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경제과장 김형기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향로시장 한 번 가셨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거기 가셔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느낀 대로 그냥.
○ 경제과장 김형기 :
일단 시장이 미인정 시장인데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낙후돼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지역구를... 이렇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걸어 다니는 편이에요.
운동 겸 해서 이렇게 가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행정이 그럼 뭘 해야 될까, 과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시대가 변화해 가고 그런 데가, 이제 말하자면 공실률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공가가 생기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해시 인구가 지금 한 8만 8,000명 되는데 저는 한 10여 년 지나면 인구가 7만 명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통계청이 인구 예측 조사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700만이 준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치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 도시가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게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되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미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옛날로 말하면 묵호읍 지역, 송정 지역, 삼화 지역 이런 데는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종합적인 그림이 좀 있고 그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향로시장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는 제가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런 큰 그림을 우선 시 차원에서 좀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걸 간부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얘기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틀 속에서 정책을 해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과장님한테 그런 거를 주무 과장으로서 간부 회의나 시장님 뵐 때, 이럴 때 얘기하셔서 저는 좀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의회하고 또 보고하고 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6년 지금 있는데 그런 주제로 제가 토론해 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 번 토론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계기로 과장님도 좀 생각해 보시고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향로시장에 간 의미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보고 안타깝네,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 경제과장 김형기 :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시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거기 같은 경우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그만한 수요가 일단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삼화시장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제 좀 한다는.
그래서 제가 보면 화장실 뭐 이런 거는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거기도 지금 가보면 아케이트 공사해 놨어요.
그리고 또 그걸 유지 보수 좀 하시는 것 같더라요.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지금 중앙시장도 지금 아케이트 공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앙시장 가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공사비 얼마냐 해서 뭐 한 30억이니 40억이니 이런 10억 단위로 얘기하잖아요.
세금 이렇게 써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구가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어떻게 될 거고 시대 흐름이 어떻게 됐으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예전에 삼화시장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안을 내니까 의아해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삼화시장 이런 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데는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거기 향로시장도 보면 불과 한 10년 전에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예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케이트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왜 그러냐면 내년도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혼동되시면 메모하셔도 됩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안성준 위원 :
동해페이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생활임금 결정 근거와 결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 소상공인 사업 중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페이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다른 지자체를 좀 보다 보니까 급식 카드하고 일원화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특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해서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제작 비용 등에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해서 NH농협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동해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저희가 기본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 카드 사용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거라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동해페이를 사용해서 해당 부서가, 이제 가족과에서 급식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해페이를 운영하는 업체랑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23년도 생활임금 결정 근거 결과를 냈는데 이게 언제 회의를 하셨죠?
12월에 하셨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11월 달.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이 이제 9,860원의 시급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1,436원의 시급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 1,890원을 이제 생활임금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서면 심의를 했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랬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저는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이거를 굳이 서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왜 서면 심의로 해서 지금 보니까 회의록도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일단 서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시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예산을 심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결정을 하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서면 심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걸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서면 심의 전에 어떤 적용 대상자나 인원이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예상액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액을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안이, 생활임금의 세 가지 안이 위원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2%에서 6%까지 최저임금에 그렇게 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그러니까 대상자라든가 결정 금액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인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소속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관제 근로자로 해서 이제 대상을 했는데 대상 인원이 대충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대상 인원이 한 460명 정도고요.
정확히 456명인가 이렇고.
○ 안성준 위원 :
460명 정도, 예산액은요?
예를 들어서.
○ 경제과장 김형기 :
2%로 봤을 때.
○ 안성준 위원 :
2%로 했을 때.
○ 경제과장 김형기 :
한 1억 1,000.
○ 안성준 위원 :
1억 1,000만 원.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다음에 6%로 했을 때 한 2억 2,000~3,00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사실 이게 큰, 어떻게 보면 또 큰돈일 수 있지만 충분하게 조금 적용을 해서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이게 굳이 이렇게 9,860원이니까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그전에 사실 작년에만 최저임금에 맞췄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최저 시급보다 계속 높았습니다.
한 180원 정도 200원 정도 그전에 높아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한 것 같고요.
작년에는 최저 시급에 맞춰서 9,860원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경제과장 김형기 :
그 부분은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일괄 개정을, 집행부에서 일괄 개정을 해서 아마 2022년도에 완전 정리를 해서 조례로 이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향후 계획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 부분은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시비 지원 사업 현황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책자를 좀 보니까 우리 동해시에 「소상공인지원법」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있습니까?
있는데 크게 뭐.
○ 경제과장 김형기 :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안 된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구성은 돼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서 동해경제인연합회, 동해상공인회의소가 이게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 이 두 단체가 소상공인에 속하는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 부분의 자료는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라든가 착한 가게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 자료를 봤을 때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이 이 타이틀 제목 자체가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 경제과장 김형기 :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십니까, 인정하십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보시면 ‘착한 가게 업소’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게 업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데, 착한 가격으로 하는 업소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강력하게 또 추천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동해시에 이런 가게, 업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준이나 신청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기준은 이제 최근에 한 2, 3년간 가격을, 주 메뉴를 한 두세 개.
착한 가격 지정이 보통 제출하는 게 메뉴 한 두세 개 정도를 제출합니다.
주 메뉴를 그 가격에 변동이 없고 변동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상을 했을 경우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라든가 친절 그런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공정하게 지원한다든가 지역사회의 식품을 또 이용해 주신다든가 이런.
제가 지정 기준의 평가 기준을 보면서,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가게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혹시 지정 취소된 데는 없습니까, 지금?
○ 경제과장 김형기 :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올해 같은 경우.
○ 민귀희 위원 :
지정 취소되기도 하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4개 업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런 기준도 있으시네요.
거의 제가 보니까 유지하고 계셔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볼 수는 있었는데 간혹 착한 가게의 기준이 뭔지 하고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왜냐하면 혹시 이 점검 나가실 때 미리 업체에 연락하고 나가는지 아닌지 제가 여쭤봅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 평가 기준을 보면서 좀 부족한 면이 물론 국가에서 준 평가 기준에 맞추느라고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이 또 있다.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착한 가게의 지정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이 기준이 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여기 평가 기준을 좀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신뢰받고 집행부도 지정했을 때 그 가게가 신뢰받고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착한 가게 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보면서 저희도 좀 저희가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조금씩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내용은 이 내용인데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착한 가격 메뉴를 인근 상권하고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도 하고 비교 분석은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야 되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이 모니터링 하시는 점검자들에 또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가면 위생 점검이 다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세심하게 잘 점검을 하셔서 착한 가게 업소가 신뢰받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에 향로시장 저희가 현장 감사 갔을 때 이창수 위원님이랑 중복되는 질의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시에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온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사려고 집었다가도 다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음식을 안 하던 사람도 이 채소값이 워낙에 급등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서 하게 되는.
요즘에 보면 상점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상권 자체가 거의 지금 제자리보다도 훨씬 더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도 향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작년에 아케이트 보수를 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을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환경이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엉뚱하게 지원해 준 결과가 지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냄새가 나고 조금 질척거려도 거기 가서 지금 얻어오는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전통시장 갔을 때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큰 마트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얻고자 해서 전통시장을 가는 게 제일 많은데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이상하게 해서 지금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는 결과가 저희 지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향로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소비자가 꼭 젊은 세대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소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시설 부분 쪽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나 주차장 같은 부분에.
그러고 이제 어떤 상인들에 대해서 업종 전환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기에 비해서 많이 약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됐을 때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설 쪽은 거의 다 완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과연 상인분들이 이제 우리 시가 관광객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바다중앙시장이나 북평민속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인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추진해 주시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따로 CCTV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가 방문한 곳인데요.
사실 천곡동에서 십몇 년간 살면서 축협 뒤에 천곡제일시장이 있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
발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런데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과랑 안전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해 보기로는 했는데요.
여기 천곡제일시장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곡제일시장이 「전통시장법」에 들어가지 않으니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집행부 입장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법 체계를 좀 찾아봤더니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7호에 의해서 저희가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상점이 이제 천곡제일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48개로 점포 수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운영하는 점포는 20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정이 되면 소방이라든가 노후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저희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 70%, 지방비 30%.
국비 50%, 지방비 4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법 체계가 있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이런 법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가 살펴주시고요.
법 적용이 가능하면 지정을 해서 저희 시비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지원을, 공모에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도 좋고 우리 상점가도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과장 김형기 :
저희가 시장 부분에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내고 그다음에 상점이 3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 실제 30개가 되지 않아서 지정을 못 하고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희가 상인회 그쪽 상인회 구성되신 분들하고 공모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 말씀도 제가 상인회 측에 확인하고 들었고요.
지금 현재 48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 안전적인 문제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전 쪽으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까지 제가 들었던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과장님과 저와 같이 해서 상인회와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어떤 건물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이제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회비를 걷어서 하든 어떤 부담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건을 갖춘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활임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9,860원 그냥 기본급 주는 겁니까?
최저 시급 동해시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안성준 위원님께서 서울은 1만 1,400원이고 경기도는 1만 1,890원, 1,900원인데 제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준단 말입니다.
제가 부족하냐 물어보면 부족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100만 원이면 한 달 30일이면 하루 세 끼 먹는다고 그러면 90만 원이거든요, 밥값 한 1만 원 정도만 잡아도.
그 생활비 100만 원이 거의 다 최소한 밥만 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아침 먹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같이 조금 이렇게 자식들한테 조금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원 정도 보내면은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청소년 같은 경우, 청년 같은 경우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임금을 1만 1,436원 주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제 동해시가 9,860원이고 서울은 1만 1,400원이면 차액이 한 1,500원 차이 나는데 청년들이 시급을 8시간 일한다 그러면 1,500원 × 8시간 하면 한 1만 2,000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액이 청년들한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동해시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임금을 좀 높여줘서 청년들이 일해도 이게 살아가는 데 부담 없이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 경제과장 김형기 :
생활임금을 제가 이제 부서 요구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생활임금 자체가 상당히 취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적용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생활임금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은 어떤 1인을, 근로자 1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구의 소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맞는데 예를 들면은 1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다른 재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자체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전부는 못 봤지만 광역시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를 봤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는 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생활비라든가 주거비, 교통비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 제도를 시행할 때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적용 대상이라든가 결정 근거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은 보편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혜택 받는 분의 평균 재산 이런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자녀가 9,860원 받는 것을 1만 1,400원 받는다 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하시면 생활임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활임금은 서울처럼 좀 맞춰주면 지금 대상자가 490명인데 2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의지가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제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제도를 운영할 때 대상자는 근로자입니다.
학생들은 아니고요.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가구의 소득을 갖고 본인이 생활을 하는 부분이고요.
과연 근로자가 이걸 받을 때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보편적으로 가는 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가 가족의 소득 가지고 생활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아니요, 학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학생도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의 집이 부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적용 대상이 자치단체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적용이 되자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민간으로 확장이 돼서 모든 분들이 같이 받아야지 그 제도가 취지가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일단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분들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활이 좀 그나마 나아지는 거 보면 확대시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 경제과장 김형기 :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분들한테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 가구의 생활 최저, 어떤 근로자분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자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수준 이상에 있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18쪽하고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과 18쪽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종류가 4개였어요.
지역정착형 맞죠?
4개가 있고 그다음에 23년 보면 하나가 줄어서 이제 3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보면 또 하나 줄어서 이제 2개로 됐어요.
물론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가 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데 22년도 추진 계획 보면 사업비가 이제 12억, 2.8억, 4,500, 1,100인데 여기서 보면 시비를 빼면 국비, 도비 하면 여기 22년도 국비나 도비의 합산액이 한 10억 되고 동해시가 한 2.8억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3년도 보면 22년도에 12억이었던 그 예산이 4.7억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또 24년도 보니까 이제 3,200만 원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뭐 매일 동해시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서 인구가 주는데, 청년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12억도 많은 돈도 아닌데 또 그걸 4.7억을 줄이고 또 3,200을 줄였어요.
그럼 청년은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이 사업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신규 신청을 전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통지가 와서 사업이 폐지가 됐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이게 2년, 3년 기간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게 만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23년도에 고용이 됐던 분들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가 된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2년도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가에서 코로나 끝나서 이제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 예산 정도는 동해시에서 이런 사업이 그래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구나 그렇게 하면 유지를,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처음에 그거 할 때 얘기했을 때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을 꼭 맞출 필요가 없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면 구태여 5 : 5를 맞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하신 것이 국비가 50원이면 시비는 100원, 200원 세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아니고 다른.
그러면 이런 사업도 이제 국가에서 없앤다 그러면, 사업을 폐지한다 그러면 동해시에서도 10억 정도면 청년들을 그래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사업이 있네.
그러면 동해시는 유지를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돈 10억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데 국가에서 없애니까 나도 없애야지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 불용액 부분도 나와 있어요.
19쪽 보면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이거 3.3억.
3억 3,000 세워놨다가 19쪽에 있습니다.
중간 위에서 다섯 번째네요.
없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저희 부서에는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 최이순 위원 :
보면 이게 이제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3억 3,000 세워놨다가 4,400만 원 쓰고 1억 8,800을 불용으로 해서 그 사업 중단으로 미집행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냥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쓰려고 했던 예산인데 국가에서 사업을 중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나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 경제과장 김형기 :
사업을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걸 사업 목적에 지출을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부분이고요.
○ 최이순 위원 :
이게 다 국도, 그럼 국비입니까, 이것이?
○ 경제과장 김형기 :
지금 위원님 보셨듯이 행정사무감사 18쪽이랑 19쪽 보시면 그게 국도비 매칭 사업 부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 다 국비입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아니, 다가 아니라 국도비, 시비가 매칭돼 있는데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상반기 사업 중단이 그러면 국가에서 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줄인 거 그겁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남아 있는 금액이라도 동해시 시비라도 좀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국가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세워 놨던 예산만.
○ 경제과장 김형기 :
그거는 이제 별도의,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고 이 매칭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에서 자꾸 없앤다 그래도 우리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22년, 23년, 4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이 있으면 국가에서 사업을 폐지해도 우리는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한 10억 정도 세워서 청장년층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줘야지만 인구 소멸 이런 걸 막아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장년층들한테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국비에 구애받지 말고 시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21페이지입니다.
‘논골담길 도담센터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올해부터 본격화가 돼서 이제는 가시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을 위한 어떤 지원이기는 하지만 이 시설의 기능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고 관광의 역할도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개발과하고 거기 아트하우스도 인근에 가까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지리적 부분에서 창업도 그다음에 관광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의회에 먼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산업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망상 경자구역 얘기를 우선 좀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대명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망상 제1지구 사업자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2개 업체가 공모했는데 나머지 1개 업체는 어디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어제 공고는 우선 협상자만 선정이 됐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혹시 팀장님.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아니, 저는 아는데 굳이 이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토건하고 대명건설하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대명건설이 됐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파악한 바로는 이제 동해ECT가 사업자가 있다가 지금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금 이름 바뀐 강원경자청에서 망상1지구 사업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사업 내용을 뭐로 담아야 될지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그때 당시에 5,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을,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 용역은 지금 끝난 상황입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우리 시에서만 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아니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경자청에서.
경자청 자체에서 망상1지구 사업 시행.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미리 용역을 해서 여기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관광 복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혹시 그런 보고 못 받았습니까?
경자청에 파견돼 있는 직원분들한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통상 그런 용역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좀 팀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 용역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5,000만 원짜리.
○ 경자구역TF팀장 곽일규 :
경자구역TF팀장 곽일규입니다.
경자청 용역과 관련해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 시가 별도로 연락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지금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째 질의한 것 때문에... 이 몇 년 사이에 변화된 게 뭐냐면 경자청에 지금 파견돼 있는 과장급 공무원이 두 분이에요.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 팀장급도 있죠.
전체 지금 몇 분 파견돼 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파견 세 분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들 월급 생각하잖아요.
연봉으로 계산하면 동해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해시하고 그동안 강원경자청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주요 부서에 말하자면 그분들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경자청이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을 못 할 정도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적인 예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용역한다고 제가 작년에 한번 문영준 부시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실 때.
왜 그러냐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래서 한 번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영준 부시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문영준 부시장님 보고 그 용역 완성되면 저한테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잘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용역, 지금 강원경자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는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저는 산업정책과가 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 동해시도 행정 절차에 있어서 동해시의 의견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자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원경자구역청은 이 그림에 대해서 동해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이런 절차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이 도시계획이, 동해시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되는 게 인구가 거의 한 3만 명 느는 걸로 되고 아파트가 9,000세대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동해시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윤승기 부시장님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시장님 입장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우리 시장님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업무에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얘기하면 오늘 본 위원이 망상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감사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뒤에 계시는 박종을 국장님이 업무 배제돼 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누가 오늘 출석해야 되냐면 강성국 국장님이 출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위원이 이거와 관련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에서 그렇게 업무 배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위원이 질문을 했으면 위원한테 혹시 오늘 국장님이 업무 배제가 됐는데 강성국 국장님이 출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예의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그 행정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 삼아서 앞으로 다른 부서 그런 업무 배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그런 거에 대해 사전에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박종을 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조금 언론 보도만 보고 한 걸 기준으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KBS 뉴스에도 나왔고 다른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현수막을 붙인 거 저도 봤어요, 동해시청 로타리에 그런 현수막이 붙었으니까.
경제국장은 파면해야 된다고 강원도지사가.
그런데 그거를 도청 앞에도 이제 붙였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언론 인터뷰에 어떻게 나왔냐면 모 고위 공무원이, 거기 보도된 표현을 빌리면 그런 사실은 알았다.
들었지만 공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그런 사실을 인지했습니까, 국장님 혹시?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입니다.
사전에 뭘 건다고 하는 거는 알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럼 그런 건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서 시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박종을 국장님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조금 전에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공모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과장 때부터 쭉 해오셔서 너무나 스토리를 잘 압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제가 이제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시에서 협조해야 될 것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공무원의 감수성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니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진짜 국장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들었으면 그거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혹시 했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때 보고했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럼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걸 때요?
○ 이창수 위원 :
네, 걸 때.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걸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언론 보도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공모는 안 했다고 하는 게 지금 국장님 주장이죠?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주장이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 이창수 위원 :
사실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이 언론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저는 동해시의 이 대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최소한 저는 해명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박종을 국장님이 주장하듯이 그 사실을 인지는 했지만 이거와 공모하지 않았다.
지금 시중에는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이 뒤에는 시장님이 있다고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자청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박종을 국장님 말대로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괜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이 시간까지도 입장이 없어요, 동해시는.
그러니까 묵묵부답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 그냥 행정을 배제한 이런 조치만 하고 아무 시민들에게 해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그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제가 입장을 밝힐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식을 가르치는 중에 혹시라도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장님한테, 저는 아까 제가 왜 그러냐면 박종을 국장님이 진짜 공모 안 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가 과도한 오해를 받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끝나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중에 불신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정책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한번 시민 상대로 저는 해명 기자회견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의회도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하는 중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언급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 나름대로 결백하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알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건의했으니까 건의를 제가 봤을 때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지만 저는 시장님이 위원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무게감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시장님도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LS전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저희 동해시에서 따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있냐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있습니다.
늘 지금 공단으로 보면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북평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비어 있는 땅만 있지만 현재는 지금 없는데.
분양 자체가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없는데 혹시 비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 비어 있는 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투자 유치 보조금 때문에 오시는데 사전에 평가를 해서 기준이 된다면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다 나온 것 같아요.
투자 유치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특히 우리 지자체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 전에는 대표적인 데이터센터인 네이버가 고양시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세종시로 갔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세종시는 과연 네이버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가 윈윈하고 있는가 봤을 때 세종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용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구나.
고용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 들어왔을 때 동해시, 특히 저는 동해시만 생각하니까.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 보조금 계속 공장을 세울 때마다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환경이라든가 환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는 시민들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계속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모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즘에는 거의 AI 기술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로 변화가 된다면 과연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가 봤을 때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LS전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용친화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A4 용지 한 2장을 써놨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다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될까... 봤을 때는 저는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떠한 시선으로 어떻게 기업을 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LS전선과 5공장 그리고 여러 가지 또 MOU 체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럴 때 의회 위원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하실 때는 그렇게 이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동해시의 발전적인 걸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잘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께서 달변가신 건 아는데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늘상 준비한 멘트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국제적으로 진짜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고 그 기업이 투자가 늘림으로써 지역의 고용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조금 잘 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 투자 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멈춘다는 거는 오히려 성장을 조금 더디게 함으로써 세수도 좀 줄이고 고용도 줄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투자 유치 보조금이 기업이 달리던 날이 오히려 날개를 달고 더 잘 날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잘 되는 기업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좀 안 하면 저희들은 정말 십분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 투자 유치 보조금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투자 유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그러면 투자 유지 보조금을 줄 테니 고용친화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거나 기대하는 부분.
고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상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계가 늘어나면서 100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는 거.
그래서 고용친화적 그리고 환경친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LS 얘기해서 제가 LS에 관련돼서 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동해~사카이미나토랑 또 관련된 재개 추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LS가 상반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39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지금 채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저도 들었는데 여기에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투자업체 지역 채용 인재에 대해서 전입자 전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해서 이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LS전선 등 증설 투자에 따른 신규 채용 시 동해시 주민 우대 채용 협의 추진 이래 놨습니다, 처리 결과가.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까, 혹시?
이번에 5공장 증설에.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5단계는 아직 세부 협약은 조율 중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조율 중, 언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6월 3일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LS하고 기본 협약은 맺고 왔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협약은 지금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조율 중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 조율할 어떤 여지가 좀 갖고 계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안이 결정되면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민원 사항입니다.
이제 그 채용 자격 조건이 LS 자체가 고졸, 전문대학까지의 채용 조건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이 다 전문대 대졸자입니다, 대졸자인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사실 옛날 같으면 어려운데 요즘은 대학 자체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입학을 다 하는 그런 대졸자들에 대한 어떤 입사 조건이 사실 인구 유입으로 관련돼서 동해시의 대졸자들 청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LS에서, 지역에서 외부에 안 나가고 지역에서 취직을 해서 지역에서,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많은데 왜 이 LS 자체는 전문대까지만 채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주위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아시지만 주위에 제가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자들이 LS의 생산직에 들어가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배제하고 채용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하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학력과 최고 학력에 대한 부분 논의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고 학력은 대졸인데 최종 학력은 폴리텍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입사가 되느냐, 사실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종 학력이라면 LS는 최고 학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LS는 채용 조건을 그렇게 걸고 있고 일과 조건은 사실은 의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졸자가 생산직 일을 못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충분히 자기 의지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파악을 했을 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전문대 이하까지만 받고 싶어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대졸자는 대졸자 나름대로 관리직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경쟁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졸자가 생산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 전혀 안 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다른 기업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대학을 졸업을 한 자격에서 생산직에 본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둔다는 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 동해시의 향후 발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좀 완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고 좀 길어지니까.
동해시 페이지 4페이지에 대한 이스턴 드림호 관련된 부분 또 6페이지 보면 이제 협약서.
사카이미나토 재개 추진 중 이걸 이제 같이 묶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단으로 해서 제가 사실 사카이, 동해항에서 시범단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8월이나 7월 재개를 할 계획입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8월 첫째 주.
○ 안성준 위원 :
8월 첫째.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날짜로 따지면 8월 3일 날 정식 출항할 계획으로.
○ 안성준 위원 :
제가 지금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어떤지 몰라서... 8월에 삭감이나 또 이스턴 드림호가 재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과장님 얘기 먼저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는 기본적으로 페리가 움직이는, 짐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물류가.
이번에 일본 가는 부분은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관광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진짜 집처럼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객실 자체가 좀 불편했다.
일부 클래스마다 좋고 나쁨은 있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똑같이 편안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배가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노후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갔다 온 여행사분들도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진짜 냄새도 좀 줄이고 선사 자체 청결함도 유지해야 된다고 일단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준비하고 있는 가격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패키지 관광의 한 부분이 뱃값이 사실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야지 여행 요금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도 협상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이... 좀 다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도 한번 해보고 요청도 해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제가 걱정했던 답변하고 거의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비용 부분, 또 객실에 대한 부분, 또 이스턴 드림호의 어떤 노후 부분.
이게 사실 관광에 대한, 크루즈 관련된 어떤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보따리 장사들이 진짜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의 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8월 달 재개를 하면서 이 배를 갖고 경쟁력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부산에서 일본 가는 배의 크루즈선 알고 계시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어봤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저도 못 타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거기에 경쟁이... 보면 거기에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한 20만 원 선입니다.
부산에서 일본 가는 그 노선이.
향후 연말 되면 이제 동해에서 부산 가는 KTX가 아마 개설이 됩니다.
2시간 조금 넘으면 부산까지 갑니다.
이십 몇만 원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연말에 부산하고 KTX가 개설이 되면서 부산에서 일본 가는 그런 부분하고 동해에서 이 이스턴 드림호를 갖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 7,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협상하기 전에 지금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괜히 첫 취항만 요란했지 나중에 전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신중하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은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게 이제 상품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쟁 체제라면 분명히 이제 선사도 나름대로 상품에 대한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 안성준 위원 :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하시는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진흥원장님이 계속 공석이라서 불편한 게 좀 많으시겠어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 김향정 위원 :
마이크 켜시고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직원분들이 뭐 그렇게...
○ 김향정 위원 :
이렇게 불편한 거 없으신 거예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없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계속 공석이어도 되겠네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아니요, 여건을 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향후에 또 새로운 어떤 여지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나 이런 위주로 해서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조금 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는 진흥원장님이, 그러니까 밑에 직원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언급한 거고요.
그런 집행기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이 오셨을 때에 우리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발전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저희 물류를 이제 동력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미국의, 이제 맨 끝 페이지에 있는 건데 동해시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부터 진행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손질 가자미나 건오징어 해서 했는데 이게 방문객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 김향정 위원 :
가셨을 때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느낀 점은 있으신가요?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이게 지금 저희들이 느낀 점은 저희 제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성이 조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직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민들도 많이 저희가 굳이 가서 그 마트에 납품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사고자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마트라든가 여러 군데에 들어가 특히 한인촌 주위에는 거의 여기가 한국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물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꼭 지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한인들이 많이 가 있는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라면 그런 계획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해외 시장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그러니까 여러 국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나름 이렇게 또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저희 시를 알리고 또 지역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향정 위원 :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건 물동량 확보와 판로 개척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정확한 사업의 구상과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드릴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과 물동량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크랩킹 페스타 부분에, 이제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거지만 제가 오늘 또 북방물류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랩킹 페스타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개선된 점이 많습니다,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된 부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대게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게 자체가 작년에는 이제 킬로그램당 3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마리당 3만 원씩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게에 외지분들이 오셔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사실 그 가격 대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지만 외지의 관광객들은 사실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축제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대게 자체가 전체적으로 킬로그램이 넘는 대게가 하나도 없었고 500g, 600g짜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마리당 3만 원씩 판매를 한 걸로 제가 보여졌고 저도 대게 축제 때 대게를 한 20마리인가 제가 사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먹은 결과 참 이 대게 자체가 품종이, 대게도 품종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까?
나는 킹크랩은 레드, 블루 이렇게 있는데 대게에도 품종이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품종이라기보다도 이게 대게 자체가 이제 지역별로, 러시아 지역별로 포획하는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 안성준 위원 :
위치에 따라서.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거기 명칭을 붙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단 지역이면 마가단 대게, 프리모리 지역이면 프리모리 대게.
연해주 지역이면 연해주 대게 이런 식으로 품종은 같은 대게 품종인데 명칭에 따라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번에 대게를 제가 맛을 봤을 때 대게 그 껍질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더라고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제가 20마리를 구입해서 우리 외지 손님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 가위질이 안 될 정도로 그 껍데기 자체가, 껍질 자체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품종이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향후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냐면 외지분들은 가격보다는 사실 품질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얘기냐면 이 대게 축제인데 대게가 이렇게 작나?
이런 어떤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이 3만 원이란 돈보다는 이 품질 자체가 커서 2kg든 3kg든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외지분들이 그걸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회 때 축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개선 사안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했지만 어쨌거나 이게 또 민간 사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축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 측에서도 어떤 수입상의 손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가 대게 규모라든가 사이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은 품종을 선택해서 했던 이런 오점은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보니까 한 600g 정도.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크랩킹 페스타가 3회째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거의 뭐 이렇게 100% 의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한 규모에서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어떻게 보면 행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송국하고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대표 먹거리가.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정말 이렇게 어디 내놔도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이런 축제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대게 자체가, 외지 사람들 왔을 때는 대게 자체가 좀 크고 실해야 되거든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대게 축제구나 이러는데 600g짜리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상당히 외지분들이 이번에 대게 축제인데도 참 실망을 많이 하고 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잘 좀 염두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 부탁드립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게 축제를 오는 손님들은 사실 돈을 쓰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대게를 제대로 먹으려고... 좀 싸면 더 좋은 거고.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최고의 품질로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
그분들 돈 쓰러 와서 게가 형편없다 그러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3kg 썼는데 이번에 500g, 600g짜리를 쓰면 이게 뭐.
결국은 500g, 600g이면 1kg 하면 6만 원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다운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값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싸지 않을까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그렇게.
○ 최이순 위원 :
이거 상품, 제가 볼 때는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게들 갖고 와서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닌가.
이거 먹으러 와서 야, 이거 1마리 3만 원 하는데 2마리 6만 원이면 1kg 6만 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게 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다기보다도 이제 조금 전에 안성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민간 공동 주관사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의견 상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렇게 500g짜리를 갖고 올 바에는 제대로 1.2kg짜리를 팔아서 6만 원 받아서 제값, 제대로 된 게를 파는 것이 좋지 않나요?
업체가 좀 금액이 힘들어, 그래서 좀 작은 거 팔면 안 되겠나 이래서 맞춰주면 할인한다는 의미도 없고 축제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또 시행착오를 재차 겪었으니까 그래서 내년 축제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시행착오가 아니라 작년에 분명히 문제 제기 됐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최고의 품질로 제값 받아라.
그런데 업체 입장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 대게.
우리 손해 많이 보니까 조그마한 거 가져와 팔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대게 축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다수 동해시 크랩 회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데 구태어 골드크랩 가지고, 한 회사만 가지고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각종 대게에 종사하시는 수입사나 종사자분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또 참여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참여 의지가 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인 부분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 방안을 더 보완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또 동해시민 전체가 호응할 수 있도록 이런 축제로 계속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몇 군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을 동해시에서 제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고 싶지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동해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맞추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가장 큰 골드크랩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게 이제 예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저희가 민간 사업자한테 너무 무리하게 그런 부분들의 손실을 초래시켜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호 절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향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의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다른 업체들도 500g짜리 3만 원에서 판다고 했으면 안 들어왔을까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런 제시도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그 축제 자체를 조금 참여하는 그 자체가 좀 버겁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전에 작년에는 1.2kg짜리를, 1kg를 3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500g짜리를 3만 원에 팔 테니까 들어올래 했는데 못 들어왔단 말입니까?
반값인데?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안내하고 또 제안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 최이순 위원 :
그분들한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연속적으로 이게 또 그걸 계속 끊임없이, 축제 기간은 한정돼 있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계속 어떻게 보면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제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왜 자꾸 골드크랩만 밀어주고 있는지 골드크랩과 어떤 뒷거래가 있는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동해시에 크랩 하는 회사 되게 많은데 왜 이 회사만 끌고 자꾸 축제를 하느냐.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입사나 이런 쪽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1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 위원회도 구성하려고 했고.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1회 때는 1kg짜리를 3만 원에 파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00g짜리를 3만 원 판다 그러면 1kg 6만 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인된 건 전혀 없어요.
그럼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겠죠, 다른 업체들도.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런데 그건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격 자체가 꼭 정해진, 픽스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아니, 그러니까 수입 가격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그게 600g짜리가 되든 그 이상이 되더라도 들어오는 가격에 따라서 그게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 들어온 가격이 골드크랩은 업체가 20,000t씩 수입하니까 500g짜리를 2만 원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작은 업체들은 500g짜리를 1,000t밖에 하지 않으니까 3만 원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들어오는 품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생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아까 그 사이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회사나 이런 쪽으로 피해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걸 상호 어느 정도 절충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이런 말씀을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특정 업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에서 매달리는 문제도 있고 지금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1kg짜리를 3만 원, 작년에 1kg에 5만 원하던 걸 3만 원 하면 이해가 가요.
할인해서 축제하는구나.
그런데 작년에 너무 비싸서 그다음 게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500g짜리 3만 원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를 왜 합니까?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제가 뭐 기만이라기보다도.
○ 최이순 위원 :
아니, 시민들한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래도 단편적으로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최이순 위원 :
실망한 거죠.
사람들이 와서 뭐 싸게 판다는 데 가보니까 조그만 거 팔았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는 것은 사람들을 돈을 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먹어봐야겠다고 왔는데 조그만 거 판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속이 상하는 거죠,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아니,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10만이 왔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호응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시행착오나 어떻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걸 계속 발전시켜야지 그게 뭐 자꾸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럼 축제 자체를 뭐.
○ 최이순 위원 :
그럼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각 회사에 보냈던 협조 공문 몇 그램짜리 얼마 팔겠다 이런 거, 보냈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게 축제를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공문 보냈을 거 아닙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문화예술과에서.
○ 최이순 위원 :
그렇습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공문을 또 시행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 최이순 위원 :
또 거기에 대한 업체들 답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대게 축제하면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게 하시는 분들이.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여기에 안 들어오고 계속 한 회사만 끌고 가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아니,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부시장님이 그렇게 가서 세일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일정 내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 위원장 정동수 :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순기능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출현했던 이유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항만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미래 동해시의 성장 동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하는데도 사실은 많은 난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데 이제는 더해서 인근 시와 대비해서 경쟁력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시 항만의 경쟁력을 절실하게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우리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의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활성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류들 이런 다양한 테크닉들은 고민을 하면서 점점 끌어내면 되지만 이게 그냥 중기 계획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는데 거기에 계속 언론에서는 인근 시의 어떤 항만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저 신항이 개발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 것들을 시민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지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경쟁력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우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고가 항만을 가지고 최대한 노출시키고 자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매진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최동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1개 과가 남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전 일정 내내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의 내용과 양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으므로 요청하신 대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개 과 감사를 계속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위원 일동 「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요즘에도 월화수목금금금이세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아닙니다.
○ 김향정 위원 :
체교과 하시다가 관광개발과로 가셨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바쁘셔서 입술도 허예지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주말에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당연히 또 주말에도 나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향정 위원 :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또 우리 관광객들과 관광객을 대하는 그리고 그 친절과 모든 걸 이끌어내야 되는 상가 주민분들의 그런 호응까지 그리고 같이 협업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니까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친화력을 가지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 느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사진 보여주고 있음)
혹시 과장님, 이거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위원 :
한 10년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좀 넘어, 넘은 시기죠.
○ 김향정 위원 :
예전에 동해시에 이렇게 망상 입구에 여기 망상입니다라고 티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IC 같은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놔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대체하고자 해서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시계탑.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해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 민원인들 관광객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차로 지나가거나 이럴 때 저기가 망상 해변이구나라는 건 약간 이정표처럼 이렇게 저희가 나와는 있지만 여기가 망상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저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망상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위원님 말씀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가장 해변의 중심이, 우리 관광의 중심이 망상해변은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서 망상해변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도로를 지나가면서는 망상해변이 이정표가 있어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지금 이거를 철거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디어도 몇 가지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칭찬 반 건의 반을.
지금 시티 투어 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버스를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특수 제작이 장애인, 이러한 탑승 시스템까지 안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저기 묵호역 앞에서 봤을 때 캐리어를 들고 오는 젊은, 동해역도 그렇고요.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그런데 시티 버스를 탈 때 캐리어 탈 때 이렇게 밑에 안 넣고 작은 거는 사실 버스 갖고 올라타기도 하거든요.
그 앞에 좌석이 한 2개 정도는 좀 비었으면 좋겠다는 그때 탑승 같이 하면서 그 생각이 아쉬웠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는 저희 게... 운영 안 하고 저희가 임대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조금 칭찬은... 버스에 현수막 걸치고 다녔는데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아졌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장애인석은 좀 어렵겠지만 앞자리를 비워서 캐리어를 둘 수 있는 공간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고려해 보시면.
네, 그리고 8쪽에 보면 무릉건강숲에 지금 보양온천에서 웰니스 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터,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거기에 제가 분야에 보니 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상품 운영이라고 계속 이거는 뭔가 세부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의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 관광에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지역의 어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진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의료 관광의 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웰니스 관광으로 돌려본다든가 이 목적과 세부 내용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데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는 검토를 좀.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의료 관광을 포함시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병원도 그렇고 외국인 전용이 돼야 되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신청을 해서 따라줘야 되는 부분을 갖춰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어렵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웰니스 의료 관광이 웰니스, 의료 관광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의료 관광의 잘... 감이 없습...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서울 정도는 가능한데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보편화되는 거는 웰니스이기 때문에 웰니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도 지난번에도 한 번 회의 때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아직 그래도 의료 관광을 일부는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명 자체를 변경은 어렵지만 우리 시는 의료 관광보다는 웰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웰니스로.
그래서 이왕 의료 관광 해놨으니까 지역에도 사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한 건강검진을, 종합검진을 해준다든가 이런 패키지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같이 해보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지역 병원도, 경제도 도움도 주고 이럴 수 있으면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목적에 맞게 가던 걸 하시든지 아니면 웰니스 관광으로 아주 가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2023년도 강원도 감사 처분 요구서 보고 오셨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관광과 관련해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죄송하지만 관광과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주차 빌딩 관리 안 하세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주차 빌딩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분 내용에서는, 죄송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34번에 보면 주차 빌딩 주의 요구해서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행정 행위가 뭘 할 때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8대 의회부터 이거, 그때는 제가 알기로 과장님 예산팀장 이럴 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요즘도 얘기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예산 심의 전에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거 감사 내용 나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말하자면 주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게 공사가 늦어지고 계획도 계속 딜레이되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러고 해서 예산 낭비 사례다.
여기서 위치가 변경돼서 여기 보면 지반 조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 한 1,900만 원 정도 예산 손실이 있었다.
그다음에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예산이 또 한 1억 6,700만 원이 말하자면 손실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한 35억이 더 들었다.
이 지적돼 있어요.
이거는 관광개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행정을 하면 제가 항상 요 근래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수변공원에 주차 빌딩 계획을 세울 수 있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어느 부서든지 저는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이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조망권 이런 문제들.
거기하고 어울리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말하자면 표결로 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그 소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타당하면 그분들이 소수지만 집행부는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주차 빌딩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가 한번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이 보면 투자 사업 관련해서 30억이 넘고 60억이 넘고 200억이 넘고 이 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큰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도 심의도 받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원회가 이걸 투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유재산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또 시청 내에 위원회 거치고 이러는데 이런 데가 이번 기회에 저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진짜 본인들, 진짜 제가 보면 그 수당 몇 푼 안 되지만 그런 거 받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관광개발과장님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이거 나중에 간부 회의나 이럴 때 사례 발표 같은 거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밑에 후배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이 기안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행정 업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예산상의 큰 손실도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계획을 어떤 기안을 잘하죠.
그래서 한번 과장님의, 물론 제가 보면 과장님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잘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이 부분을 제안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이 주차 빌딩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흘러왔었고요.
어려운 부분만큼 이제 계약되고 착공이 남은 시점에 준공까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 행정 절차 제도를 거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현직 과장님은 이거 뒤처리하느라고 여기 관계됐던 사람들 퇴직한 사람도 있고 지금 다른 부서 간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한번 이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은 그분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아까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웰니스 관광 추진’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추진 실적 대비 연간 사업비가 1억 6,0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봤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이게 뭐 1억 6,000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싶은데 이 웰니스라고 우리 시가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두 군데 됐죠.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이 웰니스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거에서 사실 여행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서 쉬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이 있는 여행에 대한 요즘의 관광 여행 트렌드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에서 이렇게 무릉건강숲하고 보양온천 호텔이 웰니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광객들에게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서는 1억 6,000이 저희 2배, 3배 이상의 효과는 사실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제 생각하고 다르네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이게 1억 6,000이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양온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요가 프로그램이나 밸런스 체어라든가 싱잉, 힐링 명상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 안성준 위원 :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웰니스 관광의 어떤 방문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이 좀 높아 보인다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어떻게 됐든 뭐 점차적으로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보는 시각하고 또 과장님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그러니까 우리 시가.
○ 안성준 위원 :
제가 좀 더 고민하고 한번 할 테니 과장님도 더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저도.
○ 안성준 위원 :
말씀하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더 많은, 그러니까 저희 시에 어떠한 요즘에는 이제 웰니스라고 사업 대상지가 호텔이나 숙박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점도 해당이 되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저는 이제 우리 시가 음식점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인데 우리 마케팅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저희 동료 위원이신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요.
이 삭감의 과정도 겪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도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지와 함께 협치를 통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공익도 빨리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취지에서 의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그다음에 현장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마음 썼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창수 위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돌아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의 것들을 고민할 단계가 별로 없다고 지금 판단은 들어요.
그래서 신속한 사업 집행을 통해서 빨리 지역의 어떤 발전과 공익을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이창수
- 박주현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최동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