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부시장 직속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무릉사업단, 홍보감사담당관 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아니, 네.

의원님들...

‘누가 먼저 하나.’ 보다 보니까 늦게...

○ 의장 이동호 :

눈치 보는 것 같더라고.

○ 안성준 의원 :

네, 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관련해서.

○ 안성준 의원 :

지금 저기,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 안성준 의원 :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 안성준 의원 :

네, 그게 이제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에 대해서.

○ 안성준 의원 :

이제 4개 특구 도입을 이제 중앙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에 관련돼서.

○ 안성준 의원 :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 안성준 의원 :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아직 네 분의 국회의원 분들이 발의를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서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도 차후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해서.

○ 안성준 의원 :

향후 방향 설정을.

○ 안성준 의원 :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련돼서 한중대 AI타운 사업이 작년 11월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MOU를 체결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었는데 향후 이게 지금 어떤 추진 상황인지를 제가 좀...

○ 안성준 의원 :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성준 의원 :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안성준 의원 :

지켜보고.

그리고 진행했던 어떤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갖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떤...

○ 안성준 의원 :

네, 별도로 좀 부탁 좀 드리고요.

○ 안성준 의원 :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이제 ‘건전재정 기조 견지 및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운영 개선’.

2024년도 추가 재정 수익 감소도 예상이 되고 2025년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대응 전략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꼭 그렇게 좀 해서 2025년도 축소 관련된,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금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이제 동 순방 과정에서.

○ 안성준 의원 :

북삼동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과도하게 삭감을 한다.’ 이런 이제 북삼동에 이번에 시장님 동 순방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동 순방을 북삼동에 갔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뭔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다가왔을 때 시 자체에서도 좀 이걸 면밀히 좀, 잘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안성준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이렇게 ‘11월달’, 돼 있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되십니까?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아,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 안성준 의원 :

지금 이제 11월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면책보호관에 관련된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보면 마일리지 제도 운영도 하고 보상을 제공해서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지원하게끔 해서 부여 기간, 보상 방법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은, 제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적극적인 일 처리가 오히려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소극적 의식을 개선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그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에도 좀 더 작년에 좀 모자랐던 걸 좀 보충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한 300억 정도 있는데.

○ 이창수 의원 :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떤 좀 계획이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20%를 몇 개월 예치했다고요?

○ 이창수 의원 :

아, 1년간 예치하고?

○ 이창수 의원 :

아, 그 정도...

제가 이 질의한 이유는 저번 예산 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든, 지방 경제든 특히 요즘 저희 같은 경우는 신년 돼서 인사 다니면 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막 쓰라는 게 아니라 좀 계획성 있게 빨리 집행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통장에 넣어두는 거는 예산, 어떻게 보면 편성이나 지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아까 이제 80% 어떻게 쓸지 추경에 반영하든 그다음 해에 반영하든 더 꼼꼼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20억 이상 사업 정도는 우리 예산서 받아볼 때 처음 보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나왔지만 집행부서가 20억 이상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비 신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지금 이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국·도비 신청 지금 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월달에 업무 보고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도비 신청을 하면 우선 목록이라도.

○ 이창수 의원 :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국·도비 신청한다, 그 정도는 소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는 좀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한 20억 정도 이상의 사업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간담회 요청을 하셔서 보고해 줘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기획실장님과 좀 얘기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기획실장님이 됐든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오늘 신문에도 보면.

○ 이창수 의원 :

서울대학교하고 동해시가 협약을 맺는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 사전에 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런 거에서 보고해서, 물론 이게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로 활용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저는 앞으로 실장님이 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향에 대한 보고 같은 거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제가 오늘 이거 ‘예산 편성 기준표’ 이 책자를 왜 갖고 왔냐면요.

○ 이창수 의원 :

여기 책자에 보면 445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 업무 흐름도’라고 딱 나와 있어요.

○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이제 곧 추경을 하실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의원 :

추경하면 이거와 맞춰서 쭉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럼 여기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세부 사업 계획서 설명서’ 이런 거 하면은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건 다시 발생하면 안 돼요.

이거와 연관해서 보면, 저번에 내가 기획실의 자료 요구해서 본 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어요.

이건 왜 반려됐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거든요.

○ 이창수 의원 :

투자 심사가, 그러니까 이런 사전 절차를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놔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저하가 오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이 예산 흐름도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통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조금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조례 심사했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게 조례 심사하면 이제 조례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말하자면 결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부시장님?

○ 이창수 의원 :

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

말하자면 지금, 죄송하지만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말하자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를 해야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저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제가 보면 이제 시장님이 있고 부시장님이 있으면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제가 어떤 요구를 좀 이제 하고 싶냐면 저는 시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분들이 보면 이 행정 절차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조례 심사 이거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법령이 안 맞으면 저는 부시장님 의견 내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편성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투자 심사나 이런 걸 안 받았으면 받고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저는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어떤 속도를 내서 절차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부시장님들, 님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욕심이랄까?

아니면 속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 절차를 조금 할 때는 저는 부시장님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직업 공무원이 보면 다 선서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법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좀 이 법령을 준수하는데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조금 또 하나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시에 여러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많은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심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인 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금 중요한 것들은 저는, 서면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면 심의를 좀 해서 위원들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좀 말하자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인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의를 적극적으로 좀 바쁘시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좀,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좀 그 직책에 맞는 역할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네, 부시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하고 대면 위원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서면 심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메일로 보내요.

공무원이 그 저한테 메일로 보내고 O, X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판단할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요.

서류 한두 장 보내고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은 위원회의 성격상, 성격상,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의견을 토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해시가 제가 계속 ‘위원회, 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메일로 딱 보내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해주시면 전화는 합니다, 메일로 보냈다고.

메일로 보내놓고 전화 안 하는 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대면과 서면의 차이점은 서면은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토의 없이.

그래서 대면을 하자는 것이니까 위원회만큼은 앞으로는 대면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일부 부서는 조금 증액됐고 상당히 많은 부서가 삭감이 많이 됐죠.

올해 그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덜 내려온다 그래갖고 어떤 부서는 50%가 삭감됐고 70%까지 삭감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었죠.

‘부서장님, 사업이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부서장님들은 ‘추경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봐도 하반기에 그 예산이 내려올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50%나 줄어든 예산 가지고 상반기 쓰면 하반기 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확실하게 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가내시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추정하고 계신 거네요, 맞죠?

그 49조가 더... 불용액, 그걸로 다시 올해 또 나눠주면 된다.

근데 아까 이창수 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이 49조가 내려온다 그러면...

○ 최이순 의원 :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예산상 기법으로 우리는 여력이 있다.’

저번 예산서, 예산상 기법을...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럼 그 돈이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전용하거나, 이용하려고?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내려오는 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축소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보충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저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이 늘 한결같은 답변은 이랬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은 동해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아껴둬야 된다,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줄어드니까 벌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0억 중에서 20%는 적립할 수 있고 80%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덜 내려오게 되면 이거 손 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이 기금이 이제 정말 힘들면 쓸 수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근데 작년도 그렇고 ‘우리가 좀 쓰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더 어려울 때를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년마다 바뀐다고 그러면 저는 전, ‘과장님이 어떤 기금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어떤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 얘기 나오면서 제가 하나 좀 못 박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작년에 동해시 조형물.

○ 최이순 의원 :

쭉 열몇 개 쭉 붙여놓고 이제 빨간 딱지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제일 많이 붙인 데가 천곡 로터리에 십자 모양의 육교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여기 로터리, 거기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봐도 이거 참 좋다라고 봤는데 밑에 사업비가 49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49억 들여가지고 천곡 로터리에 육교 2개 만드는데 49억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일부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참 답변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거 하려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럼 그거 다 공개해서 다 붙여놨는데.

시민들한테 투표하라고 그럴 정도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고 조형물에 50억씩 들여서 기금 쓰지 말아줬으면 하고 제가 못 박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김향정 의원 :

몇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정질의를 했었잖아요.

시정질의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무직 근로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략 조사를 했더니 거의 대표적으로 지금 1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 확충 개선’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직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동해시에서 365일 예약이 거의 10,000%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의 망상 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들의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 시가 당장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제가 지금 법무팀에서 와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보면 휴일에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수당 같은 걸 보면 휴일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관공서 위반이 되는 건 아닌지, 혹시 관공서에서 위반이 아닌 경우가 단 한 가지는 있어요.

이제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되어 있는지.

합의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법무팀에서는 그런 파악이 되고 있는지 좀, 질의 좀 드리고 싶거든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 김향정 의원 :

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지자체는 지금 한참 전에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와 예산이 비슷한 곳도.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유독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건지.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 김향정 의원 :

시설관리공단에 수당 지급 체계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 합의가 됐으면 그 서면 합의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향정 의원 :

4페이지 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발굴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자체에다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이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 펀드 사업을, 지금 저희 시가 한중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당연히 돼야 되는 곳인데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봤어요.

봤더니 그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김천은 스마트 농산물 광역센터 같은 걸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여수 같은 경우는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거를 건 거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잘하시겠지만,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산업은행이 집합으로 투자 기구를 이렇게 만든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할 건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나와 있긴 하는데 아까 말씀을,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9페이지인데요.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인데, 사실 시민분들께서 저희한테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느냐? 줄 거면 준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질질 끄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시민일 때는...

이제 지금도 시민이긴 하지만, 이런 행정을 모를 때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조금만 잘못해도 행정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니 그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드리지만, 지금 저는 이거를 보고 이제서야 조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부터 한다고 했었어요.

한다고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가 근데 이제서야 한다고 하시니까, 면책보호관은 몰랐어요, 제가.

근데 면책보호관 역할까지 하시느라 더 바빠질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인 거를 조금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일하시는 데 좀 불편함 없이 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타임이라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질의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씩 한 건씩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6대 추진전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5대 추진전략 계획’에서 ‘6대 추진전략 계획’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제가 질의했던 거는 민선8기의 5대 전략 과제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민선8기의 5대 전략 과제는 끊임없이 잘 이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 정동수 의원 :

2024년도 추진전략이 당초에 5대 추진전략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6대 전략으로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 12월하고 지금 1~2월 사이에 하나가 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변화인지 그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2023년도 5대 전략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민선8기 5대 전략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24년도 5대 전략 계획이 수립됐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근데 이제 업무보고 때는 5대 전략이 아니라 지금 6대 추진전략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 전략이라든가 2,000만 관광 시대 등등, 이런 기존의 5대 전략은 포함이 돼 있고 추가로 좀 된 거, 부분이 보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 부분도 일부하고 이렇게 조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이제 6대 전략으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겠다.

작년에 시장님께 보고할 때는 5대 전략으로 했지만, ‘2024년에 우리 5개 전략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이제는 6대 전략으로 하겠다고 이제 확정을 짓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 차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약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통합기금 얘기도 나왔을 때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좀 잘 보관해놨다가 좋은 곳에 쓰겠다, 그다음 말씀 중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쓰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도 저도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 25페이지입니다.

6대 전략 중에서 25페이지에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동해시,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들은 상대적인 약자도 있고 또 제가 만들어낸 단어지만 절대적인 약자도 있는 겁니다.

특히, 발달, 지적 장애 같은 이런 신체적, 정신적 약자들은 거의 절대적인 약자라고 봐야죠.

도움이 없으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약자도 함께한다는 도시 구현에 보면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보훈 어르신들도 사회적 약자가 맞고요.

치매도 맞고, 고령자도 맞고, 그다음에 장난감이 필요한 영유아도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사회적 약자가 맞고 지금은 돌봄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실은 늘 돌보아서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겠다는 ‘늘봄’의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거는 이용실, 미용실 이용하겠다, 여기 이제 하나가 있어요.

장애인들은 교육과 복지와 환경과 특히 돌봄이 일반적인 약자들보다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출마를 하면서 갖고 왔던 가치가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었고요.

이 공정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99%의 부분에 100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발달, 지적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101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높이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일반인 분들은 스무 살까지 키우면 한숨 돌리지만 이런 발달, 지적 장애인의 가족들은 스무 살이 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학교 교육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장애 복합 기능을 수행할 만한 시설과 기관이 현재 없다 그러면 만들어질 때까지 다양한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시설,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2023년도 우리 실적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이제는 우리 시가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청소년이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기관, 센터의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서 교육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스무 살이 넘고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평생학습 장애인 도시로 지정된 우리 시에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의 영역 역시도 장애인 체육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도자가 부족하면 지도자를 확보해서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바닥의 현실을 각 부서와 각 체육회, 공단 등하고 면밀히 토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군데서 해결되고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엮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당초의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1월달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치도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할 때도 제가 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서도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걸 꼭 좀 이해하시고 사회적 약자, 특히 절대적 약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의 방안들을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다음에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물론,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요.

제가 좀 전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 등 이 지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 강원도 내에서도 이게 동해, 속초시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저예산에 돈에 쫓기면서 사는 이제 그런 제도에 묶여 있는 것도 이건 좀 중앙에서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강원도 광역으로, 광역에서도 중앙정부로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예산의 편성, 예산의 어떤 운용이나 부담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과 제도를 바꿔버리면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주어진 걸 갖고 아껴만 쓰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생깁니다.

없는 살림에 골고루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지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세워왔던 우리의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원 경자청에 사업 대상지에 우리 부지를 편입하는 어떤 부분들, 요청들.

이것들이야말로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정동수 의원 :

네, 정확하게 대답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행정 절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협의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 절차에 대한 중요성은 동의합니다.

근데 행정 절차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속도감이 저하되거나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하루 늘어지는 순간, 지옥 같은 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그래서 소급이라는 얘기나 추인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균형감 있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이 사실은 행정에서 또한 큰일 중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학 협약 부분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보긴 봤습니다만, 추진해 가고자 하는 어떤 중장기 어떤 우리 시 발전 방향 속에서 다양한 어떤 테크닉과 그다음에 구사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공개 여부들이 고민스러울 것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가는 상황에서 당초에 애초부터 협의가, 죄송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갑시다.’ 하고 협의를 끝내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진행 과정 속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단계 전에 최종적인 어떤 협의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계획된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전부 재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맞고, 어쩔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 시기를 따져서라도 항상 의회하고 토의을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계시다 보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내 과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전 과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아까 행정과에서 진행했던 그 조형물 부분들도 이제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자체에서 해갖고 수십억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작년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감된 그 예산 가지고 이제 한 반백 년 되는 동해시가 과연 어떤 이미지와 어떤 것들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 정서를 파악하는 것 정도로 이걸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도 물어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어떤 작품들이 과연 나오는지까지 해봤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육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 최종적인 심사를 제가 했습니다만, 예선 탈락한 작품입니다, 그거는.

그 작품은 아예 예선 탈락이었어요.

스티커는 많이 붙어 있을지언정 전문가들이 앉고 저희들이 앉아서 심의했을 때는 순위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탈락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대상 작품인, 대상을 하고 실제로 이 정도의 좋은 걸 갖고 우리 시의 위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누차 말씀드렸듯이 경자청 부분은 이제 동해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장기적인 어떤 발전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경자청 부분하고 묵호항 재창조 부분입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걸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우리의 부지들을 좀 편입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호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한중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동해시의 뜨거운 감자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시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인허가가 사실 전부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건지 이걸 깊이 고민하시고 고민 끝에 어떤 게 나와 있다고 제가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99.9도 100은 아니라는 게 본 의원의 스타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은 ‘특수목적법인이 참여를 하고 자펀드를 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왜 여쭤봤냐 하면은 지금은 대답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의 펀드 참여 의지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향후 상황을, 좀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민자 유치 부분이 우리한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사실은 그 외부의 어떤 자금들이 투자 가치가 동해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자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겠지만, 민자의 어떤 예산들이 동해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 돈 있으면 부산에 투자할래. 나 저기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를 하고도 몇십 년씩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의 변화가 있을 때 이때 민자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번 적극적인 어떤, 흔히 얘기하는 적극적인 어떤 영업도 좀 필요합니다.

○ 정동수 의원 :

묵호항 재창조 같은 경우가 지리멸렬했던 게 뭡니까?

민자로 저거를 하려고 했으나 처음에 민자가 수월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자체 예산이 50%를 지원해서 5 대 5의 민자 유치를 하려고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2019년, 20년 그 당시에.

○ 정동수 의원 :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우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민자가 요원하고.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결과치보다는 사실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상황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100% 민자로 돌려놓다 보니까 지금 1단계만 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지자체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의 어떤 시점이 좀 올 때는 그때는 의회하고 같이 꼭 협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주민자치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게 미처 이렇게 균형이 없이 쫓아가지 못하는 어떤 제도 중의 하나,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제도 중의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국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 지금 위원회, 동마다 위원회도 구성되고 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이제 다 돼 있죠, 행정적으로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행정 주도형이다.

○ 정동수 의원 :

행정 주도형이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자체가 가야 되는 큰 방향의 발전 방향이 있는데 주민 참여의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합이 같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어긋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미처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행정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골라내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의 어떤 집행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좀 맞는 쪽으로 주민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행정 주도형이지만 주민 참여제는 기본적으로 좀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코칭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행정이 이제 100%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도적인 역할은 시민분들이 좀 하되, 우리가 직업에 적응하거나 이런 게 힘들 때 보면 잡 코치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들어왔을 때 방향도 좀 수정해 주고 이런 것들도 하는 이런 코칭의 역할들도 좀 하면서 이렇게 주민 참여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주민 참여제를 고민하고 제출을 만약에 하는 시민분들은 그만큼 우리 시의 발전, 내 마을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 정동수 의원 :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하면 동에서도 한번 발전 방향이 이러니까 설명하고 같이 맞춰서 들어오겠지만은 개인적이나 시민분들이 주민이 참여해서 들어왔을 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이 가는 방향도 이렇고 장기적인 계획 방향은 이런데, 거기에 유사한 꼭지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 역할도 이제는 좀 해주면서 행정 주도형에서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좀 전환돼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코칭의 역할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민귀희 의원 :

오랜 시간 동안 기획예산과에 어떤 동료 의원들의 좋은 의견들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요.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이제 7쪽에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세일즈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년 해오던 역할이었지만 올해, 새해 마음먹었던 대로 열심히 영업을 하셔서 동해시의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그냥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 민귀희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다음 회의는 11시 18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이사장님하고, 저 본부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는 잘 받았고요.

잘 보고 받고, 잘 봤고요.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작년에 이제 방송 보도에도 보면 수영 강사하고 이제 안전 관리요원, 그 문제는 다 해소됐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하냐면 이제 이게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강습을 폐지, 이제 안 하고 안전 관리요원으로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하루빨리 좀 이거 충원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 강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필수 인력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채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조금 근로 조건을 조금 좋게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좀 지적할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거기 이제, 이제 이런 시설 있잖아요.

지금 근로복지회관이나 터미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데를 쭉, 좀 순회를 좀 해봤어요.

하다가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저번에 이제 주차를 이제 위탁을 이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고 그 직원들 재배치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근데 재배치한 분들이 어느 날 갔더니 A라는 지점에 계시더라고.

또 어디 갔더니 또 이번에는 또 B라는 지점에 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냐?’ 이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사라는 게 물론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A시설에 있다가 B시설에 가면 이분이 또 업무 숙지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 또 C시설에 가면 C시설에 맞는 또 업무 숙지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자주 발령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일은 제가 이제 뭐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저는 좀 단기간에 발령 내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창수 의원 :

수영장 안전 관리 그 부분 말고...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인력 관리가 어렵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무릉 파크골프장 그게 이제 개장하자마다 이제 얼마 있다가 지금 문 닫았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이게 문 닫은 이유가 뭡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 이창수 의원 :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망상의 파크골프장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독 왜 삼화만 이렇게 시설이...

아까 이제 그럼 잔디의 활착(活着)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올해는 그럼 이해하겠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유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올해는 이제 잔디 활착 문제 때문에 그건 인정하겠어요, 인정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12월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이거 또 휴장하면 제가 봐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 휴장 문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이창수 의원 :

네,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겨울에는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입지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입지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겨울에는 이용 못 하게 하는 게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정동수 의원 :

네,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이렇게 경영에, 이사장님과 같이 주체로서 있으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이 뭐였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기업인 우리 공단을 대상으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공기업의 어떤 숙명적인 부분들이 이익과 공익의 가운데서의 갈등입니다.

하지만 확률적, 비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은 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 한 사람들이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는 사실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지자체 예산이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전출돼 가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로자분들도 저희들 시민이시고 우리가 시민의 교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익을 생각해서 공익이 깨지면 안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릉, 골프장 등등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데가 원체 많으니까 무릉 같은 경우도 구장의 이동부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또 이게 어찌 됐든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협회가 했던 부분들과 지금 이제 협회가 운영하지 않고 지금 이쪽에 오는 것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어떤 것인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협회와 우리 지자체 주무 부서와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잘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아까 우리 기획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에서 제가 일단은 장애인 부모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장애 부모의 입장에의 가장 최상위의 법은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항상 보면 애로사항이 있고 답도 현장에 있고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작은 거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지금 다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꿔주시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만큼 나는 미련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모법의 영역이 크고 상위법이 정확하면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는 폭이 너무 넓다 보니 미처 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도 해오름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갖고 할인도 해주고 있죠, 지금.

옛날에는 1, 2, 3, 4, 5, 6이지만 지금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좀 경하고, 좀 중한 것으로 구별 짓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면 상위법은 그렇게 뚜렷하게 딱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해오름스포츠센터에 비근한 예로 이제 수영장 같은 이용 시설의 이용료를 보면은 매일매일 끊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증 장애인’이라 제가 표현할게요.

중증 장애인들이 매일매일 끊을 때는 장애인과 보호자 1인에 대해서 50% 감면을 한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월로 끊을 때, 월대로 끊을 때는 장애인 당사자는 법에 의해서 50%를 해주는데 보호자는 안 해줍니다.

안 맞는 거죠, 법에, 법 취지에.

일대를 매일매일 장애인이 보호자하고 가서 매일 4,000원 주고 할 때는 당사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50% 할인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한 보름 이상 20일 이상 계속 수영장을 이용해서 신체 운동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보름 이상만 해도 월대가 더 편하니까 월대를 끊지 않습니까?

월대를 끊는데 장애인은 여전히 50% 해주는데 보호자는 월대를 끊는 순간 감면을 안 해주는 거죠, 50%를.

이런 것들은 장애의, 상위법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에도 사실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익적으로 생각하면, 수익을 생각한다 하면 이건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법만 보고 딱 생각하면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장을 보고 좀 해야 되고 장애인이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건의를 해갖고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이고 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법을 그대로 하루하루 끊는 거는 잘 지키고 계시는데 월대를 끊는 거는 당사자만 되고 보호자는 안 된다는 것들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시행규칙이고 조례고 만들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체육과 교육과 이런 거 관련된 체교과하고는 얼마전에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체교과도 이제 공단과 또 체육회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지사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돌아가시면 한번 작은 거지만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작년에 한 103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이제 한 99억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는 약 4억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지만 실제로 감소 사유 중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이 이제 약 7억 이상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한 6억 정도가 증가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수익을 좀 더 창출하겠다는 부분인데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더 열심히 해서 좀 수익을, 죄송합니다.

공익 얘기하다가 수익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전반적인 관리 대상 중에서는 전부 조금이라도 전년 대비보다 좀 이익을 창출해서 좀 수익을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이제는 다 넘어갔으니까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종합버스터미널 세외 수입을, 올해 수익을 전년 대비 감소로 잡았어요.

이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민분들도 좀 알아야 되고 적자가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특단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인데 우리 터미널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서도 어찌 됐든 간에 또 경영의 효율성을 잘 찾으셔서 또 수익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요, 본부장님,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오름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데 본 의원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쪽에 데이터는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지원팀들과 같이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해오름레포츠센터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파악이 된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면 되겠지만 다른 어떤 여러 관리, 우리 국민체육센터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타 지자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와 관련된 것은 한 번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놓으면 크게 손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법에서 좀 어긋나는 게 있는지 타 지자체와 어떤 균형 감각에서 좀 우리가 좀 뒤쳐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보시고 본 의원도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들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 저 조직도 좀 제가 좀 보고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원이 146명, 현원이 131명, 결원이 지금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유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이번에 공무직 채용하면서 시설·환경 쪽은 지원을 많이 했죠?

○ 안성준 의원 :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수영 강사나 안전요원 부분에서 지금 지원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1차적으로 급여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사실 서로 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분들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완책이 어떤 건가를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문 강사, 시간대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삼척대학교 같은 경우 스포츠레저학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급여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 아침에 이걸 하게 되면 아침에 이런 분들이 5시 반, 5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오후 8시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수영 강사 채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수영 강사의 어떤 채용에 대한 부분에서 요구를,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그러니까요.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다 그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해도 해오름스포츠센터의 어떤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모든 걸 갖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찾아오지.

○ 안성준 의원 :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렵고 해서 채용이 안 돼서 제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 해서 뭐 이게 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이걸 이용하겠습니까?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그러니까요.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충분히 아셔야 되겠기에 제가 일부러 질의 드렸던 내용이고요.

제가 현장 감사 갔을 때 ‘집행기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근로 가족분들을 바라보셔서 좀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지금 근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1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뽑으면 뭐 합니까, 다시 이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런 잦은 이직률이 나오는 팀이 분명히 있고요.

그 팀이 잦은 이직률이 나오면 왜 이렇게 이직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파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루 경험해 보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대처 방안으로 입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을 조금, 체크인 시간을 11시라고 하면, 3시라고 하면 4시, 5시에 하게 되면 쿠폰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우리 체교과라든가 다른 타 과와 약간 협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럼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직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망상이란 데가 교통 쪽으로 편리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 김향정 의원 :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공무직 분들의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교통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급되는 액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편차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직률을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이 되지, 천곡동굴에서 일하시는 분과 망상 리조트에서 일하시는 분의 수당이 똑같으면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양쪽의 불만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노사 간의 변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주겠다라고 지금 협력과 혁신을 통해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인증을 받겠다라고도 지금 포부를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노사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노사 간의 갈등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들을 보니까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법적 사항을 제가 안 그래도 그 법무팀에 얘기를 해서 이제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 단체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 협약을 대표자들끼리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휴일 나가시면 휴일 수당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니가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다가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위해 주자.’라는 걸로 다가가야 돼요.

‘왜, 니가 하니까 내가, 너도 주니까 나도 받을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가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 김향정 의원 :

보상 휴무제가 평일에 이루어지니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라고 지금 뭐,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 법 테두리가 편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단체 협약서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향정 의원 :

네, 따져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요일을 평일로 휴무를 대체하니까 일요일은 근무, 이제 휴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망상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이 거의 1만 %잖아요.

금, 토, 일이 망상 리조트가 객실이 꽉 안 찬 적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보거든요.

○ 김향정 의원 :

네... 87%밖에 안 된다고요?

○ 김향정 의원 :

저는 들어가려고 예약하려고 하니까 밤 12시가 돼도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0.1초 만에 예약이 다 차서 모르겠어요.

저만 계속 그렇게 들여다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망상리조트팀이 어쩔 수 없이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

비수기든 성수기든 항상 거의 객실이 차니까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법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린 상관없다.’ 이런 말씀은 저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뽑으면 계속 이분들께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께서 자꾸 잦은 이직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3개월만 돼도 그만두시고, 6개월 되면 그만두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면 몸에 반응이 와서 그만두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망상리조트팀, 천곡동굴팀, 다른 팀, 그 팀들마다 각각의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김향정 의원 :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 김향정 의원 :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이 지금 1시 반에 출장이 예약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무릉사업단만 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데,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아, 네,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릉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예산, 아, 사업설명서 5페이지.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 조성 사업’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24억으로 돼 있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근데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총사업비가 이렇지 않았는데.

혹시 사업 계획할 때 이 예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이창수 의원 :

그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예산 심의, 저는 이 야간경관 사업 관련해서 삭감해야 되는데 소수 의견이어서 삭감이 안 됐어요.

저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이 야간경관 사업, 앞으로 향후 행정 절차 밟는다고 할 때 이 행정 절차라는 게 단순히 그 절차를 밟은 뭐,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진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는 게 아닙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우려스러운 게 있냐면 야간에 과연 개장했을 때 수익성은 되겠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올 것인가?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진짜 잘 검토해서, 예산은 편성됐지만 저는 이거 시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제가 심의할 때 자료 받아본 거로는요, 사업비가 28억이 아니에요.

이거 28억 가지고는 거기 기반 조성 사업하고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그림 있죠?

○ 이창수 의원 :

이 ‘사업 예시’ 해가지고 ‘안’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이 전체 사업비가 한번 얼마인지 저한테 다시 한번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말하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관련 행정 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 이래 돼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투자 심사 받는 주체도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뭐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과연 총사업비가 얼마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행정절차는 투자 심사만 받을 건지 뭐 할 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연말에 갑자기 23억이 끼어드는 바람에 아무 절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부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관련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의원 :

향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창수 의원 :

예산은 통과됐지만 저는 이거, 부서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단체장님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무릉별유천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저번에 5억 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 종합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퍼즐 하나 붙이듯이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합계획이, 5억 용역이 진짜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용역이 나오고 지금 이 야간경관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제가 아까 우려스러운 얘기 했듯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투자비, 이런 걸 따지면요.

이거 사업성이 없어요, 대부분 평가하는 데서, 기관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지자체장이 이거 이제 임기 한 2년 좀 더 남았는데, 한 2년 남았는데 괜히 무리해서 본인 임기 내에 이것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어느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하면, 잘못하면 돈 쓰고도 이건 시민들한테 평가를 좋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 이창수 의원 :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를 하고 우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저 관련 자료, 지금 여기서...

○ 이창수 의원 :

제가 논쟁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자료 제출하시고.

○ 이창수 의원 :

왜 그러냐면 이 총사업비에 따라서 이 관련 행정 절차가 틀려져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릉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할까요?

문화홍보실 하나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아, 가셨어요?

가셨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일단은 저는 홍보에 관련돼서는 유능하신 이기복 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되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지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추진 계약심사 실적에서 일상감사 추진 실적이 293건이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의원 :

네, 네.

혹시 공사 83건, 용역 등등 있는데요.

여기에 293건이 다 실적으로 감사는 했지만 시정 요구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좀...

○ 민귀희 의원 :

네, 네.

○ 민귀희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마는 일상감사에 관련돼서...

그런데 혹시 저는 이제 여기에 추진했던 실적들이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가 있는지 하고 몇 건 정도 되는지...

○ 민귀희 의원 :

그렇죠.

○ 민귀희 의원 :

시정 요구에 관련된 내용도 그것까지 제가 읽어봤고 좀 부족한 면들은 또 개선 방안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할 때 그런 감사에 들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계 법령에 맞게끔 일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의원 :

이제 부서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하는 일상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금액들을 사용할 때 좀 오류를 범했다든가 이자, 이런 등등의 이런 일상감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물론 계약할 때 발주 물량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공사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분할해 줘서 좀 예산 절감하는 기회를 좀 놓쳤다 뭐 이래서, 향후 같은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일이 없도록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시정 요구가 들어갔을 때 그 부서들이 퍼니시(punish)를 받는 어떤 게 조금 더 강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돼야지 이런 일들이 번복, 되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의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민귀희 의원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 민귀희 의원 :

네, 그래서 시정이 되도록 하기는 하는데 그다음 해에 같은 일이 또 반복되었을 때는 좀 더, 더 강화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가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적발 사건이 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 민귀희 의원 :

감사원에서 하신 역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청년 유튜버가 만들어가는 시정뉴스’...

○ 안성준 의원 :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진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 유튜브 시정홍보단 선발(모집 공고)’ 이래 놨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아, 네 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 안성준 의원 :

저는 이제 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부정을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산 배정이 소액이 아닙니까?

○ 안성준 의원 :

이 소액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얼마큼 있겠냐 하는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성준 의원 :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우리 단장님도 잘 신경을 써서 좀...

○ 안성준 의원 :

진행을 잘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면 ‘시민이 만들어가는 SNS 운영 활성화’ 이랬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 어떤 게 좀 생각이 좀 들었냐면 동해시 홍보 영상도 중요하지만은 혹시 민원에 관련된...

○ 안성준 의원 :

해결할 수 있는 영상 홍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민원 관련된 영상 홍보’해서 이제 이렇게 좀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아도 최소 한 3~4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한 3~4분 정도 홍보 영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이 이제 1년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전학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이런 영상 홍보로 해서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 안성준 의원 :

네, 우리 담당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성준 의원 :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 김향정 의원 :

저희 동해시에서 기존에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라고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 해킹 당한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다 차단되고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향정 의원 :

타 지자체 보니까 국제 해킹대회에서 입상한 분을 가지고 모의 침투하는 걸 했더라고요.

○ 김향정 의원 :

결국엔 침투됐더라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한번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요.

글쎄, ‘동트는 동해 알리미’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이제 늘 했던 게 ‘다른 그림 찾기’긴 해요.

근데 굉장히 쉬웠었는데요.

한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진짜 굉장히 눈이 막 뚫어지게 쳐다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달 되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 김향정 의원 :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라고 딱 정답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좀 놀라긴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혹시 참여하시나요?

○ 김향정 의원 :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실 좀, 많이 참가하시는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가 갑자기 늘어나셔서 이렇게 어려워진 건지, 아니면 늘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저만 그렇게 인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요.

조금 쉽게 내줬으면...

○ 김향정 의원 :

제가 한 번도...

문자 보냈는데 한 번도 선정이 안 돼가지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애기 아빠 번호로 한번 보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치셔가지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 김향정 의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500분, 600분이 해주실 정도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 알리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 소수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부탁 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청년 유튜버가 만들어가는 시정뉴스’해가지고 이제 금년에 하시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요거 작품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좀 챙겨서...

○ 이창수 의원 :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7페이지, 언론과 소통·협력 강화 ‘시정 브리핑데이.’

○ 이창수 의원 :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작년에 하는 걸 좀 봤는데 관심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봤어요.

○ 이창수 의원 :

이것도 저한테 메일로 매번 사전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 이창수 의원 :

여기 보면 이제, 소통을 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의원 :

근데 가끔 제가,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 이창수 의원 :

뭔 얘기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기자분이 취재할 때 자료를 좀 이렇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제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 정도는 그냥 담당 부서나 홍보, 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주면 되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그런 자료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얘기 왜 하냐면, 기자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홍보성 기사들, 우리 시에 대해서 좀 보도를 잘 하려면 감정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의원 :

시가 내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느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은 또 이제, 문제 있는 걸 보도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행정행위 하는 것은 시민이든, 의회 의원이든, 기자든, 공개 못 할 거는 없어요.

○ 이창수 의원 :

만약에 공개 못 할 것을 했다 그러면 그건 위법한 거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언론사 기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의원님...

몰라요, 저한테 앞으로 지금 전화 안 올 수 있도록 취재할 때 좀 적극적으로...

○ 이창수 의원 :

그럼, 한번 제가 나중에 과장님, 기자분들하고 간담회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불필요, 만약에 각 부서에서 그런 게 안 되면 과장님한테나 연락하면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거 한 번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1월 4일 날 이제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이제 2023년도 발표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이제 그때 보니까 그 감사 결과서, 이제 제가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 이창수 의원 :

이제 말하자면 소명을 듣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시는 다 소명하셨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도 감사위원회가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1월 4일날 언론 보도도 됐는데.

○ 이창수 의원 :

그거에 대해서 그럼, 시가 이거 그럼, 종합적으로 모아서 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건건별이라도 ‘동해시 반론’ 이래가지고 다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의원 :

아니, 한 건이 아니던데?

보니까, 여기 보면요 이제...

행정상 36건, 그다음에 신분상도 보면은 경징계 7건, 훈계 38건, 재정상은 한 20억 정도 돼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면 동해시가 소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건건별로 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소명은 했어요?

○ 이창수 의원 :

아, 이게 다 소명...

그러면...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럼 도 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결과가 그러면 동해시에 다 통보돼서 다 끝나, 종결된 사항입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할 수...

모든 자료 좀 한번...

양이 좀 많으면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 이창수 의원 :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워낙 양이 많으면 메일로 넣어주고, 양이 많지 않으면 프린트 해서 주셔도 되고.

이거 그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에 이제 말하자면 도 감사 외에 감사원 감사, 이런 건 받은 적이 없죠, 지금?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저한테 우선 그거는 목록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사원에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목록만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자체 감사도 지금 하시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자체 감사도 목록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추가해서 좀 궁금해서.

○ 민귀희 의원 :

작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홍보 영상, 제가 작성을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해외 홍보물, 그거 다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 민귀희 의원 :

지금 어디로 송출하고 있는지 좀...

아리랑 TV 이런 데로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 민귀희 의원 :

안 됐고.

○ 민귀희 의원 :

작성은 됐는데, 지금 아직, 제작은 됐는데 송출을 어디서 하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 여쭤봤고, 궁금해서...

○ 민귀희 의원 :

또 하나는 작년,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우리 최이순 의원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홍보할 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했을 때 포털 사이트에 먼저 동해시가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쳐도 저희 동해 내에 무릉별유천지라든가 도째비골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궁금한데 그 작업이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예산이 드는 건지...

○ 민귀희 의원 :

네.

○ 민귀희 의원 :

네, 이왕 하시는 거, 광고나 홍보, 동해시를 알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좀 안 가리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 민귀희 의원 :

가끔 KTX 타면서 조금 아쉬웠던 얘기는 지금 가끔 저희가 올라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좀 시간이 좀 넉넉하고 편안한 자세로 가니까 책을 앞에 두고 가는데 지역마다 보면 원주시, 강릉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는 좀 유심히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근데 동해시는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 민귀희 의원 :

네.

○ 민귀희 의원 :

아무래도 그쪽으로도 좀 눈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더 부탁하는 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무릉사업단도 새로 생겼지만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 좀 여쭤보지 않고 홍보는 그래도 저희가 홍보감사실에 있으니까 그쪽에도 홍보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좀 있고 또 황금...

어찌 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다 우리 관광지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그런 홍보할 때 좀 이렇게 협업을 좀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오를 텐데 혹시 협업을 하시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지 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 민귀희 의원 :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네, 그렇죠.

○ 민귀희 의원 :

네,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 민귀희 의원 :

그쪽에도 보니까 홍보에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저희들이랑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저는 다 같은 장소인데 따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 민귀희 의원 :

네,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먼저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정말 노력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주요 사업, 주요업무 10가지 중에 무려 5가지가 신규 사업이고.

특히 우리 홍보팀, 5가지 신규 사업 중에서 4가지가 홍보팀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를 동해바다와 동해안과 이런 동일한 두 글자 속에서 매몰돼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 동해시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그 고민의 흔적이 이번에 뚜렷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 유튜버가 만들어가는 시정뉴스’ 굉장히 좋게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고, 유튜브를 활용한 지자체의 홍보의 성과는 타 지자체의 공무원이 젊은 공무원이 만들어서 지금 언론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가야 되는 시정의 방향, 우리의 이미지, 이런 것들로 홍보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고,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 속에서 급속하게 부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단언컨대 저예산의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나.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사람을 선발할 때 사실은 선발 기준이 어떤 건지 사실 궁금했고, 그래서 이미 사람이 선발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표현도 하고 말씀도 하지만 시너지가 현실화돼갖고 딱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올해부터도 말씀을 자주 드리겠으나, 드리겠지만 앞으로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걸어야 되는 것.

먼저, 이 유튜버를 선발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이 유튜브 자체를 홍보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정동수 의원 :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 정동수 의원 :

결론은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구독자가 오려면 다른 것보다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유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이런 유튜브가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는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그래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 마케팅 추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자막에 한 구석이든 아니면 고정된 상단에 한 부분이든 간에 동해시에 유튜브가 존재한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예지만.

○ 정동수 의원 :

네, 그래서 유튜브 존재를 먼저 알려야 되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

뽑아서, ‘저예산이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만들어봐, 생산해 내.’ 이걸로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우리 시의 기조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저예산이지만 비용을 들여가면서 효율적인 것들을 그 아이디어를 젊은 친구들한테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항상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우리 동해, 그러면 유튜브를 활용하면 이 다섯 분이 11개월 동안 하면 기본적으로 55개의 동영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 정동수 의원 :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홍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화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동해시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제도도 있고 저런 제도도 있고, 특화된 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도 사전에 리스트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미리 뽑아볼 필요도 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다양한 뭐 관광과하고도 연계하고 다 아까 부서별로 협조도 말씀, 우리 동료 의원이 했지만, 비근한 예로 제가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경제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치성장타운을 만들고 청년사업가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청년사업가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만 해갖고 알아서 벌어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거기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통해서 동해시가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는 것들.

○ 정동수 의원 :

우리 시도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추구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 경제과가.

경제과랑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성장타운,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그런 가치성장타운에 청년사업가들이 동해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유튜브를 만드는 한 꼭지 속에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정리를 좀 해보면 장황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동해시에 유튜브가 있다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속에서 같이 담아서.

○ 정동수 의원 :

하는 거 하나 찾아야 되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어떤 것들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머리를 맞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를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가, 기조가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비중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동수 의원 :

그냥 관광 산업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을 위한 어떤 방안들.

또 그런 것들이 타 부서에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 발굴되는 것, 이러면 같이 엮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우리 집행부 안에 있는 부서 안에서라도 먼저 유기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저예산의 상당한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시도하는 것이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의원도 응원 드릴 것이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담아서라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동수 의원 :

하여튼 이렇게 아이디어 만드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홍보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