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지자체 부단체장 전문 교육중인 관계로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기획담당관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받은 자료에 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7쪽에 보시면, 2016년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지금 확보실적, 대책 등 여러 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2016년도 본예산이 2015년 대비해서 213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7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지요?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2016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5년도 집행부 시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출장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2016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30회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내역서를 보면 확실한 구분은 안 가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녀온 숫자는 서울 업무협의 3번 그 다음에 현안협의 3번 그 다음에 춘천에 2번해서 총 8번 밖에는 안 다녀오셨더라고요.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언론 상으로 볼 때 여타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때는 국회에 가서 며칠씩 계시고 이런 것을 종종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시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최석찬 위원 :

어쨌든 국비확보를 위해서라든가 도비확보를 위하면 당연히 춘천을 가야 되지요.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세종시 또는 서울 아니면 국회를 방문하셔야 되는데 지금 금방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0회 출장 중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지금 6회, 춘천 2번, 서울 6번 외에는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는 아무런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출장목적 때문에 다녀오셨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특히 대외협력관 제도까지 조례로 해서 통과가 되어 있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2015년도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최석찬 위원 :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대외협력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장복명서를, 2015년 11월 24일에 행정자치부를 다녀와서 복명서를 제출한 의견서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해당부처 방문 및 출장 이후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건의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부처의 인맥관리 동향관리를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시는 중앙부처 인맥관리 및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 중앙부처 인맥관리를 활용하여 소관부처의 업무가 유기적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방안도 절실함, 사업부서의 경우 재원확보를 위해 1회성 출장으로 소임을 다했다는 자세보다는 특교세 확보가 될 때까지 건의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중요사안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처에 방문하는 등 재원확보 노력을 위한 적극성을 부처에 보여줄 필요성도 있음, 이렇게 출장복명서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이 실무담당 직원이 중앙부처를 다녀와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느낀 것을 복명서에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시가 중앙부처 인맥관리와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로 정착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중요사안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시장님의 출장횟수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출장이나 예산이나 현안관련 출장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없지 않았는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중앙부처 또 여러 가지 인맥관리 리스트는 작년에도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 중앙부처에 담당이라든가 계장, 과장 이 분들을 전국에서 다 그 분들을 찾아가고 부탁하고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만의 어떤 시스템화된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그런 관리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가뜩이나 동해시가 시 예산중에서 정말 실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하는 예산은 불과 400∼5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중앙부처에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세 여러 가지 하여튼간 어떤 사업을 내서 예산확보를 해야만 시민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석찬 위원 :

하여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 9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이제 딱 반이 지났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시화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총 8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 8대 과제에 보면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해양 거점도시 등 해서 8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 중에서 몇 개는 앞에 그림만 좋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앞에 제목만 거창하지 속으로 들어가서는 내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8대 과제 중에 세 번째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도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품격 안전교육도시, 이렇게 해서 각 각론으로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먼저 세 번째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도시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내실추진,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기능활성화를 위한 상생프로젝트 운영, 과연 이렇게 100% 이것이 원활하게 다 완료가 된다고 해도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좋아진다, 본 위원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석찬 위원 :

사실 일자리, 소득 이런 것이 단기간에 금방 개선이 되고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다른 지역보다 특수한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떠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거기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 입주업체들도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리고 활용이 안 되는 부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석찬 위원 :

하여튼 이런 우리시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산업단지라든가 자유무역 안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보면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고품격 안전교육도시라고 큰 타이틀을 걸고 각론으로 딱 들어가 보면 교육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동해시가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교육집행경비를 지출하지만 특별하게 여타 시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타이틀은 안전교육도시 해서 교육도시라는 어떤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런 교육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하십시오.

○ 최석찬 위원 :

교육도시라고 하면 도시의 어떤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 인프라를 보고 외지에서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는 유입보다는 유출되는 학생이 많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지 지금 안전교육도시라고 해놓고 한중대 지원 정상화, 성인한글교육 운영 이런 것은 그 취지와 별로 맞지 않습니다.

성인한글교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동해시의 어떤 교육도시로서의 변모를 하려면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어떤 특성화된 그래서 여타 도시에서 저 학교는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학교라서 우리 애들을 거기로 보내야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아무쪼록 여기 안전교육도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걸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찾으셔서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석찬 위원 :

끝으로 어쨌든 민선6기가 딱 반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가 성공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선6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실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뒤에 체육, 교통, 경제, 관광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기획실 자료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시는 거예요?

○ 정성모 위원 :

시설이요?

○ 정성모 위원 :

이건 제가 주문한 자료인데, 과장님한테 안 물을 거니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분 다 가세요.

다음에 또 있잖아요, 오늘 기획실만 할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지원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앞서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대외협력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을 많이 드려봤지만 사실 이 대외협력관 제도가 2014년에 했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2015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결정이 되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 정성모 위원 :

그것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예산이 2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 20만 9,560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결산서 상에 979만 44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우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결국 1년 사업을 잘 못하시고 불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앞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소통위원회, 발전위원회 많이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관 제도는 목적이 국비확보 차원의 중앙정부 인맥관리 등등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을 많이 벗어나서 활동을 했고 또 활동을 한 실적이 보시면 토론회 한 번 참석한 것이 다입니다.

우리 최석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국비확보 차원에서의 활동은 너무 전무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작년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그럼 이 1,000만 원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해야 하고 목적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네 분 가지고는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대외협력관 자체를 수정 하셔서 정말 우리가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이 발족되기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 실장님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만나고 부탁하고 또 섭외하고 하다 보면 비용지출도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민간인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자고 해서 이게 태동된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걸리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 대외협력관 제도인데, 작년 1년 동안 실적도 너무 그렇고 미비한 활동으로 인해서 좀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새롭게 구성을 하셔서 동해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올해 2016년도 예산계획서는 다 나와 있겠지요?

○ 정성모 위원 :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까?

○ 정성모 위원 :

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지금 5월은 지나갔고 현재 국비확보 방안에서는 거의 끝났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럼 사실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올해 1,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좀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23쪽에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별 지원현황에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년, 15년 증감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모든 과별로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총 지원내역이 19억 2,200만 원이잖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또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 규정상에 300만 원 미만은 자체 해결이고 300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시에 부서별로 지원하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2만 6,000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00만 원이 겨우 넘는 것, 예를 들면 관광과 같은 경우 308만 7,0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소모품 아니면 물품 그리고 개?보수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이 관리부서가 여러 과에서 다 하다 보니 예산집행도 그렇고 또 관리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선을 지어서 개?보수 상황, 물품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회계를 독립체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아울러서 나중에 뒤에 또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흑자로 돌아올 때도 안 되었습니까, 경영차원에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흑자가 되면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좀 자체적으로 개?보수도 하게끔 그래서 좀 회계 독립체를 만들어 가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시발이 되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지하고 살다보면 항상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스스로 개선책을 내어 놓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아까 2016년 예산 1,000만 원 계획서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자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니 3월 16일 2층 회의실에서 국도비 예산확보 정책간담회를 저희 시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함께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위원 :

올해는 총선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중앙부처는 이미 각 부처별로 예산편성을 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위원 :

작년 행감지적사항을 보니까 건의사항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른 타시도와 차별된 전략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위원 :

숫자상은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4월 총선 전인 올해 초부터 보니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벌써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일부 사업은 이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사업선정이 확정이 되거나 연내 가시화가 기대되는 사업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사업이 확정되거나 연내에 가시화가 기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 국비예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 하고 싶고요, 타 지자체를 보니 총선과 상관없이 목표액을 설정하고 중앙인맥을 활용한다거나 중앙부처를 활용한다거나 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이렇게 발빠른 선제적 대응능력에 비해서 과연 우리 동해시가 경쟁력 있는 전략과 방안이 어떤 차별화를 두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차별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서로 소통을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이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수시로 중간체크도 해서 목표달성 여부나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예상에 못 미치거나 또 사업선정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하여간 중간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바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국비와 도비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시 같은 경우는 세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동해시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렇게 봐서는 인적네트워크를 포함해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정부와 도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서 동해시가 환경부 감사에 적발된 보도내용이 2016년 2월 4일에 보도되었더라고요.

○ 이정학 위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제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보 신청 시에 앞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4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연간 보조금이 40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76.2%거든요, 이런 보조금이 왔을 때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 이정학 위원 :

아무튼 국도비 확보노력과 함께 법규에 맞게끔 보조금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감사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오명을 쓰지 않도록 보다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한 해 평균 몇 개가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 이정학 위원 :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 이정학 위원 :

저희들이 언론에서 용역현황을 보니 동해항 주변 항만 배후단지 용역, 수산물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 공동물류 공공지원 컨설팅 용역, 북방물류센터 활성화 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해항 주변 도로파손 원인자 부담 용역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할 때 많게는 억 대에 달하는 것도 있고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용역이 사실 기술용역, 설계용역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용역결과는 아시다시피 주요정책결정이나 사업예산시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계획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용역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수행이 되는지, 결과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이렇게 중요한 용역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개발용역 발주 시 시민 평가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 용역에 대해서 작년 5월에 전면적인 정비를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자체는 머리를 쓸 일이 생기면 학술단체 또는 각종 민간단체에 용역을 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민원이 생길 경우 면피가 될 뿐더러 유관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유대도 맺을 수 있어 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지자체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패턴이 관행적으로 굳어왔다.”

그래서 모 지자체는 이런 부분을 타개하는 그런 정책을 내 놓았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제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에 협약하여 수행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한 지자체가 제시한 바가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이러한 정책연구 혁신모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관행적 용역수행에서 벗어나 동해시 공무원의 직무전문성도 함께 높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업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꼭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나간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동해시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책자만 보고, 통계만 보고 용역을 하니 모든 용역의 과연 몇 % 정도가 현재 있는 현실에 적용이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의 20∼30% 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용역과 관련해서 동해시를 보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99년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22일에 폐지되었다고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아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2006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했을 때 하고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그 폐지 이후에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학 위원 :

강원도에 용역관리 조례를 보니 영월, 원주, 정선, 춘천 그리고 학술연구 용역은 고성, 삼척, 양구, 양양, 평창 쭉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심의 있게 해서 현재 공무원 분들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날 우리시와 관계없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예산을 쓴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동해시도 갈수록 늘어나는 정책연구 등 용역업무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용역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포상을 충분히 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전담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분들도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지적을 할 수 있고 뭔가 이것이 전문성을 내포해 있어야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력이 안 되고 용역하는 그대로 가지고 자꾸 그렇게 동해시 행정과 접합을 시키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 용역업체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내실 있게 용역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실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 21쪽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참여를 시켜서 2015년도에 반영된 결과하고 2015년도 참여해서 2016년에 반영된 결과로 2년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련된 사업이 2015년하고 2016년 이 양년도 밖에 없습니까, 그 전에는 자료가 없나요?

○ 박주현 위원 :

동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된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지요?

○ 박주현 위원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방을 홈페이지에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 우리 동해시도 지금 2009년부터 공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사업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 박주현 위원 :

지금 자료 부분이 전 2014년부터 2010년까지 역으로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의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 박주현 위원 :

좀 주시고, 대략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는 3건이고 2016년 같은 경우는 8건인데 그 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되었었나요?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한 이거요.

○ 박주현 위원 :

대략 몇 건 정도 되세요?

○ 박주현 위원 :

한 해에요?

○ 박주현 위원 :

대략 한 두 건 정도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좀 미미하네요.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 계획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해마다 올려놓으셨는지, 제가 2015년도 것만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에 개입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런 과정 속에 주민들의 시각으로 예산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제도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가 하면 이게 사실 UN에서 뽑은 세계 40대 모범 시민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적으로는 1989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이명박 정부때 강제적으로 다 이것을 시행 하도록 했고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그 때에 맞춰서 2011년도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시민 분들이 주민투표나 또는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와 더불어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나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타 시군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니 거의 시민공모 수준의 사업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성화 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에게 주민밀착 사업들을 공모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합당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행을 하는 이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제가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은 그냥 시민공모사업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 주민참여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가, 이제는 우리 동해시가 제대로 이 취지에 맞는 제도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일단은 지금 저희시가 같은 경우는 참여 예산제에 관련된 어떤 추진방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거시적이고요, 굉장히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추진방향들을 잘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보시면 예산 부분이 1,600만 원, 그리고 1,700만 원 반영……

○ 박주현 위원 :

네,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 정도지요?

○ 박주현 위원 :

그 전 같은 경우도 한두 건이었으면 이것보다는 작았을 것 같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정도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정도도 확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들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정적이에요.

○ 박주현 위원 :

좀 더 동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접수를 하고 있냐면 각 동이나 시청민원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서면 접수를 하고 계시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밖에 접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걸어오셔서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관련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시는 설문조사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것도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뒤에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353명이 참여를 했는데 인터넷은 겨우 48명이에요, 그리고 서면이 305명,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서면으로 지금 이 모든 절차를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렇다면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접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어떤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것은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어떤 예산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가장 큰 창구가 인터넷이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서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창구인데,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 수준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일반, 특히나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하고 연세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나 아무튼 이 컴퓨터에 직접 들어가서 인터넷을 열고 동해시청 주소를 쳐서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디렉터리를 찾아 들어가서 게시를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 박주현 위원 :

스마트폰에 앱 아시지요?

○ 박주현 위원 :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아이콘 같은 그림을 앱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이제는 좀 앱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작년에 여기 식자재마트 들어왔잖아요?

○ 박주현 위원 :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도 앱을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앱을 만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모바일 서울이라고 앱을 다 만들었는데, 이 앱이 얼마나 편하냐면 그냥 스마트폰을 딱 열면 바로 동해시 앱이 떠요, 그리고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동해시청으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접속이 되고 동해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소통할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팝업이나 이런 것을 올리시게 되면 바로 바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알려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들어가서 게시판을 들어가서 글을 올리는 것 말고 여기에서 앱을 통해서 바로 자기 의견들을 적용을 시켜 주시면 모든 일에서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 동해시가 관광홍보를 비롯해서 주민과의 소통 모든 것에 앱을 도입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만약에,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되고요, 앱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추후에 여러 가지 사용하시기가 홍보도 아주 뛰어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이 앱에 주민참여 예산방을 따로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여기서 시민 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수렴 절차 부분도 조금 적극적인 그런 동적인 홍보로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요, 더불어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참여도, 무관심 이런 것도 맹점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끌어 내셔야 될 숙제이고, 이것 외에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어떤 공익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게 사실 우리 동해시 운영 조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11조에 보시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는 부분도 발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 같은 경우는 80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군산시 같은 경우는 뭐 3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시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결성하시고 발족시켜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의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좀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서 진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리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펼쳐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리 여기 취지에 맞게끔 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주문을 드렸고요, 실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직 하시면 반드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제가 위원회 조직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동해시가 하고 있는 대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대로 보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접수를 하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사업부서가 타당성 검토를 하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게 우리 의회로 예산심의가 넘어오는 거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관료들이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에요,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 현재의 우리 절차대로 한다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위원들에게 그만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도 체계적으로 시켜주셔야 되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예산의 범위 부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따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들이나 꼭 우리 동해시에 필요한 사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의 1% 정도의 범위에서 운영을 해 나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애를 하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주문을 드렸고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내년에는 좀 더 양적, 질적으로 좀 풍부하게 많이 접수가 되고 또 그것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잘 소통할 수 있다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164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런 분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 임명희 위원 :

그럼 시민단체는 각 사회단체장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명희 위원 :

그럼 구성은 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지요?

○ 임명희 위원 :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 위원장 이동호 :

담당자가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 임명희 위원 :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어떤 법령에서 필요할 경우도 있고 상위법도 있을 것인데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한 그런 위원회 있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런 것들은 꼭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명희 위원 :

지난번에 환경디자인 조례 때도 유사한 데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임명희 위원 :

그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면 통폐합을 해 주시고 정말 이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거든요.

○ 임명희 위원 :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들이 그 분야에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하는데, 그런 위원회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향후에도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이 공개모집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임명희 위원 :

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회단체장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많지요?

○ 임명희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동해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개모집을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예산이 쓰여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의 8대 공약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면 기획 12쪽에 한중대 정상화 지원강화가 있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지금 분류는 장기로 하고 추진사항은 일부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부추진은 주로 어떤 데에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 임명희 위원 :

어떤 한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 임명희 위원 :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한중대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은 맞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세로 보면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일부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학교가 정상화가 되려면 물론 시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의 자구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이 아니라 학교도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설명 성실해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 2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동해시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동해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쭉 내용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가 올해 1차 추경을 해서 2,958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633억 원이고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예산이 2,591억 7,000만 원이고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3,495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봤을 때 137억 3,700만 원 정도가 대략 올해 2016년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를 봤을 때 작년에는 369억 원인데 올해는 378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74억 원인데 올해 1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시가 벌어들이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지만 큰 명목으로 봤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작년 대비해서 2015년도는 544억 원인데 올해 2016년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549억 9,0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시가 벌어들이는 부분이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예산편성을 봤을 때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 여덟 분도 다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확충이 되어서 정말 좀 더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참 말은 쉽지만 그런 부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한 7명 의원이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시가 개청되고 발전소가 2개가 들어오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특별회계에서 정부에서 291억 원하고 GS발전소에서 사업이 310억 원하고 대략 한 600억 원 정도가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세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가 정말 2년이 다 되어서 중반을 접어들고 종착역을 향해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특별하게 랜드사업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우리 시민들도 궁금한 사항이다 보니 간략하게 부서별로 다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이 한 마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GS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고 정말 고용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 18쪽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보통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정성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정부에 올립니다.

맞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렇지요, 그럼 2015년도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14건 했습니다.

회계과부터 복지과까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양수산부에서부터 가족과까지 8건을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 김기하 위원 :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답변을 하실 때는 바로 답을 하지 마시고요, 꼭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소속을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그 사업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먼저 걸러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정말 투융자 심사를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에서도 서면으로 갈음하다 보니 제대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일부 사업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 부분은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게 되지만 지금 보면 서면으로 했을 때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 김기하 위원 :

맞지요, 지금 서면으로 했을 때 개별로 가서 설명을 하고 받다 보니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20억 원 이상 40억 원 이하를 자체 심사할 때는 투융자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 투융자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24건 중에서 적정선은 하나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조건부고 한 두건 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강원도에서 심의를 올라갔을 때 조건부 승인을 해서 다 재검토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획 15쪽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방교부세 삭감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83억 2,4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세부별로 봤을 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더 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2011년부터 쭉 강원도 18개 시군에 예산편성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보면 우리시가 최고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축제성 예산에서 많이 패널티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하고 2015년도에 보면 우리시가 1억 3,600만 원하고 지방의회가 5,4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가 75억 6,300만 원 그래서 연도별로 쭉, 실장님 아시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축제를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2017년 예산이라든가 2018년 예산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받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모든 위원님들의 소망이 내년 예산확보, 국비, 도비, 기특, 보조금 이런 것을 관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더 많이, 작년에 예산이 한 213억 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잠깐만요,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추가 제출,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 박주현 위원님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 위원장 이동호 :

3개연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대외협력관제도 예산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맞나요?

○ 정성모 위원 :

아닙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네, 이것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회의 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감사원 감사가 또 있지요?

○ 위원장 이동호 :

아무쪼록 지적사항 없이 잘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감사담당관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 발굴, 개선 내역서를 잘 봤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121건을 발굴하고 119건을 개선해서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가 우수 규제개혁 도시로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노고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곳곳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더 많이 발굴하셔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특히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감사 5쪽에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계약심사 목적은 재정건전성 효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입찰, 계약,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 적정선 심사를 검토하는 제도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분석을 해 본 결과 10% 이상 예산이 절감된 분야에서 총 30건 중에 19건이 용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계약심사를 용역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10% 이상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쪽으로는 그만큼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허술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최석찬 위원 :

특히 용역부분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 30건 중에 보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 중에서 19건이 용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용역결정 금액을 합니까, 첫째는 시에서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용역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 최석찬 위원 :

물론 당연히 획일적이지는 않지요.

각각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 용역과업지시가 틀리고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립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떠한 시스템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틀에 의해서 용역의 어떤 예산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세하게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한 예로 봤을 때는 각 부서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고 기존에 어떠한 답습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이렇게, 물론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서 10%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용역에서 이렇게 많은 절감부분이 생긴다는 자체는 그만큼 발주할 때 부서에서 용역계약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용역발주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후에 어떤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최석찬 위원 :

사실 저는 우리 계약심사를 할 때 시에 TF팀이 8명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계약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그래도 공사 부분에서 가장 절감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의외로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물론 계약심사를 꼼꼼히 잘 하셔서 이런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용역 같은 결과에는 구태에 의존해서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차후에도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계약심사 결과를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차후에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과오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일단 언론보도를 보니 2016년 2월 16일입니다.

시가 작년에 법률전문가 채용으로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서 언론기사를 보니까 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소송 36건 가운데 계류 중인 것 21건을 제외하고 15건 모두 승소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승소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소송의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는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함과 억울하다, 이런 것에 대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시간소요도 발생될 것이고 행정청과의 법정다툼으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이런 어떤 소송제기보다는 민원인과 행정 간의 여러 가지의 토론과 또 여러 가지의 대화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학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언론보도를 하나 보니 작년 초에 동해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관내 공인중개사가 시장님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절한 시행정이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민원을 보니 해당 민원인은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크다며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향후 사무실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에 소송으로 억울함을 풀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송은 시는 물론 소를 제기한 우리 동해시민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행정소송 제기 후에 해소되기 까지는 민원인과 행정청이나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시간과 노력을 포함해서 얼마나 엄청난 돈과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양측의 비용발생이 최소화 하고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사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와 우리 시민과의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와 우리 시민들 간의 소송문제는 정말 최대한 서로 소통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법률자문 관련해서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협약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서 검토 등 35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북평화력발전소의 경우는 협약서 이행관련 법률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약서가 다른 이행실적이 미미하거나 부진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법률자문을 구한 겁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상을 받았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 14쪽에서 22쪽을 보니 2014년 이래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에 38건을 발굴해서 25건을 개선했고 2015년도에는 121건을 발굴해서 119건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80건을 발굴해서 4건을 건의 중이고 76건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 이정학 위원 :

그동안 규제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투자와 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퇴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동해시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고 작성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행정자치부 민간합동본부에서 발표한 전국외국인투자 환경지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정학 위원 :

저희들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위 5%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무려 119건의 규제개선을 이루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개선을 하고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에 동해시가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19건이나 개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학 위원 :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동호 :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럼 이것이 2015년도인데 2016년도 결과가 벌써 나왔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작년 받았을 때 기업체감도 C등급으로 164위였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감도 세부향상을 보니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가 하위등급인 C등급이었는데 올해 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저도 이 발표가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몇 몇 분들이 기업들에 대해 고압적이고 불친절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합니다, 규제개혁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 업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동해시의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움직여주셔야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정학 위원 :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에 1등한 곳하고 몇 군데를 제가 한 번 봤더니 정말 여러 가지 에스코트 서비스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하여튼 어떤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같은 경우는 3년간 한 1,300억 원 증액 투자를 받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외국회사가 와서 우리 직원들이 버스가 참 불편하다고 했더니 바로 와서 개선해 주는 이런 사소한 문제가 그 분들한테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투자환경이나 만족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이를 통해 각종 투자가 적극 유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변호사를 채용하셨지요?

○ 위원장 이동호 :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이동호 :

많은 일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분이 그만두셨잖습니까?

○ 위원장 이동호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이동호 :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동호 :

하루빨리 채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두신 분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동호 :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하실 때 시간을 정해서 임의로 그만두지 못 하게끔 그렇게 좀, 물론 모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약기간 만큼은 계시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2년이 안 되었는데 그만두셨다고 하기 때문에, 5월 3일자로 그만두셨지요?

○ 위원장 이동호 :

그러니까 만 2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좀 계약을 하실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빨리 좀 채용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잠깐만요,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해화력 계약에 대한 협약서 부분에 대한 법적검토 내용을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이 자료가 2015년 11월 11일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자료인데 계장님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 위원장 이동호 :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리고 뒤에 담당자 분들은 국장님 뒤에 계셔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어서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보이게끔, 카메라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공보문화 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 한 분을 지금 위촉을 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 지창욱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관광홍보대사지요?

○ 박주현 위원 :

관광과의 요청에 의해서 관광에 관련된 업무로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박주현 위원 :

그 뒤로는 아무도 없나요?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지금 홍보대사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발생을 얻으면서 까지 이런 홍보대사를 위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 홍보대사 위촉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 된 것이 맞지요?

○ 박주현 위원 :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차가 되는데 사실 홍보대사를 한명도 위촉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 이유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요?

○ 박주현 위원 :

사실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홍보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 홍보대사의 역할인데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홍보대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촉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결과물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한다고 재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우리 지창욱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위촉할 때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이 예산이 전부였습니다.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우리가 홍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정도의 예산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즉, A급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홍보대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흔히 얘기하는 최고 잘나가는 연예인들 이런 부분들을 위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꼭 사실 홍보대사를 그런 분들만 우리가 위촉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시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광과를 비롯해서 행정을 비롯해서 하여튼 동해시라는 이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인이잖아요, 홍보하는 전문인이 사실 홍보대사입니다.

그 홍보대사의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이나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도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개그우먼 김지민씨 같은 경우도 동해 출신이잖습니까, 그 분 같은 경우는 지역연고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아버님도 여기 동해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가족들도 계시고요.

이런 것을 조금 비교를 했을 때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이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 그런 부분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그럼 이제까지는 과에서 한 번도 다른 방향으로 홍보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네요?

○ 박주현 위원 :

관광도 뭐 한명 밖에 없는데요?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팁을 드리게 되면 사실 제가 이 홍보대사 자료를 요청 드리면서 지창욱씨 외에 위촉이 안 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성의가 없지 않나,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대사의 어떤 방향들이 사실 검색을 해 보면 여러 방향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은행권이나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군산시 같은 경우는 모범택시 운전자들을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몇 분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백 명씩 홍보대사를 위촉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에게 연예인들처럼 한 번 위촉할 때 100만 원씩 돈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을 그냥 모셔다가 우리 동해시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 번 관광을 돌리시고 이 분들이 각각 돌아갔을 때 각자 자기 재량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신선한 홍보대사 역할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홍보대사 위촉 같은 경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저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저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대사 그런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이고요, 더불어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를 할 때도 실장님께 앱에 대해서 잠깐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쪽에 자세히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SNS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열심히 이것을 추진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실적이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SNS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 앱이라는 것을 우리 동해시가 만들게 되면 그 앱을 통해서 이 홍보대사의 역할과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시정홍보나 관광홍보 이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같이 동해시에 홍보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잘 좀 활용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더불어 주문을 드립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부분 드라마 지원 쪽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영된 곡성이라는 영화 덕분에 전남 곡성군의 지역축제가 대박을 터뜨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 이정학 위원 :

곡성군 장미축제가 최근 목표치를 보니 21만 명을 크게 웃돌았더라고요.

군인데도 관광객들이 축제현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숙박업소나 주유소나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덩달아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새삼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년도 훨씬 넘은 2004년 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2004년 우리시에서 영화와 방송드라마 제작유치와 제작활동을 돕기 위해 2004년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관 및 군부대 영상물 제작지원에 나선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연간 2∼3편 영화나 드라마 유치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세트장 설치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04년부터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동해시 영화 드라마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사를 살펴보니 현재까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관광활성화나 동해 지역경제에 대박이 났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다소의 기사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기사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니 가까운 모래시계로 유명한 정동진은 사계절 관광객이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다.

겨울연가로 유명한 남이섬의 경우는 일본은 물론 중국 관광객까지 붐비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뭔가 2%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대박드라마나 영화촬영지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작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우주의 크리스마스 제작에 도와주셨지요?

○ 이정학 위원 :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영화배급이 늦는 것은 이게 무슨 어떤 큰 흥행이 없기 때문에 배급사나 또 영화관에서 이것의 흥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급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학 위원 :

저도 그 회사에 대해서 어제 인터넷을 다 찾아 봤습니다.

보니 탄탄한 제작사이긴 한데 아직까지 흥행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겨울 쪽에 맞춰서 배급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전주 영화제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배급사를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유치경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고 환경에 적합한 것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지 제작진들의 얄팍한 속셈도 있지만, 제작진들이 얄팍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을 줘 가면서 예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시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들이 요즘 그런 것에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막무가내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언론에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흥행 성공률이 많으면 20%, 거의 10%에 가까운데 이런데 투자를 억 단위로 한다는 것은 뭔가 신중한 검토를 앞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보니 지난해 공연을 66회 했더라고요.

그 다음 전시 16회, 행사 76회 총 158회를 해서 여러 가지가 1.6일당 1회 공연을 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관객들도 보니 우리 2013년보다 1,015명이 늘어났고 수임료도 유료입장료가 1억 원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관이래 3년 연속 1억 원 유료 관객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제가 운영적자 보다는 우리시민들의 다양한 기획초청 공연하고 전시 그 다음 일반 대관 공연행사도 여러 가지 200회 정도 되면 예년보다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매년 다양한 장르의 기획 초청에 대한 부분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지역의 문화도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만족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또 이 공연을 했을 때 괜찮았다, 좋았다,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혹시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저희들 자체 공연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없다?

○ 이정학 위원 :

그럼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공연 또, 시민이 평가를 해서 이런 공연은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라는 계속적인 공연할 때 마다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옆에다 설문조사지를 놔두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이 항상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시민의 생각이 곧 동해시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올해 강원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가 31억 원이더라고요.

연간 6만 2,000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는 발급신청자나 카드 활용 실적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제가 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강원도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인해 보니, 5월 30일 검색결과입니다.

강원도 2,500개소 중에 동해시가 72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별로 보니 북삼동과 동호동은 가맹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정학 위원 :

그 다음에 북평동에 1개 있었고 삼화동에 2개소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가맹점 중에 특히 숙박업소가 거의 차지했었습니다.

혹시 가맹점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북평동에 보니 삼성사진관 한 군데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고요, 삼화동에 2개 업소는 숙박업소가 한 군데 나머지는 무릉계곡이었습니다.

천곡동 28개소 중 절반 가까이인 13개개소가 모텔 등 숙박업소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맞다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렇습니까?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이것을 누리카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보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외계층의 문화누리카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문화카드 가지고 여관, 모텔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문화예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을 이것이 관내에 함대사령부나 군인 가족들도 동해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문화적인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이 분들을 위한 초청공연도 좀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가맹점이라든가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보문화 4쪽입니다.

축제현황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비수 때 개최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수도권에 있는 방문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상해변축제나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축제는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제를 본다면 무릉제를 어떤 전략으로 홍보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전략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망상 해변축제는 5일간에 1억 원 정도고요, 무릉제는 3일간에 3억 5,000만 원이고,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축제는 3일 동안 2억 5,000만 원인데 기간으로 보면 무릉제가 가장 짧아요.

그런데 예산은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올해부터 장소를 옮겼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어떠한 전략으로 시가 어떤 홍보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유치를 할 것인가……

○ 임명희 위원 :

올해 장소를 옮기면서, 물론 기존에 했던 데에서 장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 외부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시만의 먹거리라든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미식가들이, 우리도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 지역에서 맛있다는 음식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시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건을, 생산품을 가지고 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먹거리를 하나 꼭 좀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외지인들을 유치할 수 있지 어디가나 볼 수 있고 어디가나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외지인들 아니면 도시민들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논골담길도 그렇고 망상 해변축제도 그렇고 동해무릉제도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정말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공보 5쪽입니다.

우리시에 보면 대표적 축제가 3개잖습니까, 무릉제가 해는 많이 되었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많이 변경을 해서 작년에 부스도 많이 늘려서 조금 변화를 줬는데 무릉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명희 위원님이 무릉제 장소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교통부분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망상 축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동해안으로 피서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 다각화해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그렇고 우리 논골담길 축제를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릉제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축제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도 오면 좋지만 우리 화합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축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해변축제 같은 경우도 여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논골담길 축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좋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방법이 뭔지, 그래서 지금 수변공원을 보면 예전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파제가 저렇게 긴 부분이 동해안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좀 활용해서 신인작가들, 기존에 있는 작가들을 활용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 쪽 사람들을 모시고 오기 상당히 힘드니까 거기 창작예술 부분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 작가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상금도 좀 파격적으로 많이 좀 주면 전국의 청년 작가들이 우리 논골담길에 와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할 부분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호등대 밑으로 해서 앞으로 여객선 터미널도 옮겨 오면 그 일대가 정말 작가들이나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올 수 있게끔 보면 그 사람들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 재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을 헐고 요새 정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승인을 해 줘서 안전위험 지대도 어느 정도 안전시설만 하면 용적률을 풀어줬잖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하면 특혜를 주지만 시에서 위험 재해지역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정말 퇴임하고 오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거처를 할 수 있게끔 좀 집성촌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홍보 관련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왜 그러는가 하면 위험 재해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절개만 해서 시멘트만 쭉 발라 놓으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집을 작게 짓는다든가 해서 중간 중간에 색 다르게 하면 멀리서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제가 이것은 자료 요청한 것이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김기하 부의장님이 아까 공모전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3명이 거주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럼, 이제 앞으로 작가 한 사람을 초빙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 임명희 위원 :

제가 인원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스튜디오 사용을 하면서 본인만의 작품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글쓰기 있잖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글쓰는 공부를 해서 공모전 같은 데 내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성과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임명희 위원 :

여기 보면 재능기부 현황과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동해에 와서 작품활동을 해서 후배양성을 해서 또 우리지역에서 그런 유명한 작가만큼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어떤 예산지원을 해 줘도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작품활동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배양성을 해서 같이 어떤 작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평가에 넣는데 어떤 성과물은 없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어떤 공모전에 당선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 임명희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동별 현황을 내일 10시 전까지,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 위원장 이동호 :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축제 토론회가 2층 회의실에서 있었지요?

○ 위원장 이동호 :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가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각 전문분야가 다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초청을 안 했더라고요.

○ 위원장 이동호 :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이동호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이 3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