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예술과, 동해문화관광재단, 환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감사 일정이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기 배부해 준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일정에 보면 이제 감사 강평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시장님은 바쁘시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 감사하면서 이제 본 위원이 감사 강평할 때 물론 그동안 관례가 그렇지 않으니까 또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9일 동안의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니까 특히 또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시장님의 출석 요구를 하니까 이날에 지금 기 배부한 일정에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출석 요구에 보면 시장님도 포함돼 있으니까 이 날에 좀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이런 감사 강평을 들으시고 혹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또 발언하는 기회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국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동해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 동해시의 지역 축제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들을 보면 가수 초빙을 해서 그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3곡에서 5곡 정도 부르는 이 가수,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가수지만 그 가수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1억이라면 그 1억의 예산을 꼭 다 써야만 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처음에 지역 가수 쓰기도 하고 좀 더 인지도가 높지만 이제 그 금액, 페이로 했을 때 좀 더 그 단가가 낮은 가수 섭외를 하기도 하면서 애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수분들께서 그렇게 노래 부르시고 가시는 게 다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민들과 이벤트적으로 한 열 분 정도는 선정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그 가수분들도 그쪽 기획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그쪽에서도 저희 시에 처음은 아니고 두세 번째 왔을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혜택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잠깐 그 가수를 보려고 꼭 오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무릉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번 무릉제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가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듣고 싶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런 저희 동해의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동해시만의 그런 이벤트적인 것도 한 열 분 정도 선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열 분이 너무 많다면 한 다섯 분 정도 선정해서 같이 사진 찍는 포토타임도 갖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정말 추억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고 이왕 정말 인지도가 있는, 특히 젊은 세대와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수를 초빙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 특히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같이 이제 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아이브 정도는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대학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올해 어떤 가수가 제일 그래도 인지도가 있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축제 저희가 한두 해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디테일한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크랩킹 페스타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게 관련된 문제는 북방물류진흥원 그때 감사 때 대게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 2023년도에 처음 1회로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2회로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책자를 1회 때의 어떤 페스타 결과 보고에 대한 문제점.

또 2회 때, 올해의 크랩킹 페스타의 결과 보고의 어떤 문제점하고 개선 사항을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완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방문객들이 약 한 12만 명 정도 해서 3일간 한 걸로 지금 결과 보고에 나와 있고 24년도에는 8만 명 정도 추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점 개선 사항을 봤을 때 어떤 행사 차량에 관련된 환경 정비 문제 또 동 부스 관련된 어떤 민원 부분 이런 부분은 2023년, 2024년하고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말씀하세요.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방문객이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좀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수치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12만 명 정도고 올해는 8만 명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통계 수치 데이터를 문화재단에서 파악을 했을 때는 어떻게 줄어든 거는 맞죠?

○ 안성준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올해 한 8만 명 정도 추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1회 때 12만 명 왔다는 거는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 약 12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작년에 1회 때 수치를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인정하실 것 같고.

어찌 됐든 올해 2회 때도 끝나고 3회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여기에 또 파악을 하셨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3회 때는 성공적으로 크랩킹 페스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행사 개요 해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보면 예산 2억 하고 민간 후원 3억 원 상당 이렇게 돼 있죠?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2024년도인데 행사 개요 해서 소요 예산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 이창수 위원 :

전자하고 후자가 다르죠, 이게 왜 다르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2023년도는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죠?

○ 이창수 위원 :

그럼 전체 예산이 5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5억 원이면 행정 절차를 축제성 같은 경우는 뭘 밟아야 되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이 전체 예산이 5억 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억, 3억.

이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맥락이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재단 대표님, 이거와 관련해서 해명하실 거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민간 후원 했잖아요, 골드크랩이.

그럼 문화관광재단에서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셨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 크랩킹 페스타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집행부는, 그러니까 집행부는 의회에, 그냥 집행부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계획.

뭐 이런저런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집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저 행정 절차 얘기했잖아요.

행정 절차는 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부서의 감사 이렇게 보면 이런 행정 절차 어기면 보통 주의나 경고, 훈계 이렇게 하니까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국장님 말씀도 전체 예산이 5억 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행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그전에도 했으면 최소한 시정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왜 이거 비교했냐면 15페이지에 보면 아예 그걸 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고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업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뭐 재단에도 팀장님이 있고 주무관님이 있고 문화관광과도 팀장님이 있고 주무관이 있고 이런데 제가 뭘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고 내 업무에서 위에 예를 들어서 주무관은 팀장한테 할 얘기가 있고 또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고 과장님은 뭐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 행정에 있어서 감수성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이 크랩킹 페스타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 갖고 있는 행정 절차, 그리고 이게 전체 예산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 시장님이 무리하게 요구하면, 저는 시장님이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인할... 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관심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오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단에 근무하시고 있는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거기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담당하시는 분들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한 것을 잘 새겨서 내년에 이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소신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안되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직무 태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 이런 감사에 걸리면 본의 아니게 훈계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주의를 받든 아니면 견책을 받든.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 이창수 위원 :

네, 소신껏 해주시고요.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 무릉제, 이거 페스타 그다음에 라벤더 축제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행사를 지금 재단이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른 주체에서 하다가.

그런데 어떤 얘기가 시중에 들리냐면 제가 자료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만 전달할게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해시 내에 인쇄물 업체가 한 10여 곳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저는 다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업체들 중에 그래도 원만한 데 있잖아요.

3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데 품질이 낮으면 안 되죠.

일정 수준이 되면, 품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하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민원들이 이 근래 들어와서 제가 인쇄 업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들이 보인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그걸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그 부분 짚어볼 예정이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무릉제 이제 곧 할 거고 그러면 계약할 거고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업체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업체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 비슷한 품질을 한다 그러면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집행한 거 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쇄 아까 얘기했지만 인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업종을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관내 업체가 그런 게 몇 개나 되는지 일을 수행하는 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번 보시고요.

관내 그 업종의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업체들 중에 그래도 우리 시하고 원만하게 할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그걸 조사해 보고 그럼 예를 들어 전체 업종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종 중에 10개가 있다면 우리가 그나마 거래할 만한 데는 한 5개 된다, 3개 된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좀 골고루 일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에 좀 계획이 서거나 조사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성준 위원님께서 2023년도에는 방문객이 12만 명이고 올해에는 8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작년에 12만 명이라고 한 것은 동해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때 해당 부서장은 어떤 언론이 발표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인용해서 발표했을 뿐 세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인원은 너무 과장되게 부풀릴 필요는 없고요.

이런 행사들이 동해시에 얼마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크랩킹 행사가 작년에는 동해시가 2억 썼고 골드크랩에서 3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골드크랩이 50%를 할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순수하게 골드크랩이 3억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걸 50% 팔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지원한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골드크랩이 지원한 부분들은 1억 5,000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5쪽 보면 동해시가 2억 5,000인데 골드크랩이 얼마를 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럼 골드크랩이 24년도에 후원했던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골드크랩에서 제대로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골드크랩이 올해는 할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500g, 600g짜리를 3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작년에는 50% 할인이지만 이건 제값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골드크랩이 아주 작은 돈을 냈다든가 뭐 작년만큼의 후원금을 내지 않고 행사를 치렀다.

그러면 동해시는 2억 5,000 가지고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특정 업체의 게 파는 장을 마련해 줬다.

이런 이야기, 맞죠?

이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드크랩 후원 내역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쪽 보면 무릉제, 무릉제 부스는 우리 동해에서 동해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그 부스도 그 음식 축제장 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지역 소재 업체에 한정해서 입점을 권장시키고 외부 업체 입점 시 수수료 조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외부 업체가 한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 최이순 위원 :

26개가 외부 업체라는 건가요?

○ 최이순 위원 :

업체당 입점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제가 지역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외부 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부 업체가 그 수수료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 최이순 위원 :

시하고는 계약도 없이?

○ 최이순 위원 :

외부 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입점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외부 업체가 26개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26개 1업체당 무릉제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안 냅니까?

○ 최이순 위원 :

무엇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지금 뭔가 상당히 오해하고 계신데 내가 장사를, 지역 14개는 시설 설치비를 동해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우리 이거 관내 업체니까 전기 요금이나 수도에 대해서 한 3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이니까.

외부인은 이제 돈 벌러 들어온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거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최이순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전혀 안 맞는데 2022년, 23년도에 우리 동해시 무릉제 할 때 바가지 요금이라고 이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바가지 요금의 근거가 뭐냐라고 언론에서 보면 그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기 때문에 본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시는 외부 업체가 들어올 때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 최이순 위원 :

땅만, 장소만 제공하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지금 그 말씀을 저도 지금 동의를 못하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써놓은 것이 외부 업체 입점 시 수수료 조정이라는 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수수료 안 받으면.

이런 것도 적어놓고 수수료 조정하겠다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안 받는다고 지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풍물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외지에서 전국적으로 행사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뭐 맨날 뭐 훈제 바비큐 4만 5,000원짜리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자체는 그런 분들을 배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바가지 하나 오면 업체 때문에 그 축제 자체가 바가지 축제라고 오명 쓰니까 애초에 빼버렸습니다.

저번에도, 작년도 우리가 물어봤을 때 외부 업체를 왜 데려오냐 물어보니까 구색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동해시 업체가 지원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색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색 맞추다 보니까 바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득 보든 손해 보든 그분들 입장이고요.

저는 오늘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다시 한번 저하고 만나서 한번 그 계획도 짜보고 싶은데 정확한 거는 지금 흐름은 대다수 지역 축제들은 전국 행사하는 상인들을 우리 축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해시 종합운동장에서 한다 그러면 그 외지 업체들을 종합운동장 안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사하고 싶으면 그 옆에 있는 LPG 가스 그 마당을 이용해서 임대해 쓴다든가 그렇게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운동장 내에 외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하고 한번 계획표를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크게 한번, 러프하게 질의를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동해시의 대표적인 행사들, 축제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크랩킹 페스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해시가 이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주현 위원 :

네,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무릉제 이러면 사실 시민의 화합과, 그렇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도모, 그러니까 시민축제적인 부분의 목적이 크고 우리 크랩킹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2014년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수과에서 이걸 주관해서 사실 우리가 동해항으로 수입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게 좋은 동해시’를 만들겠다.

전국에서 가장 싸게 대게를 먹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묵호 일원으로 내려오지 않고 추암 쪽으로 가면서 동해항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크랩킹 페스타로 자리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게 좋은 동해시’라는 어떤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게 이 행사의 축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입돼 오는 수입품들 그리고 수산물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가 대표되는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크랩킹 페스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축제들을 하시면서 우리 재단에서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목표 지점을 달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릉제를 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그 부분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깔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위에 아까 많이 나누었던 그 축제의 세부적인 요소들이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관광객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릉별유천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묵호 도째비 페스타도 있고.

이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축제들에 대한 근본,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 좀 해주시고요.

그 원 취지에 맞게끔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모든 대답들이 이제 거의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서 지금 답변하신 모습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단의 위치라든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느끼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 그다음에 시행착오들 그다음에 목표치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 방향성의 제시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우리 시 지자체가 출연 기관을 만들고 재단의 어떤 역량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힘드신 건 제가 압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들이 문화 쪽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평생학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지금 축제가 너무 많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활성화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크랩킹, 도째비, 무릉제, 라벤더 같은 것들을 지금 주도적으로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큰 축제를 하다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나 시민분들이 방문을 하면 이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맞추기에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는 목표대로 가고 테크닉은 테크닉대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 스타일에 우리 시만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가는 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가 예산이 드는 거예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외의 성공적인, 축제만 얘기하면 성공적 축제 운영 사례를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국내외를.

공통적인 성장, 성공했던 요소하고 기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접목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시민들 그다음 관광객들의 충족에 잘 맞는.

그리고 무엇보다 동해시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2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환경과하고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시간이 없고 정원이 더 줄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디 현장 방문 좀 같이 하려고 요구하다가 그래도 좀 미안해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부서의 인원이 제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던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 최이순 위원 :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정말 민원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제가 가보거든요, 혼자.

혼자 또 판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전화를 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자리에 안 계신다, 거기 나가 계시니까.

보충을 어떻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수퍼빈... 수퍼빈 그 페트병 하는 거 그때 제가 참 잘하신다고, 10대인데 7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 최이순 위원 :

9대입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삼척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삼척은 또 20대가 또 산다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하고 계시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토요일까지는 하신다, 토요일까지.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데 그 수거하는 환급 포인트가 동해시는 10원이죠?

○ 최이순 위원 :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삼척은 지금 20원이지 않습니까?

삼척은 지금 20원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는 10원이면 업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도 20원 하면 별 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업체에서 15원 해주고 우리가 5원 부담하는 건데.

○ 최이순 위원 :

제가 볼 때는 업체에 대한 이득은 삼척시보다 동해시가 더 많이 수거되고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업체하고 얘기를 잘하면 15원 하고 동해시도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한 20원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 최이순 위원 :

어떤 분은 10원밖에 안 주니까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파쇄식이라고 그러면은 뚜껑도 같이 넣어도 되는 건가요?

○ 최이순 위원 :

다?

다른 데다.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참 좋은 기계를 갖고 오셨네요, 그러면.

그런데 캔은 왜 안 들어가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전처리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캔은 할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0원씩 해서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10원보다 20원이면 확실히 참여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이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네요.

안 그래도 직무 때문에 바쁘신데 지난 저희 1차 추경 때 제가 천곡동 뱅뱅사거리에 대해서 특히 음식물 수거함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해보자, 고민 좀 해보자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5월 의회에서 5월 말에 저희가 일본 연수를 갔다 오면서요.

가면서 인천의 아침 새벽 시간에 한 식당 앞에서 아침을 먹는데요.

먹다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인천에서 2012년도에 설치한 크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밑에 관이 있어요.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쏙 빨아들이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악취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관까지 설치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설치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했다고 또 이 경우에는 그쪽 의회에 또 많이 질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음식물 수거함이 물리적으로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수거함을 저희가 갖다 놨잖아요.

그렇다면 악취가 약간 저감될 수 있는 수거함으로 우선 교체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을 정말 이용할지 아니면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면, 거기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아마 천곡동 뱅뱅 거기 음식물 수거함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꾸준히 들어온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시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민원 제기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정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날파리도 많고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미화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한 말씀인데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척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거든요.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다고 해서 이거를 더 세척하게 만든다면 그 직원 나가야 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저희가 환경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연구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넣어서 하더라도요.

지금 일하시고 있는 분께 근로적으로 더 가중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바꾼 다음에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보면 김동운 과장님이나 환경과 팀원분들이 민원 처리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신속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 예전에 시정 질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고석민 부시장님한테 환경직은 환경과에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과의 정원 문제, 조금 전에 최이순 위원님도 지금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다음에 아무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주무하시는 행정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향후 인사 때는 좀 반영해 주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보면 자료집 24페이지 관내 대기 오염 배출 중점 관리 사업장 지정 현황 및 추진 계획 이걸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와 있어요.

발전소 그다음에 쌍용 C&E, DB 메탈.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 여기서도 보면, 한번 현장을 가보면 지금 이제 GS 화력이나 동서발전 가봤을 때 이 석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게 쌍용 C&E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쌍용 C&E는 야적도 많이 하고... 이게 야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항구 내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쌍용 공장 내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대기 오염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환경과에 좀, 제가 다른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쌍용 C&E가 돈이 없지 않아요.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에 여기 과태료 납부 때문에 이분들이 표현하는 순환자원.

제가 보면 쓰레기인데 그것 때문에 소득이 작년도인가 한 600억 정도 순이익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최소한 대기와 관련된 거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동해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쌍용 C&E 관련해서 기금이 이제 한 50억씩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그 들어오는 것을 시장님이 지금 건물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면 동해시가, 이제 쌍용이 육안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발견이 돼요.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이, 석탄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대기 오염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삼화다리 건너자마자 왼쪽 편에 보면 대기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몇 가지 물질을 못 조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쌍용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그 굴뚝에 보면 TMS가 있는데 그 TMS가 그렇게 실효적이지도 않아요.

법적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제 환경과가 올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멘트 공장의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보면 핵심적인 것이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 나오는지, 그 양은 얼마인지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 업체에 용역을 줘서 쌍용도 그걸 하는데 신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신뢰에 문제가 있냐면 이 용역업체가 어떻게 보면 쌍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측정이 과연 정확한가 이 불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용과 협의해서 시가 데이터를 좀 축적해야 된다.

무슨 물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해서 몇 년치를 가지고 쌍용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핵심은 그래서 그런 측정 장비를 이게 또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측정 장비를 늘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악취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 장소가 한 번 옮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면 측정 장소도 잘 선정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쌍용, 그러니까 삼화다리 지나잖아요.

그게 거기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해놨죠, 측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측정 장소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거는 동해시 예산으로 이런 측정 장소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향후에 쌍용하고 우리가 데이터 측정을 해보니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들이 환경에 있어서 투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 원주환경청 아까 드론 여기도 기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각 기관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신뢰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보면 쌍용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어서 원주환경청이 측정하고 조사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동해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원주환경청의 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해경찰서에서 어떻게 결론 냈는지 알아요?

무혐의 결정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원주환경청이 신뢰를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과거 역사를 보면 환경청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민선 시대니까 저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쌍용 C&E가 들어와서 그동안 계속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의, 제가 보면 이게 측정치, 허용 기준치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보면 너무 허용 기준치가 높아요.

현실하고 또 안 맞고 그래서 아까 얘기 발전소하고도 기준치가 안 맞고 그래서 저는 민선 시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것도 장기적 계획이 있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인식을 하고 이런 데 예산 배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 이창수 위원 :

하고 있습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문제 인식이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자료도 넘겨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동해항 환경오염 저감 특별 관리 세부 대책 추진 계획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해수청에서 항만 재배치 용역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동해항과 동해 묵호항하고 신항하고의 어떤 면, 이것을 어떻게 항만을 재배치할... 문제.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환경과가 지금 여기 보면 쌍용 C&E이든 여러 업체에서 야적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한두 해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동해시가 이걸 어떻게 할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배치돼 있는, 지금 야적하고 있는 거.

물론 일부는 창고 시설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전체 용역할 때 동해시의 요구안이 좀 전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산업정책과가 제가 보면 그 요구안을 만드는데 환경과는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산업정책과에 의견을 내고 동해시는 전체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해수청 용역에 중간보고회 때나 이런 때 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그전에 산업정책과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동해항 지금 신항이 건설이 됐을 때에 대비해서 저는 최소 10년 정도 계획을 해서 이 유관 업체 있잖아요.

여기 관련 업체 쌍용 C&E이나 삼표시멘트 그다음에 DB 메탈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 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전을 한다고 결정해도 돈이 드는 거고 만약에 창고 시설 밀폐형으로 한데도 돈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에 그런 게 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동해안 운송 차량 상하차 적재한 적재 기준 강화 및 단속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말도 많았던 삼척 포스코 파워 운송 과정에서 그때 제가 봤을 때 환경과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또 부차적인 문제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적재함 관련해서는 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고 그 기준을 또 과장님이 다른, 이제 말하자면 운송 과정도 적용한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떻게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충분한 의견 소통은 했습니까?

관련 업체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지금 얘기만 들어도 그동안 과정이 상당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한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분들이 또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좀 말하자면 반발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환경과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상당히 열심히 해주셔서 본 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행정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센터에 EM 유용미생물 복합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혹시 거기 세균 검사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래도 하여튼 언론 보도에 또 거기 유용한 미생물을 통해서 세균이 나온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그래도 정기적으로.

○ 민귀희 위원 :

연 1회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성적 좀... 생화학 검사 시험 성적을 그래도 부착해 놓으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결함이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기계 부분에서 좀 결함이 보인다고 금방 말씀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은 이게 인근 지자체로 봤을 때 이게 한 6개월도 안 돼서 문제가 돼서 세워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국적으로 업체도 그리 많지도 않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투명 페트병 회수기가 상당히 좋은 건데 이 업체들이 이 기계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하여튼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영향 조사 실시’해서 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가 지금 아직, 작성이 된 상태입니까?

○ 안성준 위원 :

안 나와 있죠, 왜 이리 늦어지는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완료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그거 제가 몰라서, 그래서 여기에 보고서가 아직 나온 걸로 보여지고 해서.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하여튼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시 개정 어려움.

또 그 밑에서 고시 개정 어려움 이렇게 하셨죠?

○ 이창수 위원 :

저도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이런 어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관계 기관 협의할 때 꾸준히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고시가 한 번 정해지면 진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제가 거론한 건데 지금 송정에 해군 헬기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훈련을 하게 돼요, 바다에 가서.

지금 그런데 해군에서 보고되는 게 없어요, 어디 지점에서 훈련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이런 게 나와요.

국방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조업 또는 항해에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게 「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제1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바다에 이런 조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또 고시될 가능성이 저는 우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해양수산과가 해군에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이게 송정에 해군 헬기장이 들어오면 어느 구역에서 이 해상 훈련을 할 예정이고 그 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 동해시 어민들에게 혹시 어장 근처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이창수 위원 :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저는 이거는 공동 대응하거나 해서 이런 고시가 결정될 때 옮기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장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든가 이런 사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해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네, 그래요.

공문 좀 보내서 시행해 주시고.

○ 이창수 위원 :

그 결과 오는 거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한 달 내면 되겠죠?

○ 이창수 위원 :

네, 진행되는 결과도 좀 얘기해 주세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한 달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질의보다도 8쪽에 보면 제가 ‘어촌 활력 증진 사업’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칭찬도 하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양수산부로부터 2022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땄잖아요, 공모에서 선정됐잖아요?

○ 민귀희 위원 :

지금 거기 대진마을에 지금 마을 보건소가 생겨서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광 사업, 그 마을 주민들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관광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혹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소프트웨어는 그런 대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를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이행하셔서 어찌 됐든 어촌 마을의 주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혹시 인천 소래포구 꽃게 다리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 보도가 몇 번에 이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우리 소비자들께 신임을 잃은 그런, 특히 인천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뉴스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뚝 떨어졌다고 다 아실 정도로 지금 상권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동해시는 아직 그런 사건은 없었고 또 우리 상가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지만 저희가 또 관리하는 주체다 보니까 더욱더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장을 해서 가는 그 기간 안에 대게라든가 홍게라든가 그런 걸 자숙을 해서 가기는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께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제가 굳이 하루 정도 걸려서 택배 가는 거는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 먹는 사람이 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라는 거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보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랑 저랑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저희 피켓 시위하는 것도 보시고 또 이제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도 피켓 시위 하면서도 과장님이랑 눈 인사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 지원율 상향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전국에서 이렇게 건의하신 거 과장님밖에 없어요.

○ 김향정 위원 :

아니요, 정말요.

저희가 3면이 바다인데요, 이거를 건의를 안 하신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건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저희 어민들께서 피해가, 참 정말 아무리 저희가 소비 촉진 예산 들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 떨어져 있는 소비를 저희가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중국에서도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왜 주장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도 꾸준히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씀)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북평해양레포츠센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을 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향후 이게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 안성준 위원 :

페이지 5페이지 좀 보시죠.

이게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이 낚시 관광객들의 문어잡이 관련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도의회에서 문어 낚시 금지 조례인가,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통과가 됐습니까, 아니면 발의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안성준 위원 :

강원도의회에서는 특별한 게 지금 아직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관련돼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과장님이 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안성준 위원 :

괜찮다?

○ 안성준 위원 :

다행이네요.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묵호항에 좀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자주 검색을 해요, 묵호항 쳐서.

그런데 고기가 안 나는 것도 있고 좀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우리 홍게 이렇게 쫙 쌓아 놓고 팔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면 좀 작은 거 5만 원에 15마리, 큰 거는 뭐 10마리가 1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분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보면 15마리를 쌓아 놓고 5만 원인데 두 마리 더 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집에 와 보니까 15마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기당했다.

묵호항 못 갈 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죠.

그분이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저는 참치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동해안에 이제 명태, 오징어가 많이 없어지면서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 최이순 위원 :

우리나라 쿼터제가 너무 적으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항 어민들이 잡았는데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시가 쿼터가 아마 27t도 안 될 거예요.

○ 최이순 위원 :

강원도가 100t이 안 되는데 그 참치망에서 잡히는데 동해는 그렇게 아직 많이 안 잡히는데 영덕 쪽, 울산 쪽에서는 참치망에 잡히면 한 200~300t씩 잡혀요.

한 마리도 못 가지고 다 버립니다.

영덕도 쿼터가 27t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대한민국 동해시, 동해안의 쿼터 좀 늘릴 수 있도록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매진해서 잘 해결하시는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는 어촌도 생계를 전적으로 어업에만 매달릴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어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과 변화를 지금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달 뉴딜이라든가 지금 대진의 활력 증진이라든가 그다음 묵호항도 관광을 연계하는 친수 공간 조성이라든가 해서,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관광자원화로 전환시키면서 생계를 함께 부담을 나누는 걸로 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 많이 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당부드렸지만 우리 과의 이 많은 사업들과 또 인근에 있는 여러 부서들, 수변공원 등 여러 가지 걸 잘해서 관광지도든, 환경지도든, 경제지도든 포개었을 때 그 지도가 하나의 지도로 보일 수 있도록 잘 협의하고 협조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