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과장님께 이제 우선 질의라면 질의고 건의라면 건의인데 2007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주신 우리 동해 여성분들께 드리는 ‘동해여성상’이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여성상.

○ 김향정 의원 :

이 상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선정되고 나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는 걸 제가 이제 봤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동해시에서도 ‘자랑스러운 동해청소년상’도 어느 정도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는가.

사실, 강원도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자랑스러운 강원도청소년상’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는 강원도권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타 지자체에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해시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학업이면 학업, 문화생활이면 문화생활,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청소년들을 연간 1명에서 2명 정도는 발굴해서 저희가 상을 주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고취시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향정 의원 :

네, 제가 또 더 첨언드리자면 이 부분을 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 분야만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뛰어나게 잘한다든가 아니면 한 가지 분야를 굉장히 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학업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상을 줄 때.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1주년을 맞았어요.

근데 강원특별자치도 총액은 한 53억 정도가 기부금이 모금이 되었고.

속초시가 4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가장 많은 모금액을 모았고 동해시는 중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양양이 1억이 안 되더라고요, 9,700만 원 정도인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각종 규제와 제도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금액이 잘 모아지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게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

동해시는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 답례품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새로 발굴해야 될 것들은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답례품,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향정 의원 :

마지막 12페이지, ‘시청 로터리의 상징 조형물’

사실, 지금은 어떤 조형물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설치해도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걸 설치할 때도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보류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징 조형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또 진지하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놓지는 않으시고 계속 가지고 가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정될 때 저희한테 나중에라도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3쪽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 청년 유입’에 관련된 ‘넥스트 로컬’ 같은 사업을 지금 아이템을 갖고 오셨는데 잘 진행하셔서 지금 강원도에도 영월, 강릉, 고성 이런 데 지금...

○ 민귀희 의원 :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 민귀희 의원 :

저는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발판을 마련해 준 부곡가치성장타운에 가보셨죠, 과장님?

○ 민귀희 의원 :

네, 제가 요 며칠 동안 좀 방문하느라고 또 가보기도 하고, 사업은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등등으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만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과장님이 또, 전에 과장님이 발판을 만들어 놨으면 과장님의 좀 아이디어로 거기가 사람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아이템을 좀 제공해 줘서 지원을 좀 해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시간을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혹시 뭐, 생각이 다른, 갖고 있는지 원래...

○ 민귀희 의원 :

가보니까 청년, ‘열림’에 1층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이제 케이크 같은 게 좀 주문 들어오니까 조금 되고 있고.

중앙시장의 청년몰은 거의 침체된 상황이고.

가치성장, 부곡동에도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서 청년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페이지 좀 보시죠.

‘인구 소멸대응,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산 장려 신규 시책을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좀 나열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시기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시점이나 시기나 아니면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쌍용, LS, 주요 기업체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협약 추진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여기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 또 학원연합회 교육 기부를 통한 사교육 감면 지원,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잘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이게 또, 벌써 이제 2024년도 2월달 하면 또 두 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을 구체화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안성준 의원 :

그거를 좀 상반기에라도 빨리 여러 가지 어떤 안을 갖고 좀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 안성준 의원 :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거기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부분들.

아까 우리 민귀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계열의 차원인데.

제가 청소년과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제 각 부서 간의 네트워크를 좀 걸으려고 지금 올해부터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도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돼서 혹시 하게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청년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여러 부서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부서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담아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제 십수 년 동안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광역의 강원도 공동체, 우리 동해시 공동체.

그중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유휴부지 마을 정원 조성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빼가지고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형태인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보탬e 시스템 접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 의원도 그전에 이런 공동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좀 생소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방송 나올 때 시민분들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접수하거나 이게 이제 전부 시스템을 이제는 이용합니다.

○ 정동수 의원 :

예전에는 공모사업의 예산 규모도 지자체 예산 규모도 조금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예산은 똑같지만 그거를 수행하는 곳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있는 예산을 갖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걸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시고 일상의 삶을 영위하시면서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도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군(軍)의 우리시민화운동 확대 및 활성화 추진’ 부분에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이나 예산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소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거기 ‘동해시하고 서울대학교 업무협약 추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추진 계획에 이 항목이 과연 이 행정과에 ‘우리시민화운동 확대’에 들어오는 항목이 맞는지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기는 했습니다만 맞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협약을 추진하실 때 제가 깊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학교하고의 업무협약 추진이지만 사실은 어찌 됐든 우리 동해시가 예를 들면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협약을 잘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원활한 업무협약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대학이 동해시에 와서 이제 많은 부분에 좀 기여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애를 물론 썼다, 쓰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군과, 학과, 우리 관이 협력해서 하여튼 동해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학원연합회 교육기부를 통한 사교육비 감면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학원연합회 교육기부’가 뭡니까?

○ 최이순 의원 :

학원, 이거 이제, 이걸 이 시책을 딱 보면 그냥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원비 일부분을 학원연합회에서 스스로 할인해서.

○ 최이순 의원 :

적용하겠다.

○ 최이순 의원 :

네.

저번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각 가정마다 사교육비를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기로 프로그램을 정했는데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자체에 있는 학원들이 5만 원 올려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발적으로 이제 삭감, 깎아준다는 게 좋은 거네요?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 많습니다.

예산, 아니 저, 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세무과에 있다가 지금 이제 업무보고 시간에 보니까 이게 행정과로 넘어왔더라고요.

○ 이창수 의원 :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아...

근데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을, 이렇게 말하자면 세무과에서 행정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저는 행정과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기초 지자체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작년도에, 2023년도에 모금한 데가 우리 시보다 한 10배 정도 더 모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행정과의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이 지자체가 어떤 이유로 10배 정도를 더 모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창조적으로 하려면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작년도에 많이 모금한 지자체 좀 한번 좀 벤치마킹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 이창수 의원 :

저희보다 한 인구는 거의 반뿐이 안 되더라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한 10배 정도 했다는 얘기는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시청 로터리 시(市) 상징 조형물 설치’.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뭐 이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고 여러 가지 해오면서 아까 이제 답변 말씀에도 보면 의회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결정을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저는 금년도에 여기 보면 추진 현황이 이렇게 있지만, 아, 제가 보면 요즘 인터넷에 있잖아요.

이 상징 조형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

특히 얼마 전에 보면 KBS 1TV인가 2TV에서 이거 전수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모니터링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것 역시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 상반기 내에 이거는 좀 그런 걸 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렇게 추진하면서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충분히 지을 수도 있는데 결론을 안 짓고 어떻게 보면, 일을 미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금년 상반기에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천곡 로터리와 관련해서 보면 거기 사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안 나는데 접촉 사고가 높거든요.

오히려 교통과 관련한 문제, 그거를 오히려 좀 신경 써서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거기가 로터리 주변이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보행자분들에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보행자가 이제 건너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 또 신호등이 없어서 안전 문제도 있어요.

오히려 교통 문제를 좀 개선하는 데 시가 고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 이창수 의원 :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디 이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저는 주요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시장님이 동해시 동(洞) 순방을 하시면서 제가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작년에는 시민 소통의 날 해서 참석 대상을 지역 단체장, 주민대표, 지역주민, 이렇게 다양하게 시민 소통의 날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을 하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참석 대상을 왜 이렇게 제한을 뒀는지 제가 그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 안성준 의원 :

우리 동해시 시민들의 어떤 부분을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안성준 의원 :

작년에는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이나 어떻게 해서 시장님 얼굴도 또 연초에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물론 있었고 또 뭐, 언성 높이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시장님을 너무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단체장들만 참석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요 업무보고가 아닌 외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를 좀 하셔서 다음 연도는 또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그 기부금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많이 모금했던 타 지자체를 따라 배우기 해도 좋겠지만, 일단 이것은 성격이 세금 징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로 경쟁하거나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하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경쟁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동해시의 목표에 따라서 페이스를 꿋꿋하게 유지하는 것이 동해시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아니, 11페이지, ‘군(軍)의 우리시민화운동 확대 및 활성화 추진’.

지금 행정과 업무보고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인구 소멸 대응,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 추진, 그리고 아까 청년, 수도권 청년 유입.

이게 다 인구 늘리기, 생활인구 늘리기의 정책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가 이제 해군 1함대가 있는데요.

현역, 우리 현역병하고 부사관하고 정주 비율이 어때요?

동해시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역들이 동해시에 사시는지, 전역하고.

그 비율이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 의장 이동호 :

없죠?

○ 의장 이동호 :

네, 없는데.

지금 이렇게 위문 위주로 지금 동해시에서 신경 쓰고 있고, ‘해군 사랑, 동해 사랑’ 이렇게 해서 잘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보훈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해군동지회, 그러니까 전역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1함대에서 생활하시다가 전역하신 분들은 동해에서 정주를 하고, 거주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런 이제, 지원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소외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왜, 그러니까 내가 3~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동해시에 거주하는데 나도 이제 동해시민으로서 무슨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회비로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렇죠.

○ 의장 이동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아니, 저는 보훈단체로 지정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 의장 이동호 :

그러니까 동해시민으로서 봉사활동도 참여할 수 있게끔...

보훈단체로는 안 됩니다.

「보훈법」에 있기 때문에 해군동지회가 보훈단체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동해시민으로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단체로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봉사 단체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단체도.

○ 의장 이동호 :

그렇죠, 그런 것도, 네.

○ 의장 이동호 :

그렇죠, 네, 조금...

하여튼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셔서 동해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게끔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하신 분 안 계시면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팀에, 3쪽에,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운영에 관련돼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미장원을, 이제 이·미용을, 서비스를 받으러 갈 때 시설에 관련된 이런 편의 시설 개선하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지금 현재,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 장애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미용을 찾아가는 방문,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있습니까?

○ 민귀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기관으로는 이제 장애인, 이제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재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서비스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누워 계시지만 그분들의 존중감이나 이런 것도 지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관리사들이 가서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헤어를 이제 컷트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 불만도 많고 이런 상황들이 좀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 시설에 해주실 때 미용실이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방문해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지급을 받더라도 집에, 재가에 찾아가서 미용 서비스를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조금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그때, 일 진행하실 때, 한번 좀 의논을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귀희 의원 :

네, 네.

○ 민귀희 의원 :

다시 한번 보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있는 ‘희망디딤돌’.

지금 간병비 지원에 관련돼서는 지난번 처음에 사업 설명서 올라왔을 때, 올라왔다가 그다음 기 예산에는 또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실망스러웠거든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차상위들이 간병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처음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1일 최대 10만 원의 사업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서 연간 10일이라는 상한이 지금 간병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다음에 개인 간병 업체가 개인으로 들어가는 간병서비스, 그다음에 통합 간병실이라고 여기도 개인 간병 업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용이 뭐, 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개인으로 한 2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니까 본인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은 또 무료니까 괜찮은데.

개인 간병 업체를 이용했을 때는 1일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가 개인 간병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일로 제한을 해두면 10만 원, 나머지 돈은 내가 저기, 부담을 하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 10일이라는 상한보다는 아마 나중에 민원 소지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냥 10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놓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귀희 의원 :

네, 네.

○ 민귀희 의원 :

아, 네.

○ 민귀희 의원 :

네.

○ 민귀희 의원 :

네, 심의위원회가 잘 통과돼서 지원을 해주되 이런 다방면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같이 감안해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동해시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이자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재활·돌봄 서비스 및 활동지원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진상황은 밑에 보면 ‘감각 통합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되는 의료 기계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감각 통합치료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향정 의원 :

그, 현재까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지자체들, 요양원이나 보면 감각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미비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잘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치료사들이, 그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하려고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느껴지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작년에 당초예산 때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웨어러블 로봇.

○ 김향정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신 부분은,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신 것 같은데 2024년도 상반기에 행정 지정 예고가 되어 있어요.

웨어러블 로봇이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치료용으로 재활 치료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예후도 좋고요.

그렇게 이제 법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는 혹시 사용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소형 보행재활 로봇 도입을 했어요, 착용형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엔젤로보틱스 후원으로 소아 청소년용으로 해서 엔젤렉스M이라고 있어요, 장비가.

뇌성마비, 척수 손상, 발달 장애, 근육병까지, 근육병까지.

그래서 치료에 대한 예후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엔젤로보틱스에서 거의 80% 정도는 무상으로 이제 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저는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저희 복지과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엔젤로보틱스라든가 삼성로직스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에 지금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이랑 한번 MOU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동해시도 발달장애인분들께 이런 의료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의료용으로 지정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건립’ 이게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8월에 준공되는데 이게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아, 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 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이제 공사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거는 뭐 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조금 감안해야 되는데 지역 업체들이 이제 말하자면 좀, 좀 참여하고 싶은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 관계에서는 지역의 업체들의 의견을 좀 더 보다 수렴해서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사를 가고 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훈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건 어떻게 할, 뭐 계획은 세웠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이제 8월 입주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매각을 한다면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막바로 매각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만약 매각으로 결정하면 매각도 행정 절차를 밟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해시가 얼마 전에 이제 송정에, 이제 문화센터도 보면 준공해 놓고 개관 일시가 너무 텀이 길어요.

말하자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개관 시점이 그렇게 이제 늦어진다는 얘기는 사전에 준비할 것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매각할 건 매각을 막바로 이제 해서 하고 만약에 재사용할 거면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도 다 해서 결정해 놓으면 이사 가자마자 막바로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공실로 남겨놓으면 제가 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8월달에 준공이 예정된다면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간에 결정은 빨리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2월달 이제 말인데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 좀 차질 없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좀 잘 준비해서... 말하자면 이게 공실로 장기간 방치 안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보훈선양 사업 확대 추진’ 이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훈 급여 대상자가 42만 7,000명 중에서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부분이 3만 3,000명 정도에서 한 7.8% 정도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매스컴도 보셨겠지만.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대안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만 해도 한번 634명이 이제 포기를 보훈 급여를 포기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동해시가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동해시 관내에 보훈 급여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우리 시, 지자체 나름대로 좀 복안을 좀 갖고 향후 좀 가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 안성준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검토를 지금 이제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가 미리 얼마나 동해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 우리 또 가족과도 오셨는데 동해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부서에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 쪽하고 장애복지 쪽으로요.

2024년도 우리 동해시 6대 추진 전략에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도시 구현’이라는 추진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서 보훈 쪽은 특히 이제 보훈복지회관과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운영’을 비롯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 가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페이지, 2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과 보훈선양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일단 보훈복지회관은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8대 의회에서부터 구체화되고, 논의되고 그다음에 예산의 과정, 부지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우려와 곡절을 겪었던 사업이라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즉 9대에서는 이 사업을 완료를 시키고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활용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률이 비록 30%라고 하지만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 공사와 기초가 끝난 상태에서 1층 슬라브가 타설이 되고 나면 남아 있는 잔여 공정들은 나머지 층에 대한 어떤 타설 부분들과 그다음에 실내 쪽의 어떤 작업들이 대다수고 일부 부대 토목만 남아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은 장마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기후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물가 상승이나 이런 전쟁을 통한 것들은 겪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8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시고 애 많이 써주셨던 부분도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수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굳이 에둘러서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복지 쪽에서 이렇게 뭐 시설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동해시에 보면 이렇게 지역 업체를 좀 안배하라는 어떤 조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은 지역 업체나 하도급 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것들을 좀 사용해 달라는 게 이제 강제력이 아니라 이제 좀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입찰이 된 업체들한테 그런 것들이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건설과나 회계과나 건축과 쪽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물품이나 장비나 그다음에 공정의 어떤 부분이나.

하지만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실은 고려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복지과가.

이건 복지과에서 하는 건물이니까 이럴 때는 다 건설도 해당되고 건축도 해당되고 계약 관계상 회계과도 해당되고 하지만 우리 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장비라든가 지역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이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한 70%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장하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잔여 공정 남아 있는 부분 또 지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 꼭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6페이지 보훈선양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복지 쪽에서 이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방송에서 정확하게 좀 타 지자체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본 의원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척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인근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고 수당 자체가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자체는 유족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해 소식지나 아니면 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이럴 때는 이런 보훈선양 사업 중에서 우리만의 특징이 있는 것, 유족연금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종이를 많이 보십니다, 보시기는 어르신들이.

요즘 또 인터넷 시절이니까 인터넷도 많이 보지만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동해시의 소식을 보려는 거는 우리 알리미를 통해서 좀 많이 보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보훈선양 사업에서 미진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상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이 보훈에 공헌하셨던 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의 이용이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안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야 이제 할인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들어왔던 내용들인데 무릉숲이라든가 이렇게 건강을 테마로 하는 아니면 망상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좀 봐서 성·비수기를 구별해서 좀 시간이 좀 괜찮은 어떤 시즌에는 이런 보훈에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휴식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다듬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됐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장애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용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확대돼 나가는 것들이 좋죠, 사실은.

휠체어가 좀 편안하게 가서 휠체어에서 앉은 자리에서 좀 머리도 좀 깎고, 머리 감고 하는 것도 좀 시설이 있는 데서 하고.

그다음에 아주, 우리 동료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어떤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사각지대에서 거동이 되지도 않고 누군가 데리고 갈 여력도 안 되는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욕도, 보통 목욕 봉사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들 속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잘 걸어서 이·미용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두 건을 좀 묶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있고요.

우리 동해시, 우리 지자체가 장애인 일자리하고 자립에 대한 거 보면은 매년 한 네다섯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는 거 하고 우리 보호 작업장에 운영하는 것도 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촉진 장려금, 이거 당연히 좀 하는 거고 그다음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하는 지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중증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어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정동수 의원 :

없으시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업무보고 때는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쓰겠다고 제가 첫날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은 일단 성인이 되고 스무 살이 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장애인은 연령하고 상관이 없이 교육과 돌봄과 취업이, 특히 중증 장애인들, 발달, 지적 이 세 가지가 스무 살이 되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열려버리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학교 교육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생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어려서 받는 그런 돌봄이 아닌 장애우로서 받아야 되는 돌봄,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취업까지 이게 스무 살이 되는 순간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가 장애인 일자리하고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가 몇 군데를 좀 알아봤는데, 많은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데가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권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커리어 플러스 센터 같은 이제 그런 기관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취업과 알선을 하고 이런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잡 코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간위탁 받은 기관에서 취업까지 다 하고, 시키고, 알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 회사는 회사대로 국가 지원을 받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런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갖고 진행을 하면서 지원할 거는 하고, 그 기관에서는 잡 코치나 이런 사람들까지 붙여가지고 9개월이 되든, 10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만 몇 명이라도, 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중증 장애인들이,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도 보면은 아직 ‘풀칠할 줄 아냐.’, 커피 내리는 것 좀 얘기하면 ‘어지간히 알아듣냐.’, ‘아예 말도 못하고 침만 흘리고 누워 있냐.’, 이렇게 대척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경계 지점에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 코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시가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겸 이제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복지과에도 아마 방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아마 인터넷 신문에 관련돼서 아마 부서 방문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본 의원도 이제 만나봤던 부분이고요.

이건 뭐 업체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강원도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광역도 하긴 하는데 정말,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적이든 발달이든 안 그러면 신체든 간에 장애인 분들도 휴대폰은 다 보고 뽀로로도 보고 다 하는 건 합니다.

그리고 알아듣든, 안 듣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청각장애인들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강원도의 장애인정책팀에서 하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부분에 보면 장애인 신문 구독료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강원도 게.

자료를 우리가 복지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에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급 기관은 아래의 신문사 이외의 도비 보조 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강원 장애인 신문사, 원주에 있는 거, 강원 장애인 복지 신문사, 원주에 있는 거, 이 두 군데를 딱 정해놓고 ‘이거 외에는 보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서 한 170~80명의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종이 신문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신문을.

근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고 종이 신문의 이제 보급은 이제는 거의 소멸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의 지금 정기 구독률은 데이터를 보면 4.8%예요.

정말 지면을 통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그 신문사의 참 고민도 있겠죠, 경영상에.

그렇지만 시절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장애인들은 그 학습의 기회도 많지 않고 또 학습이 또 불가했던 부분도 있고 말귀 정도나 알아듣고 하면... 읽어주는 신문이랄까 이런 장애인 신문이 이제는 휴대폰을 통한 어떤 그런 보급 형태로 가고 구독료도 종이 신문보다는 당연히 월등히 좀 경쟁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도입을 할 시점이 됐는데 우리 시도 보면 이게 지금 전국에 한 50개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안 될까. 종이 신문은 되는데 종이 신문은 비효율적이고 장애인들이 그걸 펼쳐놓고 보기도 그렇고 차라리 틀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옆에서 눌러만 주면 신문을 이렇게 읽어주고 귀에 갖다 대고 이렇게 보고 눈으로라도 보면 되는데, 비용도 더 저렴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두 개 보급 사업 외에는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걸 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은 강원도가 생각을 좀 바꿔서 강원도의 조례를 좀 바꾸게끔 건의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해시에, 좀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다가.

두 개로 딱 지정해갖고 무슨 ‘강원 장애인 신문사, 강원 장애인 복지 신문사 여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시대정신하고도 안 맞는데 강원도에다가도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는 시절이 변하고 세월이 변했으니까 이런 방식의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보급을, 영역을 좀 확대해달라는 지원도, 건의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종이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해서 이 예산의 한 30% 가까운 예산 절감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동일 예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해도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있다.’, ‘조속하게 서둘러야 된다.’, 이런 강한 부분은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비용, 고효율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굳이 다른 지자체가 먼저 하는 걸 보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우리 동해시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그리고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2페이지 보시면 ‘동해시 장난감도서관 확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참고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혹시 참고 사례에 나오는 이 두 곳이 어디 어딘가요?

○ 김향정 의원 :

담당 팀장님, 혹시 어딘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향정 의원 :

대전이 오른쪽인가요?

○ 김향정 의원 :

아, 네, 알겠습니다.

대전이랑 세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참고 자료를 이렇게 주신 거면 ‘저희도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예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 김향정 의원 :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때는 뭐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확인은 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장난감 대여에 대한 나이 제한과 놀이 체험실에 대한 나이 제한은 혹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하시는, 명확해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혼란이 없으시거든요.

처음 개소를 하면 안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붙여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향정 의원 :

비용을 시설이랑 협의를 하신다는 건...

○ 김향정 의원 :

그럼 기존보다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협의하시고 나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실 저는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 김향정 의원 :

근데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 김향정 의원 :

예쁘고 안전하게 꾸며가지고 동해시 아동들한테 즐거운 장난감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리고 5페이지 좀 봐주세요.

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당초예산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어린이집 독립형 시간제 보육 건에 대해서 현재 강원도에서 2월달 말 안까지는 결정을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 김향정 의원 :

진행 상황이랑 결정이 되면, 예산 문제까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김향정 의원 :

그럼 예산 지원은 얼마 정도 가능한 거죠?

○ 김향정 의원 :

반이 개설이 되면...

○ 김향정 의원 :

아, 이 정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좀 많다고 팀장님께 듣긴 했거든요, 근데.

○ 김향정 의원 :

네, 저희 동해시 어린이집이 지금 환경이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당연스럽게 조금 어려운 환경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 김향정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향정 의원 :

향후 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없는데 갑자기 생긴 것 같아서.

지원하는 거면 매칭 사업인지, 100% 순수 시비인 건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 김향정 의원 :

향후 계획에, 네, 15만 원에서 20만 원 개소당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김향정 의원 :

당초예산 때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 김향정 의원 :

그럼 이게 순수 시비 100%인가요?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 김향정 의원 :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 거죠?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해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 사업, 이제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네, 이 사업은 취지가 보육해야 될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차지 않아도 운영비는 자꾸 들어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4월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모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 김향정 의원 :

아직은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 김향정 의원 :

네, 공모 신청 방법도 제가 이거 보니까, 규정을 보니까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 김향정 의원 :

근데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되고 정원 충족률이 60%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도 65세 이하여야 되고 A등급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보육정책위원회 통과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원장님들께 좀 안내를 잘해주셔야지만 공모 신청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 곳도 신청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네,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향정 의원 :

7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 보면 2024년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릴까, 당초예산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 지원이 저희는 35만 원이잖아요?

○ 김향정 의원 :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권고 기준 금액?

○ 김향정 의원 :

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읊어보셔도 아시겠지만.

○ 김향정 의원 :

동해시는 좀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 김향정 의원 :

동해시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쪼개서라도 이제 해주시려고 하시는 노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 CNN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저출산이 초래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시작된 건 아닌데 특히 요보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한 번 입고 지금 가정에 위탁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 동해시에 요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 말고도 친인척, 거의 친인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건 아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글쎄요.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분들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덜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부에 대한, 권고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향정 의원 :

아, 26년도까지 권고안을 맞추실 계획이세요?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 좀 봐주시면 제가 사실 통합사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본격적인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자체적인 통합사례회의가 꽤 많이 열리더라고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근데 전체적인 기관들과 같이하는 통합사례회의는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파주시에는 이런 통합사례가 이제 다 외부 기관들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센터식으로 해서 한 군데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경찰관, 교육 관계자 해서 그 사무실에 항상 이제 상주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동해시 같은 경우도 통합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외부적인 그런 회의도 연간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이제 핑곗거리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외부 기관들과의 협력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협력해야지만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특별하게 뭘 질의를 강하게 드릴 거는 없고요.

아까 복지과 때 같이 계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부서 시간이니까 정식으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정말 업무량이 어마무시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우리 가족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강한 가족도 챙겨야 되고 국적이 틀리지만 우리나라 와서 적응을 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도 챙겨야 되고.

그 가족 속에서도 특히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서 또 정책들을 발휘해야 되고.

다방면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서.

○ 정동수 의원 :

한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그 우려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과가 보면 이렇게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로, 여성, 보육, 아동 보호, 드림스타트, 장사 시설,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들이 느껴져서 업무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좀 있는지 무리가 없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나 주요 역점 사업들만 간략하게 하는 자리인데.

우리 장사시설팀에 대한 어떤 사업의 부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 우리 장사시설팀의 어떤 업무 중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정도.

그렇게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사시설팀의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사실은 누적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냐, 합장이냐.

부모님이 부부가 결혼할 때는 한날한시에 죽자고 다짐했지만, 또 가는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운용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내용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나 예산 때 좀 다뤘던 결식아동 급식 관련돼서 제가 조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급식비 부분이, 급식비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봐도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한 1,000원씩 인상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해시가 가맹점 현황이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바뀐 게 없어요.

과장님 아시지만, 동해시 한 49개 정도 가맹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가맹점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편의점이 거의 80%대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그 금액이 한 1억 한 7,000만 원 돈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 카드가 푸르, 푸르미?

○ 안성준 의원 :

푸르미 카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성준 의원 :

거기에 어떤 좀, 문제점이 있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급식비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올해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의원 :

그러다 보면 가맹점 현황 자체가 좀 확대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대가 안 돼 있고.

○ 안성준 의원 :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푸르미 카드를 사용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안성준 의원 :

다른 지자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카드사나 아니면 농협, 이런 은행권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를 좀 있으면 빨리 좀 개선을 해서 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 없으니.

물가도 오르지 또 뭐 8,000원 갖고 사실 식당에 가도 지금 먹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해서 하여튼 예산도 통과되고 순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가, 여기 보면 운영 인력을 한 명 둔다고 그랬거든요.

○ 이창수 의원 :

운영 인력을 한 명 둔다고.

○ 이창수 의원 :

그래갖고 6개월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편성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말하자면, 거기가 얼마나 이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한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공간이 한 분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아.

○ 이창수 의원 :

그래요?

○ 이창수 의원 :

그럼 그건 다행이고요.

근데 그 장애인분들이 적합하신 분들이어야 되는데.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된다면 다행인데 저는 이제 지금 가족과가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신호등에 있잖아요, 앉아 있는 노인분들.

이거는 좀 줄여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통학 시간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시간은 거기 앉아 계신 분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장애인 일자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적당하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도 저는 전환 배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이분들이 이제 지금 아까 교통 봉사, 교통 관련한 거, 그다음에 이제 휴지 줍는 거.

이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야 되는데 그럼 뭘로 줄여갈 건가.

특히 제가 보면 저는 동해시를 한번 전체를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동별로 저는 좀 지정제 있잖아요, 구역 지정제.

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공원 지역, 거리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근무는 의무적으로 한 반 정도는 좀 근무시간을 좀 지키더라도 한 반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언제가 문제냐면 더울 때, 여름에 더운 때 그다음에 겨울에 추운 때 이런 때는 저는 좀 탄력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동네에 이렇게 구역제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동네 변화 상황,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제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아니면 뭐 시설물이 좀 파괴됐다든가 이런 거를 저는 시스템상으로 좀 이렇게 잘 받아서 어떤 현장의 상황을 잘 이렇게 시가 이렇게 파악해 가고 그런 것을...

지금 이 현장대응팀 같은 데하고도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 전체가 조금 이렇게 잘 파악하는 정보 수집하는 일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 노인 일자리가 좀 더 내용성을 채워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지금 이게 수탁 기관이 위탁돼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이 수탁 기관과 동의...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하고 좀 연계해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지금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의 여러 가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동이 취합하는 기능도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럼 이런 걸 하면 근무시간이 지금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고 한두 시간 정도는 좀 정하더라도 나머지는 이분들이 그런 일로 대처하는 것도.

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름이나 겨울에 그럴 때는 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또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준다 이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 요소들도 좀 줄여갈 수 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 노인 일자리 하는 거는 그동안의 국가를 위해서 그 세대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 정도 이상은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핵심은 좀 지금 사업한 것을 좀 어떻게 개선해 갈 건가, 이런 걸 아까 위탁 기관과 가족과의 주무 담당인, 그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감안해서 좀 금년 사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요.

하여튼 올해 한번 좀 잘 검토하셔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작년과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성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지금 이창수 의원 이제 의견을 듣다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이제 노인이라든가, 아까 요보호 아동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만족도를 주려고 시설이나 안전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탁 줬을 때, 물론 관공서도 똑같고 저희 의원들도 맞습니다.

일할 때 본인이 만족해야지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는 위탁 기관에 있는 일하고 있는 시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직원들까지도 좀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처럼.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귀희 의원 :

네.

○ 민귀희 의원 :

네.

○ 민귀희 의원 :

잡음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야지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상자에게도 최대한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 민귀희 의원 :

직원들 만족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