기로.

많이 화물 기능할 때, 그럼 빨리 거기를 정확히 해서 우리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는 데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우선 시가 다 소유권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남겨놓을 시스템은 남겨놓고 거기를 다 터놓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환경의 변화가 나는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뭘 우선으로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자료는 향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면 묵호라는 지역 아니면 묵호항이라는 게 무엇이 매력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거기 묵호 지역을 다니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가하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도시가 한가한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곳을 피해서 한가한 데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적막하고 사람도 안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도시의 사람들은 또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렇듯이 우리의 갖고 있는 매력이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전.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에 기획실에서 동해 바로 알기 이런 걸 좋은 사업이라고 했던 이유가 산업정책과도 여기 내가 보면 민자 유치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민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면 자본은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요.

그런데 억지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심규언 시장 한 10여 년 동안에 한번 민자와 관련해서 평가해 보면 민자 유치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뭘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매력을 조금 더 이렇게 살려가는 쪽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항 항만 배후단지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해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묵호항에 있던 화물 관련된 부서들이 다 동해항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항을 동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려고 여러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에도 반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거 하게 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항이 진행되려면.

컨테이너 화물이 운송이 있어야 되고, 정기 항로가 들어와야 되고, 항만 배후단지가 필수적입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지금 항만 배후단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죠?

○ 이동호 의원 :

항만 배후단지가 결정이 돼야지만 동해항과 동해 신항이 초석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묵호의 화물 유치 기업들도 이전하려면 항만 배후단지가 지정돼야지만 그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무 상태가 없으면 지금 이전할 토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지금 처음 시행했다가 그 보상 문제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시 작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송정, 송정, 1통입니다, 1통.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이 되면 선석이 어느 정도가 준공이 되면 물동량이 많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전에 항만 배후단지가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계실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이어서 항만 기본계획 동해 신항 친수 공간, 추암 쪽입니다.

아까 현수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 보고받은 게 항만 3단계 확장 공사를 해수청에서 보고받은 게 2016년쯤 될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친수 공간이 그때도 친수 공간이 지정이 돼 있었어요, 추암 쪽으로.

○ 이동호 의원 :

남쪽으로 남쪽 그러니까 3번, 4번 선석 그쪽인데 시민들은 그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호안(護岸, revetment)이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접근하려고 해도 지금은 접근을 막아놨잖아요?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그 접근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낚시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가 낚시터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2016년도 계획에 보면 거기 들어와서 낚시를 하게끔. 공원도 만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어요, 해수청,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10년 이상,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다가 현수교를 설치한다니까.

이 현수교는 지금 있는 현수교에서 친수 공간으로 넘어가는 현수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이동호 의원 :

해야 되는... 지금 송정동뿐 아니라 동해시민은 동해항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받기도 하겠고.

○ 이동호 의원 :

그럼 최소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항 시설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어느 또 시민들이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건 그건 의무 같아요.

보안 시설이라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 이제는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의원 :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이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말 친수, 시민 친수 시설로 개방하게끔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마지막으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경영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북평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본부장님, 금년에 가셨죠?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어수선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가서 수습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조금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직원분들.

우리 본부장님처럼 파견되신 분 말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돼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돼서 직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 어수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바람 잘 날이 여태까지 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상화에 별로 기여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힘내시고 조금 제가 봤을 땐 다음 지자체장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기대를 가지시고 그때까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 사업, 사업 설명서 보고 좀 반가웠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경영본부장 전, 지금 본부장님 전에 경영본부장님이 두원상선하고 협업을 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배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온 아이들 얘기도 내가 좀 들어보고 해서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진전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저는 반가웠고 이게 조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동해라는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지만 바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시아에 산다는 느낌을 저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성인이 돼서 내가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구나를 느꼈지 초중고 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때 나의 어떤 진로에 있어서 바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 중에 일부라도 내가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고 바다라는 게 이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아까 여기도 국제 인재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순히 어업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동북아시아에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하여튼 이 사업은 저는 잘 발굴했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 금년도에도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그 사업은 안 할 예정입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그렇죠.

○ 이창수 의원 :

네,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가 보죠?

○ 이창수 의원 :

아, 네, 그러면 다음에 항로, 그런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초등학생은 이렇게 선내만 하는 저번에 동해항 바로 알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고요.

중학생은 여기 보면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 대상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1, 2월에 동해교육지원청, 도토리현 업무 협의회 했는데 이 업무 협의회는 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여기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 대상이면 이게 중학교 몇 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뭐든지 본인이 경험이 있고 뭔가 본 게 있어야지 절실하고 뭔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한 200명 정도 하는데 교사들이 특히 학년 담임이나 이런 교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북아시아의 이런 거에 동기부여, 교육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 공감을 하면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쭉 해주죠.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신청자가 폭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다녀보셔서 잘 알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받아서 예산이 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까 국제 인재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시나리오를,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교사들을 상대로 먼저 설득하고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시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하면 여기 200명 예상하는데 잘못하면 50명, 60명만 하고 이래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이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저는 작년에 한번 여기 갔다 왔어요.

배 시범 운영할 때 갔다 왔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학생들 가고 이럴 때 경비는 우리 의회가 대더라도 조금 의원들과 중학생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좀 해서.

그다음에 저는 시청 공무원분들도 같이 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학생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하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혹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도 조금 협조하도록 할 테니까 예산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소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금년에 하여튼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선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것도 바쁘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방금 저희 이창수 의원님께서 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국제항로체험 지원사업’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이면요.

1학년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동해시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들만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럼 그중에서 200명을 하겠다는 거고 5회 진행하고 회당 40명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작년에 갔다 온 우리 아이들은 그때는 중학생 1학년만 아니고 연령층이 좀 다양했어요.

굉장히 좋았다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과였나 아니면 체교과였나 두 과 중에서 한 과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좀 사업으로 키워보자고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배가 조금 노후화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노후화가 되어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노후화된 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얼마 전에 속초에 지금 법률 그거 해서 판결은 났는데 속초에 수학여행인가 현장 체험학습 왔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판결이 났더라고요, 인솔 교사의 책임이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교사 선생님들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같이 몇 번씩은 다녀오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6페이지에 있는 ‘동해포럼’이요.

동해포럼이든 아니면 그전에 또 했던 거 진행, 세미나 이런 거라든.

저번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간식류라든가 그런 거 준비는 정말 어디에 포럼 갔을 때보다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겹더라고요, 너무.

저희가 잘 모르는 사업이든, 상황이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에게 오신 분들께 좀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분만의 토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지겨워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실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조금 사업 얘기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게 조금 약간 고쳐졌으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다녀올 때 안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어제 교육부, 어제 정부에서 국회의원 임시회 열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그거 한 5시간 정도 진행하는 상황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개정법도 많이 발의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육이지만 체험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많이 접목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안녕하세요.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항 화물유치 장려금’과 ‘화주마케팅 사업’,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지금 이 화물 유치 장려금이 지급이 화주하고 선사하고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의원 :

퍼센티지만 말씀해 주시면.

○ 이동호 의원 :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일조로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죠?

○ 이동호 의원 :

바뀌었죠?

○ 이동호 의원 :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동해, 아까도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동해 자유무역항이 지정되려면 컨테이너물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명태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명태 수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의원 :

지금 말씀하신 국내 유통망이 안정화된 게 아니라 동해시에 있는 유통망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동호 의원 :

이게 지금 계속 논의가 콜드체인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여기 보니까 화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시하고 북방물류진흥원하고 러시아하고 직접 교역하는 게 아니라 중개무역이죠.

그러니까 중국 화주가 동해항으로 물건을 보내서 콜드체인을 이용해서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는 건조인협회.

그분들하고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동해시에도 이런 협회가 있을 텐데 수산물 협회가 있을 텐데 동해시는 배제가 되고 강릉, 강릉 건조인협회 분들이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동해항으로 들어와서 콜드체인.

우리 냉장, 냉동 신선 제품을 보관하면 그쪽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 이동호 의원 :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 이동호 의원 :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해에도 수산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활성화되고 있고 한데 동해 업체들도 당연히 참여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지만 꼭 명태뿐 아니라 지금은 러시아 수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오징어라든가 명태, 대구 그래서 물량을 좀 더 확대시켜서 동해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콜드체인도 사업이 지금까지는 조금은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해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산자부에 관련된 건데 그래도 동해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해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에 ‘청소년 국제항로체험 지원사업’, 두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했었는데 특별 교부금에서 4,500만 원 지원이 됐고 시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해서 특별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됐든 지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 보고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면밀하게 검토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는 거니까 이것도 어디서 이거를 수용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는 특별 교부금으로 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아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성준 의원 :

알고 계신 분 팀장님 안 계시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지자체뿐만 아니고 상당한 교류 국가하고 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꼭 시 어떤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아마 원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사업별 추진 내용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그쪽도 이용을 하셔 갖고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