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행정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부시장님께서 집중 안전 현장 점검으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대신해서 참석하셨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내용을 좀 보니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이용 현황 및 축제 성과 분석’에서 이번에 2022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왜 여기서 그때 그 감사에서 주의라고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받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의로 이걸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제 사업비로,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2,000만 원 이상이면 2인 견적이라든가 공개 입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1인 견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어떻게 실속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인 견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거기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큰 문제는 없어서 주의로 받아서.
○ 안성준 위원 :
주의로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종합감사 주의를 받으면 향후 우리가 봉정마을 또 만우마을이 이제 만우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연계가 돼서 혹시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농촌 체험마을 이용 현황 및 축제 성과 분석을 보니까 유형별로 보니까 관광농원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다음에 농가 맛집 이런 순으로 이제 유형별이, 성과 분석이 쭉 나타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분야별로 보니까 비중이 숙박이 최고로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험 부분 그다음에 음식 판매 순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우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숙식도 이제 가능하게끔 해서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공간, 우리 워케이션 사업을 같이.
○ 안성준 위원 :
워케이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체험마을 중에서 만우만 숙박 시설이 돼 있고 그래서 올해 워케이션하고 또 좀 아까 지적받았던 농촌 체험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만우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숙박 시설도 좀 리모델링하고, 오래 노후된 걸 리모델링하고 워케이션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숙박 시설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숙박 시설은 저희들 예산이 3,000만 원이고.
○ 안성준 위원 :
3,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워케이션 이 공간 조성 사업은 7,000만 원 중에서 컨설팅하고 교육비가 2,000만 원대고 시설 개선이 5,0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숙박은 별도로 이렇게 칸 수라는 게 혹시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건 없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건 없고 전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 안성준 위원 :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가지고 보강을 하면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부분에서 종합감사에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추진하는 부분에서 또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가 1페이지 보다 보니까요.
사실 농업기계라는 게 제대로 다루지 않고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농업기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점차 농업기계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러니까 숙지를 제대로 하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추진하시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게 ‘농업기계 119’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은 이용 집중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2023년도 화상 상담, 전화 상담 이렇게 현장 출동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화 상담으로 했을 때 그게 해결되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전화 상담으로 안 되는 걸 화상 상담으로 하고 안 되는 걸 이제 현장까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고 농업인들의 농기계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팀에서 사실 고급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격증이라든가 모든 분야, 드론까지 해서 앞서가는 그런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현장에서 전화로 안 되면 또 화상, 화상조차도 잘 비추지 못하고 이러면 현장 출동해서 즉각 즉각 처리해 줘서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좋은 반응들을 받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이제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해서 꽤 많은 횟수로 지금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현장 출동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소장님께서는 뤁 스퀘어(root square)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뤁 스퀘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뤁 스퀘어?
○ 김향정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뤁 스퀘어 어떤 겁니까?
○ 김향정 위원 :
이게 요즘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농업인들도 많이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하는, 현장 확인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곳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기법까지 해서 여러 가지 농법에 대한 기법을 다양하게 갖춰 놓은 곳인데요.
여기서 생산하는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카페식으로 해서 가서 자기가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걸 음식점에 내면 요리해 주시기도 하고 그게 모든 게 다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게 한 진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희 농법이라는 게 저희 동해시가 영농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농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신기술을 발견한 그런 도시가 있다면 저희가 가서도 지켜보고 같이 이제 접목시키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 동해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귀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농사를 배우려고, 약간 체험해 보다가도 농사를 자기가 완전히 사업에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은퇴 후에 그분들이 귀농 귀촌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귀농 귀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영농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연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작목별로는 어떤 교육을 언제 실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뭐가 있는지 이런 각종 사업들 소개도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한 작년에는 한 42시간을 여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저녁반에 은퇴자 내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들.
그다음에 앞으로 젊은 분들도 귀농 귀촌을 꿈꾸고 있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누구나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저녁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물에 대해서 그냥 관리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가공까지 많은 역할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작물 재배를 하신다면, 성공하신다면 저희가 그만큼 서포트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젊은 귀농 귀촌하신 분들.
특히 이제 귀촌보다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서 가공에... 접하고 있고 또 원래부터 농업에 하시던 분들도 좋아했지만 한 절반가량은 귀농하신 분들이 가공센터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이순 위원 :
제가 저번에 어디 언론을 보니까 요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여성분들도 하시니까 이 장비들이 소형화, 작게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우리도 그런 데에 대비해서 작은 장비들을 구입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저희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트랙터도 50마력.
여성 농업인들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임대사업소에 구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수리 비용은 혹시 뭐 어떤 농민이 빌려서 로타리를 친다 그랬나 뭐 이렇게 치다가 돌멩이에 탁 튀어서 날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밑에 부분이 파손되고 하면 그 자부담률은, 농민의 자부담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다 물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노후해서 장비가 망가진 거는 저희 임대사업소 예산으로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합니다, 하는데.
농가가 임대해 가서 부주의로.
처음에 농기계를 우리 담당 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본인의 잘못으로, 농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비가 망가졌을 때는 그 부품을 농가가 직접 사오면 우리 농기계 임대팀에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비는 우리가 직접 받지는 않고 본인이 농협이라든가 부품 파는 회사에 직접 지불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 쪽으로 오면 그거는 직접 저희들이 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부품비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리비, 공임비가 엄청 비싼데 사실 농가가 부주의로 해도 공임비는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공임비는 안 받고 부품비만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농가에도 또 임대 장비가 내 장비들은, 사실 우리 사람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임대 장비.
시 장비라도 정말 소중하게 다뤄서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본인이 부주의로 하면 다음 차례 내일 빌려 갈 사람이 못 빌려가고 이게 엄청나게 다른 농가한테 피해도 주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망가지는 거는 자부담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많이 애쓰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방문해서 한 번 더 설명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쪽 보면 저기 ‘농촌 체험마을’ 보면 분토마을하고 봉정마을이 있는데 저번에 분토마을 조합장님을 제가 작년인가 한번 뵀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써 월급을 한번 받아봤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월급, 월급?
○ 최이순 위원 :
그분이 못 받으셨는데 조금 이제 소득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맞습니다, 그게.
○ 최이순 위원 :
분토마을이나 봉정마을이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준 상황이 몇 년 됐는데 이제는 그 사업들이 주민들 소득하고 좀 이어지는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여기 자료에도 냈지만 분토마을 같은 경우는 장 사업이 주로 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사업을 마을에 조합으로 구성해서 하다 보니 이게 장이라는 게 담가서 금방 팔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발효시켜서 팔아야 되니까 금방금방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다리는 동안에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좀 체불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불된 인건비를 작년까지 체불된 걸 다 올 연초에 마무리했고 올해 들어와서 한 거는 조금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서 이게 자립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축제라든가 체험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곁들여서 해주고 있지만 워낙 분토마을 주민들 몇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이게 우리 동해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사방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참 좋은 소식이 아닌가.
앞으로 기대되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장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정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소한 농촌 체험마을, 어린이 체험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 유치원 체험이 주를 이루고 또 축제 기간에는 농축산물 판매도 하고 축제 기간을 한 5일에서 일주일씩 갖고 하다 보니 농축산 판매도 하고 농가에, 일단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소소한 인건비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으로 인해서 남는 돈은 또 마을에 또다시 재투자하고 작은 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렇게 큰 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을 살리려고, 농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해가다 보니 마을 주민들도 나름의 체험 마을에 대한 인식과 농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공익적 기능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험마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은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도 고맙게 여기고 마을에서도 시에 고맙게 여기고 쌍방 간에 서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센터에서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도와주셔서 이런 마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잠깐 이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24년도 5월 20일에 행자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때문에 그런데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 보면 이게 보니까 2009년도 앙바엑스포 이때부터 해서 이게 복분자주가 2010년도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 십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거 금액은 그리 크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 사이에 몇 년간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적받은 문제의 핵심은 그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특산주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예산 과목에 세워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포괄적인 예산에 세워서 쓰다 보니까 그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썼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 외에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특산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방문이라든가 역시 저희들이 또 외부에 방문했을 때 지역의 어떤 특산주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또한 그 앙바 때 사실은 엄청 크게 좋은 반응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술, 이렇게 해서 칭찬을 엄청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칭찬을 안 받고 그냥 그랬구나 이랬으면 그다음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엄청 좋은 특산주다 이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서 함께, 부서에서 함께 썼다는 거.
그래서 그게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그 예산 과목을 세울 때 조금 면밀하게 세울 수 있는 그거를 좀 공부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에서 사용해서 그거는 사실 순전히 제가 담당 팀장으로 있을 때 추진한 거라서 제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와 관련해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많은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었을 거예요, 10년이 넘으면.
보통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두 해 할 수,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정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업무에 여기 기술된 것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보면 이걸 사용한 부서 있잖아요.
과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 거기 일하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런 항목에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입해서 선물용으로 쓰는.
이거 구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십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갈 때 선물을 저는 갖고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구입해서 가져가야죠.
그러면 이 업무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수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예산이라는 거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행정행위를 함에서 말하자면 돈, 예산 이거 사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말하자면 판공비나 나름대로 예산 항목이 있어요.
뭐 한두 번은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이거 말하자면 그 항목에 지출을 안 하고 이거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시청과 시장실만 하더라도 비서실장도 있고 거기 주무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말하자면 복분자술 사용할 때 그런 거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업무를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저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이거 복분자술을 선물했던 관계된, 저는 과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무관들은 진짜 업무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때는 지역 특산주를 개발해야겠다.
사실 이게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나중에는 그 복분자 재배한 농가가 복분자 재배가 너무 힘들고 이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분자를 투입을 못하고 일반 저희들이 더담 전통주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사실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앞당겨서 하지 않았나.
이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게 저희들 과제로 우리 지역에 특산주가 없나?
이렇게 누가 물을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특산주를 상품화를 해야지 이게 항상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 있어서 이게 조금 지속되었다고 보시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장이 되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특산주를 하려고 가공 센터에 특산주 코너를 넣어놨기 때문에, 시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중해서 이제는 상품화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게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2024년 3월 7일 여기 사진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거는 제가 그전에 만들어 놨던 걸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거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거는 계속 한번,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술이 실온에서 얼마큼 버티고 있는지도 저희들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이게 몇 병 남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18병 남아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 한번 잘 검토해서 처리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기로 한번 공무원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가 보면 이거 사용한 이 주무 부서의 서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제가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놓은 거라서.
○ 이창수 위원 :
아니죠.
제가 보면 이거 제일 문제가 우리 예산 항목에 보면 시장님 어디 선물 비용 다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있습니다.
있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 항목으로 사용 안 할 때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 실무자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시가 단순히 이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분들의 감수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요구를 뭘 했냐면 전 부서에 걸쳐서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있거나 집행률이 50% 이상 집행을 못한 거 이제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는 건수는 제일 많더라고요.
37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많아요.
100만 원 미만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여기 5,800만 원 남았어요.
이 예산이 2억 6,400이에요.
그럼 거의 한 4분의 1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본예산 세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1차 추경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이창수 위원 :
2차 추경하죠?
작년에는 3차 정리 추경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이거 제가 봤을 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먹는 학생 비슷하고.
그러면 남을 것이 빤히 보여요, 이 예산이.
그럼 예산 부서에 이것을 반납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우리가... 간다고 해서 막 받아주는 게 아니라서.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신청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국비가 또 내려오는데 추가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담임이 추천해 주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다행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상을 얼마큼인지 해서 일단 학교에 파악이 되고 해야지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림치 잡아서 국비 공모한 게 마침 동해시가 돼서 그래서 그거 다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좀 남아서.
○ 이창수 위원 :
그거 국비 공모를 언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추가로 더 확보했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언제 했는데요, 국비 공모를.
결정이 언제 났어요, 국비 공모 결정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 결정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 이창수 위원 :
대충 언제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본예산에... 결정했는지.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팀장 김영호 :
축산동물복지팀장 김영호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12월에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이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신청은 3, 4월에 해서 5월쯤 추가 확정 물량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쯤에 추가 확정 물량이 내려오다 보니 학교에서 담임이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숫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실무자로서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보면 지금 말씀대로 3월에 신청해서 국비 확정이 5월에 됐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 한번 보시면 1회 추경은 힘들어도 2회 추경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불용액을 우리 시의 문제도 있지만요.
정부도 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를 언론 시사에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인 부서에서 이게 남을 것 같으면 추경 같은 데 반영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정리 추경 때 대부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행은 좀 앞당길 필요가 있고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받았는데 남으면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이 중앙정부가 그렇게 안 한다면 중앙정부에 그런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조정할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특히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이런 분들은 쭉 보고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업무에 대한 애착과 보다 많은 관심을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안 하는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에도 좀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거는 하여튼 뭐 고마운 일인데 잘하는 거는 물론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좀 보시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편성 검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좀 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를 보니까 동해시 정기 교육 강의 제안서 수시 공모제 운영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강의 제안서 수시 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여러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외국어 교육 프로 수준별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처리 결과를 수시 공모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가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저희들 정기 교육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6주 과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적거나 또 강사가 없거나 이래서 또 폐지된 그런 강의가 열지 못해서 상반기 동안 또 하반기 동안 이렇게 해서 좌절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강사를 그때만 모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향상시킨다든가 또 프로그램을 제때 개설하는 이게 조금 어려움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우리도 수시로 이렇게 강사를 우리가 축적할 필요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이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해서 저희들이 했더니 중국어반도 다시 개설할 수 있었고 단기로 지금은 그 틈틈을 해서 단기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1인 가구가.
그래서 간편 요리, 요리에서 주말반.
그것도 주말반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반.
그다음에 홈 카페 브런치라든지 이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단기로 이렇게 공모제로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단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그때 당시에 외국어는 수준별로 가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게 강사 부분이나 수강생 부분 여러 부분에서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이 처리 결과에 대한 어떤 강의 제안서 수집 공모제 운영이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유도리(융통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상당히 괜찮은 운영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8페이지 좀 보시죠.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련돼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프로그램이 16개 과정을 지금 갖고 운영을 하시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개 과정 중에서 지금 기관명을 봤을 때 강의를,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교육 장소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기관별에서 방문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거의 대다수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그렇지는 않고.
○ 안성준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현재 절반 정도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절반 정도.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강의, 이제 교과목 강의가 있을 거고 또 기관에 가서 할 수 없이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강의 대상자를 보면 장애인 전 대상 및 비장애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발달 지적장애에서 그쪽에서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 3개 과정에서 일반 교육생들이 발달 지적장애에서 그쪽에서, 이제 자립센터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일반 대상자들이 수강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저희들이 단체와 저희들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 수가 적습니다.
신청 수가 적다 보니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할 때 한 프로그램당.
○ 안성준 위원 :
제한 인원이 있어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7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7명 이상이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7명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어머님들이 데리고 가서 그쪽에 가서 같이.
○ 안성준 위원 :
수업은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한 두는 거는 아닙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없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그런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비율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인이 그 단체에 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밖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기관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수강 과목들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셔서 누구나 좀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열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좀 어렵겠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아니에요.
○ 안성준 위원 :
괜찮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게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고생하시고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관련돼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또 방문했던 걸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요구 사항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시설 운영 현황에 관련돼서 사실 작은 도서관... 지역주민들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오늘 또 자료를 통해서도 보기는 했지만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도서 공간을 또 제공해 줘서 문화나 교육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면서 혹시 거기에 방문하는 거를 몇 회 정도 연 방문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어떤 거?
○ 민귀희 위원 :
거기가 작은 도서관에 몇 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지 기관에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저희들이요?
○ 민귀희 위원 :
네, 평생.
거기는 관리 안 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지금 다 있고 저희 무릉하고 이도는 북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북삼도서관에서.
○ 민귀희 위원 :
북삼도서관이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도서관에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직원이 현장에 배치돼 있지만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책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어차피 매일.
○ 민귀희 위원 :
순회를 해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현장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릉하고 이도도 했죠.
그 시설을 대폭 또.
○ 민귀희 위원 :
보완하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보완하고 수선하고 다 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릉, 등대, 육아, 초등...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아반, 초등반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성인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지 않고 저희들은 ‘온마을학습’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행복 도시락’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동아리 비슷하게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대체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어찌 됐든 작은 도서관이 좀 소외될 수도 있는데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도 거기 작은 도서관 2층에 장난감 대여해 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있습니다, 네.
○ 민귀희 위원 :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저희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거기의 장난감이 굉장히 오래돼서 대여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는 계속 유지할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하실 생각인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아니요, 장난감 대여도 꽤 많이 지금 대여가 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이제 한 800만 원 들여서 장난감을 새로 또 다.
○ 민귀희 위원 :
새로?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장난감은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걸로 항상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족센터에서 여기 천곡에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새로 오픈하지 않습니까, 크게.
그래서 혹시 거기에 장난감, 주민들인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한테 여쭤봤더니 이쪽으로 이용할 확률이... 거기는 장난감이 다양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혹시 거기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종료할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계획이 있으신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저희들도 그거랑 같이 합치려고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같이 협업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 저희는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그런데 가족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 민귀희 위원 :
소정의 얼마 대여료가 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또 협업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고민 좀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가족과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지역, 여기 요구 자료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지역 서점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거의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할인료를 받다 보니까 지역 서점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던지는 얘기인데요.
온라인 구입의 10%나 15% 정도를 지역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면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시겠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역 서점하고 한번 교류를 해보시고 그런 걸 해주시면 지역 서점이 오히려 좀 살아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센터장님한테 한번 고민 좀 해보라고 던지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역 서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저희들 현재 지역 서점이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저희들이 책 구입비가 3억 8,000 정도 됩니다, 1년에.
○ 민귀희 위원 :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그거를 저희 지역에서 다 책을 구입합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그리고 순번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주셔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 도서관하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서점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과연 가능한지 이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좀 고민하셔서 지역 서점이 사실은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흥서점도 좀 클로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문제집 사러 갈 때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면 10% 정도 DC는 받는답니다, 택배도 무료고.
그런데 그거를 지역에서 해주시면 지역 서점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겠다는 얘기들을 또 어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고민 깊게 해보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아까 우리 외국어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언어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지금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3개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러면 지금 난이도별로 다시 좀 차별화를 시키신다 했는데 초, 중?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아니, 저희들은 난이도를 나누려고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 난이도를 지금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다 보면 강의 자체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수강생들이.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수강생이 작아지고 이래서 동아리반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다시.
○ 박주현 위원 :
대략 그러면 한 동아리에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나요?
한 동아리에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나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동아리는 저희들이 여섯 분도 있고 여덟 분도 있고 열 분도 있고 많은 데는 또.
○ 박주현 위원 :
클래스당 한 6명, 열 분 그 내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온마을이나 ‘행복 도시락’ 이런 그쪽으로 이제 빼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강생들이 예전에는 20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그 ‘행복 도시락’은 8명입니다.
○ 박주현 위원 :
8명으로 많이 내렸네요, 그렇죠?
그럼 그 호응도가 그러니까 언어에서, 프로그램.
외국어에서 호응도는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언어는 지금 2개 반인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 박주현 위원 :
‘행복 도시락’ 또 2개 반이 있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 박주현 위원 :
거기 지금 강사료만 지금 지원되는 거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저희들은 강사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냥 동아리를 개설해서 강사 지원 요청을 했을 때는 특별한 어떤 제재 사유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해서 그게 이제 이익이 없고 순수 동아리인지 그거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실 평생학습관이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해왔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다른 언어들의 확산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중국어나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러시아어는 없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러시아어를 저희 애들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수강생이 없어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많지 않아요.
○ 박주현 위원 :
홍보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죠.
강사 수급 부분 그래서 아까 강사 수시 공모제를 하시겠다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강사 인력 풀을 늘 연중으로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하셔서 언제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실 때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 언어 같은 경우도 꼭 이제 8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노어... 러시아어나 베트남어나 이런 언어들은 조금 희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 실정에 맞춰서 몇 분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제공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사설 학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조금 관에서 조금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그 부분이 그전에도 참 이 부분이 궁금은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은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저희들이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은 지금 발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발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따로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장애인분들이 이런 독서나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양질의 독서 경험이 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각이나 청각이나 발달 여러 이렇게 계층별로 또 장애의 분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독서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 사업을 아마 하시겠다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지금 사업비가 3,5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만 원, 이게 뭡니까?
천 원입니까?
350 아닙니까?
오타 돼 있는 것 같은데.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몇 페이지죠?
○ 박주현 위원 :
11.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센터 11.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국비?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발한도서관 정현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사업비.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350만 원입니다.
○ 박주현 위원 :
350이죠?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1,000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여기에 또 매칭을 시킵니까?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여기에 저희가 포함된 시비는 한 50만 원 홍보비 정도만 쓰고 있고요.
23년도와 24년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동해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는 한 50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들어갈 뿐이고 3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 거네요?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네,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국비로.
이게 어때요, 사업비가?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 부분이.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이 사업비는 사실은 독서 문화 책 놀이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8회 운영이 되고 하반기에는 저희 시비로 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확보했습니까?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네.
○ 박주현 위원 :
예산 확보됐고요.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책놀이는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 책놀이도 있고 원예 프로그램도 있어서 전체 2,100만 원 시비 확보돼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시비 확보가 됐습니까?
잘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두루두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별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 발한도서관팀장 정현주 :
네.
○ 박주현 위원 :
연령대는 우리가 이제 60세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린 층들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보조 인력들도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이렇게 300,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안 될 것 같아요.
기왕 하는 거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제가 보니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0여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독서의 어떤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분들이 이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정보력 이런 것도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독서를 통해서 정보력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루트, 새 세상 그런 것들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또 이제 2,100을 또 더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세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무리 위원장을 맡더라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현황 10페이지, 1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애 소장님, 이윤희 평생교육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정현주 발한도서관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팀장님들.
그다음에 이 장애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는 운영하시고 있는 이영주 주무관님까지 연초에 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는 최소 인원은 충족을 시켜야만 예산이 되는데 장애인이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운영 내용의 도표를 보다시피 시설에 가서 내지는 해야 되는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렇다 치지만 실제로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갈 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청소년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런데 평생에서 올해 거기 보시면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셨고 장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계셔요.
특히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중에서도 힐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장애 가족들만큼은 우리 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굉장히 공고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예산도 좀 면밀히 챙기고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좀 확대, 확장해서 장기 지속한 가능한 사업으로 잘 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송영애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3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질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동해시 임산부 건강관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칫솔, 치약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검사까지 하나하나 디테일적으로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좀 드는 게 과연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철분제라든가 유산균 그리고 엽산제까지 우리 예비 맘들께서 꾸준히 잘 드시겠는가.
왜냐하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본인 몸에 맞는 철분제가 있을 거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약회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비 맘들한테 물어봐도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당근에 내놓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약사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진척사항이 있는지 좀 질의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 보건소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엽산제,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드렸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좀 발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약국에서 원하는 엽산제, 철분제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약사회에 약국을 지정한 3곳 정도를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약사회에서 임산부가 평상시에 다니는 약국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정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국들을, 동해시 약국에 한 40개소가 있거든요.
그 약국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어떻겠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40개 약국에 대해서 엽산, 철분제 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약국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 약국들하고 의논을 하여서 엽산, 철분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약품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이라 하면 임산부가 본인이 원하는 약품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단점은 또 뭔가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에 공개 입찰을 통하면 한 1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싸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약국들이 이렇게 약국에서 하게 되면 약국은 운영을 하려면 실거래 가격에 인건비라든가 가게 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어서 한 20에서 30% 정도 마진율을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값이 더 비싸지니까 또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희망하는 약국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약값도 적절하게 조정을 한번 해서 내년부터는 쿠폰 발행으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희 전체가 다 시비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이 임산부에 관한 쿠폰이라든가 이런 용품 지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 김향정 위원 :
순수 시비예요, 100% 시비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지금 한 1억 2,000 정도 저희가 세워져 있거든요.
○ 김향정 위원 :
1억 2,000만 원.
저희가 연간 예비 맘들이 거의 300명에서 3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00명에서 350명 정도의 임산부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출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엽산제라고 하는 건 임신 전부터 먹는 거고 철분제는 임신 초기나 중기부터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엽산제, 철분제가 꼭 자기 몸에 안 맞는 분도 여러 다양한 군이 있어요.
다양한 군이 있는데 이게 저는 너무 일률적으로 사람의 인체는 다 다양한데 너무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엽산제, 철분제를 안 드실까 봐.
그런데 요즘에 저희 세대에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 알려지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먹으려고 하시거든요, 임산부들께서.
그런 염려는 좀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단가가 만약 20%, 30%까지 올라간다면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산모들의 입장이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도 다 물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엽산제, 철분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출산용품을 또 종류별로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좀 정리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예산이 약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품목 보다 보니까 칫솔,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주셔도 되잖아요.
칫솔, 치약 없으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이제 출산 용품을 좀 이제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 구강용품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칫솔, 치약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하나라도 더 주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분들께 꼭 필요한 걸 줬으면 하는 그런 트렌드로 좀 바꿔 나가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주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 것보다 필요한 걸 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방금 저기 김향정 위원이 임산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4쪽에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됐지 않습니까?
이제 시행은 내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10월에 25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 비용으로 5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무쪼록 산후조리 지원으로 지금 조례도 됐고 산모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권고 사항을 할 게 있는데 지금 산후조리원이 동해시에 몇 군데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두 군데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유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많은 산모들이 이용을 동해시에서 안 하고 타 지역을 많이 이용한다는 정보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이 좀 방문도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산모들이 왜 이용 안 하는지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면 금방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산모들은 거기서 산후조리를 하지만 신생아와 같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생아에 관련된 염려가 응급 상황에 대처가 안 될까 봐 이런 우려를 굉장히 산모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그 산모들이 야간에라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정보 입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에 소아과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서 협의를 해보시고 지역사회 개인 의원의 소아과 과장님, 원장님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시니까 야간에 신생아를 좀 돌봐줄 수 있는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고충을 또 듣고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또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왜냐하면 보건소가 지역에 있는.
제가 예방관리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들을 보건소가 중심을 잡고 교류가 잦아야지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염두를 두시고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 의해서 치매 어르신들의 관리는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 방문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불편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제가 기본 검사를 하시고 병원으로 이제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료 진단을 받으려면.
그럴 때 예약 기간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진료 의사들을 저희가 센터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과장님들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건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의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료과가 있는 데를.
그러다 보니 예약 기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런 것도 병원하고 좀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저희 센터에 갔을 때 대상자들을 좀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제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지금 도입을 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지금 저희 공공후견인 한 분에 피후견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 민귀희 위원 :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지금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공공후견인 제도라는 거는 어르신의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삶의 어떤 기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산 관리라든가 건강 관리 이런 등등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후견인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해시는 공공후견인을 교육 제도가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후견인이 많지 않아요.
2명뿐이 없다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동해시에 이런 교육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시고 돈은 들지 않습니다.
무료로 교육 제도가 조금, 교육받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거를 좀 받을 수 있게 퇴직자들, 전문인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 어르신들이 65세가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치매 어르신으로 된다는 유병률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통계 자료도 있으니까 동해시도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공공후견인 제도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도록 해서 후견인을 좀 많이 양성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공공후견인이나 피후견인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후견인 양성에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예방관리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이 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원 환자 건수 및 원인을 조사해서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잘 살펴보셨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민귀희 위원 :
저희 지역에... 병원 의료 취약 지구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하여튼 애매모호한 게 저는 동해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의원이 96개나 있습니다.
치과, 한의사 그다음에 의원이.
96개소가 있고 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요양병원 그냥 일반 병원 해서.
한 병원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는 있지만 동해시가 병원이 적은... 인구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막상 진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질적인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원이 많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많이 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로스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소아청소년과 질환이 밤에, 야간에 진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이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소아,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라.
아이 많이 낳아서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러시면서도 동해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가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그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에 있는 어떤 시군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그거는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의료 정원의 확대를 해서 좀 수급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제가 이제 한 예로 아까 제가 지역에 있는 의사회와 교류를 좀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좀 더 긴밀하게 가셔서 가까운 강릉시나 이런 데는 또 야간에 소아청소년과가 진료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매년 협의를 해서.
다른 또 지역에도 그렇고요, 다른 도시에도.
그게 군수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능력이라고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잘 유기 체계를 갖다 보면, 이런 관계를 갖다 보면 그런 의사들이 또 사명감에 야간에 10시까지 진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약간 가져보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18일에 합니다.
휴진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민귀희 위원 :
혹시 동해시도 휴진 13일 내일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들어온 데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다행인데 옛날 의약 분업할 때 동해시는 그렇게 많이 참여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관련돼서 대비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진료할 수 있도록.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니면 응급실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국장님, 지금 보건소 소장님 대리로 지금 국장님이 계셔서 응급실을 한 번은 이제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지금 응급실의 전원이 좀 줄은 것 같다는 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계속 관계를 좀 방문도 하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같이 상호 간에 좀 보완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응급의료기관들을 방문하셔서 좀 부족한 건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지원을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잘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또 해년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마약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그렇죠?
마약을 관리하는 자들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기도 하고 또 조사한 거를 제가 또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도 점검의 결과는 보면 실적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의 요구 받으신 게 마약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마약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 하면요.
마약에 관련돼서 한 번 마약을 맛보신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 오용으로 중독되는 사람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건소가 폐기 처분을 요구했을 때 지금 제가 처분 반환 주의를 보니까 그냥 폐기 처분을 해서 주의를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분을.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면 마약이 한 앰플, 한 주가 들어오면 반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동물병원도 그렇고요.
그러고 나면 그 마약이 반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반납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용하고 나쁜 마음먹으면 물로 바꿔서 본인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향정신의약도 그렇고요.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 안 해주시면 저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로 남게 되거든요.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마약 관리에 관한 거를, 지금 처분 받으신 거에 관련돼서 그 이후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지적 사항은 이제 아시다시피 몰수, 마약 이런 게 경찰이나 해양경찰서에서 보관하다가 이제 검사의... 수사의 폐기 처분 의뢰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데.
○ 민귀희 위원 :
네, 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양수라든가 폐기할 때에 폐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몰해서.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폐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 소각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걸 매몰하면 다시 누군가가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주의가 되고 또 폐기할 때에 그 약품만 하지 말고 어떤 물이라든가 이렇게 희석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폐기를 해야지 양만 그렇게.
○ 민귀희 위원 :
최소한,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이제 그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돼서.
○ 민귀희 위원 :
지적을 받으셨는데.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철저하게 관리를 마약은 사실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돼서 또 좀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취급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번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2시간인데도 참석 안 해서 지적받았더라고요.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받게끔 철저하게 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교육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그거는 법적으로도 저희가 문서라든가 독려를 해서 빠짐없이 저희가 차후에 받도록.
○ 민귀희 위원 :
착오가 없도록.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공공병원이 폐업을 했을 때 맞는 마약류라든가 항정신약들이 있습니다, 인수인계할 때.
그렇죠?
그런 약들을 관리할 때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잘해 주셔야지 이게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나 아니면 기업 등등,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민귀희 위원 :
300인 이상의, 지난 202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동해시도 한 두 군데 설치되어 있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LS전선하고 쌍용하고 지금 두 군데입니다.
○ 민귀희 위원 :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
사용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게 이제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두 군데가 돼서 작년에 점검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검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민귀희 위원 :
올해, 작년,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지만 올해 교육이 끝나고 점검한 거를 리스트를 연말에 제가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민귀희 위원님이 이제 마약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이거 관련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의 지적 사항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게 감사가 작년 11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을 뭘 해야 되냐 하면,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몰수 마약류를 인계서를 받아 인수증을 발부하고 몰수 마약류 인수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저한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약 취급자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교육 수료증 부여 및 교부 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거 역시 그 이후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거 저한테 메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지금 잘하고 있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이런 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점검 차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관내 약국 의약품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해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우리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아 응급진료에 대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출생 문제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아까 산후조리부터 시작해서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강릉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신생아 진료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과 그런데 동해시에서는 소아 응급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까지가 아니면 특히 야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데리고 가봤자 어차피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서울까지 간다든가 강릉, 아산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약품 같은 거를 미리 구비를 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직장인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녁 시간 때까지 일하시고 퇴근하면 그때서야 아이가 아픈 걸 알게 되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헐레벌떡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도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진료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응급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료를 못 보게 되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귀희 위원님께서 콕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꼭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소아과 개인 병원들과 논의를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런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대비하고자 야간 안심 약국도 저희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는 병원 진료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못 보고 나중에 병을 키우게 되는 현상까지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행정과장 이월출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로 해서 38년간의 조직 생활을 마감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아무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마지막인데 멋지게 한번 해보시죠.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과장님이 신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중요한 부서에서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년이 조금 남으셨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조금 남았는데 조금 일찍 나갑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업무를 잘하셔서 더 계실 줄 알았는데 하여튼 계획한 바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지만 제가, 또 항상 제가 보면 관심 분야만 가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우선 제가 요즘 현안 중에 하나인 작년 연말부터 이제 송정헬기장 관련해서 지금 행정과가 말하자면 소통하고 있는 창구지 않습니까, 시에.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조금 그래서 이제 보면 행정과가 해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주민하고 접촉하고 있죠?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혹시 그 접촉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그런 거는 별다르게 기록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혹시 이 송정헬기장 문제가 저는 인지를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나놓고 보니까 2022년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그때 시장님이 참여하고 이 간담회 때부터 벌써 해군 측은 본인들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본인들은 없다고 그랬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때도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 혹시 지금까지 생성된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 온다든가 이러면 보통 출장 보고서 내지 않아요?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출장 복명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 문서는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지금은 이게 이진화 팀장님이 이 팀장님이신데, 그렇죠?
주무팀장님.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진화 팀장님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에게 보고할 때도, 보고할 때도 그냥 구두로만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문서로 남겨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결재 라인이 있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관련된 일로 인해서 출장을 갔다, 이러면 출장 복명하는 정도의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출장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그다음에 우리 시에 보면 국장님, 시장님 모두 총괄해서 이 송정헬기장 관련해서 출장 갔다 온 거 기억하시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한 번 있었습니다, 평택에.
○ 이창수 위원 :
평택 그 한 번만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평택 갔다 온 출장 복명서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송정헬기장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 만나뵈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시민들이든 뭐 만나보면 전부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동일해요.
우리 지역에 안 들어오는 게 좋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의견이 약간 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위원님들께도 해군 부대에서 지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요청도 하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되고 거기에서 도출된 상황들이 있으면 그거를 시에서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고 아니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송정동에 발전이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이 헬기장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혹시 그런 논의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지금 저기 시민들하고 저희들 대책위원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지만 최고 큰 문제점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염려했는데 지난주에 소음 측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반대추진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할 건지는 송정동의 대책위원들이 협의해서 아마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소음 피해 외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까, 들어오면?
○ 행정과장 이월출 :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 내용에서는 제일 큰 게 소음 문제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소음에 많이 피해가 없다 이러면 보안이나 국가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상황 동향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10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소음 문제 지적하고 두 번째가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해군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럴 예정이 없다.
저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그 법률을 한번 보시면 그때 제가 10분 자유발언에서도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언제든지 동해시장 동의 없이.
동해시하고 협의는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얼마든지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제가 10분 자유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송정동, 천곡동 일부, 북삼동 일부예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가 제가 너무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 그때 10분 자유발언에서는 거론 안 했는데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돼요.
왜 그러냐면 이 헬기가 말하자면 바다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헬기가 떠서요.
거기에 말하자면 뭐가 있는지 탐지하는 그런 거를 하려면 말하자면 고기가 다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되는데 저도 그때 10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그건 잘 몰랐는데 요즘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어민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군하고 이 문제도 저는 만약에 그 훈련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그게 어장인지 우리 어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건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에서.
○ 행정과장 이월출 :
그거는 파악을 저희들이 해보겠는데 지금 재산권 문제는 저번에도 국방부로부터, 해군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바와 같이 그런 군사보호구역을 더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 이창수 위원 :
그 얘기는 그 정도,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그럼 아까 평택에 출장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같이 가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몇 분 갔다 오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4명 갔다 왔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과장님하고 또 어떤 분?
○ 행정과장 이월출 :
국장님하고.
○ 이창수 위원 :
국장님하고.
○ 행정과장 이월출 :
자치행정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 이창수 위원 :
네 분이 갔다 오셨다고?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날 출발은 몇 시에 하셨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침에, 오전에 한 몇 시쯤 몇 시경에 출발했죠?
○ 행정과장 이월출 :
저희들 8시 반 9시 정도 출발해서.
○ 이창수 위원 :
9시에 출발해서 평택에 도착한 게 한 몇 시?
○ 행정과장 이월출 :
오후 시간 됐는데.
○ 이창수 위원 :
오후 한 몇 시쯤 도착했죠?
○ 행정과장 이월출 :
식사하고 들어갔으니까.
○ 이창수 위원 :
1, 2시 정도 되겠네요.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소음 측정하는 데 가셔서 그럼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그날 간 오후에 측정을 하고 그다음 날 오전 아침 일찍 측정하고 그 출장 간 날은 저녁 늦게까지 저희들이 몇 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측을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출장 가셔서, 그럼 오후에 가셔서 측정할 때 어떤 헬기 기종으로 측정했죠?
○ 행정과장 이월출 :
지금 현재의 유사 헬기로 했는데 지금 제작돼서.
○ 이창수 위원 :
UH-60 이걸로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유사 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동해시에 들어오는 헬기는 지금 기종보다 더 보완이 돼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진화된 헬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제 질문에만 답변을.
그러면 소음 측정할 때 혹시 헬기를 봤습니까?
육안으로, 육안으로.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봤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한 몇 미터 지점에서 봤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헬기 이륙장 앞에 그 건물에서 봤기 때문에 100m 앞에서.
○ 이창수 위원 :
100m 앞에 정도 봤죠?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봤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이제 동해에서 소음 측정할 때도 내가 이제 이 문제 제기했는데 이게 헬기가 말하자면 다 어뢰나 이런 거 실으면 10t이에요, 10t.
그러니까 헬기는 이착륙할 때 무게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 뭐냐 하면 거기에 10t 정도의 뭘 싣고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제가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럼 몇 미터 지점.
출장 복명서에, 아까 출장 갔다 와서 이제 말하자면 보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몇 미터 지점에서 했고 이것도 다 기록돼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택 갔다 온 거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6월 3일에 소음 측정했잖아요.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이때 혹시 내가 과장님을 뵀는지 안 뵀는지 정확히 몰라서.
○ 행정과장 이월출 :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없었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이 그때 오셨던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국장님하고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때가 6월 3일이고 이게 월요일이었고 그전에 이제 6월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인데 1일부터 저한테 송정 주민들이나 아님 천곡에 사는 주민들이 전화가 오더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5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5시에 어디로 가면 좋겠냐.
이거 전화가 자꾸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송정을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현수막을 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문제.
그러니까 이 홍보를 주민들이 오라고 적극적으로 한 홍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수막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가 일을 할 때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 소음 측정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도 문제없도록.
그런데 현수막 문제를 딱 보면 저는 소홀했다, 준비가.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벌써 이착륙은 안 하겠다고 벌써 그전에 합의를 봤더라고, 누구하고 봤는지 몰라도.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데 이 이착륙은 안 하고 지상 몇 미터 이것도 얘기가 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80m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30m 지점에서 장주비행(Traffic Pattern)을 하는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협의는 누구하고 했죠?
해군하고 예를 들어서 송정동 누구하고 한 겁니까, 이거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 관련 홍보 문제는 이 소음 측정은 해군본부하고 주민반대추진위 주관으로 실시했었고 시가 개입해서 홍보해서 신뢰를 높여도 문제고 신뢰를 낮춰도 문제이기 때문에 시는 홍보나 안내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했고.
또 이착륙 문제도 해군본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지 주민들한테 해군본부 입장에서는 여기 헬기장이 없어서 그 골프장 그물 때문에, 그물이나 각종 전신주 때문에 이착륙하기가 좀 이렇게 곤란하다.
안전 사고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이착륙에 필요한 소음은 이제 주민 대표들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면 평택 2함대 헬기장에 가서 직접 측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됐었고.
저희들이 평택에 갔다 온 그 결과를 주민 대표들한테 말씀드릴 때 돌아보니 이착륙보다도 헬기가 돌아올 때 착륙할 때 소음이 가장 크더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착륙 문제는 나중에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또 무게 문제도 저희들이 그때 헬기 기종이 UH-60이었는데 지금 새로 도입된 기종은 이제 제가 MH-60R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H-60 헬기나 MH-60R 항공기가 같은 유사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승용차로 하면 K5, 소나타 이 정도의 그런 유사 종류인데 그 헬기가 무게가 10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무게, 속도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헬기가 보조 연료탱크, 그날 이제 설명했지만 보조 연료탱크도 장착을 했었고 또 그 헬기가 작전 시에는 3인이 탑승하는 헬기인데 그날 시연할 때는 5명이 탑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무게로 시연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창수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응답할 때 지상 상공(上空)을 원하시는데 그날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때 위원님 현장에 안 계실 때 동사무소 위하고 범주성지아파트 위까지 다 이렇게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바로 날아갈 때도 소음이 한 7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1 정도면 우리가 이제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소음이 한 72, 3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지상 이제 100m 위로 날아갔을 때도 덤프트럭 소리하고 유사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저는 심재희 국장님이 이제, 저는 조금 이 과정을 보면요.
물론 공무원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제가 뭐냐 하면 이 시설이 안 들어오면 제일 좋다고 이제 얘기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심재희 국장님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한 것도 보면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제가 공, 사석에서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설명회 이후의 이런 과정을 보면요.
저는 확인을 안 해서 여러 의심들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이 어떤 의심들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안 해서 내가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의심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국장님하고 지금 동장님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정해서 반대 지금 하시는 대표단하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제가 만나는 분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공무원이 무슨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왜 오늘 이 공개적인 자리에 기록이 남는데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동해시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뭐 들어올 때 과정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렇게 향후에 걱정하는 시설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 말하자면 계속 대면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협조하기 힘들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모아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재산권이 염려되는 북삼동이나 천곡동에 여기는 시가 어떻게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회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군도 마찬가지고 단지 송정동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송정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동해시 전체의 문제다.
아까 저 어민 피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동해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공론의 장을 통한 다음에.
아까 이제 국장님처럼 그렇게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돌다리는 두드려 가면서 시는 최소한 주민들이 공론화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동의하에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저번 소음 측정하고요.
지금 논점이 뭐냐 하면 그다음에 평택 가서 그 이착륙을 측정할지 말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송정동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님들 한 열세 분이 평택에 가서 측정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의 입장에서는 여론 수렴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좀 더 주민들, 아까 얘기했죠?
송정동민 말고 천곡동이나 북삼동도 좀 들어보고 이게 동해시 전체를 놓고 아까 어민들 피해도 제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이것이 주민들이 이렇기 때문에 한 템포 좀 늦춰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지금 이 헬기장 문제는 지금 수년 전부터 거론됐었던 문제이고 저희들이 또 공직자 입장에서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주민 간의 갈등만 자꾸 부추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현장 확인한 부분.
저희도 밖에 나가서 제가 확인하고 측정하고 기록했던 그 객관적인 수치만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 어떤 주민들의 입장이나 해군본부 입장을 두둔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착륙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본부에서도 주민들이 이제 평택에 가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장소를 운동장이든 어디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거기서 이착륙 시연을 하자고 해서 해군본부에서 12월 중에 또 주민들이 또 원했던 게 당해 기종, 여기 올 기종이 수입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해서 그게 12월쯤에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1대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 기종을 가지고 여기서 시연을 다시 하고 이착륙은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에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해군본부 측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기로 이제 구두상 약속은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12월 새로운 그 헬기가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동해에서 시연하기로.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이착륙도 같이 시연하게.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협의가 거의 완료된 것.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지금 해군... 바다에서는 못 하는데 육상에 안전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는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국장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잘 결정하셨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나마 잘 수렴하셨다.
이래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좀 꼭 관철시켜 주시고 해군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동해시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12월에 이착륙 시험을 하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주민들이 근접해서 헬기도 좀 내부라든가 이렇게 무게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의심이 없게 다 100% 완벽하게 시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여론 수렴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하여튼 또 행정과에 과장님은 그만두시지만 이 업무하시는 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아까 소음 측정하거나 뭐 이런 거 좀 일정이 있으면 문자라도 한번 넣어주세요.
혹시 주무팀장님 한 번 좀 아니면 주무관님이라도 좀 넣어주시고.
그래야지 저도... 저도 6월 3일 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일단은 그 문제는 송정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우선 송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 송정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마 문자도 가고 안내가 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측정을 들어보고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한다.
이래서 아마 그렇게 지역적으로 제한해서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날 제가 아까 토요일, 일요일 전화받고요.
출근하자마자 월요일에 이진화 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5시에 어디 가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거 측정한 장소 있잖아요, 그 로터리 지금 회전교차로 공사하는 거기로 가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송정동에 전화하니까 행정팀장님하고 내가 동장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내가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동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행정팀장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렇게 공지도 안 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도 정확한 일정을 공지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전화받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현수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이 송정헬기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현수막도 저희들이 반대추진위원들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현수막 안내가 없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마침 전화가 왔었어요.
현수막도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걸었던 부분이고 그 현수막도 본인들이 제작해서 온다는 걸... 아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있으니까 송정동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걸어라.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추후에 감사가 계속되었을 때 질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감사 전에도 공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했던 결과를 이창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부서가 마감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면 감사를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8년을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근무를?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시에 들어와서 하셨다는 얘기, 나이로 봤을 때는 38년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오래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감사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 보니까 불용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봤습니다.
불용 예산이라는 게 사유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전체 불용 비율을 봤을 때 한 60%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 사유를 이렇게 쭉 보니까 타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도 있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불용 사유를 보니까 2023년도 동별 반상회 건의 사업 수요 부진 이렇게 지금 불용 사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제가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범초소 시설 개선 이견 대립으로 미추진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다음에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추진에 관련돼서 팸투어 집행 잔액이라고 또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변화대응 추진사업에서 이제 한 65%가 보통 불용 사유가 돼 있고 몇 가지 항목, 한 대여섯 가지가 불용 사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 부분이 2024년도에 거의 4억 가까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인구 변화 추진 사업도 2024년도 한 9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 사유가 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과라 하면 사실 1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과에서 이렇게 불용 사유가 한 60% 이상으로 넘게 나온다고 하면 다른 부서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지출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가 전 부서의 지원 부서다 보니까 일단 담당 부서의 예산으로 다 충족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또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다 쓰고 그다음에 건의 사항이 들어올 때는 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당 부서와 동에서 다 예산 집행이 되고 반상회 건의 사항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팸투어도 마찬가지고 인구 감소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행사 추진이나 인구 출생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제가 그 방범초소 관련된 이견 대립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자율방범대의 시설 개선은 10개 동의 자율방범대가 시설을, 전체 주방 시설을 일제적으로 개선해 달라 하든가 아니면 지붕의 누수라든가 아니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범대 사이에 협의 사항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자율방범대의 복장도 변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어찌 됐든 작년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던 부분에서 2024년도에 예산은 또 항목별로 예산이 작년보다 더 세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또 2023년도의 어떤 불용액이, 2024년도에 세운 예산이 2023년보다 더 많이 전체적으로 세운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얼마 안 남더라도 또 후임 과장님이 누가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 행정과장 이월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과장님 처음에 제가 22년도에 당선되고 들어와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제가 알았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만 쳐다봐도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이라고요, 정들자마자 이별이라고 좀 아쉽고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밥이라도 사드렸을 텐데.
○ 행정과장 이월출 :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끝내시고 나서도 제가 밥은 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만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해시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제시랑 음성군인데요.
자매결연 맺은 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는데요.
들어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많은데 저희 지자체만이 아니고 그럼 각각의, 상대의 그 지자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라벤더 축제라든가 서로의 축제 같은 거라든가 행사를 팝업창처럼 띄워주는 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서로가 교류한다는 걸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 이런 축제가 있노라고 홍보 공문은 보냅니다마는 팝업창으로 띄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젊은 세대들, 특히 관광지를 찾아오면서 축제를 오는 젊은 세대들은 3초라고 하거든요.
3초 안에 모든 걸 습득하고 지나가야지만, 그게 머리에 남아야지만 찾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고심해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저희가 교류 도시를 해서 팝업창을 띄워서 그 교류 도시에서 저희 동해시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시청 로터리 활성화’에 대한 건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게 뭔지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올해는 서울시 어디 동, 대구시 어디 동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동해시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시청로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접촉 사고가, 가볍게 나는 접촉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건 운전이 미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교통량이 많든 적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된다는 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또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반갑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중심 시가지 경관 개선 차원으로 접근하겠다고 하셨는데 밑에 향후 계획 보니까 또 디자인 구성이라든가 기본 설계 용역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추진하고 계신 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 행정과장 이월출 :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상징 조형물에 국한하지 않고 로터리부터 저기 롯데리아나 저 현충탑 있는 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경관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 분야 아니면 경관 분야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시가지를 이제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디자인 구성이라는 것이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교통 문제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추진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역 행사할 때 직원들이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 좀 해달라고 가족과나 복지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2023년도 무릉제 포상 휴가 2일, 24년도 동해안크랩킹 페스타 포상 휴가 2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원되고 나면 포상 휴가 2일씩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포상 휴가 2일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사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 행사에 동원 얼마나 되느냐고 지금 다 전 부서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줄여가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 행정과장 이월출 :
점점 줄여가고 그 인원들을 자원봉사라든가 대체 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부인 관광객을 모시는 그런 축제장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배제하고 어느 부서는 동원하고 이런 분야가 아닌 전체 직원들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부서별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료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 하나,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축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동원 수는 점점 줄여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직,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행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사에 동원되다 보면 자기 일을 못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분명히 자기 일에 대한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올해 제가 크랩킹 페스타에 제가 동원됐다면 올해 무릉제는 동원되지 말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라도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38년 동안 무사히 공직 생활 잘하고 나가셔서 축하드리고요, 미리.
○ 행정과장 이월출 :
감사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항이라 지금 자료를 한번 여쭤봅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유공기관, 군부대, 기업체 출산 장려 인센티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 계획을 하신 지는 2022년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실적이 성과에, 제가 지금 보면서 지난해에 이제 2건 중에 1건은 또 불충족으로 지급이 안 됐고요.
1건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성과가 없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좀.
○ 행정과장 이월출 :
출산 장려 정책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접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저출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저출산 추세에 있어서 이런 거라도 좀 해서 기관이나 지금 말씀하시지만 공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 있는데 개인 업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공기업보다는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그런 기업들에 장려를 하고 그런 기업의 기업주나 그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없으니까 이 지원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개 기관에 항운노조에서 13명의 자녀를 출산해서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줬고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5월 말에 해양경찰청에서 직원이 자녀 5명이 출생을 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조금 출생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내년 추세를 봐가면서 인센티브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출산율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출산 장려금 준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왕 군부대, 기업체 아니면 이렇게 기업의 어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게 임산부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출산하는 분들한테는.
기업에 이왕 주는 이런 지원금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평가를 한다면 시에서 너무 홍보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꼭 군부대나 경찰은 아니라도 5인 이상 있는 기업체에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거의 200명이 넘는 직원을 갖고 있는 병원조차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사업을 좋은 걸 해놓고도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지원자가 없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그런다면 올해까지 또 해보고 평가를 하겠지만 좀 더 하반기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과장 이월출 :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다면 다음 달에 홍보, 동해 소식지에라도 이걸 게첨을 해서 좀 볼 수 있게 아니면 개별, 기관, 단체, 기업에 일일이 저희들이 홍보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새 알림 봤는데 관심이 없는 페이지면 안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왕 하시는 거면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행정과장 이월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1페이지 보시면 제가 건의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사례 발굴 직원 포상 확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상을 60명이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구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향정 위원 :
1페이지 보시면 건의 23번에 ‘사례 발굴 직원 포상 확대 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60명이 포상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60명에 대해서 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서 포상 절차가 된 건지.
○ 복지과장 조훈석 :
전체 60명 중에 공무원들이 37명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신분이 20명이고 공무직이 3명입니다.
이 중에 장관 이상급 포상자가 공무원 3명에 민간인 1명.
그리고 도지사가 11명이고 나머지는 45명이 시장님 표창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혹시 그 상품 같은 거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공무원은 아무래도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민간인이 지금 20명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민간인들은 일단 기관장, 시장님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이든 기관장의 표창이 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서 부상은 할 수 없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표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냥 이제 상장 표창만 하시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습니다.
꽃다발도 사실 안 되고.
○ 김향정 위원 :
꽃다발도 안 되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안 되고 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 기준에 따라서 수상자에 한해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1일 이용권을, 할인권을 받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민간인은 안 되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민간인은 일단 「공직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사례 발굴해서 포상을 60명 받았다는 건 60명 정도는 확보하면서 사례 발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1명이었을지 2명이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상품이 적용 안 되는 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아예 여지가 없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상품이라든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일단 기본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모든 물품이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 김향정 위원 :
기부로.
○ 복지과장 조훈석 :
그거는 안 되고 그분들, 특히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고마움을 표시한다든지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사례 발굴 23년도 정말 꾸준히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과 공무직 직원분들께서 사례 발굴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더욱 사례 발굴 많이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각지대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마노’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국,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스톱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반기 추경이라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쪽으로 연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하게 되면 지금 상담을 받던 분들에게 치유 그 과정이 오히려 상처를 더 남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과장님 그거 좀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이라도 될 수 있으면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신규 사업이 추진되면서 다 흡수가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돼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새로운 사업의 제공 기관 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데 제공 기관이 생기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제공 기관에서 하던 대상자들, 내담자들은 이게 바뀌면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상담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제공 기관에서 마무리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관하고 의논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그거 좀 잘 꼼꼼히 살펴봐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9쪽 보시면 구 보건복지회관 향후 사용 계획 여기 보니까 용도 폐지 및 재산 처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그쪽 동네가 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여기를 그냥 우리가 헐고 그냥 돈은 안 받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해 놓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를 줄 것이고 또 팔면 나중에 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땅을 또 사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파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어떤 또는 천곡동에 어떤 사업이 생긴다 그러면 대비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위원님, 이렇게 좋은 의견이시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전 부서에 그 건물에 대해서 혹시 사용처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 활용을 할 의향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활용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서 이거를 처분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마 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가 부족하고 할 때 이 건물을 나중에 처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시비 많이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좀 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 어쨌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민간인 중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여기가 보면 거의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의 향후 유지, 수선비가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럽다 그런 건 민간인도 마찬가지겠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민간인들이 어떤 상가나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 조금 보수를 하면 다른 용도로는 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민간인 같은 경우도 뭐 땅만 보고 사겠죠, 건물보다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각하는 것보다는 동해시가 이런 땅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예비적으로 뭔가 사업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무조건 매각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 특히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위원장이기는 해도 꼭 좀 짚고 당부드릴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복지과 1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던 자료고 올해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처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사회복지관이나 자활 같은 목적... 운영 부분들은 보면 거의 종사자분들은 정원 대비 100%가 돼 있고요.
장애인의 복지시설 중에서도 생활이동지원센터라든가 수어 통역이라든가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100%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역시도 100%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거주시설인 장애요양원이나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용률 대비 비율에 따라서 종사자 현원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이용자가 한 88%, 85%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종사자도 현원이 한 89%, 7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어떤 기관 같은 데 보면 여전히 이용자는 거의 90%가 되는데 정원 대비 종사자는 아직도 50%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현재 45.5%인데 예전에는 더 심했죠, 사실은.
더 심했는데 그나마 좀 보강을 했는데도 아직도 50%가 넘지 않는 게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꼭 이렇게 면밀히 챙기셔서 향후 개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리고 우리 복지과가 주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여러, 전 부서에 해당되는데 이제는 각 부서별로 돈이 많으면, 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그러면 시가 통합적인 특장 차량을 이제는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기가 좀 고민인데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데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래도 이동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차량이 좀 필요하고 지금 라벤더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라벤더 축제 주말에 다 가보고 했는데 장애인분들을 볼 수가 없었죠, 거의.
실제로 그때 1대인가?
그렇게 외에는 못 올라가니까, 이동이 안 되니까.
그 꼭대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호자 역시 땡볕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목별로 해서 출전을 하게 되면 끝까지 이동하는 것도 돈 줄 테니까 알아서 구해서 알아서 가세요 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도 저한테 그런 게 있으니 충분히 커버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런 표현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순기능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이제는 그래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방법이나 방안들을 좀 고민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제법 되는 지자체들이 그런 특장 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전방위적인 커버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는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 특히나 또 발달 등등등 있으니까 우리 복지과가 그런 고민을 한번, 일이 많은 건 압니다만서도 국장님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자료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들어가 있었고요, 공약 사업으로.
그래서 동해, 삼척... 단독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서 동해, 삼척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공약에 들어갔고 45대 우선 과제 속에서도 이게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렇게 삼척시하고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의 의지가, 함께하자는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단독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기본 계획까지는 마련해보자 해서 그 계획까지는 그 A4용지 한 두어 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시정 질의 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잠깐 언급하고 마셨는데 그때 시장님이 그렇다면 공약 사업 중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 불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 설립에 대한 부분만 추진 불가, 현재로서 추진 불가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복지관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의지가 없다, 추진 안 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단독 설립에 대한 예산 확보하고 어떤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단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준 걸로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부부 교육도 그렇고 부모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다문화하고 비슷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자그마한 센터가 할 게 아니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체 가능한 어떤 사업들을 확대, 발굴을 지속 노력하겠다.
지금 장애인 가족들은 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문화는 그나마 건강가정센터에서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묶어져서 집중적인 것들이 되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와 그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다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복지관 개념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틀의 부분이라서 예산도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다른 테크닉도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십 년 전에 그 테크닉을 가지고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례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벤치마킹도 이미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여러 것들을 봐서 단독이 어렵다 하면 어떤 예산 확보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더러더러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잃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이창수
- 박주현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