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도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교통과, 녹지과 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팀 홍종란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요금팀 김선동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 권경열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 이진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문학정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정경희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부서 운영 방향은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상하수도 환경 체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수도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사문정수장 정수지 보강공사’입니다.
작년 제2정수지 신설하였으며, 기존 정수지를 시설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노후정수장 이전·개량사업)’입니다.
이원 정수장을 쇄운 정수장으로 이전·개량하는 사업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도 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착수하여 2월 현장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9월 중에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신흥마을) 상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작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에는 비천 입구에서부터 구 삼흥분교 간 2.4km 구간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송정, 부곡, 북평 분구는 현 공정 75%로, 금년도 오수관로와 배수구 설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묵호 1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천곡·평릉 분구는 설계 완료되어 2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묵호 1단계 사업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공사 굴착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입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금년도 설계 마무리되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아, 네,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아, 죄송합니다.
기재하고 있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기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우선 저는 전반적인 것보다도 도로를 시민들께서 보행하시는데 도로를 이제 부수고 다시 이제 정비하고 하는 걸 저는 예전에는 건설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 김향정 의원 :
네, 뭐 하수관로라든가 노후된 하수관로 이제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거나 이런 적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과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건설과의 사업을 약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를 아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비뿐만이 아니고 시민들께서도 조금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덜 듣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 김향정 의원 :
이게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각 과와 과끼리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계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하수관로가 뭔지, 상수도관이 뭔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제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물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시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보고라든가 이때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저희들이 이제 이제 사전에 이제 공사 전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잡아가지고 승인하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릴 겁니다.
이제 절차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주민 설명 크게 한번 하고 작게는 골목마다 할 때마다 한 2~3일 전에 분리, 저기 굴착하기 전에 저기 협의를 좀 할 겁니다, 이제 사전에.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장님만이 아니고 다른 과 과장님들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동해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자기 과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나랑 연계된 과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파악은 다 하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촘촘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어찌 촘촘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같은 맥락인데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이게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전 부서를 망라해서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는 사업이 이게 지하에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정말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건설과에서 하는지 뭐 어디서 하는지.
근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에 있는 망 구축도 구축이지만 사실은 그 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된 마을 입장에서 보면 환경 개선도 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도 더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동료 의원 얘기처럼 지금 보면 생활 민원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기반 사업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하고도 협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 좀 시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네.
그리고 우리 상수도시설팀, 이번에 이제 큰 사업이 이제 결정이 나서 이제 노후 정수장 이제 이전·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정말 시에서도 여러 가지 테크닉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 별개, 별건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증설을 통하고 이전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깊게 반영이 된 게 보입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하수도팀장님, 하수도시설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주요 사업 중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제 사업이 거의 이제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병행 추진을 한다.
사업이 이어지고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팀장님, 이거 병행 추진했을 때 절감되는 예산이 대충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하수도시설팀장 문학정 :
하수도시설팀장 문학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묵호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묵호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분리식 관로 정비 사업이 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오래된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3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묵호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고 병행 추진할 경우에 한 37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도 단축이 되니까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제 고민하고 고심하고 예산 확보 그다음에 절감 등등 고생이 많습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로나 이런 것들도 도로는 생기면 편리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그냥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후 정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시 발전도 도모할 수가 있고 적잖은 예산이 운영되는 어떤 공기업의 입장에서 하여튼 2024년도, 25년도 향후 사업에 주민 편의와 공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좀 보시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이전·개량’ 부분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1차 실사 부분이 혹시 나온 게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2월에, 2월 초에...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2월 초에, 2월 초에 나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실사를 나오고 3차에 걸쳐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하는 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평릉에서 이 사문 정수장 가는 관로를 또 했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쯤, 오늘이나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저기 용역사하고 이렇게 된 거 용역사하고 가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 안성준 의원 :
실사 중에서 좀 문제 됐던 부분은 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지금 듣고만 가서 쟁점이 된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 안성준 의원 :
향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꼼꼼히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다음에 저기 지금 정동수 의원님이 아까 질의 좀 했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2024년도에 이제 한 52억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네.
○ 안성준 의원 :
이게 사실 동해시의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거는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게 언제쯤, 우리 동은 언제쯤 이게 정비 사업이 들어오는지 상당히 민원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24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대충 한 몇 프로 정도의 공사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저희들이.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24년도까지 했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저희들이, 한 50%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 안성준 의원 :
아, 24년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네.
○ 안성준 의원 :
다 하면 한 50%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네.
○ 안성준 의원 :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경관과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경관팀 김기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팀 김봉학 팀장입니다.
가로·보안등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조명팀 이중형 팀장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도시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팀 박재운 팀장입니다.
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우리 도시과 부서 운영 방향은 도시 이미지 가치 창출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살고 싶은 도시 공간 구현과 민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볼거리 제공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성공적인 망상 골프장 조성 등 지역의 균형 발전적인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로, 먼저 ‘2024년 경관개선 사업’은 총 4건으로 향로 복개로 굴다리와 평릉동 해안 도로, 국도 7호선 천곡 현대 아파트 건너편 옹벽, 그리고 청운 지하차도 옹벽에 대하여 디자인을 가미한 색채와 조형물을 이용하여 경관 형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용역 착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9월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권역별 특화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 등의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코자 하며, 3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원도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시기는 조절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취약지역 경관형인도등 설치공사’는 경관형 인도등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 개선과 야간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방서 삼거리에서 묵호역 사거리까지 해안로 동쪽 2.8km 구간 도로변으로 계획하였으나 야간 보행로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더 시급한 지역인 평릉 코아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냉천공원까지 1.6km 구간 도로 양측으로 시행코자 하며, 3월까지 설계 마무리하여 착수할 계획입니다.
5쪽, ‘전천둔치 뚝방길 경관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천 뚝방길 산책로에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벚꽃 만개 시 야간 관광 볼거리를 제공코자 북평철교에서 총 교량 1km 구간에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설계 및 공사 추진하여 벚꽃 개화 전인 3월 20일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평교회에서부터 북평철교까지 경관 조명등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시행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이후 관리는 도시과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6쪽, ‘천곡동 감추사 일원 경관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해안 경관과 송림 보호를 통한 해안 소나무 숲 조성 목적의 감추사 일원 경관광장 조성 사업은 부지 내 사유지 8필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6필지 토지가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 지난해 9월 강원도에 토지 수용재결 신청된 상태이며, 지난주 금요일 강원특별자치도 토지수용회를 개최하였고 토지 수용재결 승인되었으므로 결과 통보가 오면 최종 보상 협의 및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4월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쪽, ‘불합리한 도시 관리 계획 정비’입니다.
지역 여건상 어울리지 않는 불합리한 도시 관리 계획을 정비코자 하며, 지난해 용역 착수하여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였으며 추가 민원 사항이나 부서에서의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반영 중에 있어 3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도지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6월경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8쪽, ‘구 화약고 일원 공공 공지(사토장) 토지 보상’입니다.
대진동 구 화약고 일원 공공 공지를 이용하여 공공 사토장 활용 및 향후 인근 지역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편입 토지를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공공 공지에 편입된 구 화약고 부지의 ㈜한화 소유 토지와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서류 작성 중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인가 후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9쪽, ‘용정동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등 용역’입니다.
용정동 일원 미개발 주거지역의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도시 개발로 천곡 시가지와 연계한 중심 시가지 확장 필요에 따라 사업 구역 12만 1,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도시 개발 사업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안에 대하여는 현재 마무리 검토 중에 있으며 3월에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 개발 사업 개발 구역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 먼저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제 동해시 개발행위, 이제 말하자면 서류 접수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보고 좀 해주세요, 앞으로.
○ 도시과장 이달형 :
개발행위 허가는 1년에 수백 건씩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
○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 이상의 한... 도시를 좀 이렇게 바꾸는 정도의 면적이 들어오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요즘 들어서 보면 여기 천곡 문화원 뒤에 보면 거기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발행위 같은 게 좀 이제 시가 입장이 좀 서면 서기 전에 좀 의견 수렴 같은 걸 좀 잘 해야 되지 않는가.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저렇게 이제 대규모로 들어온 거는 도시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고 도시 개발 사업, 별도의 법률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시민들하고 밀접한 연관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 일정 정도 계획을 확정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이래서 좀 그런 도시과 업무 중에 이런 시민과 밀접한 사항이 있으면 좀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망상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지금 토지는 거기다가 이제 사용권을 확보를 갖다가 했고 지금 9필지 사용권을 갖다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9필지 부분도 지금 거의 동의 정도로 이제 마무리 협의 중에 있고 이거 저희들도 이제 3월까지는 마무리를 좀 하려고 이 업체하고 협의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것도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이 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잔금 치르는 날짜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이제 ‘단,’ 이렇게 해서 ‘단,’이 붙어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맹점이에요.
‘단, 인·허가가 되거나 PF가 완성됐을 때 지불한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PF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의원 :
이게 안 되면 말하자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PF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잔금 지급도 아까 얘기했듯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딱 해놓고 그 잔금 지급이 작년 연말까지 다 합의해 놓고 지금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의 주시해봐야 된다.
장기화돼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아까 계약서만 가지고 시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토지 대금이라도 다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잔금이 거의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달형 :
이제 계약서를 갖다 쓸 때 그 1억 미만은 잔금 다 지급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갖다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 단서 조항이 있는가 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단서 조항이 지난해까지 하기로 했는데 ‘단서 조항에 의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겠다.’,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골프장 착수를 갖다가 벌써 이제 지난해에 착수를 갖다가 뭐 하기로 했었는데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이제 PF보다는 회사 자체적인 그런 걸로 해서 한번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또 이건 소문인데 소문에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개발행위, 이제 행정 절차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금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매물로 팔려고 한다는 소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으면 행정 절차 마무리하는 거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혜를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잘 판단하셔야 된다.
나중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다 해주면 시가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토지주들이 이 잔금이 지급 안 되는 거에 대한 원성이 지금 높거든요.
근데 아까 그 ‘단’, 조건이 PF가 또 돼야지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 절차만 마무리하고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소문들이 있어요.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시가 이런저런 특혜성 시비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으려면 저는 최소한 토지 대금은 다 지불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금년에 과장님 업무 하시면서 잘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토지 사용권 100%가 되어야지 이제 행정 절차를 갖다가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뿐만이 아니고 체육 시설, 도에서 이제 승인해 주는 골프장 체육 시설 설치 승인 부분도 사용권 확보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족을 해야지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있고.
대금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회사 측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대책을 갖다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도 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는데 지금 금융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시가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분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사업하는 데 사업의 방향성이랄까.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이 이제... 비근한 예로, 골프장을 예로 우려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의혹이나 이런 것 없이 좀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이 도시, 우리 도시과를 이래 보면은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에서 특히 건설이라든가 도면대로 시공만 하거나 뭐 딱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동해시의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들, 그다음에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 절차 등등등, 도시과의 업무가 엄청 중요하고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2024년 부서 운영 방향 중에서도 저는 추진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잘못하거나 시야를 좀 짧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장기 사업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 도시과의 업무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도심지든 관광지든 간에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갖고 또 민간과... 아까 우리가 보면 감추사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 한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간과 또, 또 다른 우리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갖고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수용을 하든 아니면 대토를 하든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 미래를 걸어서 가야 되는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테크닉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해시가 복지도 그렇고 다 어느 항목마다 다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도 집중적으로 좀 양성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아까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좀 유사하거나 연속성이 있었을 때는 또 병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할 때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로 투자해가지고 짧게 짧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증설이나 다른 이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하듯이 우리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해갖고 제대로 된 테크닉을 구사하면 수십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절감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어떤 향후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관광 경제 지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시과의 역량이.
그래서 꼭 이런 도시 개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꼭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시 경관 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제가 이제 동 순방, 시장님이 하실 때 이제 다 같이 자리를 같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비록... 시장님도... 낙후된 경관 사업도 있고 뉴딜, 새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는 우리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해가지고 이걸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경관 개선 사업은 3페이지에 있는 디자인 진흥계획이나 다 맞물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낙후된 지역은 중장기 계획도 앞으로 잡아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디로든 건들고 이렇게 한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 얘기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정동수 의원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페이지에 있는 용정동 도시 개발 사업 부분인데요.
도시과의 업무를 보면 전 부서를 다 망라해갖고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업 설명에 보시면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계획으로 천곡 시가지와 지금 이제 본 사업지구를 연계하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 해서 하는데, 요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 제가 굉장히 좀 연결 구간 중요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 사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꾸며나가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구간이 도로도, 이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도로도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지금 송정동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천곡 시가지하고 구 도심지, 송정지구 재생 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연결 구간의 중점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갖고 양방향의 시각을 가지시고 좀 용역을 하실 때 좀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네.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른 행정감사처럼 질의보다는 앞으로 1년간 해야 되는 사업의 방향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지금...
○ 정동수 의원 :
(발언 겹침)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정비 중에 용도지역이 이제 주거지역이라고 이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묵호동 일대 지역 개발 가능 토지를 보면은 1종 지역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 관련돼서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간의 어떤 구역 변경 검토에 대한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묵호동 쪽에도 주거지역 종 세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1종,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 저층 개발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2층이면은 저희들은 이제 한 18층까지를 갖다가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종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의원 :
세부적인 부분은 언제쯤?
○ 도시과장 이달형 :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3월달에 안이 확정이 되면 한번 절차 이행하면서 의회 의견청취, 다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장범중 :
교통과장 장범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윤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서정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재랑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 또는 자전거 등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로, 매번 출발과 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7월부터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K-패스 교통카드로 변경하는 조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K-패스 사업은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 월 15회 이상으로 최대 60회까지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20%, 청소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10만 이상 대부분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관내에서 이용하는 시민과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3월부터 홍보하여 5월부터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야만 타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택시총량제 준용 감차보상사업 및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제4차 동해시 택시총량제 감차 기본계획에 따라 택시총량제 목표 달성으로 택시 산업의 안정적 유지 및 운수업계 장기 근속자 대책을 위한 자율 감차 및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발급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택시 8대 감차에 따른 신규 면허 8대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도 7월, 제4차 택시총량제에서는 50대 감차 요인이 발생하여 2020년도 28대 감차, 21년도 22대를 감차하여 총 50대의 감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9일날, 감차위원회에서 법인 택시 8대의 감차와 가격은 4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주 내에 감차 8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공고를 하여, 늦어도 5월까지는 운송 사업 면허 발급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실태 용역 사업’입니다.
교통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이용 수요 예측으로 객관적인 택시 공급 기준 및 정책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른 2025년부터 2029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5차 총량제 지침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지침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에는 제5차 택시총량제 실태 조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는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강원도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도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정 운행 대수 기준 상향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기적 차량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용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입 3대입니다.
우리 시는 법정 대수로 총 15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10대가 있으며, 2023년 연말 기준 보행상 중증 장애자는 1,468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종합버스터미널 건물에 이동지원센터 전담 사무실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3대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차량 출고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배당이 한 6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주차장 현황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등 주차 환경 개선 기본 방향 설정과 주차장 확충 방안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주차장 현황 및 이용 실태 조사 분석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하여 11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주차 수급 실태 취약 지역의 대안 마련 등 주차정책 수립 활용과 조사연구 특별, 특성에 따른 동해시 전체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 했는데 사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좋지만은.
그런 토지 매입, 지속적인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과장 장범중 :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가장 주차장이 시급한 상태가 천곡, 북삼, 동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동도 부족한 건 많지만은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예로 동호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활용 부지가, 확보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교통과장 장범중 :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외각에 대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하여튼 그 업무보고 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버스 승강장에 보면은 벤치, 냉·온열 벤치는 동해시에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 교통과장 장범중 :
지금 한 30곳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아, 30곳에.
향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민은 안 하십니까?
○ 교통과장 장범중 :
금년도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향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장범중 :
지금 한 최소한 10개에서 한 17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가격도 만만치 않죠, 과장님?
○ 교통과장 장범중 :
네, 네.
최소한 온열 의자를 하는데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250에서 한 300만 원, 하나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 교통과장 장범중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승강장을 교체하면서 온열 의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팀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이승용 팀장입니다.
맡은 업무는 시 전체 제초 관리, 수목 관리, 꽃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팀장 김영호 팀장입니다.
담당 업무는 가로수 관리, 공원 관리 업무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팀장입니다.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산불 피해지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장은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냈습니다.
산림보호팀에서는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방지, 산지 전용 등산로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녹지의 질 향상, 산림문화·휴양의 기능 향상, 산불 피해지 복구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녹지의 질적 향상, 도시공원 부지 매입 강화 및 조성, 산림문화·휴양 등 산림 레포츠 활성화, 산불 피해지의 개량된 복구, 산지 전용, 광산, 벌채지 관리 철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냉천공원...
녹지과 2쪽입니다.
‘냉천공원 둘레길 및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에 조성되어 이용률이 높은 근린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여가 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기간은 3월에서 5월, 사업비는 1억, 장소는 냉천공원, 사업 내용은 주변 숙박 시설, 상가 쪽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숲길 개선, 보행등 설치, 머무는 공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설계 완료하였고 3월에서 5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도심 내 공원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녹지 접근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를 전지하여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및 교통안전을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태풍, 강풍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월에서 5월, 사업 위치는 북평산업단지, 그 외 시내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북평산업단지는 버즘나무 1,285본, 그리고 그 외 시내 구간에는 은행나무 외 3종으로 2,683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20일까지 은행, 히말라야시다, 버즘나무 전지 완료할 계획이고, 4월 10일에는 벚나무 벚꽃 핀 직후 전지 시작하여 약 2주간 작업할 계획입니다.
5월 10일부터 해송·소나무 전지 작업 시작하여 약 2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로수 유지 관리, 관수시비(灌水施肥), 병해충 방지 등과 7월부터는 가로수 맹아 제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번, 세 번째, ‘공공토지 비축사업(용정 근린공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정 근린공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일시 확보하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운영 중인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원가에 공급받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10월에서 2024년 12월까지고, 시행자는 LH공사, 사업비는 207억 원, 위치는 용정 근린공원, 면적은 54만㎡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2년 10월 14일 국토부 토지 비축 사업 승인이 되었고, 작년 7월 3일, 토지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 작년 11월 1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 8일부터 토지 보상, 1차 보상 중에 있습니다.
1차 보상 현황으로는 27필지, 13만 8,000㎡, 금액 63억 원으로 약 25%가 매입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 수용재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은, 우리 시하고 LH공사의 사업비 정산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실효 유예 처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개소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19억 원, 근린공원 16개소입니다.
그중에 용정 근린공원은 토지 비축 사업으로 진행하고 북평산단 제2공원은 지난해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구미, 북평, 천곡 근린공원 3개소 집중 매입할 계획입니다.
평릉 공원은 2025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2022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대상지는 괴란동 일원이고, 복구 기간은 2023년에서 2025년, 3년이고 사업량은 710ha입니다.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림지 벌채 및 묘목 식재고 추진 상황으로 2023년까지 실적입니다.
379ha 조림하였고 경제림 313ha, 경관림 66ha였습니다.
사업비는 56억 집행하였습니다.
식재 수종으로는 소나무 외 4종이고 그 4종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 편백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계획으로는 조림 200ha,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식재 수종 소나무, 참나무류, 굴참나무 종자 파종 31kg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오학산 경관숲 조성사업’.
이 사업은 별도로 사업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비 가지고 특별히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8년, 5년간입니다.
장소는 초구동 산 32번지, 오학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 사업량은 66ha, 벚나무 33, 느티나무 21, 은행나무 8, 기타 4ha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림지 비료 주기, 산불 진화 임도 개설, 사유림... 시유림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복구 조림 66ha, 그중에 서울시청과 협약하여 서울의숲 조성 2ha가 되었고 산주 조림이 2ha가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는 1.66km 조성하였습니다.
시유림 매입은 7만 5,000㎡ 매입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에 산불 진화 임도 0.5km, 그리고 비료 주기, 시유림 지속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해충 발생이 자연 현상으로 박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나무재선충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사업비 8,000만 원, 사업 내용은 예방 나무주사, 소구역 모두 베기, 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정동, 지흥동, 쇄운동 일원입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운영 개선’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따른 법정 의무 제출자료와 우리 시 보관자료 작성 및 관리 방법을 체계화하여 노무 관리 및 인력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운영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문제점입니다.
2013년 기준, 녹지과 산불 진화대, 감시원 등 연간 고용인 213명이 신규 고용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740명을 신규 및 2023년에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출퇴근 한 가지 자료를 14개 법령 서식으로 변경 작성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소득세 경력 관리 자료입니다.
목표는 출퇴근 입력으로 14개 법령 의무 자료 자동 생성과 노무 관리 자료 전산화로 인력 시간... 단축입니다.
사업 개요는 기간은 2024년이고 사업 내용은 노무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개발 1식입니다.
현재 업체와 상담 중이며, 추경에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11페이지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운영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혹시 그 산불 초소 전기 인입 공사는 완료가 다 됐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마이크 끄고 발언) 아직 다 완료 못 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아.
○ 녹지과장 심정교 :
80% 정도.
○ 안성준 의원 :
80%요?
아, 그렇구나, 저는 다 완료, 완료가 된 줄 알았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제가 지난해 잠깐 보고를, 지난해 잠깐 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아, 80%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제가...
○ 녹지과장 심정교 :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진행 중이에요?
○ 녹지과장 심정교 :
공사가 끝나면 80% 정도...
○ 안성준 의원 :
80%,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산불 진화대, 감시원 등 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방한용품 부분에, 지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어느 정도?
○ 녹지과장 심정교 :
다 지급했습니다.
모자하고 장갑하고...
○ 안성준 의원 :
다 지급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녹지과장님이 또 아마 방한용품 지급에 관련돼서 이제 다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더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전기 인입 공사 관련된 거는 곧 또 아마 마무리되겠죠.
○ 녹지과장 심정교 :
금년 중에 100% 완료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난 유아 숲 관련돼서 지난 1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처음으로 유아 숲 관련된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같이 해서 간담회 형식인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가졌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이제 유아 숲, 저희들이 이제 3년 차 했고 지금 4년 차인데 일방적인 공급에서 이제 수요자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개선할 게 꽤 많았습니다.
일단 접근로도 그렇고 어린이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들 대피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계절에 따라가지고 한여름에 좀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해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차근차근 좀 개선하도록, 차근차근도 그렇지만 빨리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말씀 감사합니다.
유아 숲 관련돼서 이제 시에서 유아 숲 체험 시설을 방문하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요.
시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와서 방문해서 가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아 숲 관련된 게 사유지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김향정 의원 :
또 그 관리하는 업체도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시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하시면 인지가 되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김향정 의원 :
그렇게 조금 활용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 특히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의 안전 관련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두 가지는 좀 개선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질의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그거는 3월 중으로 날씨가 맑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개선 문제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이제 그때 관계되신 분들께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부분에서 2024년도 집중 매입 목표가 아까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 녹지과장 심정교 :
구미, 북평, 천곡 근린공원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구미, 부곡, 천곡 근린공원 3개소를 집중하기로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부곡이 아니라 북평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변동 사유가 있는지, 싶어가지고.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아닙니다.
북평산단 근린공원은 지난해에 다 매입 완료하였다고... 북평은 아닙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구미, 부곡, 천곡인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책자 그대로입니다.
○ 정동수 의원 :
책자 그대로인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정동수 의원 :
아까 표현을 북평이라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녹지과는 이래 보면 사실은 그 독립 형태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립적 형태와 그다음에 전문성을 띠고 가야 되는 것, 산림청과 같이 가야 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산림을 복구하고 또 보존도 하고 하는 독립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잘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믿어 의심치는 않고요.
그 외에 이제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은 다른 부서처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정동수 의원 :
우리 녹지과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수에 어떤 정비를 한다든가 또 너무 굵어져서 보행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방해를 해갖고 없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게 심의를 통해서 나무를 대신 심느냐, 심지 못하는 자리라 그러면 어떻게 꾸며가지고 거리의 인도라든가 차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도시 경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잔잔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우리 녹지과가 꼭 산림과 관련된 삶과 이렇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을 환경 개선, 도시 경관, 그다음에 뭐 이런 삶의 질 향상 등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은...
제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사문재 같은 그런 데, 좀 낙후돼 있고 좀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가로수도 좀 굵어가지고 이제 벨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꼭 나무가 아닌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좀 경관적으로 좀 보기 좋은 어떤 방식도 좀, 타입도 좀 잘 찾아가지고 좀 길도 개선하고 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그 넓은 공영주차장을 텅텅 비게 하고 길가에 차를 세우지 않고 좀 할 수 있게끔 해갖고 이렇게 부서 간에 우리 녹지과도 다른 부서 간에 협의와 좀 이런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런 어떤 생활 민원을 좀 신속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그다음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개발과 등 무슨 과, 무슨 과 등 해서 이렇게 사업지가 중복되거나 인접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따로 움직이지 말고 그 해당 부서하고 또 회의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틀이 이렇게, 한 맥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가 이제 구 상수시설 유지 보수·보강, 근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들이 진행될 때 해당 구간이 만약에 같이 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예산 범위가 크고 주가 되는 어떤 사업과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설계도 좀 해보고 콘텐츠를 잘 잡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냉천공원이 이제 복수초 서식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는데요.
혹시 이제 이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복수초가 좀 훼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복수초가 냉천 물 나오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둘레 쪽으로 쭉 갑니다.
복수초가 없는 곳에만...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시내에 이제 둘레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론이 있어요.
쓰레기통 문제 있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통을 좀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한번 쓰레기통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둘레길에 보면.
왜냐하면 거기가 시내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둘레길 다니는 분들이 쓰레기가 넘쳐날 가능성도 좀 있어요.
○ 녹지과장 심정교 :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환경과 협의하기로 했는데 청소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둘레길 하면 그 주변도 어떻게 하면 청소 방안도 좀 하면서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일 동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도시과장이달형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