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5일 이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체육교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입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남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길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채현 청소년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를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표와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체육 인프라 등 기반 조성과 체육 시설 확충, 그리고 청소년의 희망을 키우고 주인공이 되는 교육 행복도시 실현을 목표로 체육 교육, 청소년 분야 역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백세건강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령층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을 사계절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인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입니다.
금년은 상반기에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후 하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야구장) 확충 사업’입니다.
대중화된 생활체육 종목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 제고 등 체육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은 현재 부지 정비 공사가 끝나면 설계 후 공사 착공 예정이며, 리틀야구장은 설계 추진과 잔여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5쪽, ‘동해시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와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 사업은 최초 청소년 연령에 진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하 카드와 관광 캐릭터 등 시 홍보 물품을 지원하여 청소년 존중 인식 확대 등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시의 역사, 문화, 관광 분야 지식을 습득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해설사 역할 활동으로 청소년 시기에 새로운 경험과 자기 역량을 쌓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한 체류형 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 종목인 하키 그리고 축구, 유도 등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시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출범한 장애인 체육회의 지원 강화와 함께 생활체육 참여도 확대하여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력 향상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그중 일반 교육 활동비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시 제시된 일반 교육 경비 사업의 방향성 설정,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온라인 강의 지원 형평성 결여 등 심의위원들의 개선 의견은 금년에 잘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발한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북부 지역 고령층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사업 부지는 이미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미확보된 사항으로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맞춤형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의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4페이지 좀 보시면 ‘동해시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라는, 저는 좀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 사업을,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동해시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 사업은 최초 청소년 연령에 진입하는 청소년이 한 756명 정도가 됩니다.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하 카드 또는 홍보 물품을 발송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주시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축하 카드, 홍보 물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그 청소년들한테 성인이 되는 걸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제 축하 카드 발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홍보 물품까지 이제 준다라는 의미가 더 있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홍보 물품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시 홍보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우리 관광 캐릭터 5점을 이제 개발했는데.
○ 김향정 의원 :
아, 해별이?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네.
무별이 같은 그걸 이제 열쇠고리를 제작해서 같이 주려고 합니다.
○ 김향정 의원 :
이건 뭐 체육과 담당은 아니지만 그 관광 물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관광 물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은지는 혹시 아세요,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무별이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아, 저희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별이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아, 그렇습니까?
○ 김향정 의원 :
네, 눈에 더 많이 띄어서 그런가 봐요.
이 연령대에 따라서 무별이는 중학생 아이들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요.
해별이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령대마다 이제 선호하는 그런 캐릭터가 틀리다는 것만 아셔주시고요.
이 상품을 이제 아이들한테 홍보할 때도 그런 연령대에 맞게끔 어쨌든 청소년 이제 진입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물품이니까요.
그것 좀 염려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 이게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관광해설사가 경복궁이라든가 경회루 같은 데 저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 관광해설사를 두고 있어요.
근데 동해시는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와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 관광, 지식을 습득하고 또 문화 관광해설사가 함께 동행해서 그 해설사 역할도 습득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체험과 자기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김향정 의원 :
아, 사업의 내용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문화 관광해설사, 이제 수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받고 나면 수료증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이제 플러스해서 봉사활동 시간도 그냥 봉사활동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이 관광해설사를 발굴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또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저희들이 뭐 유료 관광지 무료 체험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한 체류형 스포츠관광 활성화’, 6페이지고요.
저희가 동해시에 전지훈련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지훈련 오셨을 때 다치거나 약간 근육 쪽에 문제가 있으시면 병원을 가시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있게 돼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조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기적으로 오는 하키팀이라든가 축구 선수들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오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께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지훈련 관련돼서 조례가 있는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아, 그분들이요?
○ 김향정 의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열릴 때 저희 응급 부스가 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김향정 의원 :
치료 부스가 있는데 거기 부스에다가 어느 정도 안내판을 해놓는다든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우리가 스포츠 전지훈련이 오게 되면 그 옆에 항상 이제 저기 앰블런스가 설치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잘 안내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민귀희 의원 :
김향정 의원이 지금 3쪽하고 4쪽 말씀드린 거 조금 첨언을 좀 할까 합니다.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는 9세 청소년에게 주는 어떤 축하 메시지와 이런 걸로 주는 것도 좋지만 홍보 캐릭터를 주면,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함께 받아보기 때문에 동해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해서 청소년들도 저희 지역사회에 응원을 받은 듯한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민귀희 의원 :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영어 우수 청소년을 선발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이거를 학생들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꼭 영어, 선발하실 때, 꼭 ‘영어 우수’ 이러면은 좀 이게 폭이 좀 좁아지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민귀희 의원 :
그래서 좀 욕구를 갖고 있고 하고 싶은 욕망이 조금, 욕구가 큰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이런 길을 좀,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혹 영어만 꼭 잘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거는 저기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민귀희 의원 :
네, 있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모델 삼아가지고.
○ 민귀희 의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희도 어차피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관광객도 올 것이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 민귀희 의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렇게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영어, 중국어, 다양한 저기, 저기 외국어가 있으니까 그런 좀 특수한 학생들도 모집하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말 잘하는 아이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민귀희 의원 :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 가이드가 또 재주꾼들이 있어요.
또 잠깐 이렇게 뭔가 공백이 생길 때 노래를 잘해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지금 김향정 의원님하고 민귀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해설사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이제 ‘2024년도 1월달 모집 공고 및 선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15명이 선발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거 이제 미리 이제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안성준 의원 :
아, 그래서 1월달이라 돼 있기 때문에.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죄송합니다.
○ 안성준 의원 :
저는 이제 선발이 다 됐나 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준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근데 사실 이 이 부분이 청소년 역량 강화로 해서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청소년들에 관련된 어떤 결과물이랄까, 인센티브 부분이 사실 조금 부여가 좀 돼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라 그러면은 향후 이제 입시 제도가 계속 이제 바뀌는 부분에서 2025년도 보면 고교 학점제뿐만 아니고 내신도 이제 5등급으로 줄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학생들 참여율이나 또 기준 선발에서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저기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 꽤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가 참여위원회 학생들이 이제 선발됐는데 이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또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렇게 좀 했으면 또 이렇게 육성하는 부분,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자료집 4페이지,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 근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500만 원 돼 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이게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이건 확보돼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예산서에 이게 어떻게 표기돼 있어요?
혹시 청소년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청소년팀장 홍채현 :
청소년팀장 홍채현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 청소년팀장 홍채현 :
이게 홍보 물품이다 보니까 저희 팀에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일단 그걸로 추진을, 5,000원 정도 하는 물품을 사서 추진을 하다가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혹시 의원님분들께서 괜찮으시면 나중에 부족하면 조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표기된 건 뭐가 있냐면 ‘청소년증 발급 대금’해가지고 300만 원 이것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규 사업하는 거는,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사업은 그럼 언제부터 검토가 좀 이루어졌어요, 팀장님?
○ 청소년팀장 홍채현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일이 목록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도 저희가 청소년 홍보 물품을 실제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는, 배부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배부하지 않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 청소년팀장 홍채현 :
작년 9월에서 10월에 내년도 이제 신규 사업이나 그런 업무보고를 할 때 구상한 사업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업을 홍보 물품을 준다는 거에 목적을 두고 기획하지는 않았고요.
청소년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리고 청소년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그런 책자만 받으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관광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홍보 물품, 인형이나 열쇠고리 같은 게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걸 추가로 한번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신규 사업할 때 제가 조금 이제 집행부가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는 이유는 우리 말하자면 집행부가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신규 사업을, 그러면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좀 이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사업도 보면, 제가 보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좀 무르익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겠는데, 제가 시 사업을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하잖아요.
그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서에도 제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면 그러면 ‘동해시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 해가지고 ‘청소년증 발급하는 데 300만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서가 들어와야, 편성돼야지만이 우리 의원님들도 ‘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서하고 지금 이 사업 설명서는 조금 왠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각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산 안 들고 하면 좋겠죠.
근데 당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은 어떤 분이 시킵니까, 이거?
이거 혹시 담당 팀장님?
○ 청소년팀장 홍채현 :
네.
○ 이창수 의원 :
이 교육은 그럼, 이 학생들에게 15명 모집해가지고 교육은 누가 시켜요?
○ 청소년팀장 홍채현 :
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담당 부서와 계속 논의 중에 있거든요.
실제 관광개발과에서 문화해설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참여를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제가 보면 전 사업과 비슷하게 성급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물론, 물론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해설사분들이 있지만, 이 교육은 별도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보다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 경험도 좀 하고 이런 거를 뭐 해서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좀 배치하고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년 사업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교육과 여러 가지 좀, 검토가 거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여기 ‘영어 우수 청소년 선발’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민귀희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대체적으로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도 잘해요.
근데 모국어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 모국어를 잘, 어떻게 보면 구사할 능력이 있어야지 외국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너무 모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생에게 그런 기회보다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거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어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이 2개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좀 했으면 하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올해 2개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할 사업은 아니지만, 이 청소년들과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와 또 이렇게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이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더 내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하여튼 제가 열정적으로, 청소년팀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사업을 하면 계획성 있게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제가 체육교육과 부분에서는 좀 발언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올해, 2024년부터는 사실은 장애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연결하고 시행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체교과 거는 시설적인 부분에서 한두 가지 당부의 사항과 청소년팀에 대한 부분 당부 사항 하나, 당부라기보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걸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적인 부분인데요.
페이지 3페이지, ‘공공 체육 시설 확충사업’에서 과장님, 저희들이 테니스장과 야구장을 이제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19억 정도를 확보하고 1억 정도만 추경에서 하면 되겠지만, 테니스장은 그렇지만 야구장 같은 경우는 추경에 15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 도 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체육교육과도 강원도 체육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소통을 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발한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 역시도 저희들이 부지까지 다 확보하고 사실은 강원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도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않은 관계로 이것도 추경을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체육과 관련된, 체육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모두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목별로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발한동 게이트볼장 조성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제1, 2 역점 사업 과제로 두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다음은 청소년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진입 기념 동행 프로젝트’,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었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찍고 가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직’이라는 단어를 보면 경직성, 예산도 경직적이고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할 때 보면 굉장히 경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일 사업과 단일 예산으로 경직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업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청소년, 이 홍보 물품 같은 경우도 매년 경상적으로 집행하던 예산의 방식을 청소년이 진입하는 연령대에 진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춰서 똑같은 행동이지만, 사업의 예산의 집행이지만, 테마와 스토리를 정확하게 부여해서 의미 있게 예산을 쓰는 방향을 잡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하나 받았고요.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단일 사업으로 우리는 이것만, 이것만 발굴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 지자체 우리 집행부에 이러한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네트워크를 걸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실은 문화 관광해설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도 나와야 되고 여성도 나와야 되고 청소년, 청년까지도.
그런데 부서마다 자기 부서의 사업으로만 제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뚫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청소년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한 사업을 보면서 이제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전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도 남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기 우리 주요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작년에 미리미리 됐다 그러면 아마 주요 사업에 틀림없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 1월달에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진흥팀 김종두 팀장님, 시설팀 김남훈 팀장님, 교육지원팀에 전길순 팀장님, 청소년팀에 홍채현 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대표로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월달에 본 의원이 저는 이제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 부모고 동해시의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종합복지관이 없는 상태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스무 살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 장애 가정은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장애인은 교육과 돌봄이, 제한적 돌봄이 아닌 평생 돌봄과 가능하다 그러면 타인의 힘을 얻어서라도 취업까지 진행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사실은 시설이 좀 미흡하고 미처 준공이 되지 못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청소년과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준공이 돼서 올 1월달에 사실은 본 의원이 장애 학부모들과 같이 체육교육과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 간담회에는 장애 학부모와 그다음에 체육교육과와 그다음에 체육교육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센터 시설장님들이 함께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2024년도 청소년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이후에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2월, 3월, 4월부터 계속 3개 시설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시민과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협치하고 노력해서 긍정적이고 공익적인 결과를 도출한 우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협치와 협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성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과 기관이 없다 그러면 있는 시설과 기관을 활용해서라도 각자, 각자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게 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있었던 분들한테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이용빈 과장님, 청소년팀에 홍채현 팀장님, 이소현 주무관님, 김성호 주무관님, 청소년수련관 최소영 관장님, 동해시 향로 청소년문화의집 최우찬 관장님, 청소년센터 박호준 센터장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안성준 의원 :
제가 조금 간단한 질문, 추가 좀...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7페이지에 좀 보시면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 지원 강화’했던 부분에서 이 업무보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저번에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저번에 인터넷 중·고 수강생 인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도 봤지만, 지원 금액이 너무, 대상자도 그렇고 지원금이 너무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이 학교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좀 잘 연계를 해서...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안성준 의원 :
이제 올...
내년이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잘 좀 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향후 계획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지원, 진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 이게 올해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게 자치단체장의 추천 대학 진학 지원이 계속해왔던 부분인지 우리 팀장님, 설명 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게 이제 신규 선발, 신규 선발이 중단되다 보니까 2024년부터는 도 출연금으로 이제 집행을 하거든요.
○ 안성준 의원 :
어떻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2024년부터는 도 출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지원?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네.
여기 이제 중단됐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향후 방향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 교육지원팀장 전길순 :
교육지원팀장 전길순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지원은 2024년부터 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기존에는 지원하던 사업인데 각종 장학금 수혜가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고 이래서 도 출연금으로 아예 정리, 이번 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도, 기존에 했던 대상자 부분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진 거...
○ 교육지원팀장 전길순 :
기존에는 저희가 봤을 때 한 3명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재학생 포함해서 그래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됐습니다.
도에서.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그게 이제 학교마다 반영하는 게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팀장 전길순 :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에서...
○ 안성준 의원 :
네, 그러니까 그 입시제도에 맞는 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적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 교육지원팀장 전길순 :
대학도 한정이 되어 있고 기존의 장학금을 다른 곳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안 받고 국가장학금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점점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이 사업을 접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도 출연금으로.
○ 교육지원팀장 전길순 :
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배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호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장형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나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이 종료되어 재인증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며 금해 선정되면 2027년 말까지 인증됩니다.
상반기 중 심사 지표에 항목별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장애인을 위한 무인 발급기 설치’ 등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도움이, 도움을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은 기관 위임사무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이용보전 관리 및 대장 정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공부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 변경에 따른 농지 대장을 정비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DB구축’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적 기준점, 국가 기준점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측량의 정확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간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은 공간 정보 및 토지 관련 시스템 14종에 대한 유지 보수로 일상적인 정보 체계를 유지하고 드론 촬영 및 항공사진 갱신 등으로 공간 정보 활용 확대와 정책 수립과 행정 내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은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면적 측정부, 임야 복구원도 등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지적 민원 처리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건물 번호판 정비’는 건축물에 부착된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교체, 설치 추진하여 주소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지역안내판, 국가지점번호 등 안내 시설 일제 조사를 통해 유지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 105개 사업지구 중 18개 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13개 사업은 진행 중이며 금년 151지구를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페이지 좀 보시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그러면 그게 지급은 언제쯤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추경이 이제 의결이 나면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다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대상 인원은 대충 추정이 됩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지금 1,000명은 안 되고요.
지금 한 900명 중반 정도 됩니다.
○ 안성준 의원 :
어찌 됐든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신청 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하여튼 유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면밀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고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자료집 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이거 지금 이제 2030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지금 속도로 하면은 반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또 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를 좀 빨리 움직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과장님 전에 과장님도 이 사업은 좀 필요한 사업이고 아까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 그럼 시비를 매칭해서 이거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제 과장님이, 이제 민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사업 진짜 중요한 사업이고 시가 진짜 어떻게 여러 가지 지금 위에 불부합지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한 분쟁 뭐, 이런 거 있고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이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이거 시장님에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시도 관심 갖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심 안 갖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으니까 좀 저는 얘기해서 예산을 좀 내년에는 좀 확대하고 인력도 좀 배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진도를 좀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거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좀, 좀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 사업이 제가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거 맨 처음엔 잘 몰랐는데 좀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가 저번에 이제 기획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나 이번에 업무보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 지금 만약에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면 일자리도 이런 거 해서 사람 더 뽑아서 일자리도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불부합지 이런 걸 조정하게 되면 아무튼 그 돈이 이제 나가게 되니까 예산 집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국장님, 지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그냥 넣어놓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했듯이 국장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예산 편성에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이제 사업 진척이 좀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외에도 우리 토지정보공사와의 이제 측량 문제라든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설득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가 진도에 필요한 시비라도 필요하면은 한번 예산 편성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하여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국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사가 모여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건의만 하면 바로 채택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비는 이렇게...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이제 이로 지구 설명회를 드릴 때 그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여기 이런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아 준다 그러면 바로 건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홍보도 잘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지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근데 지금 말씀에는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시비 매칭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그거 한번, 그 조사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지자체,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럼 자료 요구 좀 하겠는데요.
혹시 이 지자체, 다른 타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조금 조사 한번 좀.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중앙부처에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거든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그렇죠.
○ 이창수 의원 :
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국토부인지 어딘지 뭐 할 거예요.
그럼 국토부에 한번 얘기해서 지금 지역,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평소 민원 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민원과의 노고는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가 아마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시 집행부의 얼굴이죠.
가장 많은 시민분들의 발걸음이 잦다 보니까 웃을 일도 많고 또 울 일도 많고.
하여튼 최전방에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은 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연락,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원 갈등이나 재산권 분쟁의 단초가 되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아예 딱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정리해가지고 탁, 하고 그냥 어디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좀 돼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100년이 채 안 된 어떤 건국 역사를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하고 깔려 있었던 부분들 뭐, 부분들이 이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제가 이거 이제 왜 질문을 좀 드리냐 하면, 사업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치화시켜 놓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건수로 이래 보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동해시의 전체 재조사 지구가 몇 개입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총 105개입니다.
○ 정동수 의원 :
예, 105개 지구죠.
105개 지구 중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돼서 추진된 사업이 16개 지구가 완료가 된 거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20년부터, 20년 건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2개 지구가 완료가 돼서 지금 총 18개가 완료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이제 ‘지구 단위’라는 표현을 쓸게요.
‘건 단위’를 안 쓰고.
1개 지구 단위의 재조사가 완료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보통 2년, 3년이...
○ 정동수 의원 :
네, 그 정도 걸리죠?
이 사업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조사 사업들이 쭉 연차별로 벌어지고 하더라도 마감이 되는 사업, 2년이 걸리는 사업, 3년이 걸리는 사업, 그 사이에 또다시 또 지구 지정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이어지는 이 연속 사업이거든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그런 어떤 틀에서 이걸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도시 개발과 맞물리고 어느 하나가 이렇게 딱 단정 지어져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시가 가야 되는 발전 방향들, 그다음에 토지를 확보해서 가야 되는 개발 계획들 등등등과 맞물리는 여러 부분에서 우선 해야 되는 것들도 지구 속에서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면밀히 좀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질문인데요.
2020년까지 사업 중에 16개가 완료되고 이제 2~3년 사이에 이제 2개 지구가 완료됐는데 혹시 그 2개 지구가 어디, 어딘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우리 TF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민원과장 최용봉 :
팀장님한테.
○ 정동수 의원 :
네, 네.
우리 팀장님, 2개가 20년까지는 16개가 되고.
20년대에 1건하고 21, 2,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2개가 완료된 것 같은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지적재조사TF팀장 이나현 :
몇 개가 더 완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올 1월에, 올 2월에 또 초구 1지구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작년 11월 이때 이로 4지구가 완료가 됐었고요.
작년, 이로 4지구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23년 초에 부곡 2지구와 발한 3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게 좀 익숙지 않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이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민분들도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의 문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조사사업이 그냥 단순한 어떤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래서 별도 부대처럼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랄까 사업 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고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해 주시고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영 과표팀장입니다.
김현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명열 징수팀장입니다.
홍성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무과 업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 관리,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 법인 세무조사 등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법정 사무이므로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몇 가지 주요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쪽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대상 취득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과 ‘동해 자이 아파트’가 신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과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을 안내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세무 상담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입니다.
시(市)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고 관내에 본점과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지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과 6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입관리로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중 동해시세 여섯 개 세목에 대한 2024년 당초예산은 515억 원입니다.
2023년 대비 14억 원 증가된 액수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의 하락으로 3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자동차세도 주행분이 4억 5,000만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관내 주요 기업의 법인세 납부 실적의 호조로 지방소득세가 13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에 따라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정확한 재원 분석과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 8쪽, ‘개별주택 조사·산정 및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공공정보 제공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단독주택 약 1만 1,000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4페이지 보시면 금고지정 관련해서 이제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금 NH농협은행이 지금 동해시하고 이제 말하자면 금고를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20년도에 금고 약정했을 거예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NH농협은행하고.
그럼 약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약정서 있습니다, 네.
○ 이창수 의원 :
그 약정서 사본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도 다시 이제 이 금고 지정하기 위해 공개 경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건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떠어떠한 조건.
조건에 관련된 사항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조금 건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제 선납을 하면, 말하자면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지금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창수 의원 :
근데 제가 이제 그 고지서를 한번 보니까 그런 제도를 홍보를 하는데 알리미 같은 데 이렇게 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년에 할 경우에 고지서에 아예 지금 그게 말하자면 ‘납부 후면 가산금이 얼마다.’ 이래 고지서에 표시가 돼요.
그러면 ‘선납할 때는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추가를 가능하면 좀 그 고지서 내에 좀 넣어주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도 그 고지서만 보고도 저는 선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세무과장 채병창 :
그래서 자동차세 선납 제도가 지금 종전에는 10% 감면이 됐었는데 이게 자꾸 점차적으로 줄어서 이제 3%까지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 이창수 의원 :
아, 내년부터는 없어집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지방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없어집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거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그거는 「지방세법」으로 국회에서 정한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아...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 이창수 의원 :
그 상황을 모르고 내가 올해 한번 선납하려고 해봤더니 고지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 세무과장 채병창 :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선납을 안 했을 경우에 얼마... 선납했을 때 몇 프로 감면돼서 얼마라고 그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 이창수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럼, 제가 잘 파악도 못 하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그리고 그거 제도는 내년도에 없어집니다.
○ 이창수 의원 :
아, 없어집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창수 의원 :
저도 제가 그거 보면서 10%, 6% 그러니까 그런 꽤 많은 금액인데...
알았습니다, 우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방금 이창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4페이지에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금고액이 한 1,300억 정도 되고.
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 수입이 한 18억 원 정도, 2022년도 기준으로 보여지고.
이율이 한 1.42%,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2022년도에 평균 자금 잔액이 1,700억 정도.
○ 안성준 의원 :
아, 1,700억.
○ 세무과장 채병창 :
이율은 뭐,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아, 1.42%.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안성준 의원 :
올해 그럼 2023년도?
○ 세무과장 채병창 :
2023년도는 평균 잔액이 한 1,790억 정도 되고요.
그 이율은 예치 기간에 따라서...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채병창 :
2.9%에서부터 3.5% 사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3.6%까지도 받고 있고요.
○ 안성준 의원 :
아, 3.6%까지
○ 세무과장 채병창 :
그래서 이자 수입 같은 건 1년도에 한 47억 정도 작년도에는 47억 정도 수입이 올랐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우리 지자체는 이율이 그래도 어떻게 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뭐 평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시금고하고 저희들하고 약정할 때 일반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조금 이제 플러스 알파 해서 그렇게 해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약정서 사본 하고 조건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도 궁금하고.
○ 세무과장 채병창 :
아, 네.
○ 안성준 의원 :
1.42%, 2012년도 기준으로, 이게 뭐 이렇게 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또 서로 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 세무과장 채병창 :
이게 이율이 고정된 게 아니고 어떤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네, 네.
○ 세무과장 채병창 :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 심현수 팀장입니다.
계약팀, 심은정 팀장입니다.
공유재산팀, 김남두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김종술 팀장입니다.
먼저, 항상 회계 분야 업무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회계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은 물론 신속한 지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 책임성을 다하는 회계 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올해 새로 발굴해 추진하는 ‘수의계약업체 시공평가제’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전문 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시공 능력, 안전 관리 사항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성실 시공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부서와의 소통은 물론 결과 공유를 통해 수의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를 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근무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민원실에 냉난방기 추가 설치, 복도 상단 칸막이 설치 건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공용차량 비가림시설 설치’ 건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시설로 노후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특수 차량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확장 설치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 열 펌프식 냉·난방기 실외기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관에 설치된 실외기 11기에 대해 부착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인 6,385억 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업무로 현재 재무제표 결산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입찰과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로 전년 대비 지역 업체 수주율이 80.7%입니다.
매년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 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설계와 계약 심사 등 초기 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생산 제품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가치증대’ 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2024년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업무로 청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노후 시설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현재 각 동 시설 보수비는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건의 사항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이제 지금 회계과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청사 관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관리하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지금 시청 뒤에 보면 지금 건설과가 이제 제설 차량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꽤 오래됐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시청 뒤편이 문화원도 없었고 별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화원, 별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든, 시에든, 행사를 하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지금 제설 차량 대기하는 거 그다음에 제설과 관련 필요한 물품 보관하는 거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좀 고민해서 저는 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조금 옮기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옆에 보면 또 이제 지금 말하자면 산불 감시...
○ 회계과장 천수정 :
대기소.
○ 이창수 의원 :
네, 대기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나는 장소가 있긴 있는데 한번 고민해서 한번 좀 금년에는 좀 해결했으면.
혹시, 이 민원이 좀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 부서로 따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제설 차량은 이전하는 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물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건설과랑 그리고 산림 감시 대기소도 산림, 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익숙해서 계속 사용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금년에 회계과 있을 때 한번 해서 업무 성과로 해주셨으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부서랑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리고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한 해 동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아니요, 첨언해서...
가족센터의 이용자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민귀희 의원 :
이주민, 다문화센터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 관련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네.
○ 민귀희 의원 :
정말 적극적으로 2024년도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작년 제가 행감 때 그 수의계약 관련 부분에서 이제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지금 업무보고, 올해 보니까, 2023년도에 수의계약 시범평가제를 시범 운행을 했고.
또, 이번에 또,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지역, 지방계약 특례 연장으로 인해서 2024년 6월까지 이제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가 된 거가 맞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우선 「지방계약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인 이상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2배로 상향이 됐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 회계과장 천수정 :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는데 시공평가제를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또 여기에 관련된 어떤 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의원 :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 또 향후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수의계약업체 시공평가제는 사실 법상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청렴이라든가 수의계약업체 순번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작년 한 10월부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해서 발굴한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평가표도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적격 심사를 하는 실적 기준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발췌를 해서 평가표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80점 정도까지는 이제 하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이 부분은 감독님들이 조금 수고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감독님들이 수의계약을 한 그 건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시공이 됐는지, 민원인의 그런 문제를 대처를 빨리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감독들이 이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감독님들의 어떤 평가표를 저희가 받는 거고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까지 작년에 한 90건 정도 하반기 실적이 좀 적긴 하지만,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주 현장을 마무리를 잘한다거나 민원 처리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1년 정도는 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추진을 해보고, 이게 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제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 적격 심사도 없고 저희가 각종 계약에 대한 보증금도 다 각서로 받고 하자에 대한 것도 다 각서로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성실하게 시공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만든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그 실적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조금 피드백을 해서 평가표를 조정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요.
이걸 운영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평가 항목 관련된 게 이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런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참 어렵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장단점이 보인다면은 조금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의원 :
쉽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연간 한 업체에 1년에 몇 건’ 이렇게 단순한 방법.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네.
제한을 하는 방법.
○ 안성준 의원 :
네.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단순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감사드리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7페이지에 좀 보시면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향후 계획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봤을 때 너무도 이제 고민을 하고 지역 분할 발주 및 공동협약제 지속 추진으로 인해서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좀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보면 ‘하도급지킴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의원 :
시스템 적용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게, 가입비나 아니면 보장 한도,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이 부분은 가입 금액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대금 지출을 하는 단계에서 작년까지는 ‘강원대금알림e’라고 시스템이 이제 연결돼 있는 강원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서 저희 준공금이 나갈 때 개인 계좌로 나갈 수 있는 노무비 같은 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는 강원도에서도 프로그램을 없애고 조달청에서 쓰는 ‘하도급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을 해서 씁니다.
그것 또한 내용은 같습니다.
대금이 나갈 때 개인들이 받아야 되는 노무비가 업체에서 나가지 않고 바로 본인들한테 나갈 수 있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체불 임금 같은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성준 의원 :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요즘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요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보장 한도, 이런 금액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거는 저희가 청구 들어온 금액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안성준 의원 :
아, 다 주는 거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준공금을 줄 때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고민하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감사합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평소 계약 업무부터 시작해서 사업량이 엄청 방대한데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저는 업무보고니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정동수 의원 :
이제 2024년이 시작되고 올해 이제 이런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하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우리 계약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걸 진행할 때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확대하겠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정동수 의원 :
여기 좀 덧붙여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특히 우리 계약팀장님이 이제 이 업무를 이제 많이 하시겠는데.
우리 시에 보면 건설과 쪽 조례인가에 보면은 하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벌어졌을 때 지역 업체를 좀 쓰라고 강제력은 없지만 권유하게끔 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근데 여지껏 그런 권유 조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이제 시공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연 권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비든 물품이든 공정별 업체든 과연 지역 업체가 얼마치 갔는지 이것들을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피드백 자료가 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다 권유를 하시죠.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면 계약 단계에서 우리 지자체 동해시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공정상에 있는 것 좀 쓰셔야 됩니다.’ 이런 권유는 받았다고는 해요.
하지만 예, 예, 예 하고 실제로 공사가 벌어지게 되면 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처리하든가 하도급을 하든가 부금을 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본인과 이렇게 결이 좀 같이하고 보던 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 업체의 기초적인 어떤 일선에서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흔히 잔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은 특히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회계과에다 얘기했냐면 건설과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업무보고 때.
하지만 회계과가 어찌 됐든 큰 틀에서는 ‘계약’이라는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정동수 의원 :
하여튼 계약과 관련된 회계과를 중심으로 봤을 때 계약과 관련된 수많은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해라.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정동수 의원 :
그다음에 권유도 하고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고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피드백도 좀 체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