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동해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농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은 밝고 맑게 오늘도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행정사무감사 5일차입니다.
오늘은 전략사업단의 전략사업과, 기업유치과, 안전도시국 안전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연일 동해시 랜드마크 사업 때문에 출장 다니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GS화력이 들어오면서 협약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협약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전소 건설 운영 시 관내 조달이 가능한 장비, 부품, 자재, 유통?소모품 등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이런 협약사항도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까지 순조롭게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 업체들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업체로부터 한 15억 원 가량의 돈을 못 받고 있어요.
GS화력이 들어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협약사항 조건을 가지고 이행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동해시가 땅을 내 주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면 뭐합니까, 돈을 못 받는데,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유승플랜트 그다음 유창플랜트, 유승플랜트가 올라온 것이 한 4억 원 되고 유창플랜트가 한 11억 원 정도 관내 업체들이 장비라든가 음식, 심지어 밥값까지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GS건설이 들어와서 어떠한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영세한 업체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불임금문제 그 다음 체불대금 문제가 사실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보니 많이 도래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파악하기로는 7개 정도의 하청회사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유창플랜트와 유승플랜트입니다.
유승플랜트는 현재 시공사인 STX중공업에서 유승플랜트로 넘어갈 채권이 한 1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는 시공사인 유승플랜트가 부도가 나서 법정회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 도급처인 STX중공업에서 여기를 빨리 보전해 주라고 문서를 촉구하고 있고 그 쪽 입장은 유승플랜트의 법정관리인이 돈 지불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책임지고 지불하게끔 하려고 강요를 하고 있고 그 문서를 받아서 GS도 STX중공업이 법정관리인에게 문서를 보내서 여기 소규모 영세업자이고 또 지역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동해시 업체니까 먼저 식대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풀어달라, 그래서 법정관리인들이 문서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정관리인 입장은 이 유승플랜트가 전국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동해시만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여기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유치한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여기 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정관리인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유창은요, 유창플랜트는 사실 더 금액이 큰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금액이 한 7억 원 정도로 제일 큰데, 아시겠지만 2월에 가장 크게 저희들이 몇 번 주선해서 유창과 하도업체 간에 서로 계약을 맺고 바로 STX중공업에서 밑에 있는 지역업체로 돈을 일부 직불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일부는 좀 해소가 되었고 한 7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좀 해소하기 더 어려운데 유창은 부도가 안 나서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을 좀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시도 중인데 그게 조금 저희가 행정지도라는 것이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창문제는 조금 약간 어렵지만 해결해 보려고 지도를 강화하는 입장인데, 뚜렷이 진전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5개의 업체는 지금 GS를 통해서 7월 11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5개의 하청업체에 대한 것은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유승플랜트는 STX에서 줄 돈이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지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최석찬 위원 :
하지만 유창이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태들이 사실 작년부터 조짐이 보였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최석찬 위원 :
작년 10월부터 어떤 이런 조짐이 보였는데 근본적인 제일 문제는 GS하고 STX의 어떤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쨌든 GS가 가장 큰 원청이고 STX나 나머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청업체인데 협약사항에 이렇게 동해시에 우선적으로 모든 업체들의 어떤 혜택을, 사실 동해시의 어떤 화력발전에 의한 피해를 보상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매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또 GS나 STX 같은 데는 워낙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실태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이 임금을 지불할 때 하청들한테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다소 동해시 행정력도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이 체불문제로 GS나 STX와 협의를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저희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쪽 입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태도라는 것이 이 정도 공사면 이 정도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100억 원 공사에 이 정도면 이렇게 세속으로 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업체들은 다 소규모 업체이고 동해시가 큰 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전체 큰 공정에 작은 부분이고 또 다 생계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큰 틀에서는 협약사항에 의해서 들어온 거니까 좀 해결을 하라고 촉구하라고 올해 초까지는 약간 부탁하는 셈이었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강요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지만 최대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물론 방관하거나 나 몰라라, 하지는 않지만 이분들 채권자들이 시에도 몇 번 왔잖습니까, 시장님하고 면담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 집행부는 사인들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당신들 돈 벌어먹다가 떼인 건데 왜 시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항의를 하느냐고 원망하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사인간의 관계지만 어쨌든 GS화력이 동해에 들어와서 또 화력이 계속 운영하면 그만큼 동해시에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GS를 믿고 들어온 것이지 개인의 어떤 유승플랜트라든가 이런 회사를 믿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인간의 거래문제, 사실 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요.
사인간의 거래관계가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엄밀히 따져서 이런 다른 업체에서 시에서 왜 관여를 하나,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화력발전소를 동해시에 짓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맺게 되었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사실 이 채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가압류라든가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업체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유승도 있지만 다른 서른 몇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1차 밴드의 회사들이, 다른 업체와 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압류를 거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느낌도 좀 받았고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다 뒤져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하니 일단 가압류를 해서 채권추심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제일 빠르다, 그게 보통 한 달 정도다, 그 절차를 안 거치고 행정력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럴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것이 더 빠를까도 고민해 봤고 그런데 유승플랜트 문제는 한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갔고 또 법정관리인이 못 주게 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이렇게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행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건 마다 담당해서 우리가 좀 빠르다는 생각되는 쪽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시가 절대로 사인간의 관계라서 뒤로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래요, 이것이 애초 작년 한 10월부터 이런 조짐이 보일 때, 시도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GS나 아니면 STX에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또 그 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직까지도 시가 완전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단속할 일이 강제적으로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이런 낌새를 알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유창플랜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채권단하고 유창플랜트 대표하고 같이 면담도 해 봤지만 거의 배 째라는 식으로 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때 2월에 아마 최석찬 의원님하고 이정학 의원님이 참여하셨을 때 그 이후에 개선한 것이 그런 문제 있는 회사는 시공사랑 하도업체랑 중간을 빼고 직불도, 장비비 같은 것은 지급하고 이렇게 약간 개선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대로 사전에, 이 문제가 터진 것이 대부분 작년 하반기 것입니다.
그 당시 일일이 다 챙겼으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 최석찬 위원 :
정말 이 분들 미지급 거래처 내역을 보면 하다못해 식당, 식당에 밥 한 그릇 팔아서 돈 얼마 남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돈이 몇 백 만 원씩, 거의 천 만 원 돈이 물려 있고 이런 것 자체는 정말 이 분들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밥 한 그릇 팔아서 돈 얼마나 남습니까, 그런 것이 천 만 원씩 물려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식대, 식수, 숙박비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하여튼 차후에도 또 우리시에서 이런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시와 협약에 의해서 어떤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좀 우리 지방의 특히 동해시의 관내 모든 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고 정말 이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작은 기업들이 이제 와서 법적인 조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정말 어렵잖습니까, 하여튼 이번 것을 잘 거울로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체불된 우리 지역업체들이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GS하고 STX한테 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다 강화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실마리가 풀려야만 이 하도급 업체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좀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 5쪽 북평화력발전소건설 추진현황에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 세부협약내용 또 협약사항별 이행사항, 이행실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를 보면 장기적인 지원사업이 있고 또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8쪽에 보면 표 19에 농업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추진 중도 없고 사업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임명희 위원 :
이 사업 협의 중인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피해 보상 및 농업시설 지원은, 농업시설 지원사업 참여의 사업 협의대상은 GS와 중삼동에 해당되는……
○ 임명희 위원 :
중삼동만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대구, 내리, 호연……
○ 임명희 위원 :
대구, 내리, 호연 그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협의서를 넣을 때 그 분들도 아시겠지만 협약서라는 것이 당시 중산동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했고 그래서 이 사업 협의 문제는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농업 기반시설 사업을 보면 이게 대구, 내리, 호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 북평동이나 단봉 이쪽으로도 거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부협약사항 19번을 보면 GS동해전력은 농산물 피해여부를 조사, 발전 이렇게 쭉 있고 밑에 보면 동해시 농업시설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관정시설이 되어 있는 농작물은 피해를 보지 않아요, 관정시설이 없는 지역은 올해도 보면 밭작물이 거의 말라죽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부 협의사항에 맞게끔 농업시설 지원사업에 여기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은 관정설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19번 항목에 대한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은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피해확인 시 보상을 하며 적극 참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준공 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매 분기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 이제 시설 문제는 당초에 협의할 때 대구, 내리, 호현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분들이 그 당시 원하는 시설 그런 것을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가 진척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루어지거나 추진 중도 아니고 아무런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협의 중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사업과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것은 위원님 관점에 다른 지역 얘긴지 아니면 북평동 대구, 내리, 호현 얘기를 하시는 건지요?
○ 임명희 위원 :
일단은 그 쪽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역부터라도 한 번 주민들한테 농업시설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세부사항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에 지원내역이 있다면 정말 농업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꼭 좀 지원 해 주십시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것은 해당부서와 GS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얼마가 피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는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농민들이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 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파악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 9쪽을 보겠습니다.
북평화력발전소 협약서를 보니 발전소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난 4월 기준으로 한 94% 정도 됩니다.
○ 이정학 위원 :
94% 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우리 공약사항 중에 지금 동해시는 이렇게 시행사 측이 공정률이 94%가 되었는데 협약사 이행실적을 잠깐 보면 20건 중 이상의 대기농도 현황판 설치와 7항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지역발전 기반시설 참여, 14항 목욕탕 건립만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항들은 모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문제는 협약사항에 20조항 28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준공 후에 추진하는 것이 시민장학금 문제, 문화예술 발전금, 전천 산책로, 교육환경 복지, 수산종묘 등 한 6개가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업권 보상문제, 농작물 피해 보상문제, 수산물가공업체 피해문제 이렇게 3개를 하면 9개가 사실 준공 후 추진문제이고 그러면 현재는 19개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면 19개 중에 6개 정도는 대기농도현황판, 청사, 중삼동 자매결연은 해결이 되었고, 추진 중인 것은 지금 관내 업체에 일정 할당이라든가 관내업체 우선선정, 아파트 문제는 사실 준공에 맞춰서 거의 완료되는 겁니다.
추진 중이지만 이게 완료되는 것이고 사실 장기 추진되는 것, 제2산단 문제, 이전에 임명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업시설 지원사업 참여문제, 농수?축산물 구입문제 등 장기지원 4개 문제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94%는 못 미쳐도 한 80% 정도는 협약률이 이행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정학 위원 :
방금 말씀하신 전략 6쪽에서 전략 8쪽까지 보면 20개 항으로 되어 있고 세분화 되어서 28개 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80%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지금 세부사업별 이행률을 포함해서 이행률이 저조할 시 이유와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사항도 실적과 세부사항을 비교해 보면, 1항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실적을 보면 대기농도 현황판 설치 3개, 전광판 1개소 설치가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1항의 바에 현황판 2개소 이전, 설치가 나와 있고 현황판 외에 가부터 아까지는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이들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실적은 지금 나와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에 석탄하역 비산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송 컨베이어, 저장통을 설치한다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밀폐형 연속식을 해서 하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접안된 선박에서 직접 부두로 안 내리고 이송을 하고 있고 밀폐형 석탄 운송 컨베이어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2㎞ 완료가 되었고, 옥내용 저탄장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나에 전선 전 구간 지중화하고 송전철탑을 설치한다는 현재 북평화력발전소 동해 변전소간 6.7㎞가 지금 지중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당시 그 이외에 있던 송전철탑 11기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회는 100% 재활용 이 문제는 현재 회가 보통 비회와 저회로 나누어지는데 비회가 보통 90% 발생하고 10% 저회가 발생되는데, 비회는 보통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회는 현재 동양시멘트랑 계약을 해서 연 25만 톤이 전량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 이정학 위원 :
과장님, 잠시만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회는 리사이클링 설비를 설치해서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협약내용에 대해서 3가지만 들어도 지금 협약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의 내용을 보니 공사, 건설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염물질 방류 등 주변지역 각종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제기된 각종 민원에 대하여 GS전력은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동해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행실적은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가 화두인데 법적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는 그냥 먼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보존정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약간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먼지규정은 법적으로 충족하게끔 했고 미세먼지 측정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북평동, 북삼동, 대구마을에서는 집진기로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효가리 전광판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민원문제는 작년까지는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오염물질이 있었는데 현재 올해 상반기 가서는 개별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그동안 민원이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요, 이건 최근에요.
○ 이정학 위원 :
최근에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혹시 이 민원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 및 부대설비는 경관형으로 하되 경관 세부사항은 동해시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도시과의 경관위원회에서 이 경관심의를 거쳤고 지금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가에서 아까지 협약 내용별 이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북평체육단지 조성 대체사업으로 동해시가 제시하는 지역사업 발전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행실적을 보면 사업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제시한 사업이 아직 논의 중이신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 이 문제는 저희가 분산된 투자금액을 저희가 추진하는 랜드마크사업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7∼8월이면 용역이 대충 윤곽이 나타날 텐데, 7월 중간보고회 그 다음에 의회보고회,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한 8∼9월이면 그 사업의 협약사업비를 투자해서 좀 효율적으로 시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화력발전소를 해서 들어온 돈은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이정학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협약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평제2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실적을 보니 보상은 지난 4월, 92%를 했고 2단계 구역 보상계획은 열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대로라면 올해 안으로 조성?분양이 가능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문제는 협약서상에는 원래 준공시점에 맞춰서 제2산단을 조성,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지역을 보상하면서 사실 보상이 예정보다 좀 늦어져서 그 다음에 2단계 지역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절차가 복잡하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바람에 이 사업추진 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할 때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은 다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금 우리 올해까지 완공을 하기로 하고 분양까지 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문제는 지난 5월 31일에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이고 GS건설이 착공자로 착공계가 들어왔고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내년 12월 31일이면 준공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정학 위원 :
지금 보면 동해전력 직원문제라든가 북평화력산업단지 직원문제 또 고용창출 문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해직원은 95명 중에 26명으로 7.6% 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북평화력사업단 직원들도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협력업체라고 해봐야 100명에서 150명 정도 사이고요, 그 다음에 STX정식직원도 96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 96명도 계시면서 동해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30%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중대학교 살리기 문제라든가 또 아까 임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수산물 가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청, 수산청이 매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오염부분, 미세먼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평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반가운 시설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 이행실적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하도급업체 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 중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아까 북평화력발전소 하도급 업체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재하도급 업체는 우리 동해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체불이 된 업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게 아까 말씀에 총 18억 원이었는데, 우리 지역업체의 유창플랜트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 현재 유창플랜트는 7억 3,000만 원이고, 그 당시 11억 원에서 4억 원은 갚고 7억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 7억 3,000만 원으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몇 개 업체는 직불로 처리했고 나머지……
○ 이정학 위원 :
우리 지역업체가 가압류 한 곳이 세 군데 였습니다.
합동지게차, 영동상사, 한 군데 더해서 세 군데가 유창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군데가 법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2개 회사가 18억 원 중에 외지업체 하나하고 우리 동해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STX에 유보금 4억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산 지역에 있는 채권업자는 100%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 업체는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산에 있는 업체는 추심명령을 통해서 100%의 돈을 가지고 가고, 4억 5,000만 원이 어디로 분포되어 있었는지는 평가해 보셨습니까, 이 4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지역업체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업체가 자금이 풀리면 대금이 지불되어야 되고 그리고 생계형 영세업체가 최종적인 우리 시민들인데 이 시민들이 현장에서 각종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 발전소 건설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체불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잘 알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주유, 식당, 숙소, 차량수리, 생수업체, 지게차 정비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보니 최근 본 위원이 알게 된 북평화력 현장 미지급도 있더라고요.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유승플랜트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역도 보니 역시 자재비, 주유비, 소모품, 식대, 생수, 용역비였습니다.
제가 협약서 18쪽을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촉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양측 간 상시 회의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그렇다면 그 동안에 TF를 구성해서 상시로 회의체를 운영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게 회의체를 매달 현장 돈 지급 문제, 인력고용 문제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는 것을 거칩니다.
○ 이정학 위원 :
TF팀을 운영하셨다면 체불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영세업자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 TF팀을 통해서 채권 발생 시 조속히 대처를 하고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문제는 사실 채권자들이 처음에 한 바로 터지면 바로 알려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준다, 준다, 하기 때문에 거의 한 4∼5개월 후에 일이 터집니다.
사실 유승플랜트도 작년 10∼11월 것인데 올해 4월 30일까지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못 줘서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시로 오고, 의회로 오고 그런 것인데, 사실 바로 한 달에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일이 하나 하나 수많은 업체에 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돈이 들어간 것만 저희한테 문서가 오니까 확인이 가능한 것이지 거기 안 받은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파악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또 바로 바로 연락이 되었으면 되는데 보통 이게 한 4개월 후에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시간적으로도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저희가 작년 초에 북평산업단지에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을 시에는 신고를 하라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불거진 것이 작년입니다.
그런데 STX에서 지불한 4억 5,000만 원 유보금에 대한 것은 저번 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GS가 STX나 하청업체나 물론 법적으로 GS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GS전력이 동해시민들과 상생을 통해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S하고 동해시가 상생을 하고 협력을 하고 같이 가겠다고 협력을 한 것 아닙니까, GS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지역 영세업자들이 갈 리가 없잖습니까, 밥 해 줄 리가 없잖습니까. 물건 대 줄 일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GS가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 협약이행 점검도 소홀했고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업체와 동해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상생협력입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주민을 어렵게 하는 것이 활성화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보금 문제는 사실 유보금이라는 것이 100억 원 공사면 5억 원 정도가 유보금으로 잡혀 있는데 유보금이 나가려면 회사가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끊어 와야지 이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끊는 시기가 유보금에 대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 다 되어서 하자보증증권을 끊어 와야지 그 유보금이 그 회사로 풀려서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절차가 있고 저희 시가 협약이행으로 GS가 들어와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GS가 들어와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식당문제, 함바를 이용하지 않아서 했던 문제, 숙박, 식당문제 이런 것이 체불이 있지만 경기가 활성화 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함바를 동해시 관내로 나가는 돈을 확인해 보니 4월에 풀린 것이 80억 원입니다.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 체불문제가 마지막에 남아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협약사항에 근거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줄이는 문제로 해야지 시가 행정력으로 100%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법적인 문제도……
○ 이정학 위원 :
제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돈을 다 받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GS에 우리가 상생을 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최소한 밥값, 주유, 자재 이런 비용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GS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이렇게 입을 리가 없고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까 유보금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유보금이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유승플랜트에서 차후에 본 수리기간을 빼고 2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억 원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찾으러 갔었는데 대전까지 가서 관리인들이 이해하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법정관리 된 그 금액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건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우리가 하청업체를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땅을 내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GS가 이 정도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TF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TF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GS의 관리?감독 소홀, 우리시의 협의이행 점검소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GS가 들어와서 우리 동해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지는 몰라도 하지만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강화해서 우리 GS측이 관리?감독 소홀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서 조속히 일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화천플랜트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지금 현재 있는 GS의 모든 체불임금에 대한 동해시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화천플랜트는 지금 현재 5개 업체에 다 갚고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7월 11일경까지는 지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서 이런 체불문제, 지역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 그리고 점검을 하다 보니 특히 유창, 유승 이렇게 GS가 할 수 있는 범위, 좀 전에 GS가 대신 지불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위에서 대신 책임지고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일단 여기도 어차피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근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최대한 다른 루트로 GS가 일정부분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좀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어차피 준공이 다가오고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체불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GS가 STX에 어떤 여러 가지 세법에 있어서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를 다시 조금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 동해시 송정동에 대우에서 했던 CJ싸이로 할 때 그때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발주처가 해결해 줬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도덕성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정미 :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네, 전략사업단장님.
○ 전략사업단장 김정미 :
전략사업단장 김정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GS화력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또 지역민들을 위한 정성어린 마음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불대금이라든지 이런 체불액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고 또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창과 유승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접근을 하기를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기 보다도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투트랙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GS에 어쨌든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STX 하청으로 해서 하는 분야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개인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래에 가서는 이것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쪽에서 다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역할대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그 분들 앞에서 보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법적으로까지 끝에 가서는 거기 봉착을 하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들은 이것을 같이 가야지 이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 분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조언을 하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떤 추심명령이나 이런 것들의 법적인 절차가 어떤지 신청서까지 저희들이 다 구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하고 같이 양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원론적으로 협약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명하지요, 관내 영세업자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이것은 말 할 것도 없이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협의체 구성은 저희들이 실제로 TF팀 구성은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거의 이틀에 한 번 씩 GS하고 저희들이 총괄협력 업체로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마다 그때 그때 지역업체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수시로 정말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소홀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협약이행이 소홀하다는 것들은 일부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부서에서는 부단히 움직이고 있고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보이는 분야는 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빙산의 일각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이고 실제로 파급효과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 이정학 위원 :
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전략사업국의 전략사업과가 우리시의 장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시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 나갈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나 최석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도비는 점점 줄어들고 지방세 세외수입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간략하게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우리시 전략사업 방향에 대해서 질문 하신 거지요?
○ 김기하 위원 :
아니, 여기 전략 3쪽에서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관광공사와 랜드마크 개발계획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결과업 범위가 저희가 가장 고려했던 것이 랜드마크 사업이 개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동해시라는 전체의 관광이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연관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점에 주안해서 일단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서 특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한 3가지 정도는 제출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올 때 마다 망상 개발했다가 추암 개발했다가 무릉계 개발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이란 것이 다른 시군에는 속초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충청도, 경상도 이런 쪽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 하에서 랜드마크 사업을 하려고, 랜드마크는 특히 저희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물론 공공성이 먼저지만 그래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를 좀 개발해서 그 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저희가 그 문제는 용역사 하나에 맡기기 보다는 저희가 자문위원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자문위원도 외부 자문위원, 내부 자문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 오고 있고 또 의원님들하고의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좀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시 관광과 연관된 랜드마크 개발을 해서 좀 더 조금이나마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7∼8월 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2030년이 되었을 때 직업이 상당히 없어지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다 보면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유치를 해도 앞으로는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암만 큰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근에 삼척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우리시는 지금 작으니까 고려를 하시겠으나 다른 시군에서 관광을 하고 우리시에 와서 체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대명콘도를 유치해서 이번 달 22일인가 아마 오픈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정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를, 숙박시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17년 말이면 아마 강릉-원주 복선전철이 완공이 됩니다.
그럼 수도권이 한 시간대 접근성이 되다 보면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빠른 시일에 하여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협의도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략사업과장을 맡으시고 외국에 한 번 나갔다 오셨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번에 대만하고 싱가포르를 5박 6일로 갔다 왔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대한민국도 가볼만 한 데는 상당히 많지만 앞으로는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당일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우리시하고 비슷한 외국에서 찾아서 거기에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략사업단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하고 선진국에 많이 나가셔서 보시고 그것을 우리시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마지막으로 전략 6쪽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 해서 정말 지역에 다소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만 우리 세수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안 건설과정에서 식당이라든가 일부 종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혜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초미세먼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농도 현황판을 측정부분을 몇 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시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지금 발전소가 준공되기 전 데이터하고 발전소가 완공이 되었을 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 이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조치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어제도 환경과에서 제가 짚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짚었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강원도에 26.5정도 나오는데 동해시 인근 측정부분은 그 1/3 정도 거의 3배 정도 측정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전소가 완공이 될 시점을 봤을 때 미세먼지가 더 증가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축하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차원에서 받아들일 문제인데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배출허용치에는 미세먼지라는 것은 없어요.
단지 그냥 먼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배출기준도 먼지, 아황산, 질소산화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북평화력발전소 굴뚝이 거기에 팀을 해서 장치가 나오면 강원도청하고 환경부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 사실은 걱정하시는 미세먼지는 거기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사실 법이 틀리고 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는 저희가 북삼동사무소, 북평동사무소 그 다음에 대구마을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현황판에 알려 주고 있고, 이 미세먼지를 배출기에 넣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방법은 좀 더 공론화되어서 법에 집행될 문제이고 나머지 저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PM10, 10㎛ 이하의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행정력 차원에서 기준에 안 되게끔……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여튼 그것이 데이터를 봤을 때 준공 시점하고 준공 전하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리고 협약서 4항에 보면 앞에서 이정학 위원님이 짚었지만 지금 북평 2산단이 조성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단계 구간이, 1단계는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되어 있는데 2단계는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어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1단계는 한 92% 보상이 되었고 2단계는 지난주에 보상협의를 했고 이번 주에 아마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1단계를 할 때도 참 문제점이 많았지만 1단계 할 때하고 2단계 할 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현실가에 맞게끔 1단계 보상가격에 준해서 주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보상가를 책정해서 거기 지주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에 협의가 끝나서 빨리 그 지역이 착공이 되어서 공단에 조성을 시켜서 입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랜드마크 사업하시랴 GS발전소 하시랴, 보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추정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거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300억 원 예산 추정치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을 보니 지난 3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5월에는 설치예술 전문가 간담회, 시민과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 이어 대만, 싱가포르 랜드마크 시설 해외시찰 이렇게 했었는데요, 성과는 있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이번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랜드마크 용역은 자문단을 좀 많이 해보자고 해서 특히 예술분야 자문을 했는데 성과가 약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최정화 작가라고 특히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분이 동해시에 관심을 갖고 해서 동해시와 예술의 연관문제 예술을 동해시에 입혀서 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고, 해외는 사실 제가 대만을 가다 보니 저희 묵호지역 개발 아이템을 얻었는데, 거기서는 시가 우리 묵호의 재해위험지역 이런 빈집을 사서 일정부분 개조해서 예술가들한테 무상으로 아니면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그렇게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 묵호지역에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좋은 것은 계속 받아들이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하여튼 좋은 것을 많이 받아주시고요, 동해시는 동해시민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지금 듣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언론자료에 보니까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개발 및 랜드마크 사업과의 효과적 융합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까도 그랬지만 랜드마크라는 것이 개념자체가 조형물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아니면 지역이냐 그런 것도 분분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양한 기준을 두고 지역도 될 수 있고 어떤 구조물도 될 수 있는데 단지 그 랜드마크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동해시 정체성에 맞고 동해시와 연관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향후계획을 보니 수익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체험관광 개발을 하고 수익모델 랜드마크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랜드마크 개발대상지를 보니 세 군데가 나와 있었습니다.
묵호등대, 도째비골, 추암관광지, 석회석 폐광지 이렇게 지역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후보지 선정관련 지역 간 유치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건 사실 1차까지의 안이고 사실 아직 2차 중간 보고회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보고에 올리기 위한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 바라본 안이고 보고회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과정이나 시민 공청회 과정에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용역하는 안에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묵호의 도째비골이라든가 추암관광지라든가 석회석 관광지가 그 중에 자기들이 최적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안이라든가 의회의 안이라든가 시민의 안도 보고회를 거치면서 반영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그 다음에 9월에 지역여론 수렴, 반영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려면 재원확충,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북평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건 일부고요……
○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일부인데 북평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만 발전소 주변지역과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돈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돈으로 랜드마크 사업을 한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원확보 대책에 공공부문 사업연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문광부, 해수부, 농수산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별 국가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의 협업을 통한 참여형태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밝히셨고요, 그렇다면 국비확보나 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원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과 투자확보를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이 되어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10월까지 안이 나오면 내년, 후년도 국비 문제는 현재까지 세 지역해서 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자료를 올린 상태고, 국비문제는 이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할 것이고 특히 저희의 파트너인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끌어 내려고 계속 관광공사랑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자체기금으로 우리지역 사업에 좀 참여를 해 달라, 그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 이끌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하여튼 국비 및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랜드마크 사업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부산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럼 부산시의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혹시 송도 해상케이블 복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본 것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그게 처음에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랜드마크 사업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가 랜드마크 사업에 성공만 있으리란 법은 절대 없습니다.
실패도 있고 또 투자로 인해서 정말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동해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랜드마크 우수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꼭 랜드마크 사업을 순조롭게, 좋은 정책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략 2쪽입니다.
2014년도에 복합영농단지 조성에서 용역을 하셨습니다.
1,977만 원 주고 했는데, 이 강원엔지니어링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서울의 유심이라는 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요새 지역제한이 있으니까 강원도 내에 분점 식으로, 자회사 식으로 생긴 그런 회사입니다.
소재지는 정확하게……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이 사업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당초에는 290억 원 예산으로 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 복합영농휴양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복합체험 관광단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무릉지역에 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왜냐면 건강체험단지 해서 사실 계획만 세우고 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이라고 작년에 새로 생긴 법에 따른 계획으로 이 복합체험관광단지를 반영시켜서 국비와 도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고 그 다음에 세금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개발계획에 근거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계획이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올라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 한 하반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여기에 근거를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광 플러스 체험관광 플러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구체화하기까지는 하반기가 되어야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처음에 3만 2,500평인가 대략……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32만 평에……
○ 김기하 위원 :
아, 32만 5,000평, 지금 쌍용이 넘어갔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채광이 끝나면 거기에 만들려고 하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지금 회사가 바뀌었는데도 이 사업을 하는데 별로 영향이 없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일단은 저희가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준 것이 채광이 끝나는 2018년부터 무상사용 동의는 이 지분이 바뀌어도 효력은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토지 문제를 무상사용을 50년 임대라든가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몇 십 억 원 사업이야 하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몇 백 억 원 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잘못 했을 때 정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사후에 사후관리비라든가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위원장 이동호 :
전략사업과가 중요한 부서여서, 지금 대기농도현황판 측정지점이 3개소예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위원장 이동호 :
3개소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당초 협약은 2개소였고 1개를 추가해서 그 부근, 그러니까 북평지역, 북삼지역 그 다음에 대구마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업문제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이 3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짧게 좀 답변 해 주시고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는 동이 4개동입니다.
최소한 4개동은 현황판이 나와 주어야 돼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하니까 20㎛이하인데, 북삼동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동은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송정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천곡동도 해야 되고 삼화동은 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부지역은 다 측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사업 투자가 있어요.
처음에 북평체육단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대체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북평동민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동네에서 할 사업인데, 왜 동해시 랜드마크 사업으로 갔느냐, 그래서 이 동민들의 소외된 마음을 과장님이라도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위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위원장 이동호 :
오늘 전략사업과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위원장 이동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GS협약사항 세부사업별 이행률을 포함해서 이행률이 저조할 시 그 사유와 대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업 14쪽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개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가 우리 동해시에서 이번이 3번째 개최되는 것이 맞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주제, 부제 다 결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자료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읽어 보면서 이것 저것 궁금한 사항들도 생기고 그리고 지난 번 작년에 일본에 거점도시 21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제안을 좀 드리고자 겸사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일단 우선 주제부분에 환동해 거점도시간 항로 및 경제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삼으셨어요, 그렇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회원 도시국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전부 다 사실상 경제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렇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제교류, 관광 물류교류에 앞서서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 내는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가 이번에 이런 주제를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이런 기반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한 것이, 지방정부가 하다 보면 한계가 있잖습니까, 각 도시에서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관계를 서로 공유하면서 중앙정부도 같이 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실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향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주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부대행사 부분에서 전시품목 도시홍보, 기업체 생산물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참가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부스가 참가 도시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거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다 됩니다.
저희가 12개 도시하고 자매교류도시 해서 총 16개 인데 지금까지 홍보관이 들어온 것을 보면 한 5개 도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5개 도시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게 저희가 무릉제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무릉제 때도 기업들이 부스를 하잖습니까, 저희가 같이 연계선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외국기업이라고 따로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저희 기업하고 같이 연계선상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동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목록이 부스에 설정되는 겁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는 산단이나 개별입지나 창고에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해서 같이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부스가……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보통 부스가 작년에도 무릉제 때 10개 넘게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올해도 그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그 외 참가부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도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참가도시는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안 들어왔습니다.
투먼시하고 블라디하고 핫산이 안 들어왔는데, 투먼 같은 경우는 서기가 공석이라 결정사항이 안 되어서, 그래도 투먼은 저희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요, 블라디도 저희가 참석하는 것으로 봅니다.
핫산이 문제인데, 핫산이 계속 참석을 안 해서……
○ 박주현 위원 :
핫산이 지난 21회 일본에서 할 때는 러시아 핫산만 참석을 했어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번에는 핫산이 영 대답이 없어서……
○ 박주현 위원 :
그때는 블라디하고 투먼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일본에서 할 때는 핫산만 오셨는데 여기도 한 번 연락을 해 보십시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안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가급적이면 12개 도시가 다 참석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1회 때는 9개 도시 밖에는 안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참석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연단 초청 부분도 있잖아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문화공연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왜냐면 다 비용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일본 같은 경우도 체제비는 다 지원해 주는데 비행기 삯 때문에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블라디 같은 경우는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개 도시 가지고, 저희가 원래 계획은 3개국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도립,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이 2개 도시가 비용문제 등등해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왜냐면 그렇다고 저희가 비행기 삯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하기는 저희 예산 사정상,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저녁에 만찬을 준비하시잖아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만찬장에서 우리의 어떤 소규모의 간단한 전통공연 이런 것들을 한 번 베풀어 주시면……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 부분으로 아마 대체를 해 주셔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되실 수 있을 실 것 같아요.
그런 전통공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공연을 무릉제 때 별도의 무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어요.
○ 박주현 위원 :
만찬장에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만찬은 별도로 하고요.
○ 박주현 위원 :
만찬장에서도 그런 소공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찬장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전통 공연을 보니까 상당히 격도 올라가요.
여러 모로 대접을 받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대신에 그 자리에는 전통공연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아무 공연이나 막 갖다 넣지 마시고 전통적인, 동해, 대한민국 이런 전통적인 그런 공연들로 좀 선별하셔서 질 있는 것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역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통역이 있는 행사운영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아웃소싱으로 해서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일반적인 홍보관을 운영하는 통역은 저희가 동해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통역자원봉사단을 모집하십시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저희가 일반적인 통역은 그렇게 하고요, 회의운영이나 전문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해서 일반 통역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하셔서 오시는 손님 분들도 일 대 일로 통역이 붙을 수 있으면 붙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세심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일본 갔을 때 시장님께서 사카이미나토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면담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카이미나토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상공인들과의 면담 가운데 우리가 초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우리 동해에서 개최를 하니까 오십시오, 라고 협조를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접촉이 되셨나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 관계가 내일이면 동해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 육십 분인가 사카이미나토로 갈 겁니다.
그럴 때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만날 때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 박주현 위원 :
이 부분들이 한 번 언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도 가실 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함께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 번 짚어주셔서 섭섭하지 않게 다시 한번 오시라고 협조요청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회의에 앞서서 사실 어차피 환동해 지역의 경제교류나 문화나 물류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거점도시 회의를 하는 거잖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 세 군데예요.
그런데 이 세 곳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도 영일만 항이 있잖아요, 우리 동해는 동해항 이런 어떤 물동량이나 물류 부분들이나 아니면 속초와의 크루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이 세 개 도시의 중복되는 인프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다른 도시에 참석하는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할 때 우리들끼리 역할 분담 부분이 조금 조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동해, 포항, 속초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 때문에 외국에 있는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서 우리들끼리라도 사전에 어떤 그런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거쳐 가게 되면 더 크게 봤을 때는 국가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 간에 어떤 갈등요소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 정도를 사전에 한 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도시에서 참여하잖습니까, 그 도시들의 어떤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개별적인 접촉안도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 블라디보스톡하고 우리 동해시만의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접촉안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적정규모 안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들을 이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외교활동을 성공리에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는 의미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그런데 그 3개 도시, 참 좋은 의견인데, 이게 참 민감한, 특히 이 3개 도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리고 이번에 한 예로 콜드체인이 나온 것이 포항하고 저희하고 산자부에서 제시한 비준모델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이다 보니 참 민감합니다.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작년에 저도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끼리 어떤 그런 충분히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를 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발표문을 사전에 받으면 그것을 보면서……
○ 박주현 위원 :
그것을 보시면서 사전에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제2에서 기존합의사항 중 실행가능 사업 단계별 추진방안이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 기존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동해가 기존에 두 차례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러니까 저희가 1회부터 21회까지, 왜냐면 중반 한 10회까지는 별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올수록 경제나 항로 이런 것 활성화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데 이게 계속 제시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해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안을 해서 부제로……
○ 박주현 위원 :
그럼, 새로운 안입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새로운 안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쉽게 말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사무국에 하나라도 12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실천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 끝나면 그만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이 가능한 것은 하면서 하자는 그런……
○ 박주현 위원 :
검토하면서 나가자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 회의를 통해서 사실 동해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잘 알리고 또 동해에 있는 많은 관광 인프라나 경제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잘 홍보하셔서 동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동해시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회의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뒷장 기업 17쪽에 있는 GTI부분입니다.
국제무역투자박람회 부분인데, 올해까지 속초에서 또 하시지요, 그렇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우리는 내년인데, 장소선택은 되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장소는 웰빙, 저희는 망상 쪽으로 했는데 도에서 접근성 관계가, 도에서는 망상을 잘 안 봐요.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려면 웰빙레포츠타운 쪽이 낫다고 해서 그 쪽을 저희가 체육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대표적인 주력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을……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는 철강 이런 것은 GTI 못 나가고요, 저희가 여기 나갈 수 있는 것이 수산가공, 농수산가공 이런 쪽하고 화장품 또 생활용품 이런 쪽이 GTI 투자유치박람회에 나가야지 서로 무역할 수 있고 판매확대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나갑니다.
○ 박주현 위원 :
우리 지역 연고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우리 동해시에서 지원되었던……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런 쪽에서 견운모인가……
○ 박주현 위원 :
견운모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목공예는 그렇게 참석을 안 합니다.
전자는 참석을 잘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리고 사실 동해에 활성화는 잘 안 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 쪽에 있는 그런 쪽도 같이……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사회적 경제기업은 참석을 많이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도 다 참석이 가능해야 할 것 같고요, GTI나 환동해 회의나 어찌 보면 중복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내년에 개최되는 GTI, 정말 돈이 살아서 움직이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LS전선 연수원 설치동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연수원 건립이 유보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기숙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수원은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연수원이, 이 사람들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2011년도에 LS에서 한 580억 원을 회장단 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지 관계가 걸려서 하다 보니 미뤄지다가 LS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글로벌 경제침체까지 덮치다 보니 지금 여력을 못 내고 있고요, 기숙사 부분은 지금 현재 노조보다는 북삼동 쪽에 아파트 70여 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것 보다 현재 있는 위치가 생활하기 수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저희도 LS에 돈을 줄 것이 아직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이게 다 완성이 된 후에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블럭에 있는 공장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계속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니 우리 기업환경이 안 좋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금 돌아가는 회사의 그것을 봤더니, 2013년 같은 경우는 전체 LS 전선에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원 났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91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환경이 안 좋은 것을 들여다봤더니 인도나 중국의 금융난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 온 돈을 그 쪽으로 다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LS전선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LS전선 쪽의 동향을 보니 이렇게 언론에 기재되었더라고요,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 LS전선 같은 경우는 LS전선 아시아는 고마진의 고압선이 90% 이상으로 적정가치가 3,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은 4,126억 원으로 31.3%가 증가하고 지분 순이익은 1,704억 원으로 흑자전환 할 것이며 주가는 실적공백기 이전의 2012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LS전선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LS전선이 왜 힘든가 하면 LS전선의 주 고객이 중동하고 원래는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유가가 떨어지다 보니 중동에 있는 수주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럽은 유로화가 떨어지니까 자체적으로 가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출액 관계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면 총 매출액이 한 1조 9,773억 원 중에 영업 손실이 1,646억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재무재표상을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흑자로 돌아선 것이 2010년에 한 60억 원 그 다음에 2014년에 120억 원 정도가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였어요.
이 사람들도 공장을 10년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것을, 지금 7년째니까 그래도 너무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 이정학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세계경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하락, 중국증시 폭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LS전선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글로벌 선진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왔다, 그래서 2006년도 LS전선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극대화 하고 있고 이런 재무구조 개선에 영업이익과 단기수익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올해는 현금배당을 처음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LS전선의 경영진들이 진단한 것이고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에서부터 주가변동까지……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재무재표는 저희들이 다 있고요.
○ 이정학 위원 :
재무재표에서 주식변동까지 한 150쪽을 제가 봤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해 놓았으니 보시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LS전선이 어쨌든 지금 회복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시와의 약속관계를 잘 이행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체를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10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일부 북평지구하고 망상지구하고 송정지역하고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위원님들께서도 경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대강 아실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고요, 우선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자청에서 LH에 제안을 해서 LH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LH공기업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500이 넘어가야지 예탁을 하지만 LH 공기업은 다 예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북평지구 LH 자체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수요가 워낙 안 나왔어요.
BC가 워낙 안 나와서 작년도에 중단했습니다.
용역을 중단하고 수요창출을 위해서 좀 여러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경제부지사님 주재 하에서 했고요, 뭐냐면 맨 처음 조성했을 때 땅값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양자체가 안 되고, 143만 원인가 148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게임도 안 되고 수요도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낮추려고 하다 보니 맨 처음에 북평지구 같은 경우에 58만 평에서 좀 산업수요, 주거수요, 상업수요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10만 평에서 15만 평 하는데 지금 한 10만 평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것을 살려서 그나마 할까,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중에 일부는 국비나 이런 것으로 돌려 좀 땅값을 낮추면서 BC를 좀 높이도록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만 평에서 구정이 현재 한 10만 평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 그 일부는 해제되었잖습니까, 거기에 학교용지 같은 경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지 그 다음에 산업용지, 옛날에는 산업용지만 있다 보니 이게 워낙 수요가 안 나와서 산업용지, 공동주택 주거용지 그 다음 학교용지 등등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거기에 맨 처음에는 공공물류센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좀 안 되어서 다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할 계획이고 그렇게 북평지구는 현재 LH하고 경자청이 협의 중에 있고 망상 관계는 저희도 맨 처음에는 망상 관계를 정말 잘 봤습니다.
진정성이 있고, 산자부에서도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초기 자기자본 비율을 18%로 봤어요.
18%면 한 7,5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보통 경자구역이 초기 자기자본비율이 7∼8%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18%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이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껴서 했는데, 이 본사가 던디코퍼레이션인데 코퍼레이션의 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자금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3월에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완성 되면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실시계획 하는 데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자청하고 던디가 투자자 유치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행정절차도 같이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송정지구는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이 다 해지가 되었고 산업단지에 중복이 되어서 경자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KNL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것도 오토바이 부품하고 트레일러 만드는 공장인데 포천에서 이리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100% 되다 보니 산업집적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산업단지의 나대지는 개인 간의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가격도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액 플러스 물가상승률 이것만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36억 원에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실제 제도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능가격은 23억 원 밖에 안 돼요.
그럼 13억 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이면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재미교포이고 83세여서 이것을 못하다 보니 결렬이 되었습니다.
저희 북평산단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계속 이것을 출하해 보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안 경제청장님의 임기가 6월 말이잖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지금 공모 중입니다.
○ 김기하 위원 :
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정말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다 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공무원들이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시는 분이, 도지사님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서 별로 투자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가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 좀 얘기를 하셔서 관련 전문가로 경력사원을 모집해서 투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뭐랄까, 도비하고 시비가 분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기반시설이……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지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묶어 놓다 보니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민들 불편사항에 계속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관계도 우리시에서 도한테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받을 수 있게끔, 만약에 지금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묶여 있는데 10년 동안은 묶어 놓았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북평지역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정말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고 ……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예탁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이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조건부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 김기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 7단계로 개발계획이 나와 있잖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아니고요, 망상은 7개 권역에 24개 지역으로 권역이 7개로 24개 지구로 해서 거기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전부 93만 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를 1단계, 2단계, 3단계……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렇게 안 합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렇게 안 합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권역에 이걸 이렇게 쪼개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필요한 데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차별로 개발을 합니다.
○ 김기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역별로 몇 단계를 해서 투자를, 구역별로 개발해서 1단계를 해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제가 부의장님한테 제안서를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보면 저번에 동자청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단계별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단계별인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거기에 메리트 있는 부분이 망상해수욕장 상가부분하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노봉지역, 거기가 제일……
○ 김기하 위원 :
노봉에 보면 산림목재단지 쪽하고 거기가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망상지역에 상인들하고도 별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권혁문 회장님하고는 저희가 이야기를……
○ 김기하 위원 :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만약에 망상이 빠졌을 때 과연 그 지역을 개발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정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 이익을 내서 생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 수시로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 되면 우리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서 하여튼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신 지주 분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을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단계별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중소기업 선정에서 지원 선정이 있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임명희 위원 :
거기에 보면 천마가 2011년도에 폐업을 했네요, 폐업한 이유가 뭡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게 창보에 있던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 창보가 쉽게 말해서 창업을 해서 키워가는 단계로 그게 기성 기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이게 통신기기 그런 쪽인데……
○ 임명희 위원 :
이게 카드 체크하는 것 맞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맞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제가 대표자도 누군지 알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하다 보니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중소기업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어려운 것을 이유로 해서 폐업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 이것 같은 경우는 창보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것 말고 기성 쪽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개별입지나 북평산단에 나가는 분들은 제일 힘든 것이 인력 그 다음에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금까지 이렇게는, 은행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오케이 하고 하는 것은 은행의 결정사항이다 보니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런 것이 정책자금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보니 좀 따지고 세밀하더라고요.
자금관계가 어렵고 인력 수급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건 워낙에 조건도 많고 갖춰야 할 것도 많아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게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이 정책자금은 또 이자보전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국가에서 받는 것이고 또 은행권에서 하는 것은 반대로 지자체로부터 이자지원 2∼4%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정책자금이 담보 없이 신용이나 이런 실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 임명희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시가 어떤 지원을 해서 기업을 선정했다면 그 기업이 탄탄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인력창출도 될 수 있게끔 향후는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폐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이정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LS전선 연수원 설치동향에 보면 지금 아까 점차 좀 나아진다고 하셨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LS전선 유치시에 보면 국도비 분담금 포함해서 입지보조금이 100억 원이고 투자보조금이 5억 원, 그리고 파일공사 40억 원 해서 총 145억 원을 지원해줬거든요.
이렇게 지원도 물론 많지만 입지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게 좋은 입지조건과 지원을 많이 받아서 기업을 하면서 당초 협약했던 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런데 저희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저번에 윤재인 LS전선 사장이 왔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 공장이 구미하고 안양하고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를 하나의 종합전선공장으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현재 여기는 해저케이블하고 산업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저케이블을 보니 주문을 해야지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3교대 풀로 돌아가고 여기는 3교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동해시에 돌아오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종합했을 때가 더 낫거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LS그룹차원에서 6대 핵심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S그룹차원에서도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보는 것이 아까 전에도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송전케이블 수명이 한 30∼50년 됩니다.
이 주기가 있는데 2018년이 되면 그게 많이 돌아옵니다.
그럼 그 시장도 올해 한 2배인 한 8조원 이상 시장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석유가 한 60달러가 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람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윤재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업체 경영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지어놓고 그 공장이 놀면 속이 탄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어려움은 많은데 저희도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어쨌든 적자회사는 아니잖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지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총 지금 7년차에 작년까지 해서 1,600억 원 정도가 영업 손실이에요.
보통 이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10년째 가야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요새는 세계경제가 워낙 침체하다 보니 그게 좀 길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임명희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냐면 여기 보면 LS전선 동해공장 근무 직원 의견이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위치하고는 시내와 거리가 멀어서 생활이 불편한 이유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건립명분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뭔가 하면 기숙사 같은 경우 그 안에 있다 보니 노조가 현재 부영에 72채인가 해서 사원주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삼동이 다 해결이 되어서 생활환경이 좋잖습니까, 그런 의견인데 2블럭에 공장이 많아지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별도의 기숙사나 이런 것을 해야 돼요.
○ 임명희 위원 :
해야지요, 부영아파트나 원래 지으려고 했던 부지나 거리는 얼마 안 돼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런데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숙사를 가면 그것이 싹 빠져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서 하여간 저희도 2블럭이 되면 그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하여튼 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회사가 정상으로 되면 당초 협약했던 사항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물론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는 시 나름대로 그 좋은 입지를 내 준 것과 또 지원해 준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꾸준히 문제가 지적이 되니 향후에도 정상화가 되면 반드시 협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도 재난안전사고가 총 110건이 발생해서 사망 16명 도합 94명이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편입니까, 감소하는 편입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작년부터 와서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자료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들어와서는 좀 어떻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올해 들어와서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도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지금 저희가 출동내역이 MDNS라는 시스템에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체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재산피해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자료정리 하기가 좀 애매모호 한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면 학교 학생들 피해, 여러 가지 피해조사를 하면 아마 8∼9월 정도 되면 좀 자료가 정리가 되어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정학 위원 :
강원도 지역안전지수를 보니 7개 분야가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특히 화재와 범죄, 안전사고, 자살 부분은 우리 강원도 전체가 최저등급이더라고요.
○ 안전과장 홍효기 :
4등급입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산불이라든가 산업안전, 도로교통 여기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광지도 그렇고 임야가 많은 지역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 재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동해의 경우도 보니 교통사고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사건도 29건이나 되더라고요.
생활안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를 줄이고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안전한 동해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각종 발생 시에 초동대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좀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해시가 화재등급으로는 2등급이고 교통은 한 3등급으로 되어 있고 자연재해도 한 3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것 몇 개는 안전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일단은 과장님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해만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대책, 아까 용역도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 발주를 잘 하셔서 우리 동해시에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별다른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 안전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해시에 안전부스라는 것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안전부스요?
○ 박주현 위원 :
안전부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부스가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지구대나요, 파출소 같은 경우가 곳곳에 있었잖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요즘은 폐쇄된 파출소도 많고 기본적으로 노약자들이나 또는 여성들이나 밤길을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경우가 생길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부스예요.
공중전화박스 같은 정도의 크기인데 우범지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거기에 달려 들어가면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부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설치를 한 번 우리 동해시에도 북부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아니면 천곡동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고 어떤 지구대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부스설치를 몇 군데 해 주셔도 안전지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을 한 번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 8쪽, 9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동호-만우 간 도로확포장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사업기간에 보시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다뤘던 문제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어떤 시 집행부에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계속 미뤄지는 사업인데, 어쨌든 2020년에는 거의 완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보상협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지금 24억 원 정도 남은 예산이 있는데 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냐면 그동안 숱하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물론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인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이게 귀농 이런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맞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공기 좋고 아늑한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이런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이고 또 지금 중학교 자율학기제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만우, 심곡, 초구 이쪽으로 체험마을, 지금 현재 만우는 있지만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서 연계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시내버스도 순환해서 다니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또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인구분산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동안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기간 내에 꼭 좀 완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또 9쪽에 보시면 제가 사무감사 자료만 요구했는데 이것이 여러 번 동해중학교, 동해상고, 동호초등학교 이 3개 초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학로 역할을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시간이라든가 업무보고회 아니면 예산을 다룰 때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근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우문현답을 할 때 또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물론 세워졌지만 현재 사업에 연계가 되어야 이것도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차질 없게끔 내년에 꼭 좀 될 수 있게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건설 10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도로파손이 과적 그 다음에 과속 때문에 파손의 주 원인이 되는데 일전에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역회사하고 협의 중이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고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도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실에서 회의도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용역을 작년에 완료하고 금년 들어서 한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내일에 4번째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일반 화주들과 대형 하역업체에서 일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것이 주 원인인 것이 확실하고 또 회사에서도 일종의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하면 조만간에 결론을 빨리 내서 저희들도 빨리 이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전구간은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회사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 최석찬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특히 동해시에는 타 지역보다 중장비나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운행하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맞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다 그분들이 주로 사용자이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도로파손이 일어나는데 또 그렇게 원인자 부담을 시킴으로써 그게 경각이 되어서 과적이라든가 과속도 당연히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도 물론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맞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조속하게 타협이 되어서 원인자 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 가로등, 보안들 LED교체는 공모를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접수를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공고 기간 중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공고 중이요, 그럼 견적을 낸 업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견적이 아니고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6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거의 말에 임박해서 낼 겁니다.
지금쯤 아마 사업 제안서를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 최석찬 위원 :
그럼 아직까지 아무 업체도 안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서 볼라드 정비계획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볼라드가 몇 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지금 동해시 관내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더니 한 800개 정도 볼라드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 최석찬 위원 :
개수로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개수로요.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이 볼라드가 설치하는 것이 차량진입방지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이 볼라드 때문에 가끔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볼라드가 대리석인가 돌로 만들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돌로 만들어서 그게 한 번 부딪치면 자전거도 그렇고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볼라드도 종류가 많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꼭 그런 딱딱한 돌이 아니더라도 어떤 탄력성이 있는 고무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정비를 할 때 사람도 좀 보호할 수 있고 또 차량의 어떤 통행방지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으로 선별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저희들이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다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다 유연성이 있고 원래 규정상에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돌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서 한 3년차 계획으로 완전히 정비를 하려고 올해 보고를 다 했고 어제 보도도 좀 났지만 우리가 한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한 3년 정도면 아주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럼 그 전에는 재질이라든가 볼라드 규제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있기는 있었습니다.
원래 볼라드 높이는 한 80㎝이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크게 제한을 두거나 단속을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그런 것이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 식으로, 우리시에서 할 때는 그나마 규정을 찾아서 하려고 했지만 일반 개인들이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건물주들이 할 때도 있었고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럴 때는 대부분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3년의 기간을 두고 하신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1억 원 듭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럼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이 낫지, 3년 동안 길게 할 이유가 있는가……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 더 보고 있는데 한 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1년 내에도 할 수 있고요.
○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발주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싸게 먹힐 것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나……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3년을 끌 이유도 없고 또 탄력성 있게 하는 거지만 디자인도 좀 염두를 하셔서 우리 도시경관과 친환경적인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염두를 두셔야 되겠고, 개인들이 설치한 볼라드도 일시에 정비를 다 해서 시에서 어떤 선정하는 기준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예산만 많이 주면 정말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 예산 여건상 예산이 없어서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해결이 원만히 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부서에서는 건설과에 예산을 충분하게 좀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예년보다는 많이, 과장님이 오셔서 안전시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의회하고 공조를 해서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 교통사고는 많이 감소를 했지만 사망사고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가 12군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다발지역에, 지금 동호동 육교위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호동 육교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거기를 철거를 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도 동호육교 활용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밑에 횡단보도가 생기고는 거의 이용자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철거비용만 해도 수 천 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개인 고철장사보고 철거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신설하는 것 보다는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은 철거계획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 쪽에 운전자의 시야도 보이지 않고 해서 빠른 시일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타났지만 해안도로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안택지에 엘리시아, 부영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거기를 조금 지나서부터 소방서까지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도로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봤을 때 정말 과연 그 도로가 애당초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지만 이제는 그 쪽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형을 직선으로, 지금 상당히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직선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일부 그 쪽에 굴곡지역을 시에서 하니까 상업지역으로 일부를 해서 예산확충 부분에서는 거기에 택지에 집이 있으니 고층으로 안 하고 택지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소방서 삼거리에서 부영, 엘리시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굴곡이 쭉 가면서 묵호방향으로 나가면서 커브가 좀 심해서 사실 과거에도 철도 쪽으로 차가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시에서도 편구배를 규정이상으로 줘서 도로 오른쪽을 상당히 높였었거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사고가 한 두 번 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곡부를 피려면 해안도로 택지 왼쪽으로 해서 선형을 확 넓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택지부분일 겁니다.
지금 다 조경이 다 되어 있고 보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사고는 좀 줄겠지만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많이 해서 그나마 사고가 좀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다발지역이었는데 편구배도 더 높여 줬고 안전시설도 하고 또 거기 위에 교통사고 예방시설도 하고 최근 들어서 사고가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왼쪽 택지 쪽을 확 넓히면 최적의 방향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거기 보면 그렇다고 택지 쪽에 도로를 건드리면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지금 커브길에 보면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0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하여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일단 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허락되면 그것을 넣고 이쪽에는 공원을 만들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그 쪽에 경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업지로 천곡에도 상업지가 모자랍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해안 쪽으로 해서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그 쪽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한 2층 정도로 고도제한을 둬서 분양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평당 700∼800만 원은 거뜬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하여튼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앞 뒤 한 200m 전반부터 계속 선형을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 현재에 도로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또 미관상, 해안 경관상 좋지 않은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 15쪽, 16쪽 보면 관내 송전탑 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송전탑이 30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율은 9.49%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시 송전탑이 많고 선로 지중화는 적은 것 아닙니까, 10%도 안 된다는 것은 지중화가 상당히 적은 것이고 동해시 지역이 송전탑 밀집도가 전국 평균보다 8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실적은 저조하고 아시다시피 흉물스런 철탑과 선로 때문에 우리 동해의 자연환경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주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고 지역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우리 동해시에 환경과 여러 가지 발전을 저해하면서 사실 우리 동해시 산업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고스란히 동해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송전탑 지중화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사실 지중화가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됩니다.
시가지 쪽에서는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 동안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이런 사업에 여력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시도 어차피 그렇게 예산만 하다 보면 언제 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천곡을 위주로 해서 한 3∼4년 전에 천곡동에 하다 만 부분이 있습니다.
천곡교차로에서 시청 앞까지 하고 경찰서 부분까지 못했고 또 천곡교차로에서 충혼탑으로 올라가는 거리, 이런 중요구간이 있는데 아직 정말 상당히 도시미관이 좋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지중화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기로는 내년도 지중화 할 구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사업비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천곡 위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산이 몇 십억 원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중화사업을 할 때 예산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는 정말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성과는 조금 그것에 못 미치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비용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나 이런 발전소가 많아지고 있고 지금 2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도 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 공급을 해 주는데 한전이 똑같이 50대 50의 비율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당진이나 이런 도시와 연계를 해서, 전국에 이런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산자부나 국회, 중앙부처에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똑같이 50대 50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좀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까 보니 우리 민원관련해서도 제기된 것을 봤습니다.
대학로에 설치된 전주가 위험하게 설치되고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의 통행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있었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 10쪽입니다.
과속차량 관련인데 과속단속 실적을 보면 작년 15건으로 과태료부과는 1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올해는 6건 단속에 한 건도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 고정검문소가 없고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단속반도 구성되지 않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더욱이 단속을 해도 단속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과적단속을 하기도 힘들고 적발하기도 힘든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과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하고 금년에 일부 과적단속을 실시했을 때 2015년도에 1건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해항에서 주로 나오는 화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게 부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실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싣고 있고요, 적재함을 넘어서, 적재함에 한 20㎝정도 오버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때 부피에 대한 과적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그것을 중량에 대한 과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단속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려 있는 물량이 코크스나 유연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재 보면 40톤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축하중으로 했을 때는 바퀴당 10톤이고, 그런데 그렇게 미달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단속실적에서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미달됐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을 안 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사실 인력문제도 노점상 문제 할 때도 전담요원이 한 명 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인력이 딸려서 직원들이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 이런 저런 인력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봤듯이 이 과적도 지금 담당자 한 명이 그나마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되려면 사실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력을 조금 쌓아야 되고 과적단속이 아무 때나 갑자기 나가서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것만 전담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그러면 건설 3쪽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파손의 주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적차량 단속도 하기 힘든데다가 하더라도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래서 물론 지금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결론을 못 내고 계속 협의 중인데 사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법 몇 조에 의해서 부담을 해라, 원인자부담이라면 사실 굴착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원인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다니면서 도로를 망가뜨리는 것을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사실 있어서 협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자부담은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회사에 있는 관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확실한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몇 억 원이라도 내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명분만 확실하다면, 그럼 그 명분이 뭐냐, 법적인 명분 원인자부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딱 부러지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협의도 없이 법정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과적과 연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하고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만간 결론은 날 것이라 봅니다.
○ 이정학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파손 비용을 법적 근거 없이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도로파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80년도인가 90년도 초에 그것을 실시했었습니다.
돈을 받고 하다가 그만 뒀었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당진에서 그렇게 하려다가 시작하기 전에 업체들 반발로 무산이 되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원청이 하나 있으면 원청에서 단가를 1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줍니다.
하청에서 80원을 받고 재하청을 줍니다.
그 재하청을 받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차주이고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고요, 차주 분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할부금 내고 가정을 꾸려 가는데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없고 원청인, 아까 화주들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주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하역업체 그러면 화주라면 동양, 쌍용, 영풍, 동부메탈 그 다음에 CJ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 영세업체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500만 톤 이상의 대형 하역업체 그 다음에 관내 큰 화주들 그 다음에 동성물류가 하역업체로 들어가 있는데 동성물류에 물건을 댄 화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화주 분들도 화주 분들이지만 원청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청에서 100원을, 포스코다 그러면 포스코가 100원을 줬을 때 그게 화주들한테 넘어가서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 힘들어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청하고, 원청인 포스코가 500만 톤의 석회석을 나르고 있고 현대제철이 300만 톤이다, 강릉 영동화력이 200만 톤, 300만 톤이다, 동서발전이 몇 백 만 톤이라면 이런 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득을 얻는 업체에서부터 논의를 해야지 밑에 있는 하청에 재하청 업체들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논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정책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양지마을에 저희 의원들이 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동행하셨는데요, 그때 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 건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수 7인
- 이동호
- 박주현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의원
○ 출석공무원
- 전략사업단장김정미
- 안전도시국장최영식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안전과장홍효기
- 건설과장선우대용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최원근
- 지방행정주사보백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