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와 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순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안녕하세요?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여기 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제가 이것저것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 김향정 의원 :

근데 기존의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 우리 팀장님이랑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조금 리뉴얼이 잘 돼서 제가 홍보차 또 우리 시에서 홍보하려면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회에 홍보차 말씀드리는데...

(제품을 보여주고 있음)

사실 이번에 리뉴얼이 됐는데 예산에 혹시 변동은 있나요?

○ 김향정 의원 :

크게 변동은 없는데, 크게 변동은 없는데 제품군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브라운 체온계는 엄마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 김향정 의원 :

네, 저희가 시중에 사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출산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사주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고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

(제품을 보여주고 있음)

이거 언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출산해 본 사람으로서 재질도 뱀부 재질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단가가 나가거든요, 단가가 나가는데.

거기 가면서까지 다 협의하고 또 속싸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낱개 포장도 다 돼 있어서 퀄리티는 좋은데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전국에 거의 보건소에서 다 똑같은 제품들을 줄 거예요.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중외제약 거냐, 조아제약 거냐에 따라서 틀릴 뿐이지 엽산제나 철분제나 산모가 먹든, 안 먹든.

○ 김향정 의원 :

사실 산모의 산모들마다 우리가 선호하는 약품이 틀리고 자기 몸에 받는 약이 틀린데 그게 드롭스 제형인지, 알약 제형인지, 아니면 가루형인지 다 틀리거든요, 선호하는 게.

그럼 저희도 아무리 저출산이다, 출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맞게끔 조금 적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변화에 저희는 발맞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보건소들은 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지만 우리는 좀 더 동해시 엄마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산모들이.

그런 거 다 조사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제가 파악하면서 동해시의 엄마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거의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또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거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은... 가끔씩은 알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적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도 지원받는 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도, 요즘에는 고위험군 산모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고위험군 산모와 그다음에 난임 부부들, 거기에 적용되는 것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게 많으니까 잘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일부러 별로 무겁진 않은데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할 때 발언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건소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저는 노후가 돼서 위험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그 전염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료.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예방관리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A형 독감에 타미플루 주사액이 없어서 계속 약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타미플루 주사액을 맞으면 몸이 금방 괜찮아지는데 약을 먹게 되면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약품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구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저희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구비해 놨다가 각각 필요한 병원에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장소가 있어야지 하죠, 장소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예방관리과 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새로 건축하는 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단 얼마라도.

그래야지만 시가 움직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가능하다는?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자료집 11페이지 보면 북삼건강증진센터팀해서 있어요.

제가 요즘 보면... 요즘 언론에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가슴이 아프고 우리 사회가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여기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인데 우리 시비는 9,400만 원이에요.

1억도 안 되는 돈을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 시가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혹시 팀장님, 이 팀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이창수 의원 :

1월 1일 자로 오셨어요?

그전에 혹시 정신,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신 적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처음이에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언제 오셨냐고 여쭤봤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교훈을 찾아야 된다.

특히 제가 보면 우리 시가 그전에 보면 자살률이 높아서 한때는 또 현수막도 걸고 관심이 있다가 근래 들어보면 조금 자살률도 내려가고 이래서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에 팀장님이나 팀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혹시 북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향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금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해서 80건이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 이창수 의원 :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80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정리됐습니까, 이거?

○ 이창수 의원 :

아니, 정리해서가 아니라 정리돼 있습니까, 혹시?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정리된 걸 주세요.

○ 이창수 의원 :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5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이동보건소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이게 사업 대상이 관내 경로당 35개소, 사업비가 600만 원.

그게 지금 이게 몇 년 전, 언제부터 이거 이동 보건소가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그런데 이 관내 경로당 35개소라는 게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돌아가면서...

○ 안성준 의원 :

우선으로 해서?

○ 안성준 의원 :

추천을 받아서?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130몇 개가 있는데 그게 계속 해년마다 순환하면서?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안성준 의원 :

사업비가 600만 원입니다.

이게 600만 원 갖고 충분하게 이게 소화가 되는, 저도 작년에 이동 보건소로 해서 우리 다닐 때 저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다녀봤어요.

보니까 이 사업비나 또 참여하는 어떤 경로당 수요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삼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화, 우리 지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남부 쪽에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이 북평동 쪽이 여러 가지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 안성준 의원 :

북평동 쪽이, 그래서 향후 물론 동해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남부 쪽을 봤을 때 북평동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또 조율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3페이지하고 4쪽에 연결돼 있는 우리 ‘구강 치아교실’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구강 관련된 사업은 이게 두 건입니까?

전체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더?

○ 박주현 의원 :

이 정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제가 살펴보다 보니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우리 해솔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구강 관리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은 정말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반갑게 제가 이 대목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치아라는 게 그래서 우리 오복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치아 관리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특히나 사실은 영구치가 나기 전부터 관리를 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좀 지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을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하면 늦게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솔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첫 사업입니까?

처음 시행하는?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 박주현 의원 :

14년도에도 했습니까?

14년도, 14년?

○ 박주현 의원 :

24년도에 추진을 했고 그러면 올해도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 박주현 의원 :

앞으로도 계속 연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 박주현 의원 :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솔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는 아까 우리 안성준 의원님도 경로당 찾아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또 어르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구강 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 박주현 의원 :

그렇습니까?

○ 박주현 의원 :

하고...

○ 박주현 의원 :

폐지가...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기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낮은 지역도 있고 또 어린이들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을 테고 초중고도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주현 의원 :

이거 구강 관리 부분은.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거나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있지 않네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 박주현 의원 :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주현 의원 :

그거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

○ 박주현 의원 :

네, 괜찮습니다.

혹시 말씀해 설명하실 수 있는 팀장님 해주십시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구강 검진이나 스케일링이나 불소 도포, 이런 서비스들은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 박주현 의원 :

방문을 하고 있고.

○ 박주현 의원 :

하고 있고 나머지 성인들이나 기타 분들은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구강 관리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야지 찾아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많이 지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과가 보건소다 보니까 집행부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선진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구강 관리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 제가 대충 어떤 윤곽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학교들을 찾아가셔서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예방 관리 설명들이나 또는 또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클레이 같은 경우 클레이(clay)로 이렇게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시범도 해주시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도 한번 시험을 해보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클레이 작업을 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재미있게 접근을 해주면 본인들도 굉장히 이게 치아에 대한 구강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관리할 수 있을 때부터 스케일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예방 관리를 튼튼히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관심 갖고 이런 사업은 한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답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경우에 직책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박주현 의원님이 아마 저기 초등학교만 담당할 게 아니라 영유아에서 중고등학교까지 구강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의미 같은데 각 학교에 아마 보건교사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 의장 민귀희 :

소통의 시간도 가지시고 구강 관리에 관련돼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때는 신규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정책과 1월 1일 자로 오셨죠?

○ 정동수 의원 :

여기 또 팀장님들도 다 발령이 나셔서.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가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2024년도에 국민 영양 관리시행계획 기관 표창도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 안심마을이라든가 생명 존중 안심마을 같은 공모 사업도 꾸준히 잘 해오셨고 또 결정적인 거는 정부 합동평가 지표도 목표 대비해서 실적도 잘 달성하셨고 그 외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실적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전자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한 35년 가까이 되는 건물에 대한 어떤 신축 부분의 필요성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특례 발굴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2, 3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특례 발굴 사업으로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앙과 도의 어떤 부분에 지속적인 어떤 어필이 필요합니다.

부서 간의 어필이나, 그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 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꼭지만 넣어서 될 일이 아니라 넣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계속 영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정동수 의원 :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가 있으셨고 저는 오늘 금연 파트하고 마음 건강 파트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4페이지입니다.

금연, 신규 사업이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금연을 유지하거나 성공한 분들한테는 어떤 그런 쿠폰 형태의 구강 검진 쿠폰을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식의 내용이고요.

3개월 유지하신 분한테는 본인이 쓸 수 있게끔 하고 6개월 되신 분한테는 본인이 쓰거나 아니면 ‘아, 나 옆에 누가...’

○ 정동수 의원 :

누가 금연을 하는 지인한테 이걸 줄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요.

본 의원도 흡연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 의지가 있어도 끊기가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권고해 보고 혼자 가기에는 엄두가 안 나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좋은 사업이 시작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6개월 금연 성공자한테 쿠폰을 줘서 ‘본인이 하시든가, 아무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 정동수 의원 :

좀 테크닉을 조금 발휘하셔서 경쟁력 있게, 아니면 우리가 도서 같은 게 왜 도서관을 만들면 제1호 책을 주고 나면 2호, 3호, 이렇게 릴레이 형태로 가듯이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 정동수 의원 :

그렇게 해서 금연에 대한 어떤 동기도 부여하고 그런 걸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금연 쪽으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0페이지입니다.

○ 정동수 의원 :

‘금연도시 만들기’, 다양한 상담도 하시고 예방 교육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는데 그 추진 상황에 보시면 금연 구역 지도 단속이 3,813개소에 약 한 1만 2,000건 실적이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금연 구역을 지도 단속하는 금연 지도원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 정동수 의원 :

2명이요?

○ 정동수 의원 :

그 2명이.

○ 정동수 의원 :

아, 그래요?

○ 정동수 의원 :

이 금연 지도원이 2명이서 그러면 지도하는 구역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담당 북삼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그럼 사람이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서 지금 거의 1인당 한 1,000건 가까이 지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정동수 의원 :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구역도 넓고 이 구역이 넓다 보면 이것도 어찌 됐든 어떤 형태든 근로일 텐데 노동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로인데 근로 조건 자체나 이런 게 굉장히 강도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주간을 한 13일 정도, 야간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네 분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나중에 한번 보건정책과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의 양과 그 범위와 그다음에 인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한번 들러도?

○ 정동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연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의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재차 드리고요.

마음 건강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1, 12페이지입니다.

현재 11,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생명존중사업’을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 정동수 의원 :

사업 대상자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의 주민이지만 만성적인 어떤 정신질환자하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지원하면 당연히 자살률도 줄어들고 하겠죠.

저는 이 2개 사업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동된 1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 사업 대상이 보면 물론 지역주민이라고는 돼 있으나 주는 관내에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 정동수 의원 :

물론 복지과의 영역이나 이런 데도 하지만 사실은 정신질환의 질환보다도 사실은 정신질환이라기보다 평소에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심리적 불안이 있어서 왜 심리 상담, 정신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과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하다가 전국에서 통합이 돼서 또 중간에 사업이 변화가 되고 하는데 보건소, 우리 보건정책과 쪽에서는 혹시 뭐 이렇게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정서적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든가, 계획이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복지 영역으로 갈 수는 있는데 우리는 보건소 관할의 보건정책과다 보니까 병이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 정동수 의원 :

지금 다양한 심리 상담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폭이나, 성폭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이나 학폭, 그다음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비청년, 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상담,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형별 심리 상담은 전개가 되고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계선이 사실 좀 발생됩니다.

○ 정동수 의원 :

사실은 상담을 넘어서서 치료도 같이 동반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건정책과 자체적으로 심리 상담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발굴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하지마는 이미 하고 있는 기관 단체와 연계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경계선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 정동수 의원 :

이런 것들도 향후 고민들을 하셨다가 다른 단체들하고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발굴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실적 보여주셨고 잘하셨는데 올해도 또 열심히 하셔서 시민분들께 좋은 혜택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지금 정동수 의원님께서 지금 마음 투자 건강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정부에서 이번에 확대돼서 처음 시작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상담 시설이라든가 지원하는 기관하고 연계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왜냐하면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난해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보건소에서.

혹시 된 곳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몇 군데나 되는지?

○ 의장 민귀희 :

네, 자격 갖춘?

○ 의장 민귀희 :

자격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지금 자격 요건이 되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다 수용...

○ 의장 민귀희 :

하기는 조금,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기관들을 찾아보시고 확대해서 투자의 지원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맘(MOM) 든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해시 출생아 수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되죠?

○ 최이순 의원 :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3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인당 50만 원씩 한 번만 지급한다고 그러면 1억 7,500 정도 들어가는데.

○ 최이순 의원 :

이게 2배로 책정이 돼 있는데, 한 700명 이게 뭐...

○ 최이순 의원 :

이게 350명이면 예산이 1억 7,500이 돼야 돼요.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3억 5,000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350명이 아니고 700명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넉넉히 잡아놨다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출생이 340명에서 700명까지 뭐,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보면 사업 대상은 1, 2 조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350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 의장 민귀희 :

팀장님, 혹시 추가 설명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이해하셨습니까?

최이순...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소급해야 되니까 작년까지 계상을 같이 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내년에는 다시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제언이라기보다 고민들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지금 동해시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개선을 지금 하시려고 산후조리비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정부의, 혹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수 의료 과목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

동해시도 지금 소아 환아들이 야간 진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전층에 한해서 야간 진료하기 어려워서 지금 강릉 아산병원이 진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로 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게 결국은 고통인데요.

특히 환아 진료를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저희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각 지자체에서는 의료인 지원을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이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여기에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아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진료를 야간에 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소아, 그 의원들하고도 잦은 소통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내에 소아과 병동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이, 의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종합병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큐베이터.

○ 의장 민귀희 :

파악 지금 하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모르시고 계십니까?

○ 의장 민귀희 :

네,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미숙아가 태어났다든가 아이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신생아, 특히 지금 동인병원 같은 경우도 24개월 미만 아이, 영유아들이 야간에 진료 보면, 진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아이를 자꾸 낳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젊은 층들이 아이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의료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조사도 하시고 뭐가 필요한지 저희 시에서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가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페이지, 예방관리과 6페이지에 있는‘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 박주현 의원 :

지금 한 설명 가운데 보니까 한 3대 정도 구입하셔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심이 많은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 AED를 설치해 놓지 않은 건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고정형으로.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되고.

이제는 또 이동형까지 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일단은 이거를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면 음성에 따라서 따라 하면 된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제세동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10% 미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앞에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딱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열고 하라면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몇 명이나 될까.?

저에게도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그 뚜껑을 열고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하는 걸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 실제로 내가 실습을 해서 실행을 해서 아는 거 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정지 환자들의 어떤 생존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스타트가 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확산을 시키고 또 이게 무상 대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효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상 대여를 해주시는 이 사업과 아울러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공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축제에 가서나 축제에 가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계속합니다, 하는데.

이거와 더불어 이런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기관들도 찾아다니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교육시켜주시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훌륭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현 의원 :

나와요.

○ 박주현 의원 :

네, 과장님,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저도 이걸 딱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7대 때인가 우리 의회에 찾아오셔서 이거 설명을 한번 이걸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일단은 그 패치를 어디에 붙이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붙여라.’ 이러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리고 ‘클리어’, 이러면 탁 누르지 않습니까?

그거도 이게 해봐야 돼.

설명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눌러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실습까지 설명을 하실 때 실습까지 하셔서 충분히 그분들이 익히고 이거를 대여해 가도록 그런 게 필요합니다.

○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참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교육을 빈번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빈번하게 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제세동기 실습하는 것도 자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찾아가서 또 교육도 해주시고 그런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쪽을 물어볼 건데요.

9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안심문화 선도’인데, 여기 보면 그 음식점을 으뜸, 모범, 위생 등급, 안심식당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기준을 어떤 걸로 잡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우리가 식당 가면 조리실 CCTV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보셨죠?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런 걸 설치를 하는 데 지원해 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 최이순 의원 :

사실 보면 CCTV를 달아놓고 화면도 크게 손님이 다 볼 수 있게 하면 일단 위생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묵호항 같은 데, 횟집에서 동해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 문제를 보면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게 이 횟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횟감 바꿔치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내가 사서 갈 때는 광어를 사 갖고 갔는데 썰어준 거는 뭐 가자미 썰어 준다거나, 정말입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가서 봤는데 내가 빨간 봉다리를 가져갔는데 그걸 딱 받아서 빨간 봉다리를 딱 올리면 나와요.

거기까지는 거기서 다 보여요.

저거 내 고기 맞구나.

그런데 이거 보이지 않으면 나는 비싸게 광어를 사서 왔는데 싼 가자미를 주거나 아니면 벌써 죽어 있던 다른 고기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으뜸, 모범도 중요하지만 동해시 어판장에 있는 횟집들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서 CCTV를 설치하기를 한다 그러면 전 국민들이 많이 신뢰하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서 일 아니어도, 다른 부서한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동해시 관광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예방관리과도 작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감염병 해야 되지, 방역, 소독해야 되지, 음식 문화도 정착시켜야 되지.

거기다가 작년에 급식 관리 지원 영역마저도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일이 좀 더 과중하셨을 텐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개편으로 인해서 또 순발력 있는 대응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인데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2025년에도 힘내셔서 시민들께 최대한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한 네 가지 파트 정도 가지고 제가 질의 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갈지도’ 부분하고, ‘감염병 대응’ 부분하고, ‘결핵 제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의 당부 하나.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관리과 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동해 먹으러 갈지도 제작’, 타 지자체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고 심지어 여러 이러저러한 해외 경험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보다 후진국형의 나라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도 이걸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보건소의 보건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지금 만드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보면 관광의 영역과 다 같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우수한 무슨 음식이면 음식에 대해서 식당 선정하고 뭐도 하고 인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의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성 요소가.

여행을 즐기는 입장에서 보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돼 있어도 선행되는 두 가지가 없으면 발걸음을 안 하는 게 그게 흔히 얘기하는 청결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요.

그래서 총 한 5개인데 그중에서도 굳이 거리라 그러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인데 특히 먹거리의 어떤 접근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채택했구나 하는 부분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타 부서와 이렇게 차담도 하고 얘기를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관광과도 있을 것이고 관광 안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경제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홍보과도 있고, 홍보감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부서가 이런 저비용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돈 이거 예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도모하니까 이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책자에다가 우리가 내고 그다음에 진짜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링크를 걸 수 있으면 걸고 아니면 같이 제작해서 꼭지를 따서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걸 집어넣게끔 해서 하고 반드시 또 동해시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도 같이 따서 홍보대사의 역할과 관광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부탁,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염병 대응’ 부분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이것도 제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염병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부서의 이름이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순기능을 위한 이 이름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방을 위한 전문 팀들이 있어서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다양한 어떤 전문가분들이 각 동에도 배치돼 있고 여러 개, 관내에 어떤 구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개편됐는지 모르겠으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분산돼 있는 것들은 터졌을 때 그 차이는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어떤 예행연습이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신속하게 집결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연습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건 행정 이렇게 감염병이나 이런 게 대응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하고 같이 맞물리는 얘기긴 하지만 결핵 부분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핵이라는 게 이게 참 되게 위중한 부분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지표에서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었죠.

사실은 잠복 감염자 가족분들도 이게 검사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보류가 되고 이러는... 수치로 잡히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올해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결핵 부분이 이 위중한 부분이고 하니까 바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기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음식 우리가 지도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 하면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 떠오르는 게 사실 식중독이에요.

식중독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지표가 있을 것이고 목표치가 있을 것인데, 그건 숱하게 많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발생됐는지 참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일 흔하면서도 위험하면서도 하는 게 식중독이니까 식중독 부분들은 원인이 불명이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잘 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방관리과도 일이 많고 또 작년에 급식 관리도 넘어서고 지금 대응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도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일이 많으실 건데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시민분들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페이지 보면 저 예방관리과 이렇게 보다가 3페이지 왔는데 ‘동해, 먹으러 갈 지도’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문화관광개발과인가, 문화관광과 잘못 봤나 했어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예방관리과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읽다 보니까 더 믿음이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 식품위생팀에서 선정한 가게인데 얼마나 위생적이고 그러겠냐는 생각에 오히려 이걸 누가 신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기획예산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주겠다면서 정책 그런 상 같은 거 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1등감이다.

푸시 좀 하셨으면 좋겠다.

○ 김향정 의원 :

제가 일부러 국장님 뒤에 계신데 언제까지 보건소장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타 지자체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잘 접목시키면 저희 게 되는 거거든요.

저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퇴직 언제 하세요?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데.

○ 김향정 의원 :

저는 동해시민들께서 의료 서비스만큼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야 약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조례도 제정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까 서두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의장님께서 워낙에 간호사 그쪽으로 해서 의료 쪽에 몇십 년 하시다 보니까 다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인병원에서 아무리 응급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24개월 미만이든, 사실 24개월 미만도 아니고요.

5살 이하 정도 되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서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이 강원도권에서는 전혀 안 받아줘서 서울로 가는 아이, 저번에 제가 통화하면서도 대구로 갔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 김향정 의원 :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조금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 지역이 15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저희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농어촌이 아니에요?

농어촌 맞는데. ‘왜 우리가 삼척이랑 틀린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나라에서는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한다, 복지부에서도 한다 하니까 이런 법을 조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김향정 의원 :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렇게 농어촌 지역,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지정이 되면 야간 진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의 3억에서 5억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소아과 의사가 있으시면서 진료가 가능하면 그래도 굉장히 큰 병원이라든가, 균 발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주면 밤 9시까지 진료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심야 약국이 있다 보니까 달빛 어린이 병원과 심야 약국까지 같이 적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는 동인병원도 있고 동해병원도 있고 다 많은데요.

저희가 어린이... 특히 우리 유아, 청소년들의 의료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서울로, 대구로 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의료 파업을 개선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어떤 정부든 이게 의료인들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자구책으로라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달빛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분명히 예산안을 조금 더 내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과장님이랑 저랑 심도 있게 저희가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는 소아과 선생님께 부탁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아과 선생님이 마음을 먹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달빛 어린이 병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굳이 여쭤본 거예요.

○ 김향정 의원 :

네, 아까도 우리 의장님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꼭 교육이 따라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의료가 첫 번째예요.

무슨 건강이 따라줘야지 뭐 체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김향정 의원 :

건강이 처음이라고 제일 우선이라고 말로 하는데 아이들의 건강은 왜 안 지켜주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주장드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향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저는 중복된 질의 같은데 저기 3페이지에 동해 먹으러 갈지도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향정 의원님은 찬사를 보내셨는데 저는 ‘늦었지마는 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를 3,000부를 제작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유형이 어떤 형태의 지도입니까?

이게 종이 지도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뭐.

○ 안성준 의원 :

휴대용으로?

그럼 우리가 관광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여행지 홍보할 때.

○ 안성준 의원 :

이렇게 접어서 삼면으로 접어서 하는 그런 지도를 말씀하시나요?

○ 안성준 의원 :

타 지자체는 어떻게 이거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지 혹시 사례를 아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제가 봤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종이지도 안에다가?

○ 안성준 의원 :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홍보 방법은 없는가 보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안성준 의원 :

알아보시면 되고 이 종이 지도의 부분은 나눠주면 끝나는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게 지금 먹으러 갈지도 제작으로 해서 다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이 종이 지도는 이렇게 주면 관광객들이 보고 버리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배부 제작 업체 선정해서 제작 사업 추진이 아직까지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준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무료 신속검사’가 아마 신규로 지금 온 것 같은데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관련된 신속 검사, 이게 정량검사는 아마 임상병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 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되게 반가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거의 우리가 에이즈라 이러면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청 수혈 이런 데서도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접촉으로 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속 검사에 얼마나 감염인들이 올까, 제가 염려되는 게 있는데 이 담당하시는 보건직 선생님들한테는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인식 교육이 시민들한테도 필요하고요.

이 검사를 올 수 있도록 대상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는 응급 수술 들어갈 때 신속 검사를 하긴 하고 거의 신속 키트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검사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겨서 조기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감염인들이 지금 100명으로 또 한정도 돼 있지만 100명까지도 다 채울 수 있을는지도 걱정이고 또 이후에 100명 이상 넘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감염인들을 찾아내는 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 이창수 의원 :

대체적으로 행정과 업무가 어렵고 또 힘든 일이 많고 시간외 근무도 많고 이래서 보통 행정과장님 하시면 승진하실 코스인데 오셔서 부디 좋은 일 있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미혼청년 취미교실 해서 동아리 운영’한다는 거 제가 이거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내가 보니까 하루 이렇게 청춘 남녀 이런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더라고요.

조금 진화된 것 같아요.

○ 이창수 의원 :

이거는 어떤 분이 제안을 했습니까?

인구정책팀에서 한.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진전된 안이고, 좀 더 고민을 더 하고 예산도 더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런데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첨가하면 여기 보면 30~40대, 30에서 40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스물아홉이나, 스물여덟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향후에 사업하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게 수업이 시작하면 수업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업이 끝나고 2차를 가서 서로 이렇게 알고 이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비 있잖아요.

식당이나 술집 이런 것도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하더라도 주말에 어떤 뭐 이렇게 여기서 본인들이 모임을 한다 그러면 거기 식사비나 이런 간단한 이 모임에 필요한 예산은 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은 그냥 줘서 카드 결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금년에 시행해 보고 조금 효과가 괜찮으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요, 제가 조금 행정과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저런 현안도 많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직 사회에서 이런저런 아쉬움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 관련해서 잠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없을 때, 작년 연말 인사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 지 한 7년 됐거든요?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만큼 인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새로 행정과 부임하셔서 저번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특정인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몇 분이 거기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월 말쯤 정도, 6월 말 정도에 인사가 수요가 있고 보통 정기 인사를 하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또 연말에 정기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연말에 인사와 관련해서 거론이, 주로 논의되는 이런 내용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 두 번의 정기 인사, 특히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님을 잘 보좌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시민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 통장님이 ‘심규언 시장님 관련해서 탄원서를 받으러 왔는데 이걸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이번 심규언 시장님 구속과 관련해서 탄원서와 관련해서 행정과나 혹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움직임은 혹시 알고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향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일부 공직자분들 중에 이런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저는 주의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업무에 있어서 여기서 심규언 시장님은 1월 1일 자로 시장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거는 행위가 저는 인간적으로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인이 심규언 시장님이 이런 어려움이 당했으니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서명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공직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관돼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한번 향후에 사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뒤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전에 행정과장님 전에 과장님하고 송정에 지금 헬기장 들어올 문제와 관련해서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요.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민관군상생협의회라고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됐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결정은 언제, 어떤 분이 결정했습니까?

민관군상생협의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행정복지국장님이 들어가 있고 송정동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해군에서 민관군상생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는데 시도 참여해 달라고 분명히 문서를 보냈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거 결정을 누가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민관군상생협의체에 동해시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한 분과 동장님, 과장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 하반기에 한번 잘 복기해 보면 동해시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의견은 뭐였냐면 ‘송정동에 헬기장이 들어오는 거와 관련해서 동해시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심규언 시장님께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이걸 구성한다는 얘기는 민관군상생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과가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 1월에 보면 문서 시행 됐을 거예요.

각 부서별로 혹시 이 상생협의회에 안건으로 다룰 만한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한 그런 공문 시행도 한 줄 알고 있거든요.

○ 이창수 의원 :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접수한 부서도 있죠?

○ 이창수 의원 :

몇 개 부서에서 접수했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밟아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 이거는 언제 결정하셨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그러니까 해군에서 언제 요청해서 어떤 분이 이걸 결정했어요?

1월 16일 회의를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1월 16일 회의에 참여했는데 그럼 1월 16일 전에 이 결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의원 :

부시장님이... 그럼 여기서 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 이창수 의원 :

부시장님이 결정해서 1월 16일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상생협의회와 관련해서 1월 16일 전에 말하자면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민관군 해서 9명, 그리고 위원장까지 10명 구성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부시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뭔 얘기를 했냐면 ‘그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연말에 해군에서 보내온 문서에 보면 우리 의회가 거기에 참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월 16일 첫 회의할 때 보면 의회는 빠져 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고 그다음에 또 해군에서 그전에 본인들이 보낸 문서에 의회에도 보내고 행정과에서 보낸 문서에 의회가 있는데 이게 빠지면 되겠냐.’, 이랬을 때 문영준 부시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전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다 결정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리거든요?

○ 이창수 의원 :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진행 상황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 말고도 있잖아요.

다른 현안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과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의 집행부는 보통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회하고 양수레바퀴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부, 특히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권한대행님이 일을 처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국장님하고 지금 송정동장님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를 대표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해군에게 예를 들어 시의 입장이 ‘의회를 참여 안 시키면 우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해군의 입장이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에 있어서 의회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 이거와 관련해 연초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요즘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냐면 여기 곧 봄 되면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하는 업체도 지금 선정됐어요, 해군이.

그런데 이 선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A라는 분이 뭘 맡기로 했니 B라는 분이 뭘 맡기로 했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전혀 나는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연관이 없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 업무와 관련, 특히 행정과장님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처신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하는 거는 새로 행정과장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행정과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제발 조금 잘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를 전했으니까 과장님 명심하고 금년도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듯이 저는 국장님 명단을 제공하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공사에 하청을 받았던가 거기에 일을 하면 ‘A라는 사람은 누구와 연관이 있어서 받았니?’,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신중해 줘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심지어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행정과장님이나 행정복지국장님이... 처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은 아마 이런 건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위치가 실추될까 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요.

잘 숙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 의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과장님이 새로 발령받아 오시고 신규로 오시고 또 중요한 과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지금 각 의원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왔는데 우려의 말씀을 현안을 가지고 우려의 말씀을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가져가셨고 우려를 조금 넘어선 디테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회의 진행에 의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말씀 끝나고 이창수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 정동수 의원 :

발언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네, 말씀하십시오.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정과의 업역이 원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주요 사업 중에서 청년 부분, 인구 감소 부분,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제가 다년간 거치고 왔었던 주민자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 이렇게 단일 사업 건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 엮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구 소멸을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정과 11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부분의 성과도 일구고 고생하셨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볼 때 가장 고민되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런저런 테크닉을 구사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구 감소 부분이었죠?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저희들 동해시의 출산율이 2021년까지는 한 1명이 조금 넘었는데 2023년에는 몇 명이었죠?

○ 정동수 의원 :

2024년 기준으로 0.9명?

○ 정동수 의원 :

2023년에 0.78명 정도 2024년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0.9명 정도, 그게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이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을 많이 하는 거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민 주소를 이전화시키는 것도 현실화해야 되고 그밖에 외부에 있는 인력을 인구들을 우리 시로 당기기 위한 어떤 신규 인구 변화 대응 시책도 지금 발굴해야 되고.

여러 측면 속에서 지금 11페이지에 나온 인구 정책 추진이 나온 것 같고 그중에 아까 그 청년 부문에서 말씀드렸던 미혼청년들에 대한 취미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둥e카드 확대 운영도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풀리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애써주시는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기왕지사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행정과 4페이지에 나오는 MZ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도 해왔고 어떤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본연의 목적은 그렇지마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부서하고 연계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물론 학원도 좋고 다 이거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데 경제과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조직들도 좀 있고 가치성장타운이라든가 여러 청년들 몰도 있고 이런 청년 공간에서 청년이 교육을 하고 청년이 배우면서 그 안에서 교감을 같이 갖고 가는 것도 교류를, 단순한 이성 간의 교류를 조금 넘어서서 청년들의 어떤 정책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확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요.

이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입니까, 아니면 가파른 하향 곡선입니까?

완만한 하향세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시행된 지 몇 년 안 되는데.

○ 정동수 의원 :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되고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실적이 저조하고 2025년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저조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조금 완화가 돼서 모금 행위에 대한 제한도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우리도 또 나가서 또 출향 행사에 가서 또 행사하면서 또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목을 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소멸이 되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도농 간의 격차가 생기고 이랬을 때 출향했던 분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경제적 도움을 줘서 내 고향을 발전시키는 순수한 부분인데 이게 경쟁적인 어떤 실적 위주의 부분들도 또 평가도 그런 게 동반돼서 그런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서도.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행정과의 사업을 이렇게 보면 참 인구감소나 고향사랑기부제나 그런 건 막연합니다.

차라리 어디 하나 건설을 하거나 지으면 딱 떨어지게 뭘 하겠는데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테크닉을 연구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9페이지입니다.

그냥 이 부분은 이것도 고민되는 참, 지점이 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이 흘러왔는데 어디 주민자치회 일부 동이라도 시범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이게 조례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직전 해에 이게 입법 예고가 됐고 그 당시 제가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수정까지 집행부를 통해서 수정하고 마지막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돼서 지금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한 5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한 자격들이 엄청나게 강화돼 있다가 지금 확산 일로에 있으면서 지금 자격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있을 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해야, 할 수 있는 권한과 거기에 따른 엄중한 책임까지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직접 운영하고 만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것들이 완벽하게 함양이 돼서 전부 다 의식이 고취가 다 된 상태에서 딱 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0개 동의 스타일이 다 틀리고.

그러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특정한 1개의 동만이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시범 테스트 베드를 하나 한 동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항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떤 그런 항목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그 예산도 쓰여지는 거 보면 현재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과 그다음에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는 잘 만들어서 간사면 간사, 위원장이면 위원장, 직급에 맞는 교육까지도 세분화시켜서 특히 예산 같은 거, 그런 교육들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25년도 부서 운영 방향을 제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행정과뿐만 아니라 동해시 전체의 행정 정책의 가장 큰 기조가 인구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역점 과제에서도 지금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인구는 동해시 인구 같은 경우는 21년도 1.1, 22년도 0.98, 23년도 0.95 이렇게 계속 지금 소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고.

지금 동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출산율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은 동해시가 보자, 0.95 중에서 0.03 감소됐다.

전국 출산율보다 0.03 정도가 조금 감소됐네요.

○ 박주현 의원 :

네, 그런 지금 통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자연 증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자, 출생자, 거기 출생 빼기 사망하지 않습니까?

하면 자연 증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국은 마이너스 2.4인 반면에 동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2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해가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증가율이 소폭 더 낮다, 이런 통계를 보이고 있어요.

있고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역점 과제에다가 지금 놔두셨는데, 지금 동해에 등록 인구에 비해서 생활 인구가 한 24%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4%를 차지해요, 차지하고.

그리고 더 조금 놀라웠던 것은 1인 가구가 우리 동해에 있는 1인 가구가 한 43%가 됩니다.

○ 박주현 의원 :

상당히 놀랍죠?

○ 박주현 의원 :

네, 거의 43%가 1인 가구라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신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 행정과 10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인구를 지금 증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지금 군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추진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명절날 위문을 한다거나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 환경 정비를 한다거나 이 정도예요.

그리고 팸투어 추진해서 저기 동해를 알리고 매력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인구 증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박주현 의원 :

네, 네.

○ 박주현 의원 :

좋더라...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의 마지막 노후를 정주하고 싶은 도시는 아무래도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마는 일단은 살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아마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 저는 이거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관내 장병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겠다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아마 과장님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이거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런 군 전역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인데 우리 동해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 명예수당에 보시게 되면 군을 전역하신 분들이 보국수훈자라고 명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명예수당 부분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만 특별한 그 조항이 뭐가 있냐면 나이 연령 제한을 걸어놓은 게 우리 시만의 특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연령 제한이 다 65세 이상으로 걸어놨던데 그것들을 18개 시군들이 다 폐지를 했어요, 폐지했는데.

우리 시만 빼고 폐지를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자체에 60세 이상 사람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연령 제한이 걸려져 있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이 이게 폐지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인근 삼척시 이런 데도 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 전역을 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차별이 아니냐, 그러니까 65세 그전에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마 외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 때문이라도 삼척시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사실은 관내 장병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이런 포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가 지금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17개는 연령 제한을 다 취소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훈수훈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4개 시 정도는 더 연령 제한을 갖고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시들은 다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리게 되면 조금 더 전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현 도는 이야기들이니까 그걸 파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주현 의원 :

조금 그다음에 행정 4쪽에 이거는 제가 행정 4쪽에 보시면 ‘미혼청년 취미교실’ 부분이죠?

○ 박주현 의원 :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동해시 전체 인구의 43%가 1인 가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도 속하겠고 청년들도 이곳에는 아마 속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밑에 보게 되니까 그 프로그램명이 바리스타하고 양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좀 가벼운 얘기지마는 제가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할 때는 바리스타랑 양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혼자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아무래도 건강식으로 하게 되면 인기가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건강식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그들이 또 혼자 한번씩 이렇게 해 먹고 이러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소문도 나고 이러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뉴를 다양화시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계속 이어지는 게 의장님,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 의장 민귀희 :

다 끝나고 식사할 예정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질의하십시오.

○ 안성준 의원 :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했던 질문인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 ‘미혼청년 취미교실 MZ 동아리 운영’ 관련돼서 보니까 참여 대상이 아까 30세에서 40세 미혼 남녀, 사업비가 1,000만 원. 또 기대 효과를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실질적 대응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괜찮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거를 풀어놓으려면 이렇게 연령 제한을 조금 제한을 둔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보여지고요.

사업비 부분은 차차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될 것 같은데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서 지자체들이 주선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타 지자체의 어떤 시도를 보면 이런 어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 효과를 봤을 때하고 MZ 동아리 운영에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기대 효과에 못 미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성남시나 수원, 안동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개팅 행사 개념으로 해서 용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선택’, 수원시는 ‘빛이 나는 솔로, 싱글 미팅’ 이러면서 지자체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프로그램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접근 방법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프로그램 보니까 3회성으로 해서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제인데요.

이 고액 기부가 가장 큰돈이 500만 원이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럼 고액 기부를 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그분들을 고액 기부자한테 관리를 하시는지요?

○ 이동호 의원 :

시 개청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해서 부르셔서.

○ 이동호 의원 :

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또 가족과한테도 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한 후원업체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한 3억 원 상당의 후원을 했어요.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이게 사후 조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과장님이라든가 어떤 팀장님이 그분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오실 때는 후원 물품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동해시 같이 복지 예산이 갈수록 많아지고 예산은 작은데 이런 후원도 많이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리,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행정과를 통해서 다 배분됩니까?

아니면 과별로 후원이 되는 거예요?

○ 이동호 의원 :

아니, 고향사랑기부금 말고 다른 일반 복지.

○ 이동호 의원 :

저는 이게 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후원이 들어오든 행정과를 통해서 각 과로 가게끔.

물건은 바로 가더라도 행정 서류는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야, 이게 이 물품이 어디로 갔구나.’, 종합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각 과에 주다 보니까 행정과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사 주관은 행정과에서 주관하시잖아요?

○ 이동호 의원 :

시 행사는.

○ 이동호 의원 :

그럼 그분들을 예우하려면 초청해서 한 번 더 불러서 감사패라도 준다든가, 고맙다는 동해시 특산품 사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분이 상당히 섭섭해하더라고요.

○ 이동호 의원 :

제가 저번 주 수요일 가서 만나 뵙고 서울 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 이렇게 한다, 선행을 베풀고 싶어도 뭐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연말쯤에는 한 번쯤 감사의 인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주고 그만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기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기부물품은 행정을 통해서 접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행정과 업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중에서 꼭 그럼 내가 다 하고 싶으나 하나만 꼭 꼬집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제가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자료사진 보여주고 있음)

당직실...

○ 김향정 의원 :

노사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해서 아까 뭐 기부도 하게끔 하신다는데 박봉인데 기부까지 하면 어떻게 먹고살려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저희 집행기관 공무원이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관외나 해서 아니면 해외까지 기부를 독려하게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향정 의원 :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 김향정 의원 :

제가 이걸 한 1년 정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 김향정 의원 :

내가 안 가봐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자료사진 보여주고 있음)

1층이 여기서 여성 우리 직원들께서 잠깐 몇 시간을 쉬시는 곳이고 2층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2층이 우리 남자분들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통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럼 뭐 사람이 생리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1년째가 됐는데 2025년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뭐 칸막이를 쳐주시던가 조금만 시공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 김향정 의원 :

이거 해주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 김향정 의원 :

아니, 직원들 얘기를 남자분들만 듣지 말고 여자분들 얘기도 들어주세요.

○ 김향정 의원 :

여자분들은 100%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왜 남자분들만 사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 김향정 의원 :

제가 이거는 무조건 해주시리라 믿고 하시고 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쯤 들를게요.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보고 당직을 서라고 해주시면 제가 한번 서볼게요.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잘 받으셨지 않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얘기에 특별히 개선되거나 아니면 좋은 제안들로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저는 뭐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면요.

제가 정동수 의원님이 아까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시장님 그거 관련해서 그런 거 공무, 여기 우리 1페이지 보시면 ‘엄정하고 공정한 복무 점검 실시로 근무 기강 확립’,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역점 과제예요.

제가 이 역점 과제를 사례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인사 문제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1페이지에 추진 방향에 보면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과와 책임주의 인사행정 실현’, 그러니까 행정과가 인사를 제대로 해서 조직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사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에둘러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곧 조직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번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이나 강미애, 권성동 의원이 예산 심사할 때 보면 국회에서도 보면 그때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예산 심사 할 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동수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저도 정동수 의원님이 한번 우리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정동수 의원님처럼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처럼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지나치면 저기 의장님이 의사 진행하다가 이건 지나치니까 향후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8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고 의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저는 잘하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저기 동해시가 처한 현실과 고민 이런 것이 현안이 되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동해시가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구 유턴을 위한 인구 정책을 해야 되고 군도 장병들은 짧은 기간이나마 동해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또 부사관들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동해에 터잡고 살기를 어떻게 많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현안 아닌가요?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현안도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안이죠?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우리 헬기장 문제도 사실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분명히 지금 동해시에서 가장 핫한 현안이 헬기장인데, 그러면 헬기장에 대해서 동해시 입장은 ‘민관군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생 사업을 발굴하거나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상생협의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그리고 꼭 이 책에 있는 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국한을 하려고 하죠?

현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만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어디서 배우거나 발굴했고 새로운 정책을 찾아냈다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요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11개밖에 안 됐는데 제가 3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같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에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현안도 제가 볼 때는 헬기 문제를 일부러 빼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들고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2년 동안 동해시에서 가장 힘든 문제였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저는 이걸 뺐다고 생각하고 이 뺀 것에 대해서 의원이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것도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죠?

○ 최이순 의원 :

이 책에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 의장 민귀희 :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의장님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 의장 민귀희 :

이거 외에 책자에 없는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 의장 민귀희 :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또 저기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시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좋은 제안이나 아니면 특이한 사항들을 말씀해서 일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더 발전적인 걸로 하자는 어떤 업무보고 시간이고 이슈화 돼서 어떤 쟁점이 되는 거는 또 따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모여서 또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최이순 의원 :

그런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이창수 의원이 항상 얘기해요.

현안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얘기하자 이런 거를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실.

필요할 때만 온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기하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 뒷장에 제가 누락을 일부러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군상생협의서의 역할은 앞으로 동해시에서 해군 헬기장 조성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동해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배제하는 것도 군대도 그랬어요.

군대도 반투위가 반대해서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다음 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도 반투위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송정동 반투위가 뭐라고 동해시 9만 시민을 대변한 동해시의회 들어오지 말라고.

○ 의장 민귀희 :

잠깐만요, 의원님, 의원님,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일은 따로 추후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거기 송정 헬기장 건은 지금 집행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안 올라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 있습니까, 지금?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현안이라는 것이 동해시가 처한 현실이고 고민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 의장 민귀희 :

어떤 말씀인지 제가 지금 잘...

○ 최이순 의원 :

제가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해군 헬기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구 소멸도 마찬가지고 동해시가 처하는 가장 큰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에, 그리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도 여기에 붙여왔었어야죠. 12쪽,

○ 의장 민귀희 :

의원님, 지금 이 자리가 논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의할 자리는 따로 제가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좋은 업무보고를 받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특별한 개선이 돼야 할 일이 있으면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시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논의한다고 그러면 이 논의할 자리가 하루 종일이라도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말씀해야 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최이순 의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회의를 하면서 아까 전에 발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명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의장님께 회의 방식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대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회의 진행 방식에서는 그 취지나 그 부분에서 취지를 갖다가 아까 역점 과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민이 다 사는 게 이 안에 다 있는 건데.

제가 사례 그러면 책을 10개, 20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표현은 맞지 않고.

제가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회의 진행 방식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얘기였는데 제가 더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코멘트하겠고요.

생각은 여러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다음에 건의할 수 있는 건 회의 자리에서는 의장한테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 실명을 여러 번 거론하면서 몇 번 그랬는데 ‘앞으론 그러지 말아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은 굉장히 부당한 발언이에요.

회의가 진행할 때는 그렇고 하시고 더 여기서 더 논의가, 얘기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는 질의하고자 하면 열 가지, 스무 가지가 넘고 과에서 잘하시면 질의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워낙에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특이하게 질의드릴 건 없는데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해 한국의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보면 기본적인 생활 보장은 해주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교육을 받거나 자립을 하거나 또 어떤 식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제도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에서 어떻게 해서 바뀌자, 이런 얘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타 지역 뉴스에 보면 가끔씩 우리 여기서 일선에서 복지사분들께서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야지만 서로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발생된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해시에서는 아직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발생이 되면 저희 복지과에서 아주 투입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금 해주셔서 빨리 분리 적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동해시는 자주 발생되진 않겠지만 그거 관리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어통역센터 기능 보강이 조금 심각하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또 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감사하다고 말씀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제 입으로라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합니다를 수어로 배워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복지과 4쪽, ‘보훈선양사업 확대 추진’인데요.

지금 6.25 참전 용사라든가 월남 참전 용사, 연세가 상당하죠?

○ 이동호 의원 :

월남 참전한 거의, 아니, 6.25 참전은 거의 90대 이상이고.

○ 이동호 의원 :

월남 참전도 거의 80대 정도 되시는데.

○ 이동호 의원 :

이분들이 갈수록 이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잖아요?

○ 이동호 의원 :

다른 보훈단체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보훈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숭고한 정신 희생 정신이 우리 동해, 강원, 우리나라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인데 지금 보훈수당을 보면 우리도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해시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을 보면 가장 작아요.

○ 이동호 의원 :

삼척이 30만 원부터 해서 거의 25만 원, 20만 원대인데 그래서 이걸 올려줄 수 있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 이동호 의원 :

가장 낮아요.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네.

○ 이동호 의원 :

요구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실천을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훈수당은 정말 인근 시군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죠?

한 5만 원 정도는 더 인상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적극 기관하고 상의해서 올해는 꼭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이분들도 연세가 고령자시니까 얼마, 시를 통해서 풍족하진 않겠지마는 그래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보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게 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살고 하면?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1인 가구라고 하면 주소가 혼자만 돼 있는 건 아니죠?

혹시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젊은 남자하고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실제로 혼자 살지만 주소는 2명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지역의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려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저번 겨울에 사회복지협의회 송년회 행사 때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 대접이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땐 1년에 한 번 1년 내내 고생하신 분들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조금 걸맞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려 봅니다.

올해는 제대로 격에 맞게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추진 방향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 강화 및 복지 서비스 중복 지원 방지, 이 두 가지가 전부 복지과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청 본청에 보면 1층에 있는 부서들이 민원 부서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건축과, 가족과, 복지과, 민원과 이런 데.

여기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 노고에 하여튼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거론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자격 관리 강화나 중복 지원도 물론 철저히 해야 되죠.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요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서 사각지대 해소, 여기도 추진 방향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번 그동안 해오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제가 의정 활동도 그렇고 그전에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그런 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 1급일 경우에, 이분이 수급자일 경우에 우리가 보면 복지 제도가 다섯 가지가 있으면 어떤 장애인은 다섯 가지를 전부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장애인은 1개도 안 보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거는 정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복지를 어떻게 보면 본인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잘해오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금년에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해 봐주셨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에 보다 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첨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발굴하는 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 예를 들어서 각 통에 통장님 회의가 거의 매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그 회의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조금 실감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다 조회하는 거는 금융 조회나 이런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본인 통에 아니면 본인 반장님들에게 현장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한번 절차를 밟아보라, 이런 안내를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제가 지금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유관 기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지만 좀 더 금년에 진전된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복지과 고생하시는 건 제가 달리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산 안에서 또 어쩌면 저희도 그렇지만 경직된 업무들도 많고 또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가 또 타 지자체하고 또 복지와 장애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의 또 방향성이 조금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장애 부모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조금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의 영역하고 보훈의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 영역에서는 굳이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따져보면 가장 큰 어떤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에서 지금 현재 힘들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긴 호흡으로 쭉 가고자 합니다.

허나,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없을지언정 없다 그러면 그 외에 기타의 시설들이 배분해서 그 영역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 유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처럼.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어 통역이나 이런 것들처럼 현장의 시설의 애로사항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면 이게 불편하겠구나, 이게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구나.

이건 너무 오랜 기간 왔구나.

이런 판단들이 드실 겁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의 어떤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거나 노후된 거나 이런 것들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보면 우리 기획예산 할 때 제가 얘기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성과물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는 거의 없어요, 없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제가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있는 시설 속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설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그런데 그게 청소년이고 학교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천만다행으로 동해시에 해솔학교라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의 학생인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 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돼 버리거나 그런 어떤 영역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그런데 저희 지자체인 우리 시 동해시가 체육교육과와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지속 가능하게 지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도 장애 영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하드웨어는 잘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시설이 돌리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의 영역은 타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의 영역입니다.

보훈의 영역은 사실은 보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동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훈 당사자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도 고취하고 유공자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또 자라나는 새싹들의 마음속에 그 존경감도 함양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보훈복지회관이라는 시설이 들어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보훈 가족마저도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거를 준비하는 다년간의 시간 속에서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얘기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하셨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연령의 제한을 풀어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그거를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보훈수당의 현실화 부분은 동의합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7만 원 하나, 18만 원 두 곳, 20만 원 일곱 곳, 22만 원 한 곳, 25만 원 네 곳, 30만 원 한 곳, 그리고 15만 원이 두 곳인데 양양하고 동해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어떤 부분들도 예산이 들더라도 고민은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보훈회관을 짓고 거기에 보훈 분들을 위한 어떤 주차가 있어서 상징적으로 되게 보기도 좋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동해시청 내에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보훈 주차장이 단 한 면이라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용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장도 단 하나라도.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한 것도, 여성을 위한 것도 어느 대형 마트에도 가도 그런 게 있는데 보훈과 관련된 거는 단 한 면, 두 면이라도 있으면 그 자체로도 보훈 선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와 관련된 부서는 또 따로 있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그런 주차장도 확보를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선양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이 비록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장애인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공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 스스로도 자리가 없어서 못 대는 경우도 있고 노다지 비는 데도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차면 하나마저도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훈도 그런 영역에서 주차장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훈복지회관도 생겼고 또 다양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으니까 보훈의 달에 한해서만이라도 6월 한 달만이라도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 보훈회관이 생겼으니까 회관에서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국가,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느라고 힘들었고 몸이 남다르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어 무릉숲 같은 데는 테마도 힐링이나 치유의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돌려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고 그리고 또 일반 보훈 대상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좋고 그래서 보훈을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런 의미 있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6월 한 달만이라도 주요 관광지나 아니면 주요 숙박지, 특히 아까 얘기했던 무릉,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지 같은 데는 특별 추가 할인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훈이나 유공자 할인은 있겠지만 보훈의 달을 통해서 모든 어떤 상품도 그렇고 이렇게 세상에 보면 일반적인 어떤 자격 할인도 있지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인 특별 할인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제가 앞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인구 증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연령 제한 푸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기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어진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계획이 어떻고 여기에 또 수반되는 예산 부분도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게 되면 부분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전면 폐지해서 시행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또 짜서 또 제 책상에 갖다 놓으셨던데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행정과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마는 지금 우리가 아까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해시에만 연령 제한을 갖고 있는 부분의 문제, 18개 시군에서.

그 부분의 문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생각보다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까 제가 행정과에서도 이게 인구 증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된다, 우리 복지과랑.

그리고 또 우리 기획, 예산 이쪽으로도 다 같이 함께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시든 뭔가 여러 가지 안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상의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혹시 과장님, 3쪽에 ‘집배원과 함께하는 희망배달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집배원이 우편배달을 하면 우편물이 계속 쌓이면 그분이 사각지대고 위험 가구라고 그래서 신고해 주고 이런 경향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의장 민귀희 :

이건 조금 다른 거네요?

○ 의장 민귀희 :

시동에서 복지, 이런 우편을 제작해서 보내서 그 현 상황에 계시는 가구가 어떤지를 체크를 집배원들이 해서 다시 동으로 오면.

○ 의장 민귀희 :

그 가구를 관리하는 이런 가는?

○ 의장 민귀희 :

좀 더 디테일한 것 같고 지금 보니 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 이런 집배원들이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촉하실 예정이면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이게 또 실적도 있을 거고 또 회의, 사례 회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향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또 실적이 많은 분들이 포상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 해부터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더 세우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과장님?

○ 의장 민귀희 :

사명감 갖고 해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예산도 세워서 사례 회의도 하시고 이럴 때 비용이 들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드림스타트 양육자(부모) 자격증 취득지원’하고 8페이지 ‘드림스타트 서비스 강화’ 해서, 연계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격증 지원 취득에 관련된 한식조리기능사, 신규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 안성준 의원 :

그게 뭐 자격증 취득이 한식조리기능사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뭐 다양화할 필요도 있죠, 향후?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보면서 사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보면 시행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사업 중복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림스타트의 어떤 정확한 포지셔닝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동의 어떤 정서 발달 단계에서 사실 부모의 양육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 자격증 취득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서비스 강화’를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영유아 신규 사례 관리, 가족 체험 프로그램 확대, 여러 가지 어떤 향후 계획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모든 어떤 부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안성준 의원님께서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2011년도에 기 진행됐었던 사업입니다.

했다가 또 한 1, 2년 하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하는 건데 제가 왜 없어졌냐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까지 연계가 되면 좋은데 그게 연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사업하실 때는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 사업 발굴에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요보호아동 지원내실화’, 이렇게 보면 우리 아동학대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 마음이 안 좋고요.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있잖아요?

이거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봤자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 김향정 의원 :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이거 신고 의무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국민의 어르신들 중에서 반 정도는 거의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직기관에 있으신 분들, 경찰, 사회복지사, 병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다 분야 여러 분야 다 해서 그럼 저희가 전 국민이 다 어쩌면 신고 의무자라고 하면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우리 아이들 누가 사는지는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비명 소리가 들린다.

저 아이가 갑자기 멍이 없었는데 멍이 생긴다.

이 아이가 맨날 똑같은 옷을 일주일 내내 입고 오더라.

이렇게 눈만 좀, 눈여겨만 보면 되는데 하도 사회적으로 옆집, 앞집, 뒷집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뜸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방송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위를 살펴보는 그런 배려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체벌하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보면 아동 급식 지원 일반 음식점 50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솔직히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아동 급식 업체를 발굴하겠다, 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한 분들이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장사가 좀 더 잘 되시면 더 그렇게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더 장사가 잘 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거기가 어딘지 저희한테도 또 말씀해 주시면 한 번이라도 저희가 더 갈 수 있도록.

친구한테든 직장에서 가서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이게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아까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요.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제가 이창수 의원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요보호아동 지원내실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요보호아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요보호아동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동복지법」에 보니까 이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아, 그다음에 가출아, 이런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아동을 총체적으로 미혼모 사생아, 뭐 이런 것도 요보호아동에 다 개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 추진 상황에도 보면 우리 시가 보면 아동보호팀이라고 신설을 2021년에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럼 요보호아동이라는 개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우리 시에 그럼 고아는 몇 명이고 여기 그 개념에 맞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시의 이런 뭐라 그럴까 말하자면 이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제목에 요보호아동 지원 내실화잖아요?

그러면 요보호아동이 지금 동해시에 이렇게 파악이 돼 있어야지.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저한테 이 요보호아동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건데 개념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파악된 거 있죠?

요보호아동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그러면 이 요보호아동과 관련, 이 전체 예산이 한 1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요보호아동 지원 내실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산으로?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뭘 하고 있는지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게 있으면 만들지 말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 있죠?

○ 이창수 의원 :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질의한 목적은 뭐냐 하면 상당히 가족과가 이제... 주로 노인, 아동, 두 개가 상당히 큰 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 근래에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업무가 우리 시만의 업무가 아니에요.

교육청, 경찰서 유관기관과의 업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상황 파악을 좀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 이창수 의원 :

실태 파악을 하려고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서비스 질 향상’ 동해시 경로당이 137개소.

○ 이동호 의원 :

경로당이 137개소가 있죠?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작년에 한 4개가 더 신규가 아파트 쪽으로 해서 금곡경로당이 증축이 됐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경로당은 거의 다 보급이 됐다고 보시죠?

○ 이동호 의원 :

더 해야 되고, 네.

그래요, 경로당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이동호 의원 :

요즘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국비가 70%고 자체가 30%예요, 그렇죠?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상을 설치해서 하는 건데 동해시에서는 신청을 하셨습니까?

○ 이동호 의원 :

왜 안 하셨죠?

○ 이동호 의원 :

원주가 2023년도에 완료했고요.

2024년도에는 태백, 홍천, 2025년도에는 춘천, 원주, 홍천 이 개수가 춘천은 143개나 신청을 했어요, 경로당이.

시범 사업으로 한두 개를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걸 우리 동해시 137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용이 많은 곳에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를 해서 그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러면 더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여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해서 보급해 나가면 되는 거죠.

순기능이 있다면, 그래서 다음 신청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지금 수요자가 많으면 다시 한번 더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서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 이동호 의원 :

검토 한번 해서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한두 개 정도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한 3개 정도는 신청해서 이게 국비가 70%가 지원되니까 시비는 별로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드림스타트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후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때요?

○ 이동호 의원 :

후원이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몇 개 단체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죠?

○ 이동호 의원 :

대충.

○ 이동호 의원 :

많이 없죠?

그런데 혹시 제가 단체를 밝히기는 그런데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 이동호 의원 :

2022년도에 시청 2층에서 후원협약식을 가졌는데 그때 물품 후원받은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꾸준히 했어요.

○ 이동호 의원 :

장학금, 장학금도.

○ 이동호 의원 :

그게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네, 그러니까.

○ 이동호 의원 :

이분들이 또 이번 주에도 북삼동 한 군데하고 송정동 한 군데를 또 물품을 또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요.

시를 거쳐서 가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직접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행정과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그래서 시 행사 때라든가 연말에 꼭 이렇게 그분이 감사를 받자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감사 표현은 시에서 해야 된다.

담당 부서라든가 해서 이분들이 그게 조금 그게 불만이 있었던 거 같아요.

○ 이동호 의원 :

앞으로 이 후원하신 분들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없도록 빨리 이분하고도 빨리 좀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가족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운용도 그렇고 오늘은 한 세 가지 부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아동학대 부분하고 그다음 드림스타트 쪽에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 쪽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부분인데요.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가족과 7페이지인데 그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가정 위탁 아동이라든가 이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이런 요보호아동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지원을 내실화하는 사업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나면 굉장히 지금 사후약방문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제가 여쭤보겠는데 대응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마는 이런 아동학대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어떤 인식 개선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시설의 직원들이든 아니면 심지어 부모도 그렇고 아동도 그 교육이 가능하다면 이런 어떤 학대에 대한, 아동의 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하고 그런 어떤 예방에 관련된 어떤 교육의 어떤 사업은 혹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그래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그런 정말 상상을 못 할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떠나서 일단 이 학대 사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대응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인식 개선하고 예방 교육에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지금 주요 업무에 보면 장사시설팀에 대한 주요 업무가 올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했는데 자주 가는 곳은 아닙니다만서도 제가 거기 하늘 정원에 이렇게 가보면 외관에서 보는 부분들하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쭉 보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언뜻 보면 잘 모르겠으나 자세히 보면 사실은 노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부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손이 많이 가서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소, 요소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비록 장사시설이고 하지만 그래도 고인을 그쪽에서 모셨던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시설 부분을 조금 잘 면밀히 챙겨서 부족한 게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의견을 잘 받으셔서 한번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수 의원 :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니까요.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센터, 우리 관내에 돌봄센터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그게 동호동에 있는 거죠?

○ 정동수 의원 :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 돌봄센터를 처음에 제가 개소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여기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그때 갔고 거기서 하는 거 일련의 그전에부터도 조금은 외곽에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조금 의아한 게 이런 계층의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봄센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왜 또 행정의 순기능을 해야 되는 동 센터 2층에 그냥 덜컥.

제가 그때도 이상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안 보면 모르겠는데 계속 보이니까.

저게 과연 행정의 일을 하는 쪽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돌봄을 받는 당사자하고 양쪽 다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 불편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런 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는데 이게 법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벌써 아마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도 한참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교육 환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전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긴 호흡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준비를 잘하셔서.

애들한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더 계십니까?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럼 다양한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주셨는데요.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들 안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동해시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설치 공모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분기 때, 항후 계획에.

지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치매전문요양원을 설치하려다 반납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 의장 민귀희 :

그런데 이걸 치매전담실 어디, 요양원에 누가 이거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겁니까?

○ 의장 민귀희 :

물론 저기 치매전담실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어르신들 노인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면 어르신들이 거의 치매 진단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몇 분 안 되거든요.

거의 기억력, 사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진단받는 거는 거의 많은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치매전담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따로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해놓으면 이게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치매전담실이라고 해놓고 그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아마 본인 부담률도 조금 수가가 좀 더 높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따로 하지 않고 요양원에 치매 환자의 전담실을 따로 둔다 그러면 프로그램실, 직원, 진짜 숙련된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거고 물론 일반 환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일반 환자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분리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긴 하지마는 치매전담실을 같은 빌딩 안에 같은 공간 안에 두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공모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의장 민귀희 :

긍정적인 반응?

○ 의장 민귀희 :

네,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첫 번째는 본인 부담률이 높을 것이고요, 수혜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돌릴 때 일반 환자와 치매전담, 치매 환자들하고의 구분이 잘 안 간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몇 병상을 지금 하시려고?

○ 의장 민귀희 :

지난번에 저희 40 병상 하려 했던, 예산으로서는 이게 훨씬 조금 들고 좋은 일이긴 하지마는 아마 지도 점검이 더 들어가야 될 거고, 하여튼.

○ 의장 민귀희 :

네, 잘하셔서 공모에 되면 동해시로서는 또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잘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민원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민원실 도우미제 정착’,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의 전반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채용해서 복합 민원 등 민원 처리 시 민원인과의 가교 역할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 가중 해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죠?

○ 안성준 의원 :

1,400만 원. 5시간 돼 있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10,030원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여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추진 상황에는 2025년 1월 민원도우미 및 운영 계획 수립,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민원실 도우미를 정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이, 도우미분이 업무 역할이 어디 부분까지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운영 계획 수립을 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안성준 의원 :

11명이 응시를 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저는 도우미를 둬서 문제가 아니고 그 역할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나름대로 업무 분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실시를 하실 거 아닙니까?

○ 안성준 의원 :

3월부터 근무를 여자분이십니까, 남자분이십니까?

○ 안성준 의원 :

여성분이시고?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 민원도우미라는 게 어떻게 봤을 때 어느 업무 영역까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안성준 의원 :

안내 역할입니까?

그냥 안내 역할입니까?

○ 안성준 의원 :

아, 주라...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의 최저임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2025년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1,678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사실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최저임금 10,030원을 지금 책정을 했더라고요.

○ 안성준 의원 :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례의 어떤 실효성도 그렇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추진 사항 보니까 운영 계획 수립이라는 게 계획 수립에 따른 어떤 이분들의 어떤 업무의 어떤 일이나 향후 추진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가 안 되게끔 잘 챙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집 2페이지, 안성준 의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는 뭐 안성준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동의하고요.

생활임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 과에서 잘 도입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근 시에 어디를 가면 혹시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둡거나 조금 이 시력이나 아니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적지만 글을 잘 모르거나 이러면 이렇게 가면 어떤 민원실을 가면 ‘저희가 써드리겠습니다.’ 해서 용지에 이렇게 써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민원실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는 저는 충분한 임금을 주고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니까 저는 이 업무는 금년에 아까 답변처럼 시행해 보고 보완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이상을 주면서 저는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친절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 아까도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 보면 1층에 근무하는 분들 있죠?

거기 다 민원 부서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친절도가 상당히 평가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보완해서 더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자료집 9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예산 심의하거나 다른 얘기할 때 이 얘기도 했어요.

여기서 지금은 국비만 1억 7,300만 원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 개요 보면 2030년까지 계속 사업,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혹시?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대로 계획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내가 요구했는데 한번 금년에 다시 한번 시비든 도비든 해서.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제가 이 현장을 가보면 내가 오늘 집 경계 측량을 하려고 그랬는데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할 때 발한동, 북평동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권 분쟁,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제가 주장했듯이 이거는 기본이에요.

말하자면 도시에 있어서 기본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재산권과 여러 가지 하여튼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얘기는 당사자가 되면 상당히 불편해요.

본인이 이 당사자가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말고 시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돈이 통장에 있는 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한번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 이창수 의원 :

최대한 노력해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짜 중앙정부가 2030년까지 이게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된 사업이에요.

○ 이창수 의원 :

오래된 사업이에요.

중앙정부도 어떻게 보면 예산 배정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중앙정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화장하는 데만 신경 쓰고 이 기초 체력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거는 정부의 기능을 나쁘게 말하면 방기(放棄)하는 거예요.

○ 이창수 의원 :

네, 요구하시고 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동해시청의 얼굴이자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우리 민원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럴수록 부서 간에 좀 더 화합하고 자주 격려해 주면서 서로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원과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팀, 한 팀이 한 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 데다가 대민까지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민원과 8페이지입니다.

시, 거의 도비가 일부 들어왔지만 거의 대다수가 시비 한 1억 3,000 정도 시비하고 도비 해서 1억 3,000 정도 가지고 지금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주소정보시설물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표기가 오류되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전부 이렇게 고쳐보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노후된 거에 대한 것들은 혹시 저기 뭐야, 조사가 된 게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건 어떻게 차라리 어디 뭐 훼손돼 버리거나 어디, 어디 떨어져 나가 버리거나 이런 거는 지금 이 안에서 이런 예산으로 그렇게 하나 보다 하는데 제자리에 있는데 오래되다 보면 이게 지금 노후되면 보기 흉물스러운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거슬리는 것들인데.

이런 노후 번호판에 대한 거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계속 보이는 게 이런 번호판, 표지판 이런 거 아닙니까?

명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볼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시 미관하고 경관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가로등, 가로수 이쁘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런 어떤 역할이 있어서 그래서 노후는 어떻게 정리하나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뉴스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계셔서 ‘처음 주민등록증 만들 때 주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증 지금 기존에 있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하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업무보고 책자에 실려 있을 것 같았는데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럼 저희 동해시에서는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나 보다,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추진하겠다고만 발표만 했지, 예산을 어떻게 드리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공통으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점차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더 잘 쓰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히 모바일로 되어 있으면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 김향정 의원 :

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자꾸 물어보셔서.

○ 김향정 의원 :

아닙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좋죠, 뭐.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또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보면 거기 체계적인 농지 이용 보존 관리 및 대장 정비, 측량 기준점, 농지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이게 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시는 사업인데 이번에 국도비 확보 사업 중에서 사유지 도로 공간정보 탑재라고 있죠?

○ 이동호 의원 :

이게 국비가 500만 원이에요.

○ 이동호 의원 :

시비가 500만 원이고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아까 정동수, 이창수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도 국비 500만 원을 확보하려고 예산 이게 보니까 2015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나와 있어요.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이게 정말 공모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국비가.

시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너무 기다린다 이거지, 시급한 문제인데.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5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린다, 이건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면 큰 비용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제가 의아해서.

○ 이동호 의원 :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빨리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