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감사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 9쪽에 해양 레포츠 투자 및 관리 비용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입 현황에 보면 2013년, 14년, 15년 합이 3억 3,8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지출이 3억 4,600만 원 정도 그래서 순수익이 57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9쪽의 건물 수리 내역에 보시면 수리비가 1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순수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여기 순수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매년 현황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금액을 합하면 손실이 많은 것이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최근 3년 동안 1억 7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임명희 위원 :

수리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도 350만 원, 14년은 490만 원 그 정도 들어갔는데 15년도에는 1억 원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1억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향후 몇 년 간 정도 수리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명희 위원 :

항상 보면 수리를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면 3년간 계속 수리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손실액이 클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용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관광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전천 하류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하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해양 레포츠 타운도 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적자폭이 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앞으로는 수리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 만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해양 5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양 낚시 공원 조성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조감도 입니까, 이거 한 번 봤는데 조감도라고 합니까?

○ 최석찬 위원 :

조감도대로 된다면야 동해안의 명승 해상 낚시 공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특히 동해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낚시 쪽에는 그걸 아직까지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군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활용을 못 하는 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갯바위 같은 데 낚시를 하기 위한 안전 펜스라든가 그런 걸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갯바위 같은 데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낚시를 합니다.

어떤 장소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한 데가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을 잘 따지지 않고 유격 훈련 하듯이 올라가서 낚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그런 데를 조사하셔서 사다리도 놓고 필요하다면 안전 펜스도 설치하고 해서 안전에 관한, 그래서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갯바위 조사를 좀 하셔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어느 바위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석찬 위원 :

제가 철조망 사업도 질문서를 던졌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철조망 철거를 하시지만 향후에는 한섬, 추암 이쪽으로도 철조망이 다 철거가 되어서 관광객이 와서 불편함이 없이, 또 아름다운 해안선이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오시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묵호항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이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특별하게 어촌에 관련해서 체험이라든가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되면 언제쯤 이 시설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변공원에서부터 묵호항 방파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켰는지 아니면 따로 용역을 해서 갈 것인지, 논골담길에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코스가 걸어서 2∼3시간이지만, 방파제 쪽에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낚시터라든가 안전시설을 확보해서 수산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개방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춰 가면 충분히 관광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요?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마지막으로 해양 2쪽입니다.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러시아 대게가 상당히 많이, 예전에는 거의 95% 이상을 수입해서 전국 각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6대 의회에서 201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에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가 되면 복선전철이 강릉까지 들어옵니다.

수도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올 것 같고, 6월 22일인가 삼척에 리조트가 오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서, 20일에 말씀을 드리겠으나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지금 추암에 그걸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도 좋지만 기존 묵호 쪽에도 같이 병행을 하든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해양 11쪽, 조금 전에 대게 활성화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봤을 때 대게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지요?

○ 박주현 위원 :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 박주현 위원 :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의 큰 사업 중에 대게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명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동해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동해시를 통해서 러시아산 대게가 다 들어와서 대게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대게 이러면 영덕,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가 대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게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세창고 기반시설 확충 지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세창고에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지원이 뭐냐고요?

○ 박주현 위원 :

저는 우리 동해가 이 보세창고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개인사업자일 텐데 굳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대게 수입 및 유통업자에 대한 지원 지도에서 물류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입업자들이 본인들 개인의,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동해시가 이 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물류비 지원이나 여기에 써놓으신 것들은……

○ 박주현 위원 :

그럼 좀 명확하게 쓰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물류비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뒤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셔서, 물류비 지원이나 보세창고 기반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개인 분들에게 지원할 명분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보니까 고정단가나 전문판매장, 관내 유통과정을 없애고 직접 공급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낮추는 부분, 이 3가지로 활성화 방안을 내 놓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과장님이 굳이 그러시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자세히 여쭤 보고 싶었지만 월요일에 세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가 그동안 DBS 크루즈 훼리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2009년부터 13년까지 동해시가 지급한 금액은 60억 5,600만 원이고 도비를 합치면 88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위원 :

지금 보조금 지급만큼 효과가 있습니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 이정학 위원 :

지금 크루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속초 에 많이 뺏긴다는 걸 현실적으로 느끼시지요?

○ 이정학 위원 :

도에서도 동해시보다 속초시를 먼저 위한다는 걸 느끼시지요?

○ 이정학 위원 :

도에서 여러 가지 속초 항만에 투자하는 돈이나 동해시에 투자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 가치, 저희 시가 70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28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하나 하나 짚고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에 효과를 봤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희 시민의 돈이 안 들어갔다면 그건 당연히 안 느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7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투자된 보조금은 운항 장려금, 화물 유치 장려금, 손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위원 :

이 외에도 지금 동해시가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위원 :

알겠습니다.

브랜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 이정학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고 마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정학 위원 :

우리시가 지금 보조금 형태가 아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시지요?

○ 이정학 위원 :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BS는 동해시민과 우리 주민들에게 기하는 바가 거의 뭐, 아까 브랜드 가치 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양 26쪽 보니까 업무 협약 중 7조에 따르면 여객과 화물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정보제공,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마케팅, 정기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제간 교류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DBS가 동해시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브랜드 가치 외에 동해시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수산물 지역업체 이용현황을 보니까 12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을 어디서 구입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동해시를 아무리 뒤져봐도 동해시에서 농수산물 팔았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들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가공 기타 공산품을 지방 업체에서 1억 1,000만 원 구입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공산품을 팔았다는 대리점이나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해시가 60∼70억 원을 투자한 DBS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13조 1호에는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는데 적극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봤을 때는 노력한 결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조문을 보니까 6가지를 봤거든요, 한 가지는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관내 여행 업체와 물류 업체가 정례 항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여객을 유치하여야 하며 관광 상품 개발 시 동해시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몇 개 하고, 그 다음 5번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을 매년 1회 추진하여야 한다, 동해시가 항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각종 국제 교류 사업과 홍보 마케팅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협약 중 지금 이행하는 게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조사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동해서비스 말씀하시고 LG 거기에서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동해시 물건을 썼고 사업자 등록증에 동의했다면 사업소득세를 동해시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번 요청했었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름만 갖다 놓고 사업자 등록증만 갖다 놨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워홈에서도 물건을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말쯤에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BS에 우리 시민의 혈세 70억 원을 주고 지금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데 식자재나 공산품이나 쌀이나 이런 것조차 동해시에서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특별히,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동해시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DBS측에서는 우리 동해시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동해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 동해시가 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정학 위원 :

네, 저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입항한 외국인 관광객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본인이 647명이고 러시아인은 5,100명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로 출항한 내국인은 36,000명입니다.

6배 차이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전용이 아니냐는 언론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500명, 올해는 어떤 추세입니까, 작년에는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추세입니까?

○ 이정학 위원 :

해년마다 들어오시는 외국인 비율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 이정학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BS측이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해서 DBS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해항 주변 지역 항만 배후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12쪽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동해항 배후단지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 의견 반영은 들었고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해양수산부도 추진하는 제3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동해항 주변지역의 항만 배후단지 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정말 송정동 시민은 40년 가까이 석탄, 시멘트 환경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4,700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지원이나 정부, 지자체, 민간유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니까……

○ 이정학 위원 :

이런 재원조달 방법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혹시 사업비 부담 때문에 배후단지 개발에 장애가 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언론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수부에 3차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동해항 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시고 네트워크도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게 사업에 대한 10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대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 해 주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입이 늘다 보니까 기존에 휴업하던 업체도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업체도 개설된다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게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난 3월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싸게 대게를 먹을 수 있는 동해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지난 3월 업무 보고 때 동료 의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1인당 5만 원씩 먹는 것을 절반이나 60%선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보세창고 직판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그 와중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값 좋고 맛 좋은 게 먹으러 동해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 휴가 때 대게를 먹기 위해 동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대게를 매개체로 한 관광객 유치에는 효과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 이정학 위원 :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오해했던 부분이,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와 여행사가 협조를 하게 되면 전세버스 차량으로 패키지로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식사의 경우 관광객이 별도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여행비용과 식사비용이 여행객들은 상당히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느 시에 보니까 패키지의 경우에 지역품인 연잎으로 싸서 만든 밥을 점심 비용으로 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만일 대게가 절반 가격이라면 여행 비용에 대게 식사를 포함시켜 저렴하게 식사를 한다면 굉장히 동해시가 대박날 겁니다.

동해 관광이 타 지역보다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대게를 매체로 한 관광을 활성화 해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번에 중국 기업체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8,000마리 봤지요?

○ 이정학 위원 :

아마 대게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탕처럼 대게를 동해시 와서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대화 시켜서 물적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상하수도 관로 공사 하시느라고 직원들 이하 수고 많습니다.

2018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일부 오래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는데, 사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겠지만 소장님 쪽에서는 발주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시기상, 시간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라인이 같을 때 같이 상하수도 발주를 하면 한 번 절단하고 한 번 공사를 하면 시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천에 항상 물이 없잖습니까, 갈수기가 되면 대체로 위에서부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했을 때 대략 몇 급수가 나옵니까?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갈수록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수정비관로를 할 때, 종말처리장하고 전천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충주댐에서 낮은 데에 댐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걸 펌핑해서 시내에 물을 돌려서 냇가가 상당하게 물이 깨끗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으나 서울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그 물을 전천에 돌려서 가면 항상 전천 물이 흐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 해야 되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답변.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25년이 되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우리시에 되어 있고, 망상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며칠 있으면 착공해서 진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15만 명 인구가 되었을 때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맞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리고 옥계에서 취수해서 사문 정수장으로 오는 부분도, 앞으로 옥계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과연 그 물을 주겠느냐,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만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산업이 발전되고 공단이 활성화 됐을 때 정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계댐,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계획한 임계댐을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을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관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 13쪽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 이정학 위원 :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저도 안심하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수장별로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쇄운, 이원 정수장은 좋음, 사문 정수장은 약간 좋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좋음이라는 것이 좋음 보다는 나쁘다는 이야기 같은데 혹시 수질 검사 시에 안 좋은 것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왜 안 좋은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보통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

○ 이정학 위원 :

약간 좋으면 A, B, C, D, E, F 중에 C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정학 위원 :

6개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C등급 정도, 중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총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약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 안심하고 마시겠습니다.

원수 주변에 아무래도 오염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적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장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맨홀 뚜껑이 관내에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210개가 되더라고요, 이 수치가 동해시 전역에 설치된 숫자입니까?

○ 이정학 위원 :

노후 맨홀 뚜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며칠 동안 언론을 잠깐 뒤져봤습니다.

2016년 3월자에 보니까 동해시에 15년 이상 노후된 것이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설치 연도별, 위치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이정학 위원 :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취가 나는가, 틈새에 낙엽, 쓰레기가 끼였다든가, 소음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취 방지용 그레이팅을 36개 설치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1월부터 교체 작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20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1개당 단순히 계산해서 100만 원 이지요, 1개 뚜껑값하고 옆에 하는 것 까지, 맨홀 뚜껑 1개당 100만 원이라고 치면 비용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 이정학 위원 :

맨홀은 9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이정학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원가 분석이라든가 이것도 한 번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원가 분석을 한 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악취방지용 그레이팅 교체를 35개소에 3,168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레이팅 설치 후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지요?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그레이팅을 하고 난 후에 소음 및 악취가 옛날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악취가 났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알고 계십니까?

○ 이정학 위원 :

모기도 계속해서 올라 왔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깔판을 덮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민원은 시에 전화를 해서 모기가 계속 올라온다고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시에서 민원인한테 와서 그걸 보고 설치한 회사도 같이 와서 보고 간 이후에 다시 제작을 해서 연구해서 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도 안 왔답니다.

그레이팅 검증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진 겁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두 군데 동네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 막아놨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팅이 다 깨져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했는데 담배꽁초도 아무것도 빼낼 수 없었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길게 다 막아놨습니다.

왜 막아놨냐고 제가 주민들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깐 모기가 나오고 악취가 계속 나온다,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이 다시 한번 동해시의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거기 잠깐 서 있었습니다.

엄청 모기가 올라와서 저도 물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몇 억 원씩 투자하고 앞으로 그레이팅이 80%가 되어서 2억 원씩 따져 보니까 50년이 되는데 언제 달 것이냐, 다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투자를 하수관거 공사나 오수 나오는 쪽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할 때 그걸 거기로 투자해서, 지금 안 좋고 심한 동네들은 하수관거를 할 때 예산을 그쪽으로 아예 투입시켜서 좀 투자가 되더라도 하면 안 됩니까?

하수관거 처리할 때 오수 나오는 것이나 그게 나올 때 2억 원씩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동네에 아예 깔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이정학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거할 때 몇 군데 가 봤더니 심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억 원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시비로……

○ 이정학 위원 :

그걸 아예 그 예산이면 시설을 시비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드리는 건데, 지금 생활폐수물, 오수 부분들이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모기가 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한 곳은 그레이팅하는 사업비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정학 위원 :

모기 때문에 지카니 바이러스니……

○ 이정학 위원 :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는 드리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수 수질검사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원수 검사를 정수장에서 떠서 하시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원수가 가정에 공급이 되었을 때 가정에서 공급되어진 물을 검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박주현 위원 :

그 검사 결과들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 박주현 위원 :

가정까지 들어온 식수도 검사를 하신다.

○ 박주현 위원 :

그건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 박주현 위원 :

이제까지 결과들은 어떠셨어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 검사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레이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천곡 쪽으로는 아직까지 안 바꾸셨잖아요?

○ 박주현 위원 :

저도 천곡동을 걸어 다니다 보면 기존에 있던 그레이팅 밑에는 담배꽁초고 뭐고 너무 지저분하잖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리를 걷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도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들이 오는데 그때 그 주범을 보면 그레이팅 밑에 있는 담배꽁초들, 주변에 있는 담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레이팅 작업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면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로서 이미지도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레이팅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레이팅들은 홈이 파여져 있잖습니까,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도 예쁘고 촘촘하지만 그래도 홈들이 파여 있는데 이런 그레이팅 말고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타일, 그레이팅 같은 느낌이 없는 그레이팅이 나오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색깔도 들어있지만 그 재질 자체가 그냥 큰 블록 같아요, 그런 그레이팅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무슨 그레이팅이 이렇게 생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이게 물이 어떻게 빠지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자체가 물이 들어오면 흡수를 해서 밑으로 빼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런 그레이팅도 있다는 걸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개소에 교체하실 때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그레이팅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 올려져 있는 가격들 보면 개당 9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가격도 쌉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검색을 하셔서 여러 제품을 보셔서 좋은 것들, 그리고 미관적으로도 좀 예쁜 것들을 갖다가 교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각 공장에서 사용하는 관정이 있지요?

○ 이정학 위원 :

네, 지하수, 각 공장별로 몇 개씩 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가 2건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관내에 설치된 맨홀 뚜껑 설치연도 관리현황, 공장별 지하수 관정 이용현황 2가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단 자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정성모 위원 :

우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1쪽에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내판 보완이거든요, 밑에 완결한 것 보시면 처리 결과가 안내판 설치 3개소 2016년 5월 5일 날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모 위원 :

이사장님도 다 확인해 보셨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이 자체만 봐도, 이걸 1년 만에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수정하느라, 그리고 이 행정사무가 임박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건 설치한 부서가 어딥니까?

○ 정성모 위원 :

시 무슨 과입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또 그쪽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1년 만에 여기에 제가 가보니 안내판이, 현재 여기에서는 3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4.5m 나와 있는데 막상 가보시면 가로가 1.6m이고 세로가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런 판때기 6개를 붙여서 한 게 가로, 세로 1m 50cm에 1m 60cm예요, 그러면 4m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3m는 밑에 파이프 하나 세워서 이게 전부에요, 그리고 이 목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찾게끔 하는 건데 걸어서 10m, 20m 정도 가시면 그게 눈에 들어오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1,320만 원인데 이것도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이니까 이사장님께서 나중에 견적서하고 작업 지시서하고 이걸 다 저희들한테 주세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때기가 과연 1,320만 원 들어간 건지 확인을 차후에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 정성모 위원 :

부시장님이 뒤에 계시네요, 이 3가지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1년 만에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가서 보면 또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 목적이 뭔가요, 외지에서 체육활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인데 뭔가 참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 좀 들이더라도 보기 좋게 조감도도 들여 놓고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글씨만 반듯하게 그냥 박스, 1,320만 원을 들일 것 같으면 나무 조각으로 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지적 좀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셔서 다시 하시고 금액을 확인 해 보시고 이 사업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다시 하시라고 좀 하세요.

뒤에 공단 6쪽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운영비 현황입니다.

보시면 전체금액 중에 총괄 수입이, 여기 금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6억 원이더라고요, 56억 3,214만 3,000원이고 지출이 53억 9,09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수입이 2억 4,123만 1,000원 흑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공단은 시설하고 물품, 개보수비 이런 것이 각 과에서 지원되잖습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17억 원 정도가 시에서 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며칠 전부터 그런 게 있었지만 경제과에서 8,800만 원, 체육교육과에서 1억 600만 원, 관광과에서 시설을 짓기 위해서 5억 1,000만 원이 나갔고 교통과에서는 7,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토털 15억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시 각 부서에서 지원을 않고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경영개선은요?

○ 정성모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릉계를 보시면 4억 2,000만 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5억 1,400만 원인데, 그렇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게 현재 주차료는 공영주차장 여기에 들어갑니까?

○ 정성모 위원 :

별도로 무릉계에 들어갑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무릉계에서는 그 주차비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삼화사에 몇 %를 줍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그 40%를 지급하는데 그건 문화관광부에서 지급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럼 변동할 수 없네요?

○ 정성모 위원 :

그건 언제까지입니까?

○ 정성모 위원 :

그건 참고로 그냥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삼화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수입이 된다면 우리시를 위해서 베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 정성모 위원 :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 정성모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건 이제 그렇게 협력이 되네요.

○ 정성모 위원 :

네, 그런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털 14∼15억 원 정도 적자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감사시간이니까, 지금 저희가 망상 무료 주차장 운영한 지 3년 정도 됩니까, 기간이 얼마 되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망상 해수욕장 주차료가 무료로 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었어요?

○ 정성모 위원 :

혹시 나중에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상인들 때문에 무료로 했는데 사실은 그만한 시설에 무료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는 데가 있긴 있지만 그런 데는 주차장 시설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시도 조금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추암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차장이 형성되면 거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계산이 안 나오잖습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 주차장을 아울러서 공단에서 인수 받으면 그것도 주차료를 환산해서 수지타산에 얼마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경영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최근에 시설공단이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 정성모 위원 :

15년에 받았습니까?

○ 위원장 이동호 :

잠시만요, 말씀하실 때는 성명, 소속,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2015년에 받았다는 것이지요, 감사지적항목이라든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의외로 또 많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정사항, 지적사항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 정성모 위원 :

이게 업무양이 시에서도 그렇고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고 시정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게끔 2년마다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환수되는 금액 방지하시고 이런 걸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료에서 지적은 제가 마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사장님이 거기로 자리를 옮기신 후로 전체 직원들이 고객이라 그럽니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에 연결해서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시민들 입장에서 하는 일이고 경영수지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께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안전관리, 여기서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그리고 직원들께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도 자료가 있는데, 2쪽에 171건, 1,325만 2,000원을 갖다가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고치고 보완해서 이런 걸 절약했단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아까 개선할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성실히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간단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단 7쪽에 보면 주차요금 미수납 징수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미납액과 회수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회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회수율을 높이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용지를 붙여놓고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퇴근하고 나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징수요금을 붙일 때는 밑에 계좌번호를 넣어주시면, 요즘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다 입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사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직원들은 휴일에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몇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으나 개선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북평 5일장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인근 시장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평의 주민들이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차도 못 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개방시켜서 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시설 안내판 공사와 관련 견적서, 작업 지시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입니다.

강평 시작 전에 2016년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인사말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업무의 촉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27개의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는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 예산 불용 및 이월 등은 공직자가 조금 더 현장을 확인하고 사전 분석을 철저히 기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런 일들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나 건축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다소 부족한 면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로써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에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나 기대효과에 비해 실익이 별로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해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들은 용인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여유도 그것을 용인할 시민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의 최대치를 위해 분석하고 고민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진행되는 연례행사로 여기고 감사를 받는다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바른 순항이 되도록 채찍과 당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시정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닌 그 이후의 행정에서 발생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담당자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허가나 승인을 해 준다면 그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해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은 물론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해결사로서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시하고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애를 써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공무원들도 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시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어 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의회와 시 집행부는 쌍두마차의 양 측이 되어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소통을 이루며 동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의회 8명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과 더욱 더 소통하고 지역 문제의 해결자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동해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 동반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현안과제 추진과 상반기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동안 시정, 건의한 부분이 적정하게 조치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업무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비재원 확보는 중앙인맥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대외협력관 제도의 운영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국·도비예산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면접수방식을 보완하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앱 개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용역비는 면피용, 관행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학술?민간단체보다 공무원이 용역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인 무릉건강숲의 체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6차 산업의 지원방안 강구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입니다

인구 10만 명 달성 계획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관리 부서 일원화와 지원 혜택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예산투자 규모에 비해 인구감소현상을 볼 때 인센티브보다 정주 여건 개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구늘리기 정책을 제안하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을 재검토하여 인구 10만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와 현장행정부서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배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평민속시장 토요장터에 참여하는 상인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충분한 홍보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재정지원과 창업 지원활성화 및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실업해소 대책에 특단의 조치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일환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확보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와 아울러 만족도 높은 노인 일자리 개발, 복지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방문한 바도 있지만, 쌍용양회 폐타이어의 야적장 적치여건과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이 대두되는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실태 등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촉구를 하고 향후 이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업무입니다

GS 동해전력 건설공사의 지역 하청업체의 체불임금 해결과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협약사항의 철저한 이행검토 및 지역주민을 위한 농업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인구늘리기 귀농 효과 등 농촌체험마을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파손 주요원인인 과적과속의 지속적인 단속,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예방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상웰빙휴양타운의 시설 편의성 제고로 운영 가동률을 높이고 당일이 아닌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체험시설 도입 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함께 고려하면서 타 우수시설의 벤치마킹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업체 손실보전금 산정 지원시 용역결과의 철저한 검증으로 시 재정낭비를 예방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사항 개선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