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순입니다.

오늘도 강설로 인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버스 승강장 및 인도 등 제설 작업에 투입되어 담당 팀장은 미참석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페이지 좀 봐주시면 ‘현장 인파밀집 관리시스템 구축’에 보면요.

저희가 축제라든가 무릉제 축제든 추암에서 하는 이제 해맞이, 해넘이 축제든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 여기 보면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밀집도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CCTV는 화각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은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인데 여기에 CCTV 화각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향정 의원 :

네, 혹시 추가로 설치 안 하실까 봐.

○ 김향정 의원 :

제가 안 그래도, 네.

이거를 파악하려면 추가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야간 행사가 좀 있잖아요.

야간 행사 때는 인파 밀집이라든가 그때 콘서트 할 때도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보이는... CCTV의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보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안전 문자에 대해서, 제가 재난 안전 문자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이제 제기를 하실 때 ‘본인은 삼척시에 살고 있지 않은데 왜 삼척시의 문자가 자기한테 오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글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업무보고드릴 때 질의 한번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향정 의원 :

아, 그러니까 기지국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향정 의원 :

아,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뭐 저희가 어떠한 사건 이후로 행안부에서 문자라든가 안내 시스템을 조금 자주 보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자주 보내게 되면 위화감이 들거나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라서 어떨 때는 안 보냈다라고 또 뭐라고 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적절성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행안부에서 ‘우리는 문자 메시지 충분히 보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어.’라고 혹시 인식하실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 드릴게요.

5페이지 보시면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린이 놀이터만 제가 다른 시설보다도 놀이터만 조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 시 관할인.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각도 면에서 좀 잘 찍으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놀이터 알아보니까 2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됐으면 집중 안전 점검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안 들어갔다라는 건 저는 저번에도 제가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이라도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찍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는 안전 점검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집중 안전 점검 대상을 확실히 조금 체크를 하셔서 계도 조치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향정 의원 :

네,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런 놀이 시설 한번 오래된 곳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이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양성’, 이게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안성준 의원 :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게 이제...

○ 안성준 의원 :

네, 그렇죠.

대상자가 또 물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안성준 의원 :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서 같이...

○ 안성준 의원 :

네, 바쁘신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운영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좀 했었고요.

이게 이제 매년 거의 뭐 한 1억 원 돈이 지금 보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적용 범위가 일반 상해 개념의 논리는 사실 적용이 안 되고 장애 등급이나 사망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작아서 어떤 적용 범위가 좀 적냐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확대 운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 동해시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시민안전보험 운영’해서 보험 청구가 21건, 4,700만 원 지급이 이게 5년 간 우리가 이제 가입한 거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안성준 의원 :

작년 한 해만?

○ 안성준 의원 :

21건에 4,700만 원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매년 21건인데 한 이 정도로 매년 이게...

○ 안성준 의원 :

처음으로 가입...

○ 안성준 의원 :

아, 계속 조금씩 늘었네요?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 안성준 의원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장해 등급에서 사망을 했는데 21건에 4,700만 원을 지급을 했으면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평균 220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인데.

○ 안성준 의원 :

그 이게 일반 상해도 아니고 큰 사고로 인해서 지급받는 돈이 평균으로 따지면 22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제가 이제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일반 상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적용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과장님, 2쪽에 있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가양성’에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 민귀희 의원 :

혹시 거기 물론 아마 참여자들이 거의 좀 흥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내용이 거의 CPR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심리지원 전문가, 뭐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할 거예요, 아마.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지원, 응급 처치라든가 이런 교육들인데 그거를 수료하는 것보다도 자격증으로 좀 돌려보시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강릉영동대나 이런 데서 아마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재난구호협회에다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레벨 1, 2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그거를 단계별로 해서 진짜 전문가를 키워주는 게 아마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 민귀희 의원 :

그것도 검토 좀 해보세요.

○ 민귀희 의원 :

네, 맞아요.

그냥 수료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 민귀희 의원 :

그러니까 자격증 쪽으로, 한번.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제목이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죠?

○ 이창수 의원 :

근데 그거 밑에 보면, ‘구분’에 보면 이게 지금 비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제 왜 이제 이걸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예산 설명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 말하자면 업무보고 책자도 좀 한번 훑어보면 예산서에 보면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중대재해 관련 홍보물 제작’해갖고 7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위탁’에서 1,800만 원 있고.

예산서에 보면 이건 비예산이 아니에요.

○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담당 주무관님도 한번 이런 거 체크할 때 잘 체크하시고 과장님도 한번 이거 저는 검토해서 책자 만들 때 넘겨야 된다고 봐요.

○ 이창수 의원 :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 이게 예산, 비예산, 이게 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 이창수 의원 :

한 거니까.

○ 이창수 의원 :

제 얘기는 앞으로 좀 자료집 만들 때 주의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업, 사업 개요,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쭉 보면 제가 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한테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 시가 관할하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 이창수 의원 :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좀 항상 제가 봤을 때 재해라는 거는 좀 관심이 없거나 좀 소홀할 때 또 발생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 시 관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 거고.

○ 이창수 의원 :

올해에도 그런 안전사고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눈이 와서 바쁘신데 질의 드리기가 좀 미안하네요.

○ 정동수 의원 :

그래도 2024년도 1년간의 주요 사업들을 보고해 주시는 자리고 저희들이 또 방향은 또 제시해야 되겠기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한두 가지 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부서 때도 다 마찬가지지만 본 의원은 올해는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국책 사업들이나 다양한 어떤 부서별 어떤 신규 사업들이 되면 이제 서로서로 돕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평소에 잘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하고 인접돼 있거나 중복돼 있거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씩 연초에 한번 짚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1년 동안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또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것보다 연초에 한 번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네트워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부족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라도 또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전과도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과의 이런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뭐 소프트웨어적이고 하드웨어적이고 생활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진행하다 보면 생활 전체가 다 안전과 관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도 안전과는 동해시에 전 부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초에 어떤 게 우려하고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비근한 예로, 페이지, 7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묵호, 발한 디지털 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할 때 예를 들어 재해 위험 지구에 보면 돌산남을 우리가 어찌 됐든 올해는 좀 정비를 다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도시정비과나 이런 쪽에서 보면 향로마을 새뜰사업 구간하고 인접돼 있기도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용역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우리는 우리 설계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매수할 건 매수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건설일이라는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보면은, 꼭 보면은 사업이 마감되면 그 인접 경계나 마무리 부분에서가 얼마나 해놓느냐가 이게 사업이 깔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자루질을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그 얘기인데 그런 사업이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인접되어 있을 때는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어떻게 매끄럽게 우리 위험했던 것들은 안전은 이렇게 공법을 통해서 커버를 했지만, 그 밑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인접돼 있는 쪽의 부분에서의 어떤 환경 정주 여건 개선 부분에서는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돌려보자 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 좀 한번 서로가 챙겨보시길 바라고 묵호, 발한 디지털 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분들은 나라님이 해주시는 거죠, 다.

안에 들어가 보면 동해시가 하는 거고 더 들어가 보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사업, 국책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시민분들이 볼 때는 이게 나라님이 다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거라서 디지털 이런 사업도 보면은 전광판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충전기 이런 거 현장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때는 또 그 해당되는 지역들이 어찌 됐든 간에 도시정비과에 발한지구 동쪽바다 묵호 풍물화첩 사업이라든가 파란만장 안묵호 새뜰사업, 이런 것들하고 다 겹칠 수가 있어서 이 사업들이 다 끝났을 때 시민분들이 볼 때는 어느 과의 무슨 사업을 했든 간에 잘 어울리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초에 우리 사무관님들, 국장님들 다 해가지고 한번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거주지 상습 우려 지역을 조금 시간 되실 때 한번씩 이렇게 좀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민원이 원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 이제 속도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들어오면 이제 바로바로 대응하는 어떤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떤 그런 지역들에서는 지금 계획이 있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 벌어질 거지만 어찌 됐든 계획은 있는 상태에서 놔두다 보면은 방치가 되고 방치가 되면 안전이 우려되는 게 있어요.

특히 붕괴 같은 경우는 무너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무너지는 순간 상단부에 있는 거주지라든가 어떤 건물이 같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해갖고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다년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봉책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안전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갖고 이게 뭐 돌망태나 개비온만으로 계속 보강을 해갖고 일단은 막아는 놨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녹지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산림에 손을 대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잔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안전과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해당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현장을 한번 돌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실 때 제가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게, 비근한 예로 있는 것들을 현장 가서 한두 번 보시면 전체적인 것들은 수요 파악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을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 반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나옵니다.

취합을 해서 거를 걸 거르고 정리할 걸 정리하면서 해서 장기 계획이라도 잡아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그때그때 보강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우리가 돌산남 같은 이런 재해 위험 지구는 누가 봐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지만 마을 현장에 있는 작은 것들도 이제는 추려서 그런 중장기 사업으로 접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그래요.

잔잔한 부분들은 특히나 파악 주기를 단기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 정동수 의원 :

이런 중대한 어떤 재해 안전 관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가지만, 마을 현안이나 이런 마을 부락, 부락마다 있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계속 자료를 편철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부분은 중장기로 가셔도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검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고,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추진하는 데에 향후 계획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안성준 의원 :

주민들하고의 어떤 조율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향후 이제 진행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성준 의원 :

그랬을 때,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저는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복안이 없으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7페이지 좀 보시면은, ‘용정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하고 그다음에 ‘단봉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 안성준 의원 :

하나는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문제가 지금 돼 있고.

지금 이제 단봉동 주택 신축 공사는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안성준 의원 :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 하면 지금 벌써 아마 7년...

○ 안성준 의원 :

아, 5년 이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뒤에 단봉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그, 여기에 관련된 어떤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데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이냐 하면 작년 7월,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제 동호동의 휴게소가 이제 화재가 나서 그게 처리가, 컨테이너가 정리도 되지 않고 그분들이 뙤약볕에서 쉴 데가 없어서 진짜 그늘막하고 천막을 갖다 놓고 텐트에서 쉬고 이랬던 시간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경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좀 치우면서 그분들의 쉼터를 제공하는데, 또 마침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임시주택 조립이 나와서 그것을 대체해가지고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것을 보면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주택 아닙니까?

임시로 조립한 거지만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이게 주택입니다.

휴게소가 주택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 호응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공매도 해야 되고 이제 급한 대로 우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먼저 정리해서 쓸 건 쓰고, 나중에 다 되면은 취합을 해서 공매도 하고 있었던 자리는 다 철거해서 원상복귀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런...

우리가 자원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산도 우리 지자체에 유의미하게 쓸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해가지고 자산 순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아, 이 주택 용도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로 쓰니까 그저 그만이고 정말 좋은 조건이고.

예전에 방범이나 이런 단체들도 보면은 거점지가 없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각 동마다 방범대를 이렇게 사무실도 꾸미고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순찰 역량도 좋아지고 하듯이 아, 이런 주택을 활용해서 임시주택을 공매 처분 전에 우리 시가 쾌적한 어떤 근무 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쭉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중에서 보면은 이 용도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신청들도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꼭 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이렇게 한 꼭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해시 환경미화원들 휴게소를 전부 이걸로 다 해본다든가 이런,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은 빈집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과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 오셨지만, 이 사실 안전도시국에 특히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물품을 좀 쓰자 하는 거는 용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규모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게 건설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안전, 도시 정비, 이런 쪽에 장비들이 들어가고 이런 쪽이 이제 사실은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5~6개, 올해는 한 6~7개 정도 계획이 잡혀 있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의 업체들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안배해 주시고.

또 이거 외에도 건축과에서 그렇게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조례도 있어요, 권유하게끔.

근데 권유는 다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 계약 부서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피드백이나 체킹을 안 하시는 게 허다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권유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권유 백날 하면 뭐 하냐, 우리가 지역에서는 일감이 없어서 지금 이렇다.’,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좋게는 제일 큰 꼭지부터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다 지역 업체가 따라붙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규모가 크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거 고민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두웠던 시절들이 좀 있으면서, 노후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정비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을 텐데 하여튼 다 공익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선 맨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계획수립’에 이거 계획 수립, 1월달에 어떻게?

하셨어요?

○ 이창수 의원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아, 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거 계획 수립한 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영구 임대나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임대료 인상할 때 보면 2년에 한 번, 2년에 5%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 이창수 의원 :

우리 과장님, 한번 쭉 보시잖아요?

최대로 다 올렸어요.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면, 제가 보면 그 위원회 구성하잖아요.

구성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어떻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대가 5%인데,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 이창수 의원 :

계속 5% 올렸다는 거는 제가 보면 경기 상황이 안 좋거나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 개입을 좀 안 한 느낌이어서 제가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어떤 때는 4% 오르고 어떤 때는 3% 오르고 어떤 때는 5% 이렇게 좀 올라야지 이게 적당한 기능을 하는 거지, 법에 정해진 5%를 다 올리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절차에 있어서 좀 건축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한 4% 오르거나 3%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가지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 이 공동주택 사업 승인 문제.

○ 이창수 의원 :

저는, 제가 이제 이거 누차 얘기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 승인이 더 이상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천곡, 북삼, 북평.

여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동해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잘 보시면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교 과밀화 문제나 또 어떤 때는 폐교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천곡, 북삼, 북평은 앞으로 이런 대단위 단지는 될 수 있으면 안 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지자체장이 충분히 도시 전체를 생각해서 안 내주는 것도 가능해요, 법적으로.

근데 제가 맨 처음 의회에 들어오니까 법적으로 가능 안 하다고 담당 부서장이 답변도 하고 그래서 제가 판례도 제가 이제 그때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그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공동주택이 이렇게 승인됨으로 해가지고 그 외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도 간접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동해시가 진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차 얘기하지만 좀 기준이 있고, 그래야지만 사업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준비를...

동해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제가 시장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세 군데 ‘천곡, 북삼, 북평은 공동주택 승인 안 한다, 내가 임기 내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게...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시장님에게 좀 건의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제가 보면 심규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승인 들어오면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임기 내에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과장님이 역할이 있으면 좀 역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질의 중에 있었던 용정동 공동주택 사업 있잖아요, 북평중학교 앞에 있는.

○ 이창수 의원 :

지금 근데 거기 도로 개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평중학교에서 천곡까지.

○ 이창수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 이 건설사 기부채납하는 구간이 있죠?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부분, 아까도 뭐 이제 조속하게 결정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결정 늦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도로 개통도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면.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그것도 금년 내에 결정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지금 이거 PF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 금융시장이.

그러면 제가 봐서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고 이러니까 사업자하고 어떻게 보면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이창수 의원 :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그걸 또 예산으로 하면은 또 그거 역시 또 제가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 이창수 의원 :

여기에 이익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으로 그걸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취소하는 게 맞죠, 형평성으로 보면.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사업자가 누가 들어오든 거기는 공동주택 승인해 주면 안 되죠.

그전에 이 사업 승인 과정을 모니터링해 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과장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할까요?

○ 이창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정회를 하죠.

○ 의장 이동호 :

정회해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 정동수 의원 :

질의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들 뭐 마지막에 하시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건설 자체가 원체 규모가 좀 있고 또 동해시 개청 이래 또 최대의 큰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안전도시국 전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좀 지역 업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다른 부분들까지도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권유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현장에 물론 감리도 있지만 발주처의 입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와갖고 지역 업체들이 일을 많이 참여하는지 좀 이렇게 체크도 좀 하셔가지고 피드백도 좀 잘해 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 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들이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서 완전히 종결이 된 상태라 그러면은 기부채납 같은 것들을 받을 거는 받고 그다음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정리를 하면 딱 끝나는데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사업의 예정지와 그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쪽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쪽에서 또 별다른,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의 사업에 어떤 변형을 줘야 되거나 안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좀 잠시 서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사업에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진척을 하다 보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면은 반대편의 특혜 공정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아까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반대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완료가 되고 또 그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상대방의 사업이 종결이 되고 협의 사항도 이행이 다 됐다 하면 나머지 협의 과정 속에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속히 정리를 또 해줘야만 또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신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게 생각하시고 그 결과를 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자료 보면은 도면의 마지막 부분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용정지구, 거기 이제 평면 계획에 이제 보시면 사업 구간은 지금 나와 있는데 표준 단면에 보면은 도로 확장이, 제가 이 도면만 봐가지고는 어느 쪽으로 지금 확장이 들어가는지 제가 잡히지가 않아서, 구간은 대충 알겠어요.

굴곡지는 커브 쪽인데.

○ 정동수 의원 :

어느 쪽으로 해서... 표준 단면을 보니까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는 느낌인데...

○ 정동수 의원 :

아, 그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용정 굴다리 방향에서 북평중학교를 가면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우측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정동수 의원 :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나안 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 이게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이제 지금 2025년까지 해서 한 7년이라는, 참 오랜 기간을 잡고 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공사 추진은 정확하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안성준 의원 :

1회 추경은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잡고?

○ 안성준 의원 :

네,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조금 많이 늘어나네요.

○ 안성준 의원 :

뭐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행이 됐고 이게 좀 정리가 좀 되면은 교통의 어떤 분산 부분.

○ 안성준 의원 :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빨리 조기, 빨리 이렇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사실, 도시정비과의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6일날, 저희들이 예산 결산 때 현장 방문을 다 완료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때 발한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삼화지구 지원센터, 그다음에 동해시 지원센터를 들러서 전체적인 것들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전부 들었기 때문에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사업의 방향은 잡혀 있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사업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안착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타 부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일하다 보면은 아마 민원의 최정점에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정주해서 살다 보면 있는 상태에서 불편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개선해갖고 방향을 하자고 예산을 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재정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요구치들이 더 나옵니다.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처럼 계획을 하고 부지라든가 아니면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양해를 얻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해당 사업 지역 내에 주민들의 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판판이 난제가 있고 난관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마저도 없으면 낙후된 부락과 마을과 도시로 그냥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을 좀 꼭 좀 인지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잘 좀 견뎌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어떤 부서에 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구마다 이게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지 내지는 인접지, 부서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다음에 심지어 용역까지도 타 부서 용역 계획에 우리가 먼저 작업이 끝나고 손을 댔던 부분이라 그러면 연계되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면 다 알아들으실 건데 그냥 기왕지사 주요업무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했던 동해항 배후 물류 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속에서도 우리 사업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립 속에...

○ 정동수 의원 :

근데 우리가 이제 막대한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의 한 3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속에서도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직까지 업무보고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과도 용정동 도시개발 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이제 올해 실행을 합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용역이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도시과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천곡 도심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그 연계가 결론은 300억의 예산이 들어간 송정과 천곡의 가운데 구간입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그것들을 연계할 때 인접 구간에 대해서 용역 단계에서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발한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사업을 더 연장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향로마을 새뜰사업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얘기했듯이 인접지나 중복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같이 머리를 좀 맞대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제가 한 몇 가지만 발한에 가서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발한동 재생센터가 동 센터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지금 이제 부지 확보해 놓고 그 밑에 움푹 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를 몰라요.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아쉬운 대로 나중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건물이 좀 큰 게 들어서고 나면 이제 해도 되겠지만, 아쉬운 대로 발한동 주민센터 진입하는 이정표에다가.

○ 정동수 의원 :

임시라도 좀 그런 도시재생센터가 있다는 안내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려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 정동수 의원 :

같이 붙어 있으니까 동 센터 안내판 밑에다가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좀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예산이 원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 도시재생센터에 보면 지금 3월 30일까지 지금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의원 :

‘나만의 히어로’, ‘히어로’ 전시가 되고 있는 제가 한 몇 번을 가봤는데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이렇게 전시해 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주관하는 이제 협회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나 이런 예산 지원이 극히 미비해요.

○ 정동수 의원 :

조그마하게 엽서 정도 만드는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그 해당 당사자가 그런 어떤 자산인데 굉장히 고가의 자산들을 본인의 어떤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돈은 한 몇백억 되는 돈이라 하지만 실제로 써야 되는 게 경직성 예산도 있고 운영하는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이런 의미가 있고 발걸음을 또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좀 예산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나.

○ 정동수 의원 :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자금자금한 것부터 특히 이제 발한지구 도시재생은 지금 붉은언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보영극장 자리부터 해서 큰 사업들은 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게 면적이 너무 넓고 이래 하다 보니까 해도 사실 그냥 표시도 잘 안 나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하지만 힘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다 잘 극복하시고 쉼 없이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무료 대관하고 상한선 있는 부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어찌 됐든 앞으로 이제 계속 혼자 이렇게 만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같이 즐거움도 향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그 위치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소식지 갖고는 부족해요.

사실 제가 몇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보면 더럭더럭 발걸음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골목을 찾습니다.

동네 분들은 잘 안 가시는데.

○ 정동수 의원 :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발걸음을 잘 하시고 이런 전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대규모 축제나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탁 잡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홍보에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발걸음을 불러 할 수 있는 안내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치에 대한 안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면 예산이 이제 조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안에 꾸며야 되는 구성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자랑은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난장에 놔둘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자부담까지 안고 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힘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정동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따로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른 과가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면 저희가 언제나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앞으로 오는 현장 감사를 저희가 의원들이 갑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가 하는 만큼만 현장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마이크 잡았고요.

현장 감사 갔을 때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좋았다.’라고 제가 느꼈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사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던 것도 이 과가 지금 제가 솔직히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한지구, 그러니까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라벤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거 무릉제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삼화, 무릉제 때 삼화지구 같은 경우는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이한 건물이기도 하고 또 그 앞에 MZ세대들이 굉장히 잘 찾는, ‘잔잔하게’라는 책방이 있어요.

○ 김향정 의원 :

굉장히 작은 곳이지만 엄마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방은 여행책이든 어떤 책에 대한 매니아들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해놨거든요.

거기서 문득 이제 창을 가려놓겠다고 이제 걸어놓았던 손수건,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 것도 활용을 같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생 사업을 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소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소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식에서 나온 거예요, 소공원이라는 게.

○ 김향정 의원 :

그 ‘소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생 사업을 많이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각각 동마다 저희 대표적인 저희 부곡동의 예시가 있잖아요.

그런 예시를 많이 들어서 각각 동마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생 사업을 하시면서 삼화동처럼 이렇게 먹거리 같은 것도 좀 더 개발하는 식으로 했으면 좀 더 나은 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 목록’ 해가지고 도시정비과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신규 대상지 발굴’해갖고 50억 정도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금년에 하실 것 같아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우선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게 조건이 있을 거 같아요.

○ 이창수 의원 :

공고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는 데를 선정하겠다.

○ 이창수 의원 :

이거 관련해서 공고문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동해시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염두에 두고 공모하려고 그러십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선정 지역은...

○ 이창수 의원 :

아, 그러니까.

조사하는 지역이...

○ 이창수 의원 :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고요.

우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