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는 관계로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사전 논의한 대로 민귀희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민귀희 의원에게...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임시의장께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님, 의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교대)

○ 임시의장 민귀희 :

민귀희 의원입니다.

잠시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동해 무릉건강숲 사업 내용에 맞게 현행화하는 한편 조례상의 잘못 표기된 인용 조항 등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별표 6에서 ‘프로그램 참가비’의 범위를 정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정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강패키지형 이용자에 따른 내용의... 삭제하는 대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힐링 패키지 이용자’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오선녀탕을 이용하는 차량에 ‘오선녀탕 시설이용료’를 별표 6에 신설하고 제8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잘못 표기된 조례를 인용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단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임시의장 민귀희 :

아,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단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 동안 안건 심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의장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이동호 :

네, 짧은 시간 동안 안건 심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한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의 제정 사유가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은 이미 다른 법률안을 통해 많은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 있으며,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등 다수의 법률 안에서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법 조항이 상기(上記)하여 있으며, 「식생활 교육 지원법」의 조례 위임 조문 또한 제20조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 조문 또한 강제조항이 아닌 점, 그리고 타 조례에 식생활 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과 식생활 교육의 정확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필요한 점을 들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마’번의 성과보고서 그 밑에 표 보시면.

○ 이창수 의원 :

이제 전년도 결산액이 한 5,450억 정도 되고요.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도가 이제 5,240억 정도 되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20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거거든요.

2022년도에는 동해시가 지출한 돈이 한 5,450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240억 해서 한 200억을 들... 지출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도 늘지만 말하자면 결산액도 느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의원 :

통상적으로 그렇죠?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말씀할 건 아닌데 저는 예산부서에서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이따 거론하겠지만 예산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돈을... 이제 지출을 잘하느냐.

○ 이창수 의원 :

여기 이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이 보니까.

○ 이창수 의원 :

그 전년도보다 한 95억 정도가 늘었어요.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줄어서 잘했는 건데.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줄어서... 저는 집행부가 잘했는데 오히려 또 사고이월이 한 95억 느는 바람에 결산액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시이월 줄어든 거에 대한... 그래서 저는 예산 부서에서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느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정도 사업 계획이 좀 완성도가 높으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업 계획이 제대로 돼 있냐,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결산을 봐도 그런 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은 좀 명심해서 예산 편성의...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8~9월쯤 되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담당 부서로 넘길 준비를 하거든요.

이때 저는 사업 계획 같은 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좀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회계과장님하고 제가 봤을 때... 별로 관계없는 얘기인데 전 부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도 좀 적고 결산액도 좀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마이크 없이 발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패키지로 묶어서 좀 입장권을 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뭐 천곡동굴이라든가, 도째비골이라든가 무릉별유천지 다 입장권이 있잖아요?

○ 의장 이동호 :

이걸 좀 묶어서 한 번에, 하루에 오면 세 군데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한번 개발을...

○ 의장 이동호 :

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이 될 건데 다른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부분들하고 다르게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서 전통 한옥하고 제2오토캠핑장 캐라반의 시설 사용료는 인하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 정동수 의원 :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정동수 의원 :

두 번째는 이게 숙영,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사용료가 이제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증가하겠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지금 인하를 시키는 거니까.

○ 정동수 의원 :

이용률이 증가가 되면 이걸 사용하는 우리 관광객분, 사용자 앱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고려해서 객실이든, 외곽이든 이런 환경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운용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제3조에 따라 배출 무게가 25kg을 초과하여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기존 최대 100L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75L 하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등 봉투 용량 100L를 75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별표5에 이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금액 중 100L를 2,700원을, 75L를 2,100원으로 변경하고 기생산 판매된 제품의 경우 소진 시까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별표5의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금액의 경우, 용량 25% 하향 시 현재 판매 금액을 25%로 하향하면 2,025원으로 원단위 절사하게 되면 2,020원이 되나 지난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 방문하였던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75원을 올린 2,100원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가격 하락폭은 22.2%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고 2022년 3월 1일 시행을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해시 관할 공유수면의 점용료,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위임 조례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의 목적을 정하고, 안 2조에서는 공유수면 및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뭐,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40조제4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우리 시는 연 2회로 하고 있으나 도내 18개 시군 중 다른 지자체 건축조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모두 연 1회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 불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시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4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에... 지금 원가의 대비 우리가 받는 요금 수준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의장 이동호 :

45% 돼요?

○ 의장 이동호 :

근데 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 의장 이동호 :

좀 절약하는 홍보라든가, 누수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잡아주시면 원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러니까요.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무 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이며 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